민간투자고속도로

1. 개요

민간투자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및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교통망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높은 통행료와 사업자 특혜 논란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주요 노선으로는 평택파주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있으며, 경기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 등 여러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2. 민간투자고속도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2.1. 민간투자사업 방식

2.2. 한국의 민간투자고속도로 도입 배경

3. 민간투자고속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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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요 노선

경기고속도로는 평택파주고속도로(오성 나들목 ~ 봉담 나들목), 오산화성고속도로(서오산 분기점 ~ 안녕 나들목),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화성 분기점 ~ 동탄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3년 12월 30일에 설립되었다.
경기동서순환도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마도 분기점 ~ 화성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16년 5월 16일에 설립되었다.
포천화도고속도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소흘 분기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구간을 운영하며, 2016년 12월 20일에 설립되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남항 교차로 ~ 서김포통진 나들목) 구간을 운영하며, 2006년 12월 18일에 설립되었다.
화성광주고속도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동탄 분기점 ~ 곤지암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12년 12월 26일에 설립되었다.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양주 나들목 ~ 소흘 분기점), 세종포천고속도로(남구리 나들목 ~ 신북 나들목) 구간을 운영하며, 2007년 10월 30일에 설립되었다.
경수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흥덕 나들목 ~ 헌릉 나들목) 구간을 운영하며, 2003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다.
부산신항제2배후도로는 남해고속도로제3지선(신항 교차로 ~ 진례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8년 3월 3일에 설립되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 울산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6년 5월 4일에 설립되었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영천상주고속도로(영천 분기점 ~ 낙동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6년 12월 18일에 설립되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익산평택고속도로(익산 분기점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구간을 운영하며, 201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평택파주고속도로(북로 분기점 ~ 내포 나들목, 남고양 나들목 ~ 봉대산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7년 12월 21일에 설립되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평택파주고속도로(봉담 나들목 ~ 남광명 분기점, 남광명 분기점 ~ 성채 나들목/소하 나들목/소하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6년 12월 18일에 설립되었다.
서서울고속도로는 평택파주고속도로(남광명 분기점 ~ 88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8년 8월 29일에 설립되었다.
서울고속도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퇴계원 나들목 ~ 일산 나들목) 구간을 운영하며, 2000년 5월 16일에 설립되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강일 나들목 ~ 춘천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2년 11월 8일에 설립되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용유/무의 나들목 ~ 북로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1995년 12월 6일에 설립되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대동 분기점 ~ 동대구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1999년 12월 8일에 설립되었다.
옥산오창고속도로는 당진청주고속도로(옥산 분기점 ~ 오창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9년 6월 22일에 설립되었다.
인천대교는 제2경인고속도로(공항신도시 분기점 ~ 학익 분기점, 연수 분기점 ~ 송도 나들목) 구간을 운영하며, 1999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삼막 나들목 ~ 여수대로 나들목) 구간을 운영하며, 2007년 7월 26일에 설립되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시흥고속도로(서평택 분기점 ~ 군자 분기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마도 분기점 ~ 시화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6년 12월 6일에 설립되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광주원주고속도로(경기광주 분기점 ~ 원주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7년 5월 2일에 설립되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논산천안고속도로(논산 분기점 ~ 천안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1997년 7월 22일에 설립되었다.

3.1.1. 수도권 지역

서울고속도로에서 운영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퇴계원 나들목에서 일산 나들목까지의 구간이다.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용유/무의 나들목에서 북로 분기점까지의 구간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운영하는 서울양양고속도로는 강일 나들목에서 춘천 분기점까지의 구간이다.

3.1.2. 충청권 지역

*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논산천안 (논산 분기점 ~ 천안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1997년 7월 22일에 설립되었다.
* 옥산오창고속도로는 당진청주 (옥산 분기점 ~ 오창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2009년 6월 22일에 설립되었다.

3.1.3. 영남권 지역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동해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에서 울산 분기점까지 운영한다. 2006년 5월 4일에 설립되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의 일부를 구성하며, 대동 분기점에서 동대구 분기점까지의 구간을 관리한다. 1999년 12월 8일에 설립되었다.

3.1.4. 호남권 지역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논산천안 (고속국도) 논산 분기점에서 천안 분기점 구간을 운영하며, 1997년 7월 22일에 설립되었다.

3.2. 노선별 운영 기업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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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투자고속도로의 긍정적 측면

4.1. 교통망 확충 및 효율성 증대

4.2.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5. 민간투자고속도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1. 높은 통행료 문제

5.2. 사업자 특혜 논란

5.3. 공공성 강화 방안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