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1. 개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1년 통상산업성이 개편되어 출범한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경제 구조 개혁, 산업 구조 개선, 시장 규칙 정비, 산업재산권 보호, 통상 정책,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조직으로는 대신, 부대신, 사무차관 등 간부와 내부 부국, 심의회, 지방지분부국,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의 외국(外局)이 있다. 2019년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하여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 규제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2. 연혁

* 1881년(메이지 14년) 4월 7일 : 농상무성 설치.
* 1925년(다이쇼 14년) 4월 1일 : 농상무성을 분리하여, 농림성(현 농림수산성)과 상공성 설치.
* 1943년(쇼와 18년) 11월 1일 : 전시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농림성과 상공성을 다시 통합하여 농상성 설치.
* 1949년(쇼와 24년) 5월 25일 : 농상성을 폐지하고 상공 부문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성(약칭 통산성,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영어, 약칭 MITI) 설치. 이때 구 상공성의 외국(外局)이었던 무역청과 석탄청은 폐지되어 본성의 내부 부서 및 신설된 자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새롭게 외국으로 자원청, 공업기술청(현 산업기술종합연구소), 특허청 3개가 설치되었고, 1948년 설치된 중소기업청은 그대로 통상산업성의 외국이 되었다. 이 조직 구상에는 시라스 지로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952년(쇼와 27년) : 자원청과 공업기술청이 폐지되어 외국은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2개로 축소되었다.
* 고도경제성장 시기 : 통상산업성은 "경제 총참모본부" 또는 "일본 주식회사(Japan Inc.)"의 사령탑으로 불리며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 강력한 영향력으로 "Notorious MITI"(악명 높은 통산성) 또는 "Mighty MITI"(강력한 통산성)로 불리며 일본 관료 시스템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통산성은 허가권과 행정지도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배분(재정투융자), 예산 지원, 보조금 등을 통해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펼쳤다. 또한 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 무역, 특허, 에너지 정책, 중소기업 정책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하는 등 금융 정책에도 관여했다.
* 1972년(쇼와 47년) : 다나카 가쿠에이가 통상산업대신에서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면서 통산성 출신 코나가 케이이치가 내각총리대신 비서관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이후 내각에서도 통산성 출신 비서관을 기용하는 관례가 생겨 총리 관저에 대한 통산성의 영향력이 커졌다.
* 1973년(쇼와 48년) : 제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자원에너지청을 외국으로 신설했다.
* 1980년대 이후 : 관료 주도의 국가자본주의적 경제 운영에 대해 미국이 연차개혁요망서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 주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198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이러한 외부 압력과 맞물려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진행되었고, 관료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은 점차 지양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해 산업 정책과 관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과거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통산성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과 경제산업성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나, 강력한 산업 정책의 부재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과거 일본의 산업 정책을 비판했던 미국은 2020년대 들어 워싱턴 합의에서 벗어나 자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 중앙성청개편에 따라 통상산업성을 경제산업성으로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했다. 약칭으로는 주로 경산성(経産省)이 사용된다. 경제산업성은 과거 통산성에 비해 허가나 보조금 등 직접적인 권한이 축소되어 단발성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제한적인 종합 관청"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지역 경제 진흥과 거시경제 정책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찾고 있다.
* 2011년(헤이세이 23년) 3월 :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후,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하던 외국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관할하고 있던 책임을 물어 사무차관, 자원에너지청장, 원자력안전보안원장이 사실상 경질되었다.
* 2012년(헤이세이 24년) 9월 19일 :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시행에 따라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폐지되고, 관련 사무는 환경성 외국으로 신설된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기존 보안원의 산업보안 관련 부서는 본성 상무정보정책국 산하 조직 및 지방 산업보안감독부로 재편되었다.

경제산업성(통산성 포함)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산업계와의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재계 등 경제계에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 통산성 시절에는 정치인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젊은 관료들의 정계 진출이 늘어나 현재는 국회 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오이타현 지사를 지낸 히라마쓰 모리히코 이후 도도부현지사에도 경산성(통산성) 출신이 증가하여, 전통적으로 지사를 많이 배출해 온 총무성(구 자치성) 다음가는 세력을 이루고 있으며, 2020년 7월에는 전국 도도부현 지사 중 8명이 경산성(통산성) 출신이었다. 이는 기업 유치 등 산업 진흥 정책 추진 시 경산성 재직 시절 구축한 인맥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일부 중견 관료는 해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산업 조사원으로 파견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한편, 성립 초기부터 내부적으로 통상 진흥을 중시하는 "국제파"와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중시하는 "국내파"(혹은 통제파) 간의 정책 노선 대립이나 파벌 갈등이 존재해왔다. 또한, 과거 추진했던 원자력 연료 주기 확립 사업, 제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 시그마 계획 등 일부 대규모 산업 정책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3. 조직

3.1. 간부

3.2. 내부 부국

경제산업성은 다음과 같은 국(Bureau), 사무소(Office), 부서(Department) 및 3개의 독립행정기관(자원에너지청, 중소기업청, 일본특허청)으로 구성된다.

* 장관관방(Minister's Secretariat)
비서과
총무과
회계과
정책평가홍보과
정보시스템후생과

* 경제산업정책국(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Bureau)
경제산업정책과
거시경제과(Macro Economic Affairs Division)
산업구조정책과(Industrial Structure Policy Division)
산업조직과
산업혁신과(Industrial Revitalization Division, 산업재생과)
산업금융과(Industrial Finance Division, 산업자금과)
기업과(Corporate Affairs Division, 기업행동과)
통계정보부(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 조사과 포함)
지역경제산업정책과
사업환경개선과(Business Environment Promotion Division, 입지환경정비과)
산업시설과
지역기술과(Regional Technology Division)

* 무역정책국(Trade Policy Bureau)
다자간무역체제과(Multilateral Trade System Department, 국제경제과 포함)
무역정책과(통상정책과)
조사분석과(Research and Analysis Division)
경제협력과(Economic Partnership Division, 경제연계과)
미주과
유럽·중동·아프리카과(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Division, 구주과, 중동아프리카과)
아시아·태평양과(Asia and Pacific Division, 아시아대양주과)
동북아시아과(Northeast Asia Division, 북동아시아과)

* 무역경제협력국(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ureau)
무역통제과(Trade Control Department)
* 무역통제정책과(Trade Control Policy Division)
* 무역허가과(Trade Licensing Division)
* 안보수출통제정책과(Security Export Control Policy Division)
* 안보수출허가과(Security Export Licensing Division)
무역투자촉진과(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Division, 무역진흥과)
무역금융경제협력과(Trade Financial and Economic Cooperation Division, 통상금융·경제협력과)
금융협력과(Financial Cooperation Division, 자금협력과)
기술협력과
무역보험과

* 산업과학기술정책환경국(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Environment Bureau)
산업과학기술정책과(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vision, 산업기술정책과)
기술혁신연구과(Technology Evolution and Research Division)
산학협력진흥과(Academia-Industry Cooperation Promotion Division, 기술진흥·대학연계추진과)
기술진흥과(Technology Promotion Division)
연구개발과
기술규제·표준·적합성평가정책과(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olicy Division, 기준인증정책과)
계량지적기반과(Measurement and Intellectual Infrastructure Division, 국제표준과, 국제전기표준과 포함)
환경정책과
재활용촉진과(Recycling Promotion Division, 리사이클추진과)

* 제조산업국(Manufacturing Industries Bureau)
인프라·첨단시스템진흥사무소(Infrastructure and Advanced Systems Promotion Office)
창조산업진흥사무소("Cool Japan Office")
수산업·인프라시스템진흥사무소(Water Industry and Infrastructure Systems Promotion Office)
모노즈쿠리정책기획사무소(Monodzukuri Policy Planning Office)
지적재산권침해 및 국제무역사무소(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ring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철강과
* 철강기술사무소(Iron and Steel Technology Office)
비철금속과
화학관리정책과(Chemical Management Policy Division,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안전사무소(Chemical Safety Office)
* 화학무기·마약류관리정책사무소(Chemical Weapon and Drug Materials Control Policy Office)
* 불화가스관리사무소(Fluoride Gases Management Office)
* 화학위험평가사무소(Chemical Risk Assessment Office)
화학물질과(Chemicals Division, 화학과)
* 정밀화학사무소(Fine Chemicals Office)
* 주류사무소(Alcohol Office)
바이오산업과(Bio-Industry Division, 생물화학산업과)
* 바이오사업진흥사무소(Bio-Business Promotion Office)
주택산업·세라믹·건축자재과(Housing Industry, Ceramics and Construction Materials Division, 주택산업요업건재과)
* 정밀세라믹·나노기술·첨단소재정책기획사무소(Fine Ceramics, Nanotechnologies and Advanced Materials Policy Planning Office)
산업기계과
* 로봇산업사무소(Robot Industry Office)
* 국제프로젝트진흥사무소(International Projects Promotion Office)
* 기계부품·공구산업사무소(Machine Parts and Tooling Industries Office)
자동차과
* 전기차·첨단기술사무소(Electric Vehicle and Advanced Technology Office)
* ITS진흥사무소(ITS Promotion Office)
* 자동차재활용정책사무소(Automobile Recycling Policy Office)
항공우주·방위산업과(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 Division, 항공기무기우주산업과)
* 우주산업사무소(Space Industry Office)
차량과(Vehicle Division)
섬유의류과(Textile and Clothing Division, 섬유과)
* 패션정책사무소(Fashion Policy Office)
* 국제섬유의류무역사무소(International Textile and Clothing Trade Office)
제지산업·소비재과(Paper Industry, Consumer and Recreational Goods Division, 지업복식품과)
* 소비재사무소(Consumer Goods Office)
* 전통공예산업사무소(Traditional Craft Industry Office)
* 디자인정책사무소(Design Policy Office)

* 상업정보정책국(Commerce and Information Policy Bureau)
정보정책과
* IT 프로젝트사무소(IT Project Office)
* 정보국제정책사무소(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Policy Office)
* IT보안정책사무소(Office for IT Security Policy)
정보통신전자과(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lectronics Division, 정보통신기구과)
* 기기산업전략사무소(Device Industry Strategy Office)
* 환경대책재활용사무소(Environmental Affairs and Recycling Office)
* 디지털소비자전자전략사무소(Digital Consumer Electronics Strategy Office)
정보서비스산업과(Information Service Industry Division, 정보처리진흥과)
* 지역정보화인적자원개발사무소(Local Informatiz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fice)
서비스산업정책과(Service Affairs Policy Division, 서비스정책과)
* 서비스산업사무소(Service Industries Office)
보건산업과(Healthcare Industries Division, 의료보험산업과)
* 의료·복지기기산업사무소(Medical and Assistive Device Industries Office)
창조산업과(Creative Industries Division, 생활문화창조산업과, 문화정보관련산업과 포함)
* 패션정책사무소(Fashion Policy Office)
* 쿨재팬진흥사무소(Cool Japan Promotion Office)
* 디자인정책사무소(Design Policy Office)
* 소비재사무소(Consumer Goods Office)
* 전통공예산업사무소(Traditional Craft Industry Office)
미디어·콘텐츠산업과(Media and Content Industry Division)
유통정책과
상거래·소비경제정책과
상거래감독과
제품안전과
보안과
** 전력안전과

* 자원에너지청 (독립행정기관)
* 중소기업청 (독립행정기관)
* 일본특허청 (독립행정기관)

경제산업성에서 선발된 중간 간부 일부는 해외 일본무역진흥기구에 상주하며 산업 조사관으로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3.3. 심의회

* 수출입거래심의회
* 화학물질심의회

3.4. 시설등기관

경제산업성에는 부속 시설로서 경제산업연수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3조에 명시된 임무 달성을 위한 소관 사무 중 하나로, 법 제4조 제59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광산 안전에 관한 기술 및 실무 교육, 소관 사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담당한다.

또한, 경제산업성의 소관 사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의회 및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3.5. 지방지분부국

경제산업국
* 홋카이도경제산업국
* 도호쿠경제산업국
* 간토경제산업국
* 주부경제산업국
* 긴키경제산업국
* 주고쿠경제산업국
* 시코쿠경제산업국
* 규슈경제산업국

산업보안감독부
* 홋카이도산업보안감독부
* 간토도호쿠산업보안감독부
* 주부긴키산업보안감독부
* 주고쿠시코쿠산업보안감독부
* 규슈산업보안감독부

3.6. 외국 (外局)

* 자원에너지청
* 특허청
* 중소기업청

4. 주요 정책 및 업무

경제산업성설치법 제3조에 명시된 경제산업성의 임무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외 경제 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정책, 산업 정책, 통상 정책, 무역 관리, 산업 기술 정책, 유통 정책, 에너지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관할한다.

경제산업성의 전신은 1949년 5월 25일부터 2001년 1월 5일까지 존재했던 통상산업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영어, 약칭 MITI)이다. 통상산업성은 과거 일본 경제의 "경제 참모본부" 또는 "일본 주식회사"의 총사령탑으로 불리며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끈 핵심 부처였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그 영향력을 인정받아 "Notorious MITI" 또는 "Mighty MITI"로 불릴 정도였다. 통상산업성은 허가 및 행정지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할당(재정투융자), 예산 배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기술혁신에 따른 과학기술 연구개발, 무역, 특허, 에너지 정책, 중소기업 육성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했으며,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위원 파견 등을 통해 사실상 통화정책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198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미국의 연차 개혁 요망서를 통한 내정간섭으로 관료 주도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통상산업성의 위상은 크게 변화했다. 미국은 일본의 정치 시스템을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구조개혁이 추진되면서 통상산업성의 강력한 산업 정책 기능은 약화되었다. 결국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 재편 과정에서 통상산업성은 경제산업성으로 개편되었고, 시장 자유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기조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일본의 산업 정책을 비판했던 미국은 2022년 워싱턴 컨센서스를 공식 철회하고 대규모 산업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제산업성은 과거 통상산업성에 비해 허가나 보조금 관련 권한이 축소되어 "제한적인 종합 관청"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원자력 연료 사이클 프로그램, 5세대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시그마 플랜") 등 경제산업성(통산성 포함)이 주도한 일부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면서 부처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성은 여전히 내각부 등과 함께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진흥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통산성) 출신 인사들은 실업계뿐만 아니라 정계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반도체 및 스마트폰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하여 한일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과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산업성에서 선발된 일부 중간 간부들은 해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파견되어 산업 조사관으로서 활동하며 정보 수집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5. 논란 및 문제점

* 2019년(레이와 원년),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주도하였다. 이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대한민국의 핵심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수출 제한 조치였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을 강행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6. 관련 인물

(내용 없음 -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7. 같이 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 일본의 경제
* 일본의 산업
* 일본의 에너지 정책
* 한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