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G7 정상회의

1. 개요

제4회 G7 정상회의는 1978년 7월 16일 서독 본에서 개최되었으며,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럽 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에너지 문제, 특히 석유 가격 상승과 미국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국제 통화 정책, 에너지, 통상 및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에 합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성장, 실업 완화, 세계 통화 질서 안정, 보호무역 배격, 석유 소비 절약,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 등이 논의되었고,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한 협정도 체결되었다.

2. 참가국 목록

2.1. 회원국

제4회 G7 정상회의는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럽 위원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연례 회의였다. 이번 회의는 영국의 제임스 캘러헌 총리와 일본의 후쿠다 다케오 총리에게는 마지막 G7 정상회의였다.

3. 배경 및 진행 상황

제4회 G7 정상회의 당시 세계 경제는 에너지 문제, 특히 석유 가격 상승과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 전, 대한민국을 포함한 중진국들이 세계 경제 성장에 협력해야 하며, 관세 인하 협정의 혜택을 이들 국가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세계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었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서방 선진국, 일본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공산권 국가, 중진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G7 회의는 이러한 모든 국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회의는 1978년 7월 16일 서독 본의 샤움부르크 궁에서 개막되었으며, 이틀 동안 경제 성장 정책, 에너지 문제, 국제 테러 방지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였다. 7월 17일 오후 6시(현지시간)에는 전날 협의한 내용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다.

4. 주요 의제

정상회의 전 언론을 통해 발표된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억제 및 경제성장
* 실업 완화
* 세계 통화 질서의 안정
* 보호무역 배격
* 석유 소비 절약과 대체 에너지 문제
* 공업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경제 협력 문제

회의 첫날 1차 회의에서는 위 안건 외에도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의제로 추가되었다. 정상회의는 회원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실제적으로, 이 회담은 어려운 경제적 결정에 직면하여 회원국들이 서로 격려하는 기회로도 여겨졌다. 이 회담은 단순한 공동 성명 발표를 넘어, 참가자들이 정책 결정에 전념하기로 한 첫 번째 정상회의였다.

5. 결과 및 평가

제4회 G7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국제 통화 정책, 에너지, 통상 및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에 합의했다. 특히, 미국, 일본, 서독 3개국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가로 지목되었으며, 각 국가별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이행 방안이 제시되었다.

*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긴축 예산 실시, 석유 수입 의존도 감축.
* 일본: 내수 확충, 수입 증대, 무역 흑자 규모 감축.
* 서독: 조세 감면 조치 시행.
* 프랑스: 적자 예산 편성.
* 영국: 재정 투융자 확대.
* 이탈리아: 민간 투자 증대.

이러한 합의는 이전 회의들의 추상적인 성명과는 대조되는 실질적인 합의였다. 당시 경제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해 각국이 서로 양보하며 공동 이익을 모색해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가 의제로 논의된 국제 테러 방지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도쿄 라운드를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정상 회의는 회원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어려운 경제적 결정에 직면하여 서로 격려하는 기회로 여겨졌다. 이 회담은 단순한 공동 성명 발표를 넘어, 참가자들이 정책 결정에 전념하기로 한 첫 번째 정상회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