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라사와 가쓰에이

1. 개요

히라사와 가쓰에이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기후현 출신이다.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찰청에 입청하여 경시감 계급으로 퇴직한 후, 1996년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9선에 성공했다.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내각부 부대신, 부흥 대신 등을 역임했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4년에는 정치자금 문제로 인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생애

히라사와 가쓰에이는 기후현 시라카와정 출신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후쿠시마현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8년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찰청에 들어갔으며, 듀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정교사를 맡기도 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는 오사카부 경찰, 경비국, 외무성 등에서 근무했으며, 1995년 경시감 계급으로 퇴직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하여 1996년 제4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도쿄도 제17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1차 고이즈미 내각과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각각 방위대신 정무관과 내각부 부대신을 역임했다. 2007년에는 자유민주당 한반도문제소집위원회를 설립하여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2020년 스가 내각에서는 부흥대신으로 임명되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복구에 힘썼다.

2024년에는 정치 자금 문제로 인해 자유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10선에 성공했다.

2.1. 유년 시절 및 학창 시절

기후현 시라카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사정에 따라 후쿠시마현으로 이사했으며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8년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대학 시절에 훗날 제90·96·97·98대 내각총리대신이 되는 아베 신조의 가정교사를 2년간 맡았다. 이후 경찰청에 입사하고 15년 후 듀크 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2.2. 경찰 공무원 시절

1968년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찰청에 입사했다. 이후 15년 동안 오사카부 경찰에 배속되었으며, 경찰청 경비국외사과, 해외 연수 (미국 듀크 대학교 석사 과정 수료), 후쿠오카현 경찰 본부 경비부 외사과장, 경찰청 황궁 경찰 본부 호위부 부속, 경찰청 황궁 경찰 본부 호위부 호위 2과장, 경찰청 경비국 공안 제3과 겸 외사과장 보좌 (국제 테러 대책과의 전신), 외무성재영국 일본 대사관1등 서기관 등을 역임했다.

그 후, 방범 경찰로 전직하여 형사국 보안부 보안과장, 경시청 방범부장을 역임했다. 오카야마현 경찰본부장, 경찰청 장관 관방심의관, 방위청 장관 관방방위 심의관, 내각 관방 장관비서관을 역임했다. 1995년 경시감(警視監) 계급으로 경찰청에서 퇴직했다.

2.3. 정치 활동

1996년 제41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도쿄도 제17구에 출마해 1위로 당선되었다. 같은 해 11월 8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원이 되었다.

2001년 제1차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대신 정무관, 2003년 제1차 고이즈미 개조내각에서 총무대신 정무관(우정 담당)을 역임했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북한 납치 문제에 관한 특별 위원장에 취임했다.

2006년 9월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내각부 부대신(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과학 기술 정책, 이노베이션, 청소년 육성, 저출산 대책, 남녀 공동 참획, 식품 안전 및 IT 정책 등의 담당)에 취임했다.

2007년 12월 자유민주당 한반도문제소집위원회를 설립하여 총무로 취임했다.

2008년에는 "파칭코 업계의 위치를 진지하게 생각해 갈" 목적으로, 자민당 내에 "유흥업 등의 영업 건전화에 관한 프로젝트 회의"를 발족했다.

2020년 9월 16일 스가 내각에서 제11대 부흥대신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재생 총괄 담당으로 취임했다.

2021년 10월 31일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9선.

2024년 10월 6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 누락이 있었던 의원 중, "선거에서의 비공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을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을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공인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다. 히라사와도 공인을 얻지 못할 전망이 되었다. 10월 9일, 자민당은 제1차 공인 후보로 소선거구 265명, 비례 대표 14명의 총 279명의 옹립을 발표했다. 뒷돈 사건과 관련된 현직과 전직 중 12명을 비공인으로 하고, 그 안에 히라사와도 포함되었다 (곧 이마무라 히로시가 출마를 단념하고 비공인은 11명이 됨). 10월 27일의 투표 결과, 도쿄 17구에서는 야당 후보의 난립도 있어 히라사와가 10선을 달성했다.

10월 31일, 중의원의 자민당 회파에 입회. 한편, 같은 날 자민당은 당원 자격이 있지만 비공인으로 당선된 히라사와와 하기우다 코이치 전 정조회장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당내에 지시했다. 정치인의 연금 미납 문제가 주목받았을 때 연금 미납이 밝혀졌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2014년, 히라사와 가쓰에이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도쿄 제17선거구 지부는 히라사와 사무소 내 정치 단체 '가쓰에이회'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5090의 기부금을 받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당 지부 사무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월 총선거에서 수입과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상적인 기부금 기재가 통째로 누락되었다"라고 해명했다.

3.1. 통일교와의 관계

2014년, 히라사와 가쓰에이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도쿄 제17선거구 지부는 히라사와 사무소 내 정치 단체 '가쓰에이회'로부터 7차례에 걸쳐 기부금 총 5090을 받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당 지부 사무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월 총선거에서 수입과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상적인 기부금 기재가 통째로 누락되었다"라고 해명했다.

2016년 3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는 블로그 게시글이 언급되자, 히라사와 의원은 "누가 썼어, 그거", "본인에게 확인했어?"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후 사과했지만,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이거, 정말 여성이 쓴 글인가요", "말투가 더럽다"라며 블로그 작성자의 말투를 문제 삼았다. 이러한 발언은 인터넷상에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 "논점 흐리기" 등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앞에서는 "보육원 떨어진 건 나다"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2만 7000건 이상의 온라인 서명이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되었다.

3.2. 월드메이트와의 관계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히라사와 가쓰에이와 월드메이트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3.3. 기타 논란

2014년, 히라사와 가쓰에이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당 도쿄 제17선거구 지부는 히라사와 사무소 내에 있는 정치 단체 '가쓰에이회'로부터 받은 기부금 총 5090을 기재하지 않았다. 당 지부의 사무 담당자는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12월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수입과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상적인 기부금 기재가 통째로 누락되었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12월 1일,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 5개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에서 세이와 정책 연구회(아베파)가 소속 의원이 판매 할당량을 초과하여 모은 수입을 뒷돈으로 의원 측에 킥백하는 운영을 조직적으로 계속해 왔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이 뒷돈 문제와 관련하여, 95명이 넘는 자민당 의원이 정치자금 보고서를 수정하는 가운데, 히라사와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금 관리 단체 '가쓰에이회'도 '시스이회' 측으로부터의 수입으로 2020년에 2880, 2021년에 7920을 합하여 총 10800을 기재하지 않고, 2024년 1월 18일에 수정을 했다.

2024년 4월 4일, 자민당은 당기위원회를 열어 히라사와를 당의 직무 정지 1년으로 하는 등 아베, 니카이 양 파벌의 의원 등 39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같은 해 7월 8일, 도쿄 지검 특수부는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히라사와에 대해, 파벌의 수지 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의원 측의 정치 단체의 수지 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 불충분으로 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해 10월의 중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0월 9일, 자민당 본부는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명의로, 후보 예정자에게 정당 교부금에서 공천료 5과 활동비 15을 합한 총 20을 각 정당 지부에 10일자로 송금할 것을 통지했다. 10월 19일, 신문 아카하타의 단독 보도를 통해, 뒷돈 문제로 비공천된 11명의 후보 중 히라사와 등 8명이 자민당 선거구 지부의 지부장으로 남아 있음이 밝혀졌다. 이어서 10월 23일, 같은 신문은 20이 히라사와 등 8명과 불출마하게 된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당 지부에도 지급되었다고 보도했다. 야당은 "뒷돈 의원의 뒷공천이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파칭코 제조사 사미 회장으로부터 헌금을 받고 있다.[http://www.mynewsjapan.com/reports/1758]
* 일본 전동식 유기기 공업 협동 조합(日本電動式遊技機工業協同組合)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전에 참가하고 있다.[http://www.big-bonus.net/antenna/content/2010/12/1291327323.html]
* 파칭코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무것도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후, 오락이 적었던 시대부터 국민 생활에 윤기를 더해왔으니, 자신과 긍지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일본 경찰도 언론도 업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파칭코 업계를 옹호하고 있다.

4. 정책 및 주장

히라사와 가쓰에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주장을 가지고 있다.

*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2000년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 간사장인 노나카 히로무에게 공명당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선거전에서 공명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공명당 역시 히라사와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쳤으나, 결국 히라사와가 당선되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납치 의원 연맹에 창립 초기부터 관여했다.
* 2004년 4월, 야마자키 타쿠와 함께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고위 관계자와 납치 문제에 대해 협상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 협상을 정부 간 루트로 일원화한다는 일본 정부의 외교 방침에 위배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히라사와는 총무대신 정무관 재임 중이었고, 사전 신고 없이 방중한 점도 문제시되었다.
* 결국 히라사와는 총무대신 정무관, 납치 의원 연맹 사무국장직을 사임했다. 납치 의원 연맹은 히라사와의 행동을 "자신의 공명을 위해 납치 문제를 이용하는 배신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구출회 또한 "납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영주 외국인 지방 선거권 부여에 반대한다.
*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동성 결혼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 아동 포르노 금지법으로 만화 등을 규제하는 것에 찬성한다.
* 외국인 노동자의 일본 수용 및 영주 자격 부여를 주장한다.
* 카지노 설치에 찬성한다.
* 간접 흡연 방지를 목적으로 음식점 등의 건물 내를 원칙적으로 금연으로 하는 건강 증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옥외에 "금연", "분연", "흡연"을 명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5. 소속 정당 및 의원 연맹

* 창생 '일본'(創生「日本」)
* 모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みんなで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
*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神道政治連盟国会議員懇談会)
*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日本会議国会議員懇談会) (간사)
* 국제 관광 산업 진흥 의원 연맹(国際観光産業振興議員連盟) (카지노 의원 연맹)
* 일한 의원 연맹(日韓議員連盟) (간사)
* 일조 국교 정상화 추진 의원 연맹(日朝国交正常化推進議員連盟)
*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日本の領土を守るため行動する議員連盟)
* 정교분리를 관철하는 모임(政教分離を貫く会)
* 자유민주당 한반도 문제 소위원회(自由民主党朝鮮半島問題小委員会)
* 최고 일본(さいこう日本)
* 개인 택시를 응원하는 의원 연맹 (회장)
* UR 주택 주거자를 지키는 의원 연맹 (회장)
* 지정 자동차 교습소를 응원하는 의원 연맹 (회장)
* 일본 베냉 우호 의원 연맹 (회장)

6. 역대 선거 결과

7. 저서

히라사와 가쓰에이는 여러 권의 책을 단독으로 저술했으며, 공저도 있다.

7.1. 단독 저서

7.2. 공저

* (고바야시 세쓰·히라사와 가쓰에이) 《헌법, 위독!》 (베스트셀러즈, 2002년, ISBN 4584187053)
* (히라사와 가쓰에이·미하라 준코·야마시타 다카시) 《알기 쉬운 리벤지 포르노 방지법》 (다치바나 서방, 2016년, ISBN 978480370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