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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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도경제성장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겪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1946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전쟁 특수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켰으며, 1957년부터 1973년까지 이케다 하야토 정권의 정책, 저렴한 노동력, 기술 혁신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달성했다. 이 시기 일본은 '동양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와 공해 문제,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을 겪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는 안정 성장기로 전환되었고, 1980년대 말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과 지적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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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경제성장 | |
|---|---|
| 지도 정보 | |
| 개요 | |
| 명칭 | 고도경제성장 |
| 로마자 표기 | Kōdo keizai seichō |
| 기간 | 1950년대 ~ 1990년대 |
| 특징 | |
| 경제 성장 | 급속한 경제 성장 |
| 배경 | |
| 요인 | 한국 전쟁 특수 미국의 경제 원조 기술 혁신 중화학공업 육성 노동력 증가 교육열 |
| 주요 산업 | |
| 산업 | 제조업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조선업 |
| 결과 | |
| 사회 변화 | 생활 수준 향상 도시화 소비 문화 확산 |
| 영향 | |
| 긍정적 영향 | 경제 대국으로 성장 국민 생활 수준 향상 |
| 부정적 영향 | 환경 문제 심화 지역 격차 발생 |
| 기타 | |
| 관련 사건 | 1964년 도쿄 올림픽 1970년 오사카 엑스포 |
| 같이 보기 | |
| 관련 주제 | 버블 경제 잃어버린 10년 |
2. 패전 이후의 부활 (1946년 ~ 1956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일본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은 일본 경제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면서 태평양 연안에는 콤비나트가 들어섰고, 재벌계 기업들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저렴한 농업 노동력 활용
- 높은 저축률
- 엔화 약세 (고정제)로 인한 수출 유리
- 안정적인 투자 자금
- 케인스 경제 정책
- 소득 배증 계획
- 정부의 설비 투자 촉진책 (공업 용지 조성 등)
- 전시 군수 생산으로 발달한 기술력
이러한 "경제 기적"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과 서독이 냉전 상황에서 얻은 혜택이었다. 미국은 일본 점령 기간 동안 일본 사회를 개혁하여 정치, 경제, 시민적 변화를 가져왔다.[1][2] 이는 일본 정부의 경제 개입주의와 미국의 지원, 특히 아시아 지원 덕분이었다.[3]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고, 가난한 일본 국민이 공산주의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경제 성장을 지원했다.[1]
"경제 기적" 시대 일본 경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계열사''라 불리는 긴밀한 그룹 내 제조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 은행 간 협력
- 강력한 기업 노조와 ''춘투''
- 정부 관료와의 원만한 관계
- 대기업과 높은 노조율을 가진 숙련 노동자 공장에서의 종신 고용 (''종신 고용'') 보장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일본의 수출을 흡수하고, 논란이 되는 일본의 무역 관행을 용인하며, 일본 경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일본의 무역 정책 효과를 증폭시켰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없이는 일본의 전후 급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4]
196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의 폐허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완벽하게 경제를 회복했다.
2. 1. 한국 전쟁 특수와 경제 성장
한국 전쟁은 1945년년까지 일본 제국이 병합했던 조선(Chōsen) 영토에서 벌어졌다.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분쟁에 참전하면서, 일본 경제는 장비와 물자 조달을 의뢰받았다.[14] 일본 산업은 곧 한국에서 싸우는 미군에 필요한 군수품과 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수요는 일본 경제에 큰 자극을 주어 태평양 전쟁의 파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이후 급속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14]1940년대 후반 식량 위기로 경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기도 했지만, 한국전쟁 특수(朝鮮特需)를 호재로 경제 부흥이 계속되었다. 부흥 특수와 인프라 재정비, 내수 전환이 이어지면서, 1953년 후반에는 전전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1956년 경제백서는 "'''이제 전후는 아니다'''"(もはや戦後ではない)라고 선언했다.
2. 2. 경제 안정화 노력
일본 정부는 전쟁 후 경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통상산업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이 주도한 경사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keisha seisan hoshiki일본어)을 채택하여 석탄, 철강 등 주요 산업을 집중 육성했다.[13] 이는 원자재 생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섬유 생산이 전체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다.[13]또한, 일본 정부는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을 장려하여 성장을 촉진했다. 채용 관련 법률을 통해 지역 채용 및 근로자 재배치 제한, 신규 졸업생 직접 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9]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14] 미군에 필요한 군수품과 물자 조달을 일본이 담당하면서, 일본 산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는 태평양 전쟁의 파괴로부터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국제무역산업성(MITI)은 산업 합리화 정책(195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산업 간의 협력을 공식화하고, 특정 산업을 국가 생산 목표와 민간 경제적 이익의 교차점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기술 수입과 상품 수입을 분리하여 산업 안보를 강화하고, 저렴한 수입 기술을 통해 급속한 산업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1952년 8월, 경제안정위원회와 외환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MITI는 모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요시다 정부는 경제안정위원회를 경제심의청으로 전환하여 MITI가 일본 수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외환 예산에 대한 권한도 MITI에 직접 위임되었다.
MITI가 설립한 일본개발은행은 민간 부문에 장기 성장을 위한 저렴한 자본을 제공했다. 재정투자 및 대출 계획(FILP)을 통해 개인 및 국가 저축을 대규모로 풀링하여 자금을 관리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일본 건설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
3. 고도 경제 성장기 (1957년 ~ 1973년)
1957년부터 1973년까지 16년 동안 일본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38] 이 시기에는 "신무 경기", "이와토 경기", "올림픽 경기", "이자나기 경기", "열도개조 붐"이라 불리는 호황이 이어졌다. 에너지는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었고, 태평양 연안에는 공업단지가 들어섰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해체되었던 재벌은 주식 상호 보유를 통해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다시 나타났고, 구 재벌계 기업들이 회복되었다.
1960년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1961년부터 10년 동안 국민총생산(GNP)을 2배 이상 늘리고 서구 국가 수준의 생활 수준과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했다.[41] 도쿄 올림픽 특수를 맞아 메이신 고속도로(1963년 7월 개통), 도카이도 신칸센(1964년 10월 개통)과 같은 대도시 간 고속 교통망과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가 정비되었다. 도쿄에서는 도쿄도 교통국의 지하철 1호선(도영 지하철 아사쿠사선), 제국고속도교통영단(현 도쿄 메트로)의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과 같은 지하철 노선 정비가 진행되었다.
1965년에는 증권불황으로 인해 야마이치 증권에 특별 융자를 하고, 전후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지만, 쇼와 공황의 재현을 막고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1965년 10월부터 이자나기 경기가 시작되어 1966년부터 다시 연간 10% 이상의 고성장기를 맞이했다. 1967년 10월에는 소득 배증 계획을 달성했다. 1968년에는 일본의 GNP가 서독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오사카 만국 박람회 특수로 오사카 중앙 순환선 개통(1968년 3월), 도메이 고속도로 개통(1969년 5월), 오사카 시영 지하철(현 Osaka Metro) 신선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동양의 기적"(Japanese miracle영어)이라고 불렸으며, 말레이시아의 룩 이스트 정책과 같이 일본을 본받는 나라가 나타날 정도였다.
1960년대에는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의 3가지 가전제품이 삼종신기라고 불리며 가정에 급속히 보급되었다. 이러한 가전제품의 보급은 생활 시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크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유행어가 있었고, "거인·다이호·달걀부침"이 당시 사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3. 1. 고도성장의 요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경제는 여러 요인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특히, '금의 알'이라고 불린,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젊은 노동자들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38] 잉여 농업 노동력과 탄광 폐광자들도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높은 저축률은 기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다. 수출에 유리한 엔저 환율(1달러=360엔 고정환율제)도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추진한,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따라 재군비를 피하면서 미일 안전 보장 조약에 안보를 맡기고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방침도 고도성장의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1960년대 후반, 일본이 채권국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일본 주식 투자가 활발해졌다. 주식 투자 기준이 배당 수익률에서 주가수익비율(PER)로 변화했다. 외국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주식을 상호 보유했으며, 1973년 말 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은 66.9%에 달했다.[43]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은 '동양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3. 1. 1.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제2차 세계 대전 패전으로 일본 국토는 황폐화되었지만,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을 계기로 1955년경부터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을 시작했다.[38]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면서 태평양 연안에는 콤비나트가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는 재벌 계열 기업들이 다시 부활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저렴한 농업 노동력 활용, 높은 저축률, 엔화 약세(고정 환율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케인즈 경제 정책, 소득 배증 계획, 정부의 설비 투자 촉진책에 따른 공업 용지 조성, 전시 군수 생산을 위해 발달된 기술력 등이 있었다.
이케다 하야토 정권의 정부 정책, 막대한 소비, 그리고 막대한 수출은 일본의 산업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본 경제 기적의 가장 중요한 설계자"라고 불리는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했다.[17]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시중은행은 다시 산업 기업연합체에 대출을 해주는 "과잉 대출" 현상이 나타났다.
찰머스 존슨은 "일본 경제 성장의 특별한 속도, 형태 및 결과는 MITI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Johnson, vii). 1949년 설립된 MITI는 산업 합리화 정책(1950)을 통해 일본 정부와 민간 산업 간의 협력을 공식화했다. MITI는 기술 수입의 가격과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저렴한 수입 기술을 통해 급속한 산업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3. 1. 2. 정부의 경제 정책
케인스 경제 정책, 소득 배증 계획, 공업 용지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했다.[15] 이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는 노동력이 싼 농업 노동력의 활용, 높은 저축률, 민간 투자 수출에 있어서 유리한 엔저 환율 (고정제), 안정된 투자 자금, 정부의 설비투자 촉진책에 의한 공업용지 등의 조성을 들 수 있다.[15]1960년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1961년 4월부터 10년 동안 국민총생산(GNP)을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서구 국가 수준의 생활 수준과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득 배증 계획을 발표했다.[41]
명신 고속도로(1963년 7월 개통)와 도카이도 신칸센(1964년 10월 개통)과 같은 대도시 간 고속 교통망, 수도 고속도로와 한신 고속도로도 정비되었다. 도쿄에서는 도쿄도 교통국의 지하철 1호선(현 도영 지하철 아사쿠사 선), 제국 고속도 교통 영단(현 도쿄 지하철〈도쿄 메트로〉)의 히비야 선과 같은 지하철 신선 정비가 진행되었다.
국제무역산업성(MITI)은 일본의 전후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9년 설립된 MITI는 “산업 합리화에 관한 정책”(1950)으로 일본 정부와 민간 산업 간의 협력을 공식화했다. MITI는 일본개발은행을 통해 민간 부문에 장기 성장을 위한 저렴한 자본을 제공했다.
3. 2. '동양의 기적'과 사회 변화
196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은 '동양의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964년 도쿄 하계 올림픽 개최, 베트남 전쟁, 1970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 등으로 인한 특수에 힘입어 1968년에는 국민 총생산(GNP)이 자본주의 국가 중 2위에 달했다.[15][16] 말레이시아의 룩 이스트 정책처럼 일본을 본받는 나라까지 나타날 정도로 일본의 경제 성장은 경이로웠다.이 시기에는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삼종신기라 불리며 급속히 가정에 보급되었다. 가전제품의 보급은 생활 시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큰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유행어가 있었고, "거인·다이호·달걀부침"이 당시 사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41] '동양의 기적'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일본인 특유의 근면함과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 등이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3. 2. 1. 도쿄 올림픽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
1964년 도쿄 올림픽 특수를 맞아 메이신 고속도로(1963년 7월 개통), 도카이도 신칸센(1964년 10월 개통)과 같은 대도시 간 고속 교통망, 수도고속도로와 한신고속도로가 정비되었다.[41] 도쿄에서는 도쿄도 교통국 지하철 1호선(현 도영 지하철 아사쿠사선), 제국고속도교통영단(현 도쿄 메트로)의 도쿄 메트로 히비야선과 같은 지하철 노선 정비가 진행되었다.
4. 안정 성장기 (1973년 ~ 1992년)
1971년 닉슨 쇼크로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되면서 국제수지 흑자가 커져 경제 안정에 기여했다. 1972년에는 산요 신칸센 오카야마 구간이 개통되고, 오키나와 반환이 실현되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일본 경제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금리를 9%까지 인상했다. 이후 일본은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 성장기로 진입했다.
국제무역산업성(MITI)은 일본의 전후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9년 설립된 MITI는 산업 합리화 정책을 통해 일본 정부와 민간 산업 간의 협력을 공식화했다. MITI는 일본개발은행을 통해 장기 성장을 위한 저렴한 자본을 제공했으며, 재정투자 및 대출 계획을 활용하여 건설 회사들을 지원했다.
1980년 이후 일본은 출생률 감소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도 실질 경제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4. 1. 오일 쇼크와 경제 위기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을 계기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본은 오일 쇼크에 빠졌다. 전후 처음으로 실질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면서 경제 성장 시대는 끝나고, 안정성장기(:ja:安定成長期)로 넘어갔다.[25] 원유 가격은 배럴당 3USD에서 13USD 이상으로 급등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의 산업 생산은 20% 감소했는데, 수요의 급격한 확장에 공급 능력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설비 투자 증가는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더욱 빡빡해진 공급과 더 높아진 상품 가격—를 초래했기 때문이다.[26]게다가 1978년과 1979년의 제2차 오일 쇼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USD에서 39.5USD로 다시 상승했기 때문이다(oil price again increased).[26] 두 차례의 오일 쇼크의 심각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충격을 극복하고 제품 중심 생산에서 기술 중심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변화는 오일 쇼크와 미국의 개입의 결과였다. 원유 가격이 10배나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 비용도 급등했다.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은 비용 절감을 위해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석유 소비량이 적은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했다. 오일 쇼크 이후 산업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었다.[27] 그 결과, 일본은 기술 집중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경제의 꾸준한 성장을 보장하고 오일 쇼크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다.
4. 2.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
1973년 제1차 오일쇼크(1973년 석유 위기)로 인해 원유 가격이 배럴당 3달러에서 13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25] 이로 인해 일본의 산업 생산은 20% 감소했다.[26] 1978년과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는 원유 가격을 배럴당 13달러에서 39.5달러로 다시 상승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26]두 차례의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품 중심 생산에서 기술 중심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원유 가격이 10배나 상승하여 생산 비용도 급등했기 때문에, 일본은 비용 절감을 위해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석유 소비량이 적은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본이 기술 집중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경제의 꾸준한 성장을 보장하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앞서 나가게 된 요인이 되었다.[27]
5. 저성장기와 잃어버린 10년 (1992년 ~ 현재)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버블 경제 붕괴와 그 이후의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일본 경제는 파괴되었다.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일본은 "성장 침체"를 경험했고, 이를 막기 위해 기술 발전을 개선하고 엔화 가치를 높였으나, 이는 더 큰 위험과 무역 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8] 디플레이션 정책 이후 일본 경제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저성장기를 겪고 있다.[6]
5. 1. 거품 경제 붕괴와 장기 침체
공식적인 일본 경제 호황의 끝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후반까지 절정에 달했던 버블경제 붕괴 시기로 꼽힌다. 이후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세나 0% 혹은 1~2%대의 아주 저조한 성장을 이어가는 중이다.[42]5. 2. 저성장 시대의 과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와 함께 공식적인 경제 호황이 끝났다. 이후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나 0%, 혹은 1~2%대의 매우 저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6. 경제 성장의 폐해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회 공공 투자나 복지 지출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욧카이치 천식, 니가타병과 같은 공해병이 발생했다. 쓰레기 문제 등의 공해 문제도 고도 경제성장기 후반에 심각해졌다.[44]
이는 국민이 환경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과밀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과소 문제가 나타났다.
6. 1. 공해 문제와 환경 오염
고도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 파괴가 나타났다.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욧카이치 천식, 제2 미나마타병과 같은 4대 공해병이 발생하고, 대량생산의 이면으로 쓰레기 문제 등의 공해 문제가 고도경제성장기 후반에 심각해졌다.[44]이는 국민이 환경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과밀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유출되어 과소 문제가 발생했다. 고도경제성장 시대 후반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져,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의 공해대책기본법 제정, 1971년 환경청 발족,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의 『일본 열도 개조론』 제창으로 이어졌다.
6. 2. 도시-농촌 간 격차 심화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환경 파괴가 일어나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요카이치 천식, 제2 미나마타병과 같은 4대 공해병이 발생하고, 대량 생산의 이면으로서 쓰레기 문제 등의 공해 문제가 고도경제성장기 후반이 되면서 심각해졌다.[44]또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 문제와 지방에서의 인구 유출에 따른 과소 문제가 발생했다.
7. 일본 경제 기적에 대한 논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여러 논란을 야기했다. 미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많은 경우 일본 기업들이 패소하여 미국 기업 및 개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등을 지불해야 했다.[28]
1978년 일본 통상산업성은 국제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제공,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일본에서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덤핑을 지원했다.[29] 1982년 히타치는 IBM의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30] 1983년 히타치는 IBM과 합의했는데, 그 조건은 히타치가 훔친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비밀을 IBM에 반환하며, 비밀을 판매하려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었다.[31]
1987년 미국 연방 판사는 스미토모 상사가 코닝의 광섬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특정 유형의 광섬유 제조 및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32] 1992년 미국 연방 법원은 미놀타가 허니웰의 특허를 침해하여 자동 초점 카메라를 제조했다고 판결하고, 허니웰에 9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33]
도시바는 소련 잠수함 제조에 사용된 프로펠러 밀링 장비를 소련에 불법 판매하여 미국의 제재 위협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등의 비난을 받았다.[34]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반일 감정을 이용했다.[35]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을 경제적 위협으로 묘사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비난했다.[36] 플라자 합의 이후,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 제품의 위조 또는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미래를 훔치는 것이며 자유 무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7. 1.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 점령 기간 동안 일본 사회를 개혁하여 정치, 경제, 시민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1][2] 이는 일본 정부의 경제 개입주의와 미국의 지원 및 원조, 특히 아시아 지원 덕분이었다.[3]전후 미국은 태평양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미국은 가난한 일본 국민이 공산주의로 돌아설 경우 소련이 태평양을 장악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 성장에 관심을 가졌다.[1]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일본의 수출을 흡수하고, 논란이 되는 일본의 무역 관행을 용인하고, 일본 경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일본의 무역 정책 효과를 증폭시켰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없이는 일본의 전후 급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4]
7. 2.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적 재산권 문제
미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경우 일본 기업들은 미국 기업 및 개인에게 거액의 합의금과 법원 명령에 따른 지급금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28]1978년, 일본 통상산업성은 국제법 위반인 보조금을 제공하여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칩을 판매하는 동시에 일본에서는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덤핑이라는 무역 관행을 지원했다.[29]
1982년, 히타치(Hitachi)는 미국 지방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에서 IBM의 영업 비밀을 훔쳐 일본으로 반출하려는 공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30] 1983년, 히타치와 IBM은 양측 간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조건은 "히타치가 훔친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IBM에 반환하고, 히타치에 비밀을 판매하려는 모든 개인의 이름, 주소 및 사업 관계를 공개한다"는 것이다.[31]
1987년, 미국 연방 판사는 스미토모 상사(Sumitomo Corporation)가 코닝(Corning Inc.)이 보유한 두 개의 광섬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일본 기업에 특정 유형의 광섬유(optical fiber) 제조 및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32]
1992년, 미국 연방 법원은 미놀타(Minolta)가 허니웰(Honeywell)의 특허를 표절하여 자동 초점 카메라를 제조했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허니웰에 9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33]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바(Toshiba)는 미국 감시를 피하기 쉽게 소련 잠수함 제조에 사용된 프로펠러 밀링 장비를 소련에 불법적으로 판매했다.[34] 이 판매는 미국으로의 도시바 수입 금지 위협과 나카소네 야스히로(Yasuhiro Nakasone) 전 총리와 일본 통상산업대신으로부터 도시바의 사업 행위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34]
미국의 소위 무역 문제가 미국의 자체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일본의 무역 관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반일 감정"에 의존했는데, 이는 일본과의 양자 무역 적자에 기여했다고 행정부가 믿었기 때문이다.[35] 1980년대에 미국은 일본을 경제적 위협으로 묘사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미국 제조업 약화 등을 비난했다.[36] 플라자 합의(Plaza Accord)가 끝날 무렵,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은 "정부가 미국 제품의 위조 또는 복제를 허용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며,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8. 다른 국가의 경제 기적 사례
194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멕시코의 경제 성장(멕시코의 기적), 제2차 세계 대전 후부터 1970년대에 걸친 서독, 오스트리아의 경제 성장(Wirtschaftswunder|경제 기적de), 제2차 세계 대전 후부터 1973년까지 프랑스의 경제 성장(Trente Glorieuses|30년의 영광프랑스어), 1959년부터 1973년에 걸친 스페인의 경제 성장(스페인의 기적),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친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이탈리아 기적), 1950년부터 1973년에 걸친 그리스의 경제 성장(그리스의 기적) 등이 있다.[1]
동아시아의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경제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과 대만의 경제 성장은 별도의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성장, 1968년 후반부터 1973년에 걸친 브라질의 경제 성장(브라질의 기적), 1974년부터 1983년, 1985년, 1990년에 걸친 칠레의 경제 성장(칠레의 기적), 1978년부터 이어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성장(改革 开放|개혁 개방중국어)도 주요 사례이다.[1]
8. 1. 아시아의 경제 기적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인 한강의 기적과 대만의 경제 성장은 일본의 경제 기적과 함께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린다.[1]
8. 2. 유럽 및 기타 지역의 경제 기적
Wirtschaftswunder|경제 기적de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서독과 오스트리아가 이룩한 경제 성장을 가리킨다. 이들 국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이었다.[1]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걸쳐 이탈리아 역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를 이탈리아 기적이라고 부르며, 이 역시 패전국의 경제 성장 사례이다.[1]멕시코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멕시코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1] 프랑스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부터 1973년까지 30년간 30년의 영광이라 불리는 경제 호황을 누렸다.[1] 스페인은 1959년부터 1973년까지 스페인의 기적을 경험했다.[1] 그리스 또한 1950년부터 1973년까지 그리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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