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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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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홍남희는 변호사로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의 인권 옹호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해왔다. 2012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연구용역보고서, 논문, 편역서, 번역서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사회 활동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다양한 위원회 활동과 법률 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도 힘쓰고 있으며,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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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희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홍남희 변호사
이름홍남희
출생일1977년 5월 13일
출생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별여성
국적대한민국
본관남양
직업변호사(2012. 3.~현재)
변리사(2014. 4.~현재)
학력
학력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
경력홍클로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수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2. 생애

홍남희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와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에 참여해왔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와 가족법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일본의 관련 판례 및 역사 소설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등 저술 활동도 병행하였다.[4][5][7]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섹션 내용 없음 -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해당 섹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2. 법조인의 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012년 이후, 평소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 환자 등의 돌봄과 처우 개선, 인권 옹호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매년 1~2편씩, 총 11편의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에 공동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정신질환, 가족법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하여, 2024년 기준으로 총 6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보다 10년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성년후견 관련 주요 판례를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2014년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를 편역하여 발간하였다.[4]

더불어 한국과 유사한 가족 문화를 가진 일본의 가족법 관련 주요 판례를 번역하고 해설하여, 가족법 분야의 비교법적 논의를 촉진하고자 2015년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 편역서를 출간하였다.[5]

같은 해인 2015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선배 세 명과 함께 일본 작가 黑髪酒呑童|구로카미 슈텐도일본어[6]의 역사소설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을 번역하여 출간했으며, 이 책은 그 해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다.[7]

2. 3. 다양한 학문 분야 탐구

홍남희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에도 학문 탐구를 멈추지 않고,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지식의 폭을 넓혔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여 여러 전문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2010년 이후의 주요 학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간학교/기관학위/과정전공비고
2010. 3. ~ 2012. 2.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사환경보건학
2011. 3. ~ 2013. 2.고려사이버대학교학사세무회계학, 사회복지학복수전공
2011. 3. ~ 2013. 8.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석사경영학
2012. 3. ~ 2013. 2.세계사이버대학전문학사약용건강식품학
2012. 3. ~ 2014. 2.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사일본학
2013. 9. ~ 2015. 8.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박사과정 수료법학
2014. 3. ~ 2016. 2.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사식품영양학
2014. 9. ~ 2017. 2.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석사일본언어문화학
2016. 3. ~ 2018. 2.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사교육학
2017. 3. ~ 2019. 8.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석사농업생명과학
2017. 9. ~ 2018. 8.세계사이버대학전문학사피부미용뷰티학
2018. 3. ~ 2020. 2.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사청소년교육
2020. 3. ~ 2021. 8.건양사이버대학교학사다문화한국어학
2020. 3. ~ 2023. 2.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석사사회복지학
2020. 3. ~ 2023. 8.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사유아교육
2021. 3. ~ 2022. 8.숭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문헌정보학사문헌정보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2. 9. ~ 2023. 2.e그린원격평생교육원공학사정보보호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3. 3. ~ 2024. 8.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학사지식재산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3. 9. ~ 2025. 8. (예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사과정 재학국어국문학
2024. 9. ~ 2026. 8. (예정)기상청이학사대기과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3. 학력

wikitext

기간학교전공학위비고
2024. 9.~2026. 8. (예정)기상청대기과학이학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3. 9.~2025. 8. (예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국어국문학학사재학
2023. 3.~2024. 8.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학지식재산학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2. 9.~2023. 2.e그린원격평생교육원정보보호학공학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1. 3.~2022. 8.숭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문헌정보학문헌정보학사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0. 3.~2023. 8.한국방송통신대학교유아교육학사
2020. 3.~2023. 2.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2020. 3.~2021. 8.건양사이버대학교다문화한국어학학사
2018. 3.~2020. 2.한국방송통신대학교청소년교육학사
2017. 3.~2019. 8.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농업생명과학석사
2017. 9.~2018. 8.세계사이버대학피부미용뷰티학전문학사
2016. 3.~2018. 2.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학학사
2014. 9.~2017. 2.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일본언어문화학석사
2014. 3.~2016. 2.한국방송통신대학교식품영양학학사
2013. 9.~2015. 8.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박사과정 수료
2012. 3.~2014. 2.한국방송통신대학교일본학학사
2012. 3.~2013. 2.세계사이버대학약용건강식품학전문학사
2011. 3.~2013. 8.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경영학석사
2011. 3.~2013. 2.고려사이버대학교세무회계학, 사회복지학학사
2010. 3.~2012. 2.한국방송통신대학교환경보건학학사
2009. 3.~2012. 2.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2008. 3.~2010. 2.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학사
1996. 3.~2000. 2.서울대학교농학학사
1993. 3.~1996. 2.강릉여자고등학교-졸업


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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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소속 및 직책
2000년 12월 ~ 2002년 6월일성신약(주) 마케팅팀[8]
2004년 9월 ~ 2005년 2월강릉교육청 명주초등학교
2005년 2월 ~ 2007년 11월춘천시 문화예술과, 기획예산과
2007년 11월 ~ 2008년 2월국가청소년위원회 상담자활팀
2008년 2월 ~ 2009년 3월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질병정책과
2012년 2월 ~ 2012년 4월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2012년 5월 ~ 2015년 3월변호사 김상도 홍남희 법률사무소
2015년 3월 ~ 2017년 2월법무법인 세중 의정부분사무소
2017년 3월 ~ 2018년 12월법무법인 코러스 삼척분사무소
2019년 1월 ~ 현재홍클로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5. 연구 및 저술 활동

홍남희 변호사는 장애인, 정신질환,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돌봄, 처우 개선, 인권 옹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012년부터 꾸준히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했으며, 성년후견제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정신질환, 가족법 분야에서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대한민국보다 앞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여 성년후견제도와 가족법 분야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요 판례를 번역하고 해설한 편역서를 출간하기도 했다.[4][5] 또한, 일본 작가 黒髪酒呑童|구로카미 슈텐도일본어[6]의 역사소설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을 공동 번역하여 출간하였는데, 이 책은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7]

5. 1. 연구용역보고서

홍남희 변호사는 평소 장애인, 정신질환, 치매 환자 등의 돌봄과 처우 개선, 인권 옹호에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012년 이후 매년 1~2편씩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왔다. 2024년 현재까지 공동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으로 총 11편의 보고서 작업에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 주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보건법 개정 및 운영, 성년후견제도 도입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다.

연도연구용역보고서 제목역할출처
2020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마련 연구연구원[9]
2019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방안 연구연구원[10]
2019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기반연구연구원[11]
2018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절차 운영방안연구보조원
2017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연구원[12]
2017인신보호법상 수용시설의 인권실태 및 점검방안연구원
2016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운영방안연구원[13]
2016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가정법원의 역할연구보조원
2015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보조원[14]
2014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연구보조원[15]
2013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연구보조원[16]


5. 2. 논문

홍남희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정신질환, 가족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여, 2024년 현재까지 총 6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특히 대한민국보다 10년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도논문 제목주요 주제
2016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17]성년후견제도, 일본법 비교
2015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18]가족법, 친생추정, 일본법 비교
2015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 등 피해자 측의 소인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소인 감액의 인정 현황 및 평가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19]정신질환, 산업재해, 손해배상, 일본법 비교
2015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20]정신질환, 산업재해, 일본법 비교
2015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등 제한에 대한 법적 고찰[21]성년후견제도, 선거권
2015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및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22]가족법, 이혼, 재산분할


5. 3. 편역서

성년후견제도와 가족법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관련 주요 판례를 번역하여 편역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일본 역사소설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편역서 목록
제목출판 연도ISBN비고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일본 성년후견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2014년978-89550660-5-0일본 성년후견제도 관련 주요 판례 번역 및 해설.[4]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2015년978-89550666-1-6일본 가족법 관련 주요 판례 번역 및 해설.[5]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2015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선배 3인과 공동 번역. 원작자: 黒髪酒呑童|구로카미 슈텐도일본어.[6] 2015년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선정.[7]


5. 4. 번역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주요 판례를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인 편역서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일본 성년후견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를 2014년에 발간하였다.[4] 이듬해인 2015년에는 일본의 가족법 관련 주요 판례를 번역하고 해설한 편역서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을 발간하였다.[5]

또한 2015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선배 세 명(김창복, 노미애, 홍성숙)과 함께 일본 작가 黑髪酒呑童|구로카미 슈텐도일본어[6]의 역사소설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을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이 책은 같은 해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다.[7]

  • 2015년: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 (김창복, 노미애, 홍남희, 홍성숙 공역)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ISBN 979-11552836-2-2

5. 5. 기고

연도구분제목
2024판례평석직장 내 괴롭힘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23]
2024자유기고2024년 4월 1일 시행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24]
2024판례평석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5]
2023판례평석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전 물상보증인의 변제[26]
2022자유기고상속재산관리인 실무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27]
2022특별기고‘특정’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8]
2019자유기고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해서 수령해 보니[29]
2019자유기고폐지된 금치산제도를 운운하는 드라마[30]
2013자유기고성범죄 친고죄 폐지의 넛지(Nudge)[31]


6. 사회활동

홍남희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 활동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 환자 등의 처우 개선과 인권 옹호를 위한 연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11편의 작성에 공동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기여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정신질환, 가족법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다수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및 가족법 관련 판례를 번역하고 해설한 편역서를 출간하여 비교법적 논의 활성화에 기여했다.[4][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동문들과 함께 일본 작가 구로카미 슈텐도(黒髪酒呑童|구로카미 슈텐도일본어)[6]의 역사소설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을 번역하여 2015년에 출간하였고, 이 책은 그 해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7]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춘천지방검찰청, 강원도 등 여러 기관에서 위원회 활동, 법률 자문, 국선변호사 활동 등을 수행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활동 내역은 하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6. 1. 법률 지원 활동

홍남희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 활동 초기부터 법률 지원에 힘써왔다. 특히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 환자 등의 처우 개선과 인권 옹호에 주목하며 다양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선변호사로서 형사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고, 여러 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며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문제 해결, 장애인 권익 보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 체계 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며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법률 지원 및 관련 활동 경력은 다음과 같다.

기간활동 내용소속/기관
2012년 6월 ~ 2022년 12월리걸클리닉센터 자문위원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년 6월 ~ 2016년 6월마을변호사강릉시 강동면
2016년 3월 ~ 2017년 2월피해자 국선변호사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2월 ~ 2025년 1월대의원대한변호사협회
2019년 7월 ~ 2023년 7월행정심판 국선대리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년 7월 ~ 2023년 7월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8월 ~ 2025년 7월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강원도
2020년 2월 ~ 2026년 2월청문주재자강원도
2020년 3월 ~ 2024년 2월지방세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 선정 대리인강원도
2020년 3월 ~ 2026년 2월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대한변호사협회
2020년 12월 ~ 2024년 12월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춘천시
2020년 12월 ~ 2024년 12월상속재산관리인춘천지방법원
2021년 4월 ~ 2027년 4월인사위원회 위원강원도
2022년 1월 ~ 2023년 12월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춘천세무서
2022년 1월 ~ 2026년 1월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춘천지방검찰청
2022년 3월 ~ 2026년 2월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춘천지방법원
2022년 3월 ~ 2026년 2월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단원대한변호사협회
2022년 5월 ~ 2026년 4월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선대리인보건복지부
2022년 10월 ~ 2025년 10월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한국소비자원
2022년 11월 ~ 2026년 11월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여성가족부 지원)
2022년 11월 ~ 2026년 11월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2024년 4월 ~ 2025년 12월피해자 국선변호사춘천지방검찰청
2024년 8월 ~ 2025년 12월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육군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2검찰대
2024년 10월 ~ 2025년 12월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육군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


6. 2. 위원회 활동

기간기관/위원회명직책
2024. 10. ~ 2025. 12.육군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4. 8. ~ 2025. 12.육군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2검찰대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4. 4. ~ 2025. 12.춘천지방검찰청피해자 국선변호사
2022. 11. ~ 2026. 11.강원도경찰청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2022. 11. ~ 2026. 11.한국성폭력위기센터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2022. 10. ~ 2025. 10.한국소비자원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2022. 5. ~ 2026. 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국선대리인
2022. 3. ~ 2026. 2.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단원
2022. 3. ~ 2026. 2.춘천지방법원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2022. 1. ~ 2026. 1.춘천지방검찰청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2022. 1. ~ 2023. 12.춘천세무서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21. 4. ~ 2027. 4.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
2020. 12. ~ 2024. 12.춘천지방법원상속재산관리인
2020. 12. ~ 2024. 12.춘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2020. 3. ~ 2026. 2.대한변호사협회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원
2020. 3. ~ 2024. 2.강원도지방세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선정 대리인
2020. 2. ~ 2026. 2.강원도청문주재자
2019. 8. ~ 2025. 7.마약류중독자 강원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위원
2019. 7. ~ 2023. 7.국민권익위원회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2019. 7. ~ 2023. 7.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 국선대리인
2019. 2. ~ 2025. 1.대한변호사협회대의원
2016. 3. ~ 2017. 2.의정부지방검찰청피해자 국선변호사
2013. 6. ~ 2016. 6.강원도 강릉시 강동면마을변호사
2012. 6. ~ 2022. 12.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자문위원


6. 3. 기타 사회활동

홍남희 변호사는 장애인, 정신질환, 치매 환자 등의 인권 옹호와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2024년까지 총 11편의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작업에 공동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정신질환, 가족법 분야에서도 총 6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성년후견제도 및 가족법 관련 주요 판례를 번역하고 해설한 편역서 '일본 성년후견판례의 이해(일본 성년후견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2014년)와 '2009~2014년 일본 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 판례 개관(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2015년)을 발간했다.[4][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동문들과 함께 일본 작가 구로카미 슈텐도(黒髪酒呑童|구로카미 슈텐도일본어)[6]의 역사소설 '일본 도자기의 신, 사기장 이삼평'을 번역하여 2015년에 출간했으며, 이 책은 해당 연도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다.[7]

이 외에도 다양한 포럼, 토론회, 강연 등에 참여하며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8월 24일: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 "Session 1 가족과 공동체" 사회(司會)
  • 2023년 9월 22일: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서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32]
  • 2023년 5월 19일: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문화 3> 출판 기념회" 및 "제18회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학술대회" 발표 ('검댕이, 이 사소한 것에 대한 일본 대중문화 작품의 관심과 애정')[33]
  • 2022년 10월 18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기 치매친화적환경조성수립과정> "공공후견 우수사례" 강의
  • 2020년 9월 6일: 다(多)학과 재학생 온라인 좌담회[34]
  • 2020년 9월 5일: 다(多)학과 재학생 온라인 좌담회_ 나는 왜 여러 학과에 도전했나?[35]
  • 2016년 2월 4일: "리걸클리닉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세미나" 발표 ('정신장애와 자격제한')[36]
  • 2015년 9월 17일: "제44회 RI KOREA 재활대회" 발표 ('성년후견제도와 공직선거법')[37]
  • 2012년 9월 19일: "젊은 변호사들! 부정청탁금지법을 말하다!" 진행[38]

7. 수상

연도수상 명칭수여 기관 / 비고
2010제2회 한중일 비교문화논문공모전 동상[41]
2011제2회 장위공 서희 선양 전국 대학원생 학술논문 공모전 장려상
2020제14회 우수변호사상[40]대한변호사협회
2024제4회 지식재산학사 수기공모전 최우수상[39]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참조

[1] 문서 예사공파(禮史公派) 32세손이다.
[2] 문서 출생 당시에는 지명이 명주군(溟州郡)이었으며 명주군은 1995년 1월 1일 강릉시에 통합되었다.
[3] 문서 1992년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가 되었으며 1997년 원예학과와 통합되어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가 되었다.
[4] 뉴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시상식 개최 http://www.lec.co.kr[...] 법률저널 2020-09-30
[5] 뉴스 대한변협, '정의·인권' 등 각 분야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https://www.joseilbo[...] 조세일보 2020-09-28
[6] 문서 본명은 요시지마 미키오(吉島幹夫)다.
[7] 웹사이트 지식과감성# 우수도서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 도서출판 지식과감성# 2016-04-21
[8] 문서 2024년 3월 일성아이에스(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9] 간행물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마련 연구 https://www.nl.go.kr[...]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2833-01
[10] 간행물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방안 연구 https://www.kihasa.r[...]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000-00
[11] 간행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기반연구 https://www.bing.com[...] 발간등록번호 11-1352000-2597-01
[12] 간행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개선 방안 및 이행 지표 개발 연구 https://www.nl.go.kr[...]
[13] 간행물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운영방안 https://www.nl.go.kr[...]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826-01
[14] 간행물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https://dl.nanet.go.[...]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20-01
[15] 간행물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https://www.nl.go.kr[...]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201-01
[16] 간행물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https://www.nl.go.kr[...]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069-01
[17] 논문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https://www.dbpia.co[...]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12-31
[18] 논문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小考) -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https://www.dbpia.co[...]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1-30
[19] 논문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 등 피해자 측의 소인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소인 감액의 인정 현황 및 평가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https://www.dbpia.co[...] 한국노동법학회 2015-09-15
[20] 논문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현황 및 평가 -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https://www.dbpia.co[...]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08-30
[21] 논문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등 제한에 대한 법적 고찰 https://www.dbpia.co[...]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06-30
[22] 논문 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및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https://www.dbpia.co[...]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02-28
[23] 뉴스 <판례평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https://news.koreanb[...] 법조신문 2024-11-25
[24] 뉴스 <자유기고> 2024년 4월 1일 시행 일본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https://news.koreanb[...] 법조신문 2024-05-27
[25] 뉴스 <판례평석>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https://news.koreanb[...] 법조신문 2024-02-13
[26] 뉴스 <판례평석>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 전 물상보증인의 변제 https://news.koreanb[...] 법조신문 2023-08-14
[27] 뉴스 <자유기고> 상속재산관리인 실무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 https://news.koreanb[...] 법조신문 2022-04-26
[28] 뉴스 <특별기고> ‘특정’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https://news.koreanb[...] 법조신문 2022-01-24
[29] 뉴스 <자유기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해서 수령해 보니 https://news.koreanb[...] 법조신문 2019-07-08
[30] 뉴스 <자유기고> 폐지된 금치산제도를 운운하는 드라마 https://news.koreanb[...] 법조신문 2019-05-27
[31] 뉴스 성범죄 친고죄 폐지의 넛지(Nudge)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3-05-09
[32] 문서 도서관에는 사서 노동자가 있다 : 사서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서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https://dl.nanet.go.[...]
[33] 뉴스 '일본 속에 공존하는 한국' 조명, 전편보다 더 흥미진진 https://weekly.knou.[...] KNOU위클리 2023-05-25
[34] 뉴스 "학위 컬렉터라고요? 공부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https://weekly.knou.[...] KNOU위클리 2020-09-06
[35] 뉴스 '올드'한 방송대 이미지 개선해야 https://weekly.knou.[...] KNOU위클리 2020-09-05
[36] 기타 리걸클리닉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세미나 https://www.uos.ac.k[...]
[37] 뉴스 피성년후견인 선거권 영구 박탈하는 법률 바꿔야 https://www.beminor.[...] 비마이너 2015-09-17
[38] 블로그 젊은 변호사들! 부정청탁금지법을 말하다! https://glocallawyer[...]
[39] 뉴스 특허청, 제4회 지식재산학사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https://biz.heraldco[...] 헤럴드경제 2024-12-13
[40] 기타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https://www.koreanba[...]
[41] 뉴스 ‘다문화시대 일제식민지 귀화정책’ 한중일 비교문화 논문공모전 대상에 http://www.mediabudd[...] 미디어붓다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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