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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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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03년 11월 9일에 실시되었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치러졌다. 주요 쟁점은 장기 불황, 공적 연금 개혁, 이라크 파병, 북한과의 관계, 우정 민영화 등이었으며, 자유민주당과 민주당이 주요 경쟁 정당이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약진하며 자민당을 위협했지만, 자민당은 연립 정권을 유지했다. 투표율은 소선거구 59.68%, 비례대표 59.8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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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지도 정보
지역구 및 비례대표구, 당선자 득표율에 따라 음영 처리됨
기본 정보
선거 유형중의원 의원 총선거
국가일본
선거일2003년 11월 9일
이전 선거2000년
다음 선거2005년
선출 의석수480석
과반 의석수241석
투표율지역구 투표: 59.85% (2.64pp)
비례대표 투표: 59.80% (2.64pp)
주요 정당 및 지도자
제1당자유민주당
제1당 지도자고이즈미 준이치로
제1당 이전 의석수233석
제1당 획득 의석수237
제1당 의석 변동4석
제1당 지역구 득표수26,089,327
제1당 지역구 득표율43.85% (2.88pp)
제1당 비례대표 득표수20,660,185표
제1당 비례대표 득표율34.96% (6.65pp)
제2당민주당
제2당 지도자간 나오토
제2당 이전 의석수137석
제2당 획득 의석수177석
제2당 의석 변동40석
제2당 지역구 득표수21,814,154표
제2당 지역구 득표율36.66% (9.05pp)
제2당 비례대표 득표수22,095,636
제2당 비례대표 득표율37.39% (12.21pp)
제3당공명당
제3당 지도자간자키 다케노리
제3당 이전 의석수31석
제3당 획득 의석수34석
제3당 의석 변동3석
제3당 지역구 득표수886,507표
제3당 지역구 득표율1.49% (0.53pp)
제3당 비례대표 득표수8,733,444표
제3당 비례대표 득표율14.78% (1.81pp)
제4당일본공산당
제4당 지도자시이 가즈오
제4당 이전 의석수20석
제4당 획득 의석수9석
제4당 의석 변동11석
제4당 지역구 득표수4,837,953표
제4당 지역구 득표율8.13% (3.95pp)
제4당 비례대표 득표수4,586,172표
제4당 비례대표 득표율7.76% (3.47pp)
제5당사회민주당
제5당 지도자도이 다카코
제5당 이전 의석수19석
제5당 획득 의석수6석
제5당 의석 변동13석
제5당 지역구 득표수1,708,672표
제5당 지역구 득표율2.87% (0.93pp)
제5당 비례대표 득표수3,027,390표
제5당 비례대표 득표율5.12% (4.24pp)
제6당보수신당
제6당 지도자구마가이 히로시
제6당 이전 의석수9석
제6당 획득 의석수4석
제6당 지역구 득표수791,588표
제6당 지역구 득표율1.33%
제7당무소속의 회
제7당 지도자다나베 마사미치
제7당 이전 의석수5석
제7당 획득 의석수1석
제7당 지역구 득표수97,423표
제7당 지역구 득표율0.16%
제8당자유연합
제8당 지도자도쿠다 도라오
제8당 이전 의석수1석
제8당 획득 의석수1석
제8당 지역구 득표수497,108표
제8당 지역구 득표율0.84%
선거 결과
총리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소속 정당자유민주당
선거 전 총리고이즈미 준이치로
선거 전 총리 소속 정당자유민주당
관련 정보
해산명매니페스트 해산
당선 의원 목록2003-2005년 일본 중의원 의원 목록

2. 선거 정보

2003년 11월 9일에 실시된 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자민당)과 민주당이 주요 경쟁을 벌인 선거였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연립 여당을 통해 안정적인 의석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을 크게 늘리며 약진했다.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소선거구 정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홋카이도, 야마가타현, 시즈오카현, 시마네현, 오이타현의 5개 현에서 정수가 감소하고,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시가현, 오키나와현의 5개 현에서 정수가 증가했다.[1]

같은 해 아오모리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의원의 보궐선거가 아오모리현 제2구에서 2003년 10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2003년 10월 10일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보궐선거는 중지되었다.

2. 1. 해산일

2003년 10월 1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는 일본 헌법 제7조에 따라 총리가 천황과 상의한 후 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2. 2. 공시일

2003년 10월 28일

2. 3. 투표일

2003년 11월 9일에 실시되었다.[1]

2. 4. 개선수

소선거구 300명, 비례대표 180명으로 총 480명이다.

2. 5. 선거제도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병립하여 실시한다.

  • 소선거구제: 각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 1명이 당선된다.
  • 비례대표제: 전국을 11개 권역(블록)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권역명의석 수
비례 홋카이도 블록8
비례 도호쿠 블록14
비례 북칸토 블록20
비례 남칸토 블록22
비례 도쿄 블록17
비례 호쿠리쿠 신에쓰 블록11
비례 도카이 블록21
비례 킨키 블록29
비례 주고쿠 블록11
비례 시코쿠 블록6
비례 큐슈 블록21



투표권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주어지며, 중의원 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주어진다.

3. 주요 쟁점

2003년 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불황 (잃어버린 10년)
  • 공적 연금 제도 개혁
  • 미국의 지원을 위한 이라크 파병 규모
  • 북한과의 관계
  • 일본우편주식회사와 도쿄 지역 고속도로의 민영화


이 외에도, 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에 따른 정권 선택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3. 1. 정책

2003년 9월 20일 자유민주당 당수로 재선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0월 11일 일본 국회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가 총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다. 주요 경쟁자는 자유민주당(LDP)과 민주당(DPJ)이었다.

후보들이 다룬 주요 쟁점으로는 장기 불황(잃어버린 10년), 공적 연금 제도 개혁, 미국의 지원을 위한 이라크 파병 규모, 북한과의 관계, 일본우편주식회사와 도쿄 지역 고속도로의 민영화 등이 있었다.

직전 중의원 총선거는 2000년 6월 모리 요시로 총리 시절에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정선거에서 처음으로 공약이 제시되었다.[1] 주요 공약으로는 고속도로 무료화가 있었다.[2]

3. 2. 정국

2003년 9월 20일 자유민주당 당수로 재선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0월 11일 일본 국회 중의원을 해산했다. 이는 일본 헌법 제7조에 따라 총리가 천황과 상의한 후 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가 총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다. 주요 경쟁자는 자유민주당과 민주당이었다. 자유민주당은 농촌 지역과 고령층에서, 민주당은 젊은 유권자와 도시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선거 제도에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영향력이 커 자유민주당이 유리했다.

주요 쟁점은 장기 불황(잃어버린 10년), 연금 제도 개혁, 이라크 파병, 북한과의 관계, 일본우편주식회사와 도쿄 지역 고속도로 민영화 등이었다.

직전 총선거는 2000년 6월 모리 요시로 총리 시절에 실시되었다. 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에 따른 정권 선택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3. 3. 기타 사항

同時|동시일본어에 실시된 선거는 다음과 같다.

'''전국 규모'''

  • 제19회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


'''현지사 선거'''

'''시장 선거'''



총무성(総務省)은 수영 선수 기타지마 코스케와 여배우 키무라 요시노를 선거 홍보 이미지 캐릭터로 기용했다.[1]

4. 선거 결과

선거구별 결과


2003년 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주요 신문들은 자민당보다 민주당의 약진을 주목했다. 민주당은 40석을 추가해 177석을 확보하며 제1야당으로 떠올랐다. 여당 연립정부 내에서는 공명당만이 의석을 늘려 34석을 기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추가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다만, 가토 고이치 등 무소속 의원들이 자민당과 연대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의석수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자민당은 농촌 지역에서, 민주당은 도시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총 투표율은 59.86%로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낮았다.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51.03세로 이전 선거보다 3.2세 젊어졌으며, 신임 의원 302명 중 대다수가 1945년 이후 출생자였다. 여성 의원 수는 35명에서 34명으로 감소했다.

선거 전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는 유권자의 18%를 차지하는 유동층(swing voters)의 영향이 강조되었으며, 아사히 신문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여 공명당, 신보수당과의 연립정부를 유지하게 되었다.

정당비례대표 득표수비례대표 의석수소선거구 득표수소선거구 의석수
민주당22,095,6367221,814,154105
자민당20,660,1856926,089,327168
공명당8,733,44425886,5079
일본 공산당4,586,17294,837,9530
사회민주당3,027,39051,708,6721
신보수당--791,5884
무소속 의원 연합--497,1081
자유연맹--97,4231
기타 정당--51,5240
무소속--2,728,11811
총계180300


4. 1. 투표율

소선거구 투표율은 59.68%로 지난 총선보다 4.59% 감소했고, 비례대표 투표율은 59.81%로 지난 총선보다 2.68% 감소했다. 전체 유권자 수는 소선거구 기준 1억 223만 2,944명(남성 4,950만 6,427명, 여성 5,272만 6,517명), 비례대표 기준 1억 230만 6,684명(남성 4,954만 4,980명, 여성 5,276만 1,704명)이었다. 이 중 재외투표 유권자는 7만 3,740명(남성 3만 8,553명, 여성 3만 5,187명)이었다. 투표율은 59.86%로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낮았다.

4. 2. 정당별 획득 의석

2003년에 실시된 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은 237석, 공명당은 34석을 획득하여 총 271석으로 안정적인 다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도 177석을 얻어 1958년 일본사회당이 기록한 166석을 넘어선 단일 야당 최다 의석수를 기록했다.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득표수%의석수득표수%의석수의석±
자민당26,089,32643.8516820,660,18534.9669237+4
공명당886,5071.4998,733,44414.782534+3
보수신당791,5881.334colspan=3 bgcolor= |4-3
여당27,767,42146.6718129,393,62949.7394275+4
민주당21,814,15436.6610522,095,63637.3972177+28
일본 공산당4,837,9528.1304,586,1727.7699-11
사회민주당1,708,6722.8713,027,3905.1256-13
무소속의 회652,1381.071colspan=3 bgcolor= |1-4
style="background-color:gray"기타148,9470.251colspan=3 bgcolor= |10
style="background-color:#DDDDDD"무소속2,728,1184.5811colspan=3 bgcolor= |11-4
유효59,502,37497.2359,102,82796.58|
기권/무효1,694,0442.772,090,3893.42|
합계61,196,41810030061,193,2161001804800
colspan="10" style="background:#E9E9E9;"|
등록유권자/투표율102,232,94459.86102,232,94459.81|



일본 공산당은 9석, 사회민주당은 6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줄었다. 보수신당은 4석에 그쳐 선거 후 자민당에 합류했다.

주요 신문들은 민주당의 약진을 주목했으며, 자민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의석 증가에 실패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소속 의원들이 자민당과 연대하여 사실상 의석수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농촌, 민주당은 도시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투표율은 59.86%로 전후 두 번째로 낮았다.

4. 2. 1. 지역별 선거 결과


  • 야당 합계홋카이도125000570007-2아오모리현440004000004이와테현41000130003-2미야기현630003300030아키타현310012100011야마가타현320013000003후쿠시마현530003101021이바라키현760006100015토치기현550005000005군마현550005000005사이타마현157000780008-1치바현135000580008-3가나가와현18910010800082야마나시현320002100011도쿄도25121001312000121니가타현62000230014-2토야마현330003000003이시카와현320002100011후쿠이현330003000003나가노현530003200021기후현550005000005시즈오카현840015300032아이치현15302051000010-5미에현530003200021시가현41000130003-2교토부630003300030오사카부19640010900091효고현1252119300036나라현420002200020와카야마현320103000003돗토리현210012000002시마네현220002000002오카야마현550005000005히로시마현760006100015야마구치현430003100012토쿠시마현320002100011가가와현330003000003에히메현440004000004고치현330003000003후쿠오카현1150016500051사가현320002100011나가사키현430003100012쿠마모토현530014100013오이타현320002000111미야자키현310023000003가고시마현540004000113오키나와현421003010012계30016894919010511311080



블록정수자민당공명당여당 합계민주당사회민주당공산당야당 합계여당 합계
-야당 합계
홋카이도831440040
도호쿠1461751170
키타칸토20831180192
미나미칸토228311911110
도쿄176288019-1
호쿠리쿠신에쓰1151650051
토카이218311901101
킨키299514111315-1
주고쿠1152740043
시코쿠631420022
규슈・오키나와218311721101
1806925947259868



각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자민당은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도시 지역에서 우세했다.

5. 선거 이후

2003년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지만 단독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주요 야당인 민주당은 177석을 얻으며 약진했고, 일본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의석수가 감소했다. 이는 일본 정치에서 양당 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1]

주요 신문들은 민주당의 약진을 주목했고, 자유민주당은 농촌 지역, 민주당은 도시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투표율은 59.86%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으며, 당선자 평균 연령은 51.03세였다. 여성 의원 수는 34명으로 감소했다.[1]

선거 후 자유민주당은 신진당, 보수신당과 연립정부를 유지했다.

정당대표/총재간사장/서기국장
자유민주당고이즈미 준이치로아베 신조
민주당간 나오토오카다 가쓰야
공명당간자키 다케노리후유시바 데쓰조
일본공산당후와 데쓰조
(위원장 시이 가즈오)
이치다 다다요시
사회민주당도이 다카코후쿠시마 미즈호
보수신당구마가이 히로시니카이 도시히로
자유연합도쿠다 도라오이시이 이치지



자유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73세 정년제'를 적용하여 나카소네 야스히로, 미야자와 기이치 등 원로 정치인들이 은퇴했다. 한편, 소선거구제 특성상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미야자키현에서는 자민당 계열 후보들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추가 공천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다.

5. 1. 국회

200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158회 특별국회가 소집되었다. 11월 19일 중의원 의장 선거에서 자유민주당 소속 고노 요헤이가 477표, 부의장에는 민주당 소속 나카노 간세이가 475표를 얻어 각각 당선되었다. 고노 다로는 1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각각 2표(의장 선거)와 3표(부의장 선거)였다.[1]

같은 날 실시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는 자유민주당 총재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281표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었다. 간 나오토 (민주당)는 186표,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는 9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3표였다.[1]

5. 2. 정당

(위원장 시이 가즈오)이치다 다다요시사회민주당도이 다카코후쿠시마 미즈호보수신당구마가이 히로시니카이 도시히로자유연합도쿠다 도라오이시이 이치지


5. 2. 1. 자민당 내 73세 비례대표 정년제

자유민주당은 2000년 제4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부터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선거 시 73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공천하지 않는 "73세(비례) 정년제"를 도입했다. 단, 소선거구 출마는 허용했다. 하지만 나카소네 야스히로, 미야자와 기이치 두 전직 내각총리대신에게는 특례로 비례대표 단독 출마를 허용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이번 선거에서 나카소네와 미야자와에게도 73세 정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84세의 미야자와는 당초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정계에서 은퇴했고, 85세의 나카소네는 하시모토 류타로로부터 비례 북관동 블록 "종신 1위"를 보장받았다는 이유로 강하게 저항해 화제가 되었다.

결국 나카소네는 출마를 포기했고, 이 선거에서 가고시마현 제5구에 출마해 당선된 야마나카 사다노리가 이듬해 사망하면서 55년 체제 이전에 당선된 현직 의원은 사라졌다.

5. 2. 2. 공천 경쟁으로 인한 무소속 출마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공천 경쟁에서 패한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소속 후보가 당 공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접전이 많은 경우 패배한 당 공천 후보도 비례대표로 의석을 얻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거나 한쪽 의원이 다른 당에 입당하는 등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이번 미야자키현 선거구의 자민당 계열 후보 중 2구 (에토 타쿠, 쿠로키 켄지)와 3구 (후루카와 요시히사, 모치나가 테츠시)의 경우, 공천 경쟁이 격화되어 두 사람 모두를 "무소속"으로 출마시키고 당선될 경우 추가 공천을 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선거에서 에토와 후루카와가 당선되어 자민당으로부터 추가 공천을 받았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衆議院トップページ >立法情報 >制定法律情報 >第154回国会 制定法律の一覧 >公職選挙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法律第九十五号(平一四・七・三一) https://www.shugiin.[...] 衆議院 2002-07-31
[2] 문서 2003년 9월 자유당이 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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