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라크 침공

1. 개요

2003년 이라크 침공은 2003년 3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사건이다.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 유엔 사찰 거부, 알카에다 연계 의혹 등을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보낸 후,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를 공격하며 침공을 개시했다. 연합군은 빠르게 이라크 정부를 무너뜨리고 주요 도시를 점령했으며, 사담 후세인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러나 침공 이후 이라크는 극심한 혼란과 종파 분쟁에 휩싸였고, 테러 조직의 확산을 초래했다. 이라크 침공은 대량살상무기 존재에 대한 증거 부족, 유엔 결의 위반 논란, 중동 지역 불안정 심화 등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2. 역사적 배경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탄압하는 등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라크가 유엔 사찰을 방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98년 10월, 이라크 해방법(Iraq Liberation Act) 제정으로 이라크 정권 교체는 미국의 공식 외교 정책 목표가 되었다. 이 법은 이라크의 "민주적 야당 단체"에 97를 지원하여 이라크 민주주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라크 해방법 통과 한 달 후, 미국과 영국은 사막여우 작전(Operation Desert Fox)이라는 이라크 폭격 작전을 시작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W. 부시가 당선되면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더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 9·11 테러 이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라크 공격 계획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는 이라크 전쟁을 고려하고 있다. 2001년 9월 20일,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선제적' 군사 행동 원칙을 발표했다. 사담 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연관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광범위한 의문을 받았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직전,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장군은 바그다드까지의 전투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미국 조사단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2.1. 걸프 전쟁과 그 이후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는 패배했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은 유지되었다. 이후 미국은 사막의 감시 작전(Operation Southern Watch)과 같은 군사 행동을 통해 후세인을 억제하려 했다. 이 작전은 남서아시아 합동임무부대(JTF-SWA)가 북위 32도선(1996년 북위 33도선으로 확장) 이남의 영공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임무였다. 경제 제재도 사용되었다. 1980년대 초, 미국과 유럽의 도움을 받아 이라크에서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1972년 생물무기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을 위반한 것이었다.

걸프 전쟁(1990~1991) 이후 유엔 특별위원회(United Nations Special Commission, UNSCOM)는 생물학 및 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조사하고,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후 무장 해제를 담당했다. 조사 결과 전쟁 후에는 프로그램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라크에 대한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유지했는데,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제재(economic sanctions),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쿠르드족과 남부 시아파(Shia)를 이라크 정부의 공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포한 이라크 비행금지구역(Iraqi no-fly zones) 시행, 그리고 지속적인 사찰이 포함되었다. 이라크 군의 헬리콥터와 항공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정기적으로 침범했다.

2.2. 9.11 테러와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 순식간에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듬해 2002년, 부시는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칭하며 비판했다. 미국은 이전부터 적대시해 온 이라크에 여러 압력을 가했고,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패배했지만 후세인 정권은 유지되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이라크 해방법 제정으로 이라크 정부 제거는 미국의 공식 외교 정책 목표가 되었다.

2.3. 대량살상무기 의혹과 유엔 사찰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과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고,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군사 개입의 명분을 쌓았다. 후세인은 할라브자 등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전력이 있으며,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라크 핵무기 생산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다.

유엔 무기 사찰에도 불구, 2004년 미국 조사단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는 없다"고 보고, 전쟁 명분의 신빙성이 흔들렸다. 침공 후 화학 무기가 발견됐으나, 18개월 이상 검사에도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테러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의 안전을 위해 이라크 위협 제거를 주장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라크 정권 교체가 아닌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목표라 했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이라크 무장 해제가 유일한 침공 원인임을 강조했다.

2002년 9월,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알루미늄 튜브 획득 시도가 핵폭탄 제조용이라 주장했으나, 국제 과학 안보 연구소는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파월은 후에 잘못된 정보였다고 인정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니제르산 황색케이크 우라늄 구매 시도도 주장했으나, 국제 원자력 기구(IAEA)는 위조 문서로 판명했다.

미국 상원의 이라크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 투표 전, 일부 상원의원은 이라크 무인 항공기(UAV)의 미국 공격 가능성 정보를 들었다. 파월도 유엔 발표에서 이를 언급했으나, 실제 이라크는 공격용 UAV나 배치 능력이 없었다. 당시 미 공군은 이라크 UAV 공격 능력 보유를 부인했다.

3. 침공의 근거와 명분

미국과 영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의 근거로 다음을 제시했다.

*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 사담 후세인 정권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 이라크가 유엔 사찰을 방해하고 걸프 전쟁 정전 결의인 유엔 안보리 결의 687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공 명분은 이후 여러 문제점에 직면했다. 2004년 10월, 미국 조사단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전쟁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사담 후세인 정권과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간의 연관성 주장 역시 정보 당국에 의해 대부분 신빙성을 잃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9·11 테러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연관성을 암시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었다.

프랑스,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러시아, 스페인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 1441호 외에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전쟁에 반대했으나, 미국과 영국 및 동맹국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강행했다.

3.1. 미국의 주장

미국과 영국이 주장한 침공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이라크는 과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었고, 여전히 그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쿠르드족을 탄압하는 등 많은 압정을 실시하고 있다.
* 이라크가 유엔 사찰을 계속 방해하여,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 이라크의 거듭된 사찰 방해는 걸프 전쟁의 정전 결의인 유엔 안보리 결의 687을 위반하는 것이다.
* 사담 후세인 정권이 여러 테러조직과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라크를 중동의 위협으로 단정하고, 이라크의 무장 해제를 위한 무력행사라고 주장하며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미국 조사단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제출하여 전쟁 명분이 크게 흔들렸다.

2003년 2월 5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침공 이후, 이라크 무기 프로그램과 알카에다와의 연계에 관한 미국 정부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다.

3.2. 국제 사회의 반응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전쟁에 반대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 외에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과 영국 및 동맹국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강행했다.

3.3. 침공의 정당성 논란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담 후세인 정권이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침공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이 파견한 조사단은 2004년 10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003년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알루미늄 튜브와 니제르산 황색케이크 우라늄 구매 시도를 증거로 제시했으나, 이후 이들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라크와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의 연계 주장은 정보 당국에 의해 대부분 신빙성을 잃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9·11 테러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면서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은 후세인이 9.11 테러에 연루되었다고 믿었다.

4. 침공 준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9월 1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2002년 10월, 미국 의회는 이라크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98%, 하원에서 97%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은 상원에서 58%, 하원에서 39%의 찬성률을 보였다.

중앙정보국(CIA) 특수활동국(SAD) 팀은 준군사 작전 장교와 미국 10특수전단 병사들로 구성되어, 주요 침공 전인 2002년 7월 이라크에 진입했다. 이들은 쿠르드족 페슈메르가를 조직하여, 안사르 알 이슬람을 격파하고 사르가트의 화학전 시설을 점령했다.

5. 군사 작전

2003년 이라크 침공의 법적 정당성은 여러 면에서 논란이 되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묵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를 비판했다. 리처드 펄은 침공이 불법이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78호 결의안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이라크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승인했다. 678호 결의안은 폐지되지 않았고, 이라크는 이후 쿠웨이트를 침공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1441호 결의안은 전쟁 직전 콜린 파월 국무장관 연설의 배경이 되었지만, 네덜란드 조사 위원회는 이 결의안이 개별 국가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은 이전 결의안을 근거로 이라크가 무장 해제와 사찰에 불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60호와 제678호를 위반했으므로 군사적 수단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 집행 방식 결정 권한은 개별 국가가 아닌 안전보장이사회에만 있으므로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는 전쟁의 합법성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지만, 침략 범죄에 대한 조항이 채택되지 않아 전쟁의 합법성은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데니스 쿠시니치 하원의원은 딕 체니 부통령이 이라크 무기 프로그램 증거를 조작하고, 알 카에다와의 연계를 속였으며, 유엔 헌장을 위반하여 이란 공격을 위협했다고 비난하며 탄핵 결의안을 공개했다.

이후 연합군의 군사 작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3년 3월 20일, 미국(미국군), 영국(영국군),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 국방군), 폴란드(폴란드군)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 연합군은 움카스르 등 이라크 남부를 점령한 후 북상하여 바스라를 공략했다.
* 2003년 4월 9일 바그다드가 함락되었다.
* 영국군 특수부대(SAS)와 호주군 특수부대(SASR)는 이라크 서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 2003년 5월 1일 부시는 대규모 전투 종결 선언을 했다.
* 2003년 12월 14일, 사담 후세인은 체포되었고, 2006년 12월 30일 사형되었다.

5.1. 침공 초기

2003년 3월 20일, 미국(미국군), 영국(영국군),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 국방군), 폴란드(폴란드군)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라크군은 특별공화국방위대를 중심으로 이에 맞섰다.

5.2. 주요 전투

이라크 남부에 상륙한 연합군은 우선 움카스르 등을 공략했다. 그러나 그것은 본격적인 상륙작전이라기보다는 특수작전에 의한 점령이라는 성격의 전투였다.

움카스르와 루마일라 유전 등 이라크 남부를 점령한 연합군은 북상하여 요충지 바스라를 공략했다. 이때 영국군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라크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다고 한다.

3월 20일부터 이라크를 공격해 온 연합군은 4월 3일, 마침내 수도바그다드를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했다. 연합군은 이라크 대통령궁과 정보기관을 점령했고, 개전 21일 후인 4월 9일, 바그다드는 함락되었다.

5.3. 특수 작전

영국군 특수부대(SAS)와 호주군 특수부대(SASR)는 H-2 공군기지와 H-3 공군기지 점령을 포함한 여러 임무를 이라크 서부에서 수행했다. 미군 특수부대와 쿠르드족 페슈메르가 부대는 바이킹 해머 작전을 통해 이라크 북부의 안사르 알 이슬람을 격파했다.

5.4. 바그다드 함락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공격한 연합군은 4월 3일 바그다드를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했다. 연합군은 이라크 대통령궁과 정보기관을 점령했고, 개전 21일 후인 4월 9일 바그다드는 함락되었다.

5.5. 대규모 전투 종결 선언

후세인 등은 바그다드 함락 후 이미 도주하여 행방불명이었으나, 2003년 5월 1일 부시는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대규모 전투 종결 선언을 했다.

5.6. 사담 후세인 체포와 처형

2003년 12월 14일, 사담 후세인은 미군에 체포되었다. 후세인은 티크리트 남동쪽 약 15km에 있는 다울의 민가에 잠복하고 있었다.

이후 후세인은 이라크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06년 12월 30일 사형(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을 당했다.

6. 침공의 결과와 영향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군은 30만 발 이상의 열화우라늄탄을 발사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사마와, 나시리야, 바스라 등 이라크 주거 지역 인근에서 발사되었다. 미군은 네덜란드 국방부에 열화우라늄탄 발사 위치의 GPS 좌표, 표적 목록, 발사 수량을 제공했으며, 네덜란드 국방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자료를 네덜란드 평화단체 팍스(Pax)에 공개했다.

6.1. 이라크의 혼란과 종파 분쟁

미군은 2004년 모술 전투와 제2차 팔루자 전투에서 백린탄과 네이팜탄을 소이탄으로 사용하였다. 2005년 3월, 미 육군이 발행하는 잡지인 야전포병은 팔루자 전투에서 백린탄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국방부는 전쟁 중 미군이 마크 77 폭탄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6.2. 미군의 장기 주둔과 철수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은 1991년 걸프 전쟁에서 2천만 개의 소형탄을 포함한 6만 1천 개의 집속탄을 사용했고, 2003년 이라크 침공과 그 이후의 반란 과정에서 2백만 개의 소형탄을 포함한 1만 3천 개의 집속탄을 사용했다. 2022년 기준으로 이라크 침공과 이전 전쟁에서 사용된 집속탄, 지뢰 및 기타 미폭발탄 등 수천 개의 미폭발탄이 민간인들에게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

6.3. 국제 사회의 비판과 반성

걸프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이라크 공군 방공망을 공격했다. 그러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과 위베르 베드린 프랑스 외무장관 등은 이러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공격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2002년 중반, 미국은 이라크 군 지휘 체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라크 남부 지역의 목표물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했다. 당시 전술 변화는 인정되었지만, 이것이 남부 집중 작전(Operation Southern Focus)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국 자유민주당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2년 하반기에 영국은 2001년 전체보다 두 배 많은 폭탄을 이라크에 투하했다. 영국은 2002년 3월에 0톤, 4월에 0.3톤의 폭탄을 투하했으나, 5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7~14톤으로 투하량을 늘렸다. 미국 의회가 10월 11일 침공 승인을 하기 전인 9월에는 54.6톤으로 전쟁 전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5일에는 1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이라크 서부의 주요 방공 시설을 공격했다. 뉴 스테이츠맨은 이 시설이 시아파 공격을 막기 위한 순찰 지역과는 거리가 멀고, 요르단에서 작전 중인 연합군 특수부대가 이라크에 몰래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괴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 침공을 지휘한 토미 프랭크스는 이 폭격이 1991년 걸프 전쟁을 시작한 공습과 같이 이라크 방공망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획되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영국 국방장관 제프 훈은 이러한 "활동의 급증"이 이라크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스는 "사담 후세인을 자극하여 연합군에게 전쟁 명분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외무부의 유출된 법률 자문에 따르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도발로 계획된 이러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었다.

2003년 1월 31일 조지 W. 부시와 토니 블레어 간의 회의에서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부시는 블레어에게 "미국은 유엔 색깔로 칠해진 U-2 정찰기를 전투기 호위와 함께 이라크 상공으로 날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담이 이들을 공격하면 그는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