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3.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의 내용

1952년 당시 한국 전쟁 중이었던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한국의 연안 수역 보호를 통해 수산 자원, 광물 자원,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안보와 인근 국가로부터의 영토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선언을 만들었다. 공식 명칭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으로,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되었다.^[85]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 해안에 인접한 해붕(대륙붕) 상하에 이미 알려졌거나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 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에 관계없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고 행사한다.

#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 해양에 걸쳐 그 심도에 관계없이 인접 국가에 대한 국가 주권을 보존하고 행사한다. 특히, 어족같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 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또는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 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고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규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 인접 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 항행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선언 제3항 규정에 따라 1952년 12월 12일 '어업자원보호법'을 제정하여, 평화선 내 해양의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관리 수역을 명시하고(제1조), 이 수역 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자는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2조),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었다.^[85]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이러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945년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연안 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 그리고 아르헨티나(1946년), 파나마(1946년), 칠레(1947년), 코스타리카(1948년), 엘살바도르(1950년), 온두라스(1951년), 칠레, 페루, 에콰도르(1952년) 등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은 이후 한국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4. 일본의 반응

일본은 평화선 선언에 대해 공해 자유의 원칙을 내세워 강하게 반대했다.^[1] 1952년 1월 24일, 일본 정부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당시 한국보다 발달된 수산업을 보유했던 일본은 평화선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과 영토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1] 당시 일본은 이 해역에서 연간 23만 톤 이상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었다. 또한 일본은 1952년 1월 28일에 독도가 경계선 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영토를 침략했다고 주장했다.^[1]

이승만 라인 선언에 대해 일본과 미국 양국은 "국제법상의 관례를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54] 그러나 당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 3개월 전으로,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54] 또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물론, 그 전신인 해상경비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54]

이승만 라인 문제는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11]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5. 대치 국면의 전개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후,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특정 외곽 지역을 일본의 정부 및 행정에서 분리시키는 지령(SCAPIN#677)을 발효했다.^[8] 1946년 6월 22일에는 일본 어업 및 포경 허가 구역을 설정하는 이른바 '''맥아더 라인'''(SCAPIN#1033)이 설정되었다.

1948년 8월 13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승만 정부는 1951년 7월 19일 맥아더 라인 유지를 요구했으나,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러스크 문서를 통해 이를 거부했다.^[10] 1951년 9월 8일 대일 강화 조약이 조인되었고,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맥아더 라인의 대안으로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다.

1952년 4월 28일 대일 강화 조약이 발효되면서 이승만 라인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본격화되었다. 1953년 1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 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1953년 7월 12일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발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1954년 제임스 밴 플리트 미국 특사는 보고서에서 이승만 라인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대한민국에 통보했다.^[10] 이후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승만 라인은 폐지되었다.

5. 1. 대한민국의 강경 정책

5. 2. 일본과의 대치

5. 3.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대치

6. 한일 관계 정상화와 어업 협정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평화선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93][94] 이전까지 평화선과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정상화에 큰 걸림돌이었다. 1960년 3월 19일 주미 한국 대사 양유찬은 한일 간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평화선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어업협정은 1998년 1월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양국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 1998년 9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1965년 6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은 해양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4] 평화선 문제 해결에는 여러 해가 걸렸는데,^[5]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6]

• 당시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다.
• 다양한 보상 청구 문제로 정상화 회담이 복잡했다.
• 미국이 이 문제를 양자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을 거부했다.
• 이 갈등은 일본과 대한민국에게 민족주의적 문제로 부각되어, 전후 협상 과정에서 타협이나 양보의 조짐은 양국에서 반역 행위로 여겨졌다.

7. 결과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으로 13년간의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독도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1998년에 새로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도 독도 분쟁에 대한 확실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분쟁과 한일어업협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

일본은 어업 협력 금액으로 한국에 9000만달러 (영세 어민용 4000만달러는 정부 차관, 이자 5%, 그 외 5000만달러는 민간 차관, 이자 5.75%)를 공여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는 양국 간 외교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했다.^[3]

1965년 한일 어업 협정 체결 당시 328척의 일본 선박이 나포되었고, 3,929명의 일본인이 체포되었으며, 44명의 사상자(사망 및 부상)가 발생했다.^[3] 일본 정부는 나포와 일방적인 선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평화선 폐지는 1965년 한일 어업 협정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일본은 자국 어구 제조업체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고, 한국 제품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3]

현재 평화선을 대체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동해와 남해상에 한일공동관리수역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8. 국제법적 평가

대한민국은 1952년 1월 18일, 맥아더 라인을 대체하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 3개월 전의 일로, 일본의 주권 회복 전이었다.^[54] 이승만 라인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69]과는 달리, 국제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승만 라인 설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1954년 제임스 밴 플리트 특사를 통해 이승만 라인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대한민국에 통보했다.^[10] 미국, 영국, 중화민국 등은 이승만 라인의 일방적인 해양 주권 확장에 대해 항의했다.^[69]

당시 영해는 3해리를 한도로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관례였으나,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영해 확장을 주장했다. 이는 공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

이승만 라인 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해상에서의 행정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구두 통보로 항의했다. 또한, 중화민국과 영국도 항의했다.^[69]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이승만 라인이 국제 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국의 반성과 어선, 어민의 즉시 해방을 요구하는 항의 운동을 전국에서 전개했다.^[62]

9. 의의

이승만이 한일 회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한국의 어족 자원 보호와 주권을 국내외에 알린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95]

이승만 라인은 해양 자원 보호와 영토 주권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국제법적 논란과 주변국과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승만 라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로 맥아더 라인이 폐지될 것이 확실해지자, 주변 해역의 해양 자원 독점에 대한 위협을 느낀 한국이 공해상에 설정한 배타적 경제 수역이었다.

맥아더 라인 유지를 원했던 한국은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 자원 독점을 지속하고자 했다. 이 해역 내에서는 한국 적 외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한 어선(주로 일본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등)은 한국에 의해 나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망, 폭행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총격으로 승무원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제1대방환 사건 등).

이승만 라인은 독도를 포함하도록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라인이 설정된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부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까지 독도 근해에서 일본 어선이 나포된 사례는 없다.^[25][43] 독도 근해에서 사망한 일본인도 확인되지 않았다.^[50] 일본 어선 나포와 사망자 발생은 주로 대마도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해역에서 발생했다.^[43]

해상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인접국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는 이승만 라인 선언 이전부터 있었다.

1946년에는 소련, 1947년부터는 남조선 미군정청^[44](한국 독립 전 남조선 통치 미군 군정), 1948년부터는 중화민국(대만), 1950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의한 나포가 발생했고, 일본 선박 나포 수는 매년 증가했다. 이 중에는 발포나 침몰로 어민이 부상,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1948년 10월 30일, 국민 정부 함선의 총포격으로 제21운젠마루가 침몰하여 1명 사망, 제22운젠마루에서도 1명이 사망하여, 제2차 세계 대전 후 최초로 외국 함선에 의한 일본 어선 승무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45]

남조선 미군정청에 의한 최초의 일본 어선 나포는 1947년 2월 4일에 있었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어선 "고어환"이 맥아더 라인 침범으로 나포되어 부산에서 미군정 재판에 회부되어 어선은 몰수, 선원은 집행 유예 후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이후에도 1949년 한국 독립까지 재한 미군의 일본 어선 나포는 20척에 달했다.^[46] 1948년 5월 14일에 발생한 미즈호마루 나포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다.^[28]

대한민국 성립(1949년) 이후에도 제12만영환, 제6유타카환, 대번환^[47]이 나포 시 한국 경비정의 총격으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이후에는 유엔군 명령에 의해 나포 또는 송환된 경우가 많다. 1951년 3월부터 4월까지 33척의 일본 어선이 나포되었지만, 대부분 작전 중인 유엔군 해군 함정과 조우했기 때문이다.^[48]

이승만 라인 선언 이전인 1947년 2월부터 1951년 말까지 한국에 나포된 일본 어선은 94척, 억류된 어선 승무원은 1120명(사망 3명)이다.^[26]

중국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에서는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약 3년 동안 중국 선박의 총격으로 사망한 어선 승무원은 16명이었다. 억류 중인 승무원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대만에 의한 나포에서도 함선의 총포격 등으로 13명의 어선 승무원이 사망했다.

소련(러시아)의 나포에서는 1946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북방 영토 주변 수역에서 1302척의 일본 어선이 나포되어 9023명(사망 30명)의 어선 승무원이 억류되었다.^[49] 2006년에는 하보마이 군도에 속하는 쉘섬 부근에서 일본 어선 제31길진환의 나포에 따른 총격으로 승무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까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50]

각국이 이승만 라인과 같은 수역을 설정한 적도 있다. 소련은 연어·송어 어업 규제 구역으로 북방 영토를 포함한 오호츠크해 및 베링해 수역에 불가닌 라인(1956년 3월)을, 중국은 화동 라인(1951년)을 설정했다.

유엔군은 한국 전쟁에 따라 1952년 9월 27일에 한반도 주변의 한국 방위 수역(클라크 라인)을 설정했다.^[51] 1953년에는 이 라인을 넘어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 제1·제2대방환이 헌병대의 총격을 받아 제1대방환의 승무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53년에 일본의 진주조개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진주조개 어업법이 제정되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륙붕에 관할권을 미치는 조치가 취해졌다.^[52] 이로 인해 일본·오스트레일리아 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도 이루어졌다.

대전 후, 많은 일본 어선이 주변 국가에 의해 나포되어 승무원이 억류되었다. 1945년 (대한민국 성립 전)부터 1965년까지 20년 동안의 나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8] [53]}

이승만 라인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 양국은 "국제법상의 관례를 무시한 조치"라고 항의했지만, 당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 3개월 전으로 일본의 주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해상 자위대는 물론, 그 전신인 해상 경비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54]

일본 수산청의 감시선은 1949년 9월 이래 맥아더 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의 감시에 임했다. 1952년 5월 23일 각의 결정에 의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협력하여 조업 질서 유지와 어업 보호를 하게 되었고, 1952년 7월 이후에는 이승만 라인 수역에 상시 4척, 최고 7척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부산 등 한국 경비정의 동정을 파악하여 일본 어선의 퇴피를 돕는 "특별 초계" 임무였다.^[55]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독도 순시도 행하여 1953년 6월 27일 첫 번째부터 1965년 말까지 총 51회 순시를 하는 가운데^[56], 1953년과 1954년에는 한국인으로부터 총격·포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50][57]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일 어업 협정 성립(1965년)으로 이승만 라인은 폐지되었지만, 그 때까지 13년 동안 한국에 나포된 일본 어선은 233척, 억류된 어선 승무원은 2791명^[59], 나포·억류에 따른 사망자는 8명이었다.^[60] 일본인은 6畳 정도의 널빤지 방에 30명이나 밀어 넣어져 얼마 안 되는 식량과 30명이 물통 1잔의 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 등 열악한 억류 생활을 강요받았다.^[61]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1국의 영해는 3해리를 한도로 하는 것은 국제법상 관례이며, 공해 내 어족 기타 자원은 인류 공동 복지를 위해 전 세계에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이를 봉쇄하여 평화적 어선을 나포하고 어민을 납치하며 형사 범인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 정의에 위배된다.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한국의 반성과 어선, 어민의 즉시 해방을 요구하며, 서로 의지하고 돕는 동아 재건에 공헌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이 라인 문제에 관한 일본 어민 납치에 대해 한국의 반성을 요구하는 건(선언)"^[62]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인권 옹호 항의 운동을 전국에서 전개했다.

한국 측은 이승만 라인의 존재를 일본 측에 알리고, 이승만 라인 부근에서 나포한 일본 어선 승무원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국제 방송 "자유 대한의 소리"에 일본어 방송 실시를 명령했다. 이것이 현재 KBS 월드·라디오 한국의 시작이다.

이승만 라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일본인 억류자 반환과 맞바꾸어 상습적 범죄자 혹은 중대 범죄자로 입국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재일 한국·조선인 474명^[63]을 가석방하고, 법무대신에 의한 기간 6개월의 재류 특별 허가를 주었다.^[37][64]

•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이 경계선을 설정한 주된 목적이 한일 양국 간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평화선(평화선)"이라고 선언했다.
• 후에 일본 외무대신을 역임한 오히라 마사요시는 저서에서 이승만 라인은 한국이 동해, 동중국해에 설정한 군사 경계선^[82]이라고 기록했다.
• 한일 어업 협정 협상 당시, 이승만 라인을 국경선으로 오해하여 "평화선(이승만 라인) 양보는 영토 축소를 의미한다"며 한일 회담 타결에 반대하는 한국 여론이 존재했다. 한국 여당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고립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83]

10. 이승만 라인을 다룬 작품

사이조 야소가 작사하고, 코가 마사오가 작곡하여, 아오키 코이치가 부른 1954년 발매 가요곡 「달의 조선 해협」이 있다.^[84] 이마이 타다시 감독의 1961년 작품으로, 한국에 일본 어선이 나포되어 어민이 살해되는 비극을 그린 영화 『저것이 항구의 등불이다』가 있다.^[84]

참조

_[1] 웹사이트 Letter re Syngman Rhee Line (including translated text of Presidenti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http://contents.nah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53-09-28
_[2] 웹사이트 1952 January: Syngman Rhee Line http://dokdo-or-take[...] Dokdo-or-Takeshima? 2008-08-13
_[3] 서적 Korea's Syngman Rhee : An Unauthorized Portrait https://books.google[...] Tuttle Publishing
_[4] 서적 The Resolution of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Liancourt Rocks https://books.google[...] International Boundaries Research Unit, Durham University
_[5] 뉴스 Shedding new light on Peace Line https://www.koreatim[...] 2012-02-01
_[6] 서적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Springer
_[7] 문서 The 23rd Diet Standing Committee on Judicial Affairs minutes third http://kokkai.ndl.go[...] Secretaria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1955-12-12
_[8] Wikisource FRUS
_[9] Wikisource Possible Methods of Resolving Liancourt Rocks Dispute between Japan and ROK
_[10] 웹사이트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Far East (III. Korean Problems With Other Asian Nations) http://dokdo-or-take[...] U.S. Government 1954-09-30
_[11] 간행물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Fisheries https://www.jstor.or[...]
_[12] 문서 現在の[[日本]]では[[朝鮮民族|韓国・朝鮮人]]の氏名は[[朝鮮語|韓国・朝鮮語]]読みにするのが慣例になっているが、当時は[[日本語]]の[[音読み]]にする慣例があった。
_[13] 문서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第7次日韓全面会談における漁業交渉（未定稿）」（付属資料1．隣接海洋に対する主権宣言 1952年1月18日） 1968-10-15
_[14] 문서 参議院外務委員会調査室「日韓基本条約及び諸協定等に関する参考資料」 1965-10
_[15] PDF 竹島問題の発端 ～韓国による竹島占拠の開始時における国会論議を中心に振り返る～ 外交防衛委員会調査室 高藤奈央子 https://www.sangiin.[...]
_[16] 문서 日韓漁業協議会『日韓漁業対策運動史』（日韓漁業対策関係年表） 1968-02
_[17] 뉴스 '[박정희 생애] 제6부 쿠데타 연습-이승만제거계획(2) - (183)' 1998-05-15
_[18] 웹사이트 外務省「米軍爆撃訓練区域としての竹島」 https://www.mofa.go.[...] 2021-09-03
_[19] 웹사이트 笹川平和財団海洋政策研究所島嶼資料センター情報ライブラリ『1953年3月19日 竹島の爆撃訓練区域指定の解除』 https://www.spf.org/[...]
_[20] PDF 外務省から島根県知事に宛てた資料「島根県所在竹島爆撃訓練区域廃止に関する件」（協3合第695号） https://www.spf.org/[...]
_[21] PDF 竹島問題の発端 ～韓国による竹島占拠の開始時における国会論議を中心に振り返る～ 外交防衛委員会調査室 高藤奈央子 https://www.sangiin.[...]
_[22] 웹사이트 「李承晩ライン」の設定と韓国による竹島の不法占拠 https://www.mofa.go.[...] 2020-01-30
_[23] 문서 第183回国会 亀井亜紀子参議院議員提出「竹島問題に関する質問主意書」に対する政府答弁書（2013年2月8日付）内「五について」 https://www.sangiin.[...]
_[24] 웹사이트 出典 https://president.jp[...] PRESIDENT 2017-09-30
_[25] 문서 福原裕二「竹島関連言説の検討」（3.李承晩ライン設定によって、竹島周辺海域に出漁した日本漁船が拿捕されたのは事実なのかどうか）島根県立大学『総合政策論叢』第17号 2009-03
_[26] 문서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第7次日韓全面会談における漁業交渉（未定稿）」（付属資料2．韓国警備艇による本邦漁船拿捕状況 昭和22年～40年） 1968-10-15
_[27] PDF 藤井賢二『李承晩ラインと日本漁船拿捕』 http://www.ssri-j.co[...]
_[28] 웹사이트 「李承晩ライン」で韓国が繰り広げたこと https://ironna.jp/ar[...] 産経新聞社
_[29] 문서 「大村収容所に今千数百名の韓国人が抑留されております。これはいずれも法務省により韓国に強制退去処分を受けまして、船待ちの者でございます。そのうちの大体千百名ぐらいの者は、これは韓国から不法入国をいたした者でありまして、いわば密入国いたしました者がつかまりまして、それでそのまま退去処分になったという者でございます。それ以外の三百五十名程度の者は、これは終戦前から日本に居住しておりました韓国人でありますが、日本の法規を犯した等の理由のために、出入国管理令によりまして強制退去処分に付せられておる者であります。」第22回国会 参議院 外務委員会 1955(昭和30)年10月20日 中川融 外務省アジア局長
_[30] 문서 「これは刑の執行のために収容しておるのではございません。刑が執行されたその後の何であります。」参議院 内閣委員会 1955(昭和30)年11月1日 重光葵 外務大臣
_[31] 문서 「実際刑務所で刑期を終りまして出て参りました者の中から、大体、われわれの基準で申しますと、非常に凶悪な悪質な犯罪者、たとえて申しますならば殺人とか強盗とかいう種類の犯罪者、あるいはたとえば麻薬関係、それからヒロポンの、これも単に媒介とか使用したというのでなくして、製造をやっておるというような非常に悪質な者、あるいは普通の犯罪者でございますと大体三犯以上くらいの者で、われわれの観念からいたしまして犯罪の上に生活が成り立ってお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認めざるを得ないような悪質者を退去強制処分に付しております。そうしてそれを大村に送っておるのでございますが、これは大村に収容すること自体が目的というわけでは毛頭ないのでございまして、通常の場合退去強制処分に付しました者はその退去の確保をいたしますために収容しておるのでございます。」「大村におります全員は千六百八十五でございます。そのうち密入国が千二百六十三でございます。それで、これを引きました数が四百二十二となりますが、この中には、いわゆる犯罪以外のもの、と申しますのは、いわゆる不法残留、正規に入りまして、その在留資格がなく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とどまっておるというような者、そのほかの理由で逮捕になった者も含んでおりまして、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な、いわゆる凶悪犯罪あるいは累犯というような理由で逮捕した者は、このうち三百七十という数字でございます。」「今、日韓間におきまして問題になっておりますのは、この密入国者は除かれておるのであります。」衆議院 法務委員会 1955(昭和30)年12月8日 内田藤雄 入国管理局長
_[32] 문서 第28回国会 参議院法務委員会 第3号 昭和33年2月3日 https://kokkai.ndl.g[...]
_[33] 문서 外務省情報文化局「韓国抑留日本人漁夫と入国者収容所にある韓人との相互釈放等についての取極成立について」 1957-12-31
_[34] 문서 外務省情報文化局「韓国抑留日本人漁夫と入国者収容所にある韓人との相互釈放等についての取極成立について」 1957-12-31
_[35] 문서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日韓交渉の経緯とその問題点」 1958-11-10
_[36] 국회기록 第28回国会 参議院法務委員会 第3号 昭和33年2月3日 https://kokkai.ndl.g[...] 1958-02-03
_[37] 간행물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総説 第5章）」（第4次日韓会談－1.相互釈放の実施）P5
_[38] 간행물 日韓交渉の経緯とその問題点 1958-11-10
_[39] 간행물 外務省アジア局執務月報（抄）（昭和31年1月～12月）P37　※第3朝日丸（愛媛県）船員（1955年8月5日拿捕、1956年12月7日死亡）
_[40] 간행물 外務省アジア局執務月報（抄）（昭和32年1月～12月）P14.P17　※第85大漁丸（福岡県）船員（1954年7月19日拿捕、1957年5月21日死亡）
_[41] 간행물 再開日韓連絡委員会第四回打合せ会 1958-07-08
_[42] 간행물 外務省アジア局執務月報（抄）（昭和30年1月～12月）P31
_[43] 웹사이트 戦後韓国はどうやって竹島を奪ったか―竹島問題の現位置」（「竹島周辺」漁業の変化） https://web.archive.[...] 2022-01-02
_[44] 간행물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第1章（1.日本統治の終末と南北朝鮮政府の樹立） 1943-11-27
_[45] 서적 日韓漁業対策運動史 1968-02
_[46] 간행물 拿捕漁船に関する請求権について 1965-01-12
_[47] 논문 研究ノート 大繁丸の拿捕事件 兵庫教育大学東洋史研究会 2002-03
_[48] 간행물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総説 第1章）」（平和条約発効前の日韓関係と日韓会談予備会談－4.マッカーサーラインと日本漁船の拿捕）
_[49] 간행물 北方領土周辺水域における被だ捕状況（平成19年12月27日現在） 2007-12-27
_[50] 논문 中学校社会科現代史学習における竹島に関する学習の教授書開発の意義と指導の方向性 島根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 教育実践開発専攻 2018-03
_[51] 간행물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総説 第3章）」（第2.3次日韓会談－3.（2）国連軍防衛水域の設定）
_[52] 간행물 わが国の漁業問題と韓国 1970-06-05
_[53] 간행물 海上保安の現況」（第5-16表 ソ連によるだ捕状況の推移，第5-17表 ソ連以外の国によるだ捕状況の推移） 1971-07
_[54] 문서 李承晩ラインが宣言された約3か月後（1952年4月）に海上警備隊（海上保安庁）が発足。同年8月にはその後進である[[警備隊 (保安庁)|警備隊]]が発足している。
_[55] 간행물 日韓基本条約及び諸協定等に関する参考資料」（日本側のだ捕防止措置） 1965-10
_[56] 간행물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総説 第15章）」（竹島問題－3.海上保安庁船の竹島巡視）
_[57] 간행물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総説 第15章）」（竹島問題－3.海上保安庁船の竹島巡視）
_[58] 간행물 日韓関係年表（Ⅱ）（未定稿） 1970-03
_[59] 웹사이트 第183回国会 亀井亜紀子参議院議員提出『竹島問題に関する質問主意書』に対する日本政府答弁書 https://www.sangiin.[...] 参議院 2013-02-08
_[60] 뉴스 「李承晩ライン宣言70年」特別寄稿：「配慮」に封じられた日本の怒り」 2022-01-18
_[61] 웹사이트 "「証言」〜関係者の思い" http://www.pref.shim[...] 島根県 2010-11-24
_[62] 웹사이트 日本弁護士連合会 人権擁護大会宣言・決議集 1953年 https://www.nichiben[...] 1953
_[63] 웹사이트 韓国の仮想敵国は日本？ http://www.data-max.[...] 2019-10-06
_[64] 웹사이트 第023回国会 衆議院法務委員会 第3号 https://kokkai.ndl.g[...] 2010-04-15
_[65] 간행물 週間日本情勢報告（1951年2月16日付） 1951-02-16
_[66] 간행물 韓国公開文書「韓国の漁業保護政策:平和線宣布 1949-52」（1157~1158頁） http://www.pref.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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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8] 웹사이트 Proclamation 2668 -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Coastal Fisheries in Certain Areas of the High Sea http://www.presidenc[...] 1945-09-28
_[69] 서적 海洋法の源流を探る―海洋の国際法構造（増補）― 有信堂
_[70] 서적 李承晩ラインと朝鮮防衛水域
_[71] 간행물 日韓漁業紛争をめぐって 有斐閣
_[72] 간행물 韓国政府による竹島領有根拠の創作 http://www.pref.shim[...]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_[73] 간행물 李承晩ライン宣言と韓国政府 http://www.pref.shim[...]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_[74] 웹사이트 日韓基本条約の関係諸協定，漁業協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 https://worldjpn.net[...]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田中明彦研究室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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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76] 문서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合意された議事録 2.協定第二条に関し(h) ） 外務省 1965-06-22
_[77] 문서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合意された議事録 2.協定第二条に関し(h) ） 外務省 1965-06-22
_[78] 문서 日韓漁業対策運動史』（2.拿捕損害補償額の検討－1.当初計算では76億円） 日韓漁業協議会 1968-02
_[79] 문서 日韓基本条約及び諸協定に関する参考資料」（日本側のだ捕防止措置） 参議院外務委員会調査室 1965-10
_[80] 문서 日韓漁業対策運動史 日韓漁業協議会 1968-02
_[81] 문서 日韓漁業対策運動史』（2.給付金交付と特別融資－1.五回に分けて拿捕船認定） 日韓漁業協議会 1968-02
_[82] 서적 私の履歴書 http://www.ohira.or.[...] 1978
_[83] 문서 韓日国交正常化問題-韓日会談に関する宣伝資料 補完版一 http://ironna.jp/art[...] 1964
_[84] 웹사이트 あれが港の灯だ http://www.kinenote.[...]
_[85] 문서 평화선
_[86] 뉴스 "[박정희 생애] 제6부 쿠데타 연습-이승만제거계획(2) - (183)" http://news.chosun.c[...] 조선일보사 1998-05-15
_[87] 웹인용 배타적경제수역 지킴이 “해양경찰” http://kcg.news.go.k[...] 해양경찰청 2005-08-05
_[88] 웹사이트 李承晩, 피로써 獨島를 지켜냈다! http://www.chogabje.[...]
_[89] 웹인용 "[이 한장의 사진]50년대 일본어선을 충무호·화랑호 등 보조경비정으로 사용" http://kcg.korea.kr/[...] 해양경찰청 2009-07-12
_[90] 웹사이트 http://www.koreandb.[...]
_[91] 웹사이트 http://www.pref.shim[...]
_[92] 웹사이트 http://enews.kcg.go.[...]
_[93] 뉴스 평화선철폐용의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0-03-20
_[94] 뉴스 더한층의 진전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0-03-23
_[95] 서적 雩南 李承晩 太極出版社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