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1. 개요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21년 10월 31일에 실시되었으며,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치러진 첫 중의원 선거이다. 선거 결과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주요 정당으로는 자유민주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이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책, 경제 정책, 사회 복지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선거 이후 자민당의 간사장 교체, 입헌민주당 대표 사퇴 및 선거 등이 이루어졌다.

2. 선거 배경

지난 중의원 총선거는 2017년 9월 28일 중의원 해산 후 10월 22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아베 신조가 소비세 증세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실시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자유민주당이 284석, 공명당이 29석을 획득하여 자공 연립 정권이 유지되었다. 아베 총리는 오랫동안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의 반대와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연합이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개정이 좌절되었다.

=== 아베 신조 총리 사임과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로 재선되었으며, 2019년 11월 19일에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28일,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총리직을 승계했다.

=== 스가 요시히데 총리 퇴진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낮은 지지율, 특히 느린 백신 접종 속도와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2021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30일에 퇴임했다.

2021년 9월 29일,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당 총재가 되었다. 10월 4일 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9일에 선거를 공시하여 총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기 만료 이후 치러지는 총선이며, 레이와 시대 첫 총선이다.

=== 야당의 움직임 ===
2017년 총선 이후 일본 야권은 재편 과정을 거쳤다. 입헌민주당은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부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합당하여 재창당되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은 민주당과 합쳐 국민민주당을 결성한 후 해산되었다. 야마모토 타로가 결성한 레이와 신센구미는 소비세 폐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는 공동 정책 플랫폼을 결성하고, 헌법 개정 반대, 소비세율 인하, 원자력 발전소 폐쇄 등 6개 영역에서 정책 합의를 이루었다.

야당들은 표 분산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다. 일본공산당은 22명의 후보를 철회했고, 레이와 신센구미의 야마모토 타로는 도쿄 8구 출마를 철회하고 도쿄 비례대표 선거구에 출마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예정된 후보 명단의 40%를 철회했다.

시민연합을 통해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사회민주당은 안보관련법 폐지를 요구하며 정책 협정을 체결했다. 야당 연대로 약 210개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실현되어, 전국 289개 선거구 중 약 절반인 142개 선거구에서 여당 후보 대 야당 통일 후보의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졌다. 일본공산당은 야당 연대를 위해 21개 소선거구에서 후보를 비례대표로 돌리고, 입헌민주당이 철회한 3개 소선거구에 후보를 세웠다.

일본유신의회는 96명의 후보를 공천했고,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과 선거 협력 각서를 맺었다.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 변호사법 72조 위반으로은 NHK 수신료 제도를 비판하며 3석 이상 획득 시 기시다 내각에 각료 협력을 제안했다.

소선거구와 비례구를 합한 의석 수 변동은 없다. 해산 시점 기준 도쿄도 제9구, 가나가와현 제3구, 히로시마현 제3구, 시마네현 제2구는 공석으로 유지되었고,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질 예정이다.

2.1. 아베 신조 총리 사임과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2.2. 스가 요시히데 총리 퇴진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낮은 지지율로 인해, 2021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30일에 퇴임하였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일본의 느린 백신 접종 속도와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운영에 대한 비판이 주요 원인이었다.

2.3. 야당의 움직임

2017년 총선 이후 일본 야권은 지속적인 재편 과정을 거쳤다. 자유민주당에 맞서는 주요 중도좌파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입헌민주당은 2020년 말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다수 의원 및 여러 무소속 의원들과 합당하여 당명과 에다노 유키오 대표를 유지하며 재창당되었다. 한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은 2018년 5월 민주당과 합쳐 국민민주당을 결성한 후 해산되었고, 고이케 도지사는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재선되었다.

전 배우 야마모토 타로가 결성한 좌파 포퓰리즘 정당인 레이와 신센구미는 소비세 폐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며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9월 8일,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는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공동 정책 플랫폼과 자민당 반대 시민 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헌법 개정 반대, 소비세율 인하, 원자력 발전소 폐쇄 등 6개 영역에서 정책 합의를 이루었다.

야당들은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여러 1인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다. 일본공산당은 22명의 후보를 철회하여 1996년 선거 개혁 이후 가장 적은 수인 106명의 후보만 출마시켰다. 레이와 신센구미의 야마모토 타로는 입헌민주당 후보를 위해 도쿄 8구 출마를 철회하고 도쿄 비례대표 선거구에 출마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예정된 후보 명단의 40%에 해당하는 7명의 후보를 철회했다.

시민연합을 매개로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사회민주당 4개 당은 안보관련법 폐지를 요구하며 정책 협정을 체결했다. 야당 연대를 통해 약 210개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실현되었고, 전국 289개 선거구 중 약 절반인 142개 선거구에서 여당 후보 대 야당 통일 후보의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졌다. 일본공산당은 야당 연대를 위해 21개 소선거구에서 후보를 비례대표로 돌리고, 입헌민주당이 철회한 3개 소선거구에 후보를 세웠다.

일본유신의회는 본거지인 오사카를 비롯한 각지에 96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마쓰이 이치로 대표는 중의원에서 단독 법안 제출이 가능한 21석 획득을 목표로 설정했다. 국민민주당은 정책 협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입헌민주당과 선거 협력 각서를 맺고 후보자 영입에 협력했다.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 변호사법 72조 위반으로은 NHK 수신료 제도를 비판하며 3석 이상 획득 시 기시다 내각에 각료 협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3. 선거 제도

일본 중의원 의원 465석은 중의원에서 병립제를 통해 선출된다. 289명의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176명의 의원은 11개의 다선거구에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후보자는 선거구에 출마하고 동시에 정당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으므로, 선거구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비례 대표 배분 석에서 당선될 수 있다.

* 총 465석
소선거구: 289석 (해산 당시 도쿄 9구, 가나가와 3구, 히로시마 3구, 시마네 2구는 공석이었다.)
비례대표: 176석
*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병립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지역 블록: 11개
홋카이도 블록: 8석
도호쿠 블록: 13석
키타칸토 블록: 19석
미나미간토 블록: 22석
도쿄 블록: 17석
호쿠리쿠 신에츠 블록: 11석
도카이 블록: 21석
킨키 블록: 28석
츄고쿠 블록: 11석
시코쿠 블록: 6석
규슈 블록: 20석
* 비밀투표, 단기투표, 2표제(소선거구·비례대표)
* 유권자: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
*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

2019년 5월 선거공보 게재문 제출방법 개선, 투표관리자 및 투표참관인 선임 요건 완화, 악천후 등에 따른 개표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6월에는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투표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코로나 우편투표법)」에 따른 “특례우편투표” 제도가 시행되는 등 선거 관련 규칙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된 첫 총선거이다. 참의원에서는 2019년 제25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4. 주요 정당 및 후보

wikitext

10월 12일에 발표된 자민당의 선거 공약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에는 일본 경제 부흥과 중산층 강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 임금 인상 의지를 가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행정 개혁, 과학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대학 연구 자금 지원, 희토류 등 중요 물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전자식 코로나19 백신 여권,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 지속 및 재생에너지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헌법 9조에 자위대 명시 및 긴급 상황 시 내각 권한 강화 조항 신설을 포함한 헌법 개정,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일본의 방위 예산 증액 및 방위력 강화, 타이완의 CPTPP 가입 신청 및 WHO 옵서버 자격 지원, 핵 군축 및 핵 비확산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평화주의와 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공명당은 후보자를 세운 9개의 소선거구의 완승과 비례구 800만표 득표를 목표로 했다. 공명당의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에 옵서버 자격으로 일본 참여
* 중소기업 종업원 임금 인상을 위한 보조금 확대
* Go To Travel 국내 관광 부양책 재개
*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화력발전을 통한 탈탄소화
* 부부 별성 선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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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캐치프레이즈
자유민주당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공명당	일본 재생에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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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정당	공약
자유민주당	[https://jimin.jp-east-2.storage.api.nifcloud.com/pdf/manifest/20211018_manifest.pdf 자민당 레이와 3년 정권공약]
공명당	[https://www.komei.or.jp/special/shuin49/wp-content/uploads/manifesto2021.pdf 중원선 정책집 공명당]

입헌민주당은 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이끌며, 자민당 정권의 대안 세력을 표방하며 사회적 격차 해소와 분배를 강조했다. 일본공산당은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이끌며, 안보 관련법 폐지, 탈원전 등을 주장하며 입헌민주당 등과 야권 공조를 추진했다. 일본유신회는 마쓰이 이치로 대표를 중심으로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으로, 규제 완화와 행정 개혁을 강조했다. 국민민주당은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이끌며, 중도 개혁 노선을 표방하며 입헌민주당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사회민주당은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가 이끄는 좌파 정당으로, 평화 헌법 수호와 사회 복지 확대를 주장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야마모토 다로 대표가 이끄는 좌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소비세 폐지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장했다.

야권은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사회민주당 4당이 안보 관련법 폐지를 요구하는 연합 '시민 연합'을 구성해 정책 결정을 체결했다. 시민 연합은 289개의 선거구 중 219개의 선거구를 단일화했다. 국민민주당은 시민 연합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정 후보자를 단일화했다. 야당 후보 단일화로 단일화되지 않은 지역구는 80개에 그쳤으며, 전체 선거구의 약 절반인 142개의 선거구에서 여당 후보 대 야당 단일화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공산당은 선거구 중 21곳의 공천을 철회하고 비례구에 공천했으며, 입헌민주당이 공천을 취하한 3곳에 공천했다. 지지정당 없음은 사노 히데미쓰 대표를 포함한 2명이 홋카이도 비례구에 공천되었다. 신당 야마토는 고바야시 고키 대표가 도쿄도 제9구에, 일본제일당은 사쿠라이 마코토 당수가 도쿄도 제15구에 공천으로 입후보했다. 정권 교체에 의한 코로나 대책 강화 신당은 발기인 시미즈 미쓰오 등 4명이 도쿄 비례구에 공천으로 입후보했다. 신당 구니모리는 혼마 나나 대표가 와카야마현 제3구에, 신당 일본의 마음은 사와구치 유지 대표가 도쿄도 제10구에, 개혁미래당은 쓰치다 마사미쓰 대표가 기후현 제1구에, 사랑지구당은 오자와 라이진 대표가 시즈오카현 제5구에, 일본성공당은 가미데 게이이치 당수가 히로시마현 제1구에, 개신당은 이시모토 히로유키 대표가 나가사키현 제3구에 공천으로 입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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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정당	캐치프레이즈
입헌민주당	바꾸자.
일본공산당	무엇보다 생명, 흔들리지 않고 관철한다.
일본유신회	지금이야 말로『일본대개혁』을. 몸을 끊는 개혁, 실행중.
국민민주당	움직여라, 일본.
사회민주당	생존을 위한 정권교체.
레이와 신센구미	레이와 뉴딜 무엇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NHK와 재판하고 있는 당 변호사법 72조 위반으로	수신료 공평 부담의 원칙을 NHK에 준수시킨다. NHK를 부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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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정당	공약
입헌민주당	[https://change2021.cdp-japan.jp/seisaku/ 입헌민주당 정권정책 2021]
일본공산당	[https://www.jcp.or.jp/web_policy/2021/10/2021-sosenkyo-pamphlet.pdf 일본공산당 총선거 정책]
일본유신회	[https://daikaikaku.o-ishin.jp/manifest/manifest2021.pdf 중원선 매니페스토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https://new-kokumin.jp/wp-content/themes/dpfp/files/DPFP-Policies-Pamphlet.pdf 국민민주당 정책 펌플렛]
사회민주당	[https://sdp.or.jp/pledge-2021/ 2021년 중의원 총선거 공약 (사민당)]
레이와 신센구미	[https://reiwa-shinsengumi.com/wp-content/uploads/2021/10/reiwa_newdeal-manifesto2021.pdf 2021년 중의원 총선거 매니페스토 (레이와 신센구미)]

9월 8일,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는 자민당 반대 시민 연합을 결성하고 공동 정책 플랫폼을 구성했다. 이들은 헌법, 코로나19 대책, 경제 불평등 완화, 탈탄소 사회, 성평등, 정부 투명성 등 6개 영역에서 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반대, 소비세율 인하 및 부유층 세금 부담 증가, 원자력 발전소 폐쇄,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스캔들 조사 등이 있다. 야당들은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여러 선거구에서 후보를 철회했다. 일본공산당은 22명의 후보를 철회했고, 레이와 신센구미의 야마모토 타로는 도쿄 제8 선거구 출마를 철회하고 도쿄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출마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7명의 후보를 철회했다.

10월 13일, 입헌민주당은 부부별도성 사용 허용, LGBTQ 평등법 제정, 동성결혼 인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저소득층 현금 지급, 소비세율 인하, 법인세 누진세화,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탄소 중립 실현, 공공 지원 확대, 의료 종사자 급여 보너스 지급, 주일 미군 지위협정 개정, 푸텐마 해병대 공항 이전 공사 중단, 핵무기 금지 조약 옵서버 가입 등을 공약에 추가했다.

10월 12일, 일본 공산당은 중산층 가구 현금 지급, 최저임금 인상, 소비세 인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등을 제안했다.

일본이신회는 사회보험 및 연금 제도 개혁, 기본소득 도입,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개혁, 노동 시장 규제 완화, 사회의료보험 제도 개혁, 무상 교육 보장, 규제 완화, 탄소 가격 책정, 오사카 부수도 지정, 도주제 추진, 헌법 개정, 일계 승계 유지, 국방비 증액, 자유무역 촉진,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 소비세율 인하, 국회의원 수 및 보수 감축, 정치자금 기부 금지 개혁, 공문서 관리국 설립 등을 공약했다.

4.1. 여당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걸고 경제 성장과 분배를 강조하며, 이번 선거의 승패에 대해 "여당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월 12일에 발표된 자민당의 선거 공약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에는 일본 경제 부흥과 중산층 강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 임금 인상 의지를 가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행정 개혁, 과학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대학 연구 자금 지원, 희토류 등 중요 물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전자식 코로나19 백신 여권,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 지속 및 재생에너지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헌법 9조에 자위대 명시 및 긴급 상황 시 내각 권한 강화 조항 신설을 포함한 헌법 개정,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일본의 방위 예산 증액 및 방위력 강화, 타이완의 CPTPP 가입 신청 및 WHO 옵서버 자격 지원, 핵 군축 및 핵 비확산 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평화주의와 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공명당은 후보자를 세운 9개의 소선거구의 완승과 비례구 800만표 득표를 목표로 했다. 공명당의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에 옵서버 자격으로 일본 참여
* 중소기업 종업원 임금 인상을 위한 보조금 확대
* Go To Travel 국내 관광 부양책 재개
*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화력발전을 통한 탈탄소화
* 부부 별성 선택 허용

4.2. 야당

입헌민주당은 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이끌며, 자민당 정권의 대안 세력을 표방하며 사회적 격차 해소와 분배를 강조했다. 일본공산당은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이끌며, 안보 관련법 폐지, 탈원전 등을 주장하며 입헌민주당 등과 야권 공조를 추진했다. 일본유신회는 마쓰이 이치로 대표를 중심으로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으로, 규제 완화와 행정 개혁을 강조했다. 국민민주당은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이끌며, 중도 개혁 노선을 표방하며 입헌민주당과의 협력을 모색했다. 사회민주당은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가 이끄는 좌파 정당으로, 평화 헌법 수호와 사회 복지 확대를 주장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야마모토 다로 대표가 이끄는 좌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소비세 폐지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장했다.

5. 주요 쟁점

이번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여러 주요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정국과 관련해서는 제1차 기시다 내각의 신임 여부 및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의 지속 여부, 그리고 야당 연대에 대한 찬반 및 정권 교체 여부가 논의되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코로나19 대책 및 종식 이후의 경제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개최된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들이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며 여론이 상승했지만, 이는 스가 총리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림픽 개최 시기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긴급사태 선포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끝날 무렵 일본은 백만 건이 넘는 확진자를 기록했고,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인 28%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며,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올림픽이 확진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올림픽이 바이러스 규칙에 대한 공식적인 메시지를 훼손하고 사람들이 안이해지도록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세운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 외에도 출산, 육아, 학비 등 육아 정책 및 교육 정책, 빈곤, 불평등 사회, 요양, 연금 등의 사회복지 정책,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정책, 원전 재개·원전 제로 등 원전 정책, 헌법 개정의 필요성, 소비세 및 기본소득, 일본의 국제 관계 및 안보, 최저 임금, 빙하기 세대 대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성평등( 선택적 부부별성,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동성 결혼, LGBTQ 등의 성적 소수자, 국회의원 할당제 의무화를 포함한 여성 의원 비율 등) 추진, 장애인 정책, 생활보호 문제, 일본 거주 외국인 정책, 출입국 관리법 개정, 난민 수용 등 다양성·다문화 공생·다문화주의, 헨노코 기지 이전에 대한 찬반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각 정당별 공약은 다음과 같다:

6. 선거 결과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259석, 공명당은 32석을 획득하여 연립 여당이 총 291석으로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입헌민주당은 96석, 일본유신회는 41석, 일본공산당은 10석, 국민민주당은 11석, 레이와 신선구미는 3석, 사회민주당은 1석, 무소속은 12석을 얻었다.

자유민주당은 선거 전 276석에서 259석으로 의석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단독 과반(233석)을 유지하며 일본 정치를 주도하는 제1당의 지위를 굳건히 지켰다. 공명당은 선거 전 29석에서 32석으로 의석을 늘려 연립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에 기여했다.

입헌민주당은 109석에서 96석으로 의석이 줄었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야당 제1당의 자리를 지켜냈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선전에 힘입어 11석에서 41석으로 크게 약진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일본공산당은 12석에서 10석으로, 사회민주당은 1석을 유지했다. 레이와 신선구미는 1석에서 3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8석에서 11석으로 의석이 증가했다.

6.1. 정당별 의석수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261석, 공명당은 32석을 획득하여 연립 여당이 총 293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입헌민주당은 96석, 일본유신회는 41석, 일본공산당은 10석, 국민민주당은 11석, 레이와 신센구미는 3석, 사회민주당은 1석, 무소속은 10석을 얻었다.

자유민주당은 선거 전 276석에서 261석으로 의석이 감소했지만, 단독 과반(233석)을 유지하며 제1당을 지켰다. 공명당은 선거 전 29석에서 32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입헌민주당은 109석에서 96석으로 의석이 줄었지만, 야당 제1당 지위를 유지했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11석에서 41석으로 약진했다. 일본공산당은 12석에서 10석으로, 사회민주당은 1석을 유지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1석에서 3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8석에서 11석으로 의석이 증가했다.

6.2. 분석

이번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자유민주당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단독 과반수를 유지하며 승리했지만, 의석수는 감소했다. 특히 오사카부에서는 공명당과의 선거 협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석을 잃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연대는 의석수 증가에 실패하고 오히려 의석수가 감소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약진하여 제3당으로 부상했다. 이는 여당과 전통적인 야당 모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민주당과 레이와 신센구미는 의석수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일본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의석수가 감소했다.

총 투표율은 55.93%로, 지난 총선(53.68%)보다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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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자유민주당, 비례대표 득표율

입헌민주당, 비례대표 득표율

일본 이신회, 비례대표 득표율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율

일본 공산당, 비례대표 득표율

국민민주당, 비례대표 득표율

레이와 신선구미, 비례대표 득표율

6.3. 당선자 기록

* 오시마 다다모리(아오모리현 제2구)
* 야마구치 다이메이(사이타마현 제5구)
* 가모시타 이치로(도쿄도 제13구)
* 미야코 미쓰히로(도야마현 제2구)
* 하세 히로시(이시카와현 제1구)
* 미츠야 노리오(미에현 제4구)
* 다케모토 나오카즈(오사카부 제15구)
* 이부키 분메이(교토부 제1구)
* 안도 히로시(교토부 제6구)
* 다케시타 와타루(시마네현 제2구)
* 시오자키 야스히사(에히메현 제1구)
* 가와무라 다케오(야마구치현 제3구)
* 야마모토 고이치(에히메현 제4구)
* 아나미 요이치(오이타현 제1구)
* 가토 간지(나가사키현 제2구)
* 햐쿠다케 키미치카(기타간토 비례구)
* 간다 유(기타간토 비례구)
* 가와사키 지로(도카이 비례구)
* 이케다 미치타카(주고쿠 비례구)
* 후루타 게이이치(주고쿠 비례구)
* 도미오카 쓰토무(규슈 비례구)
* 아라이 사토시(홋카이도 제3구)
* 사사키 다카히로(홋카이도 제6구)
* 아카마쓰 히로타카(아이치현 제5구)
* 나가오 히데키(긴키 비례구)
* 오타 아키히로(도쿄도 제12구)
* 이노우에 요시히사(주고쿠 비례구)
* 도미타 시게유키(미나미간토 비례구)
* 다카기 미치오(도쿄도 비례구)
* 마쓰야 게에고(주고쿠 비례구)
* 오타 마사타카(호쿠리쿠신에쓰 비례구)
* 이시다 노리토시(시고쿠 비례구)
* 에다 야스유키(규슈 비례구)
* 모리 나쓰에(긴키 비례구)
* 야마오 시오리(아이치현 제7구)
* 데루야 간토쿠(오키나와현 제2구)
* 마루야마 호다카(오사카부 제19구)
* 시라스카 다카키(지바현 제13구)
* 아키모토 쓰카사(도쿄 15구)
* 후루모토 신이치로(아이치현 제11구)
* 오쓰카 다카시(오사카부 제8구)
* 나카야마 나리아키(규슈 비례구)

7. 논란

차기 당 총재 선거와 본 총선거의 일정에 대하여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졌었다. 중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이전에 실시된 당 총재 선거에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자유민주당 총재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7월 하순에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 하락으로 총선거가 11월에 실시된다는 선거론이 여당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임기 만료 후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다. 미해산 시의 임기만료에 대한 총선거를 9월 중 각의 결정하는 방안도 부상했었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차기 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총리 취임 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달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9일 공시한다고 발표함으로서 논란은 종식되었다.

10월 30일,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항정町의 기일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입장권을 가진 12세 소년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되어 투표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31일, 홋카이도 삿포로시 히가시구의 중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80대 여성에게 중선거구 투표를 두 번 하게 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같은 날, 미야기현 센다이시 개표소에서는 실수와 문제가 잇따라 개표 작업이 크게 지연되어 중선거구 개표가 확정된 것은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이 되었다. 센다이시 개표소에서는 같은 날 오후 9시 40분부터 개표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아오바구, 다이하쿠구, 이즈미구에서 표를 세는 데 어려움을 겪어 개표 작업이 크게 지연되었다. 이즈미구 개표소에서는 중선거구 투표용지 수가 투표자 수보다 4장 적어 “휴대표”로 판단, 그것을 집계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것으로 혼란이 발생하여 다음 날 오전 3시 40분에야 표가 확정되었다. 센다이시는 개표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이름 등을 자동으로 읽는 “읽기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다이하쿠구 개표소에서는 읽기 분류기를 사용하여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의 투표용지를 분류했으나, 한 번 분류기에 건 표를 잘못하여 다시 분류기에 건 것으로 인해 재검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일련의 문제로 중선거구 개표가 확정된 것은 오전 7시 30분이었다.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 심사의 개표가 확정된 것은 가장 늦은 다이하쿠구에서 오전 11시 2분으로 크게 늦어졌다. 같은 날, 도치기현 각지의 개표소에서는 집계 실수 등의 문제가 잇따라 목표로 했던 확정 시각보다 크게 늦는 경우가 잇따랐다. 우츠노미야시 제1개표소에서는 비례대표 확정 예정 시각이었던 다음 날 오전 1시 5분을 넘어도 개표 작업이 계속되어 예정보다 2시간 이상 늦은 오전 3시 10분에 확정되었다. 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확정 직전에 집계상의 실수가 발각되었다. 원인 특정과 참관인에 대한 설명에 시간이 걸렸다. 시모츠케시 제2개표소에서는 집계 기계의 종이 걸림이나 참관인의 작업 신중함으로 인해 중선거구는 1시간 가까이, 비례대표는 2시간 늦었다. 오야마시의 비례대표는 목표를 1시간 이상 넘겨 오전 0시 35분까지 늦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직원 수를 전회 대비 2할 감축한 것과 의문표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노기정에서도 세심하게 검사하여 비례대표가 1시간 57분 늦었다. 이모세정에서는 참관인 6명이 모두 처음이어서 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려 중선거구, 비례대표 모두 1시간 가까이 늦었다. 한편, 우츠노미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날 제2개표소에서 총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17장 많았다고 밝혔다. 참관인 등에게 설명하고 투표 총수로 집계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드문 경우. 원인 특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영향으로 도치기 4구·도치기 2구의 확정 시간이 오전 3시 51분이 되었다고 밝혔다.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부재자투표에서는 후쿠시마현(현내 119명), 아오모리현(아오모리시내 18명), 아키타현(아키타시내 13명), 이와테현(모리오카시내 9명), 미야기현(센다이시내 33명)에서 투표 마감 시각까지 부재자투표 용지가 도착하지 않아 무효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같은 해 10월부터 토요일 배달이 폐지되는 등 우편 배달 사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겨지며 부재자투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8. 선거 이후

일본의 좌파 야당들은 2020~2021년 자유민주당(자민당) 정부의 높은 불신임율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가장 큰 두 야당인 입헌민주당(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공산당)은 단일 후보 합의와 공동 정책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가 줄었다. 입헌민주당 대표 에다노 유키오는 선거 이틀 후 당의 성적을 이유로 대표직 사퇴를 발표했고, 이는 차기 입헌민주당 대표 선거를 촉발했다.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일본 이신회는 오사카부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아 30석을 얻었다. 이신회는 제3당이 되었는데, 이는 관측통들에게 여당 연정과 전통적인 야당 모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보여주는 신호로 여겨졌다.

투표일 다음 날인 11월 1일 새벽, 자민당 간사장 아마리 아키라는 기시다 후미오에게 자신이 소선거구에서 낙선했으므로 간사장직을 사임할 의향이라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아마리의 후임으로 외무대신 모기 도시미츠를 임명하기로 결정했고, 4일 임시 총무회에서 이번 인사안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한편, 의석을 줄인 입헌민주당은 다음 날 2일 에다노 대표와 후쿠야마 간사장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사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에다노의 후임을 뽑는 대표 선거를 임시 국회 소집일까지 실시하기 위한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11월 12일 양원 의원 총회에서 에다노의 대표 사임이 공식적으로 승인됨과 동시에 후임을 정할 대표 선거 일정을 11월 19일 공시, 30일 투개표로 공식 결정했고, 공시일인 19일에 오사카 세이지, 오가와 준야, 이즈미 겐타, 니시무라 지나미 4명이 입후보를 신고했다. 30일 투개표 결과, 이즈미 겐타가 결선 투표에서 오사카 세이지를 누르고 제2대 대표로 선출되었다. 반면에 의석과 득표 모두 줄인 일본공산당의 시이 위원장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의 대응에서나 (야당) 공투에서나 정책에서나 방침 자체는 정확했다고 확신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을 의향을 보였다.

일본유신회는 당규에 따라 "대형 선거로부터 45일 이내에 임시 당 대회에서 대표 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석을 대폭 늘렸지만, 대표인 마쓰이 이치로가 2020년 11월 오사카 도구상의 주민투표 부결에 따른 책임으로 이미 시장 임기 만료(2023년 4월) 시점에서 정계 은퇴를 표명했으므로, 당 대표직도 2022년 1월 임기 만료와 함께 사퇴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11월 27일 임시 당 대회 투표 결과, 대표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마쓰이가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국민민주당은 입헌·공산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 공투의 틀에서 탈퇴할 것을 표명했다. 마찬가지로 정부 및 연립 여당에 대해 찬반을 분명히 하는 입장인 일본유신회와 국회 운영에서 연대해 나갈 방침임이 명확해졌고, 10월 9일에는 국민민주당과 유신회 양당의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어 법안의 공동 제안 및 개헌 논의 촉진에서 연대해 나갈 방침을 확인했다.

제206회 국회(임시회)에서는 2021년 11월 10일에 호소다 히로유키가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가이에다 반리가 중의원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날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는 기시다 후미오가 297표를 얻어 중의원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제214회 국회(임시회)에서는 2024년 10월 1일에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시바 시게루가 291표를 획득하여 중의원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9.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