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

1. 개요

"악의 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 데이비드 프럼이 고안한 용어로,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지칭하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및 테러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후 존 볼턴에 의해 쿠바, 리비아, 시리아로 확장되었다. 2022년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지칭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외교적 맥락에서 다양한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악의 축' 개념의 영향을 받아 대북 관계 및 외교 정책에 변화를 겪었다.

2. 용어의 기원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데이비드 프럼이 처음 고안했다. 이 표현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악의 제국"을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대테러 전쟁을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2021년)이 발발했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은 일반 교서 연설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당시 이들 국가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및 테러 조직 지원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라크는 걸프 전쟁 이후 UN의 대량 살상 무기 폐기 및 사찰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을 파기하며 북핵 문제를 야기했다. 이란은 이란 핵 개발 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샀다.

같은 해 5월, 존 볼턴 미국 국무부 차관은 '악의 축을 넘어' 연설에서 시리아, 리비아, 쿠바를 추가로 지목했다. 이후 2003년 3월 19일,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부시는 2006년 2월 30일 워싱턴 D.C. 강연에서도 '악의 축' 표현을 다시 사용하며 이란과 북한을 비판했다.

2.1. 데이비드 프럼

데이비드 프럼은 2001년 12월, 마이클 거슨 수석 연설문 작성자로부터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권 축출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프럼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비극으로 기억될 날" 연설에서 영감을 얻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만들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과 테러 국가 간의 유사점을 강조하며, 이란, 이라크, 북한을 '증오의 축'으로 규정했다. 프럼은 추축국들이 서로 불신했던 것처럼, 이란, 이라크, 알 카에다, 헤즈볼라도 서로 다투지만 서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민주주의 가치 경멸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보았다.

프럼은 이라크 정부의 잔혹 행위를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담은 메모를 보냈고, 그의 말은 거의 그대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사용되었다. 다만,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악의 축'으로 변경되었고, 북핵 문제를 일으키던 북한이 목록에 추가되었다.

2.2. 요세프 보단스키

1992년 8월,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치학자 요세프 보단스키는 미국 하원의 테러 및 비전통적 전쟁에 관한 의회 태스크 포스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테헤란, 바그다드 & 다마스쿠스: 새로운 축 협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보단스키는 이 논문에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걸프 전쟁 이후 "3자 동맹"을 형성했으며, 이 동맹이 임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축'에 '악'이라는 형용사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3. 2002년 연두교서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공식 지목했다. 부시는 이들 국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테러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부시는 북한을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하면서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이러한 무기를 추구하고 테러를 수출하며,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란 국민의 자유에 대한 희망을 억압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비판하며, 자체 시민 수천 명을 살해하기 위해 독가스를 사용한 과거를 언급하고, 탄저병, 신경 가스, 핵무기 개발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라크가 국제 사찰에 동의했다가 사찰관을 내쫓은 사실을 지적하며 "문명 세계에 숨길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2021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다음 해인 2002년 1월에 나왔다. 당시 이란, 이라크,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었고,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에 있었다. 이라크는 걸프 전쟁 이후 합의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 폐기 및 UN 사찰단 수용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거부했다.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을 파기한 후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북핵 문제). 이란 역시 이란 핵 개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연설은 부시 행정부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유대계 캐나다인 데이비드 프럼이 기획했다. 프럼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악의 제국" 표현을 조합하여 "악의 축"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4. '악의 축' 확장

2002년 5월 6일, 존 볼턴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은 "악의 축을 넘어(Beyond the Axis of Evil)"라는 연설을 통해 쿠바, 리비아, 바트 시리아를 불량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이들 국가는 테러 지원 국가이면서 대량 살상 무기(WMD)를 추구하거나, 추구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련 조약을 위반할 능력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4.1. 새로운 '악의 축' 등장

CRINK와 불안의 축 참고

2024년,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그의 전임자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은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이 참여하는 새로운 권위주의 축의 형성에 대해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카볼리, 마이크 존슨, 미치 매코널을 포함한 여러 미국 정치인들도 같은 국가들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인식했다.

2023년 10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FOX 인터뷰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새로운 악의 축이다"라고 발언했다.

5. 비판 및 논란

이란과 이라크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을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기에, 이들을 '악의 축'으로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9·11 테러에 연루된 테러리스트 중에는 '악의 축'으로 지목된 세 국가의 국민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라이언 크로커 전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는 '악의 축' 연설 이전에 미국이 이란과 비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크로커와 이란 대표단은 알 카에다 요원 체포 및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와의 전쟁에 협력했으나, '악의 축' 연설 이후 이란은 대미 협력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이며 회담이 중단되었다.

6. '악의 축' 관련 기타 주장

2006년 1월, 이스라엘 국방장관 샤울 모파즈는 텔아비브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이후 "이란과 시리아 사이에서 활동하는 테러 축"을 비난했다. 같은 해 4월, 이스라엘의 유엔 대사인 단 길러먼은 이란, 시리아 및 하마스가 운영하는 팔레스타인 정부를 새로운 '테러 축'으로 규정하며 경고했다.

2006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쿠바, 베네수엘라를 '선의 축'으로 칭하며, 미국을 '악의 축'으로 비난했다.

2008년, 이스라엘의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는 일본 기자 클럽 강연에서 북한,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를 '악의 축'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0년, 이스라엘의 아비그도르 리버만 외무장관은 이란, 시리아,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칭하며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023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 이란을 포함하는 '악의 축'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