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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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G4 국가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 중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을 지칭하며, 이들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UNSC) 상임이사국(P5)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이다. 이들은 UNSC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경험이 있으며, P5 국가에 비해 GDP가 높은 국가도 있다. G4 국가들은 UNSC 개혁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며, 다른 국가들의 지지와 반대에 직면해 있다. G4는 유엔 안보리 개혁을 위해 정상 회담 및 외무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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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유엔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 비동맹 운동의 중재자 역할 수행,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 여성의 날 및 국제 요가의 날 제정 주도 등 유엔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G4 국가 | |
---|---|
G4 | |
목적 | UNSC 개혁 |
결성 | 2005년 |
회원국 | |
지도자 |
2. 역사적 배경
UN은 거부권을 가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의 상임이사국을 두고 있다. 이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들로 구성되어 있다.[2] G4 국가들은 해당 지역 그룹에 의해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정기적으로 2년 임기로 선출된다.[2] 2024년까지 일본은 12번, 브라질은 11번, 인도는 8번, 독일은 6번(구 서독 포함) 선출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들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다. G4 국가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정기적으로 2년 임기로 선출된다. 1987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과 일본은 각각 5번, 독일은 4번(서독 1번, 통일 독일 3번), 인도는 8번 선출되었다.[2] G4는 UN 창설 이후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총 64년을 보냈으며, 각 국가는 최소 10년 이상 재임했다.[3]
G4 국가들은 모두 현재 상임 이사국 중 GDP가 가장 낮은 러시아보다 높은 GDP를 가지고 있다.
3. G4 국가 및 P5 국가 비교
3. 1. G4 및 P5 국가 데이터 비교
G4 국가와 P5 국가 비교 | ||||||||||||
---|---|---|---|---|---|---|---|---|---|---|---|---|
국가 데이터 | BRA | CHN | FRA | GER | IND | JPN | RUS | U.K. | U.S. | |||
G4 국가 or P5 국가 | G4 | P5 | P5 | G4 | G4 | G4 | P5 | P5 | P5 | |||
지역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 아시아 태평양 | 서유럽 | 서유럽 | 아시아 태평양 | 아시아 태평양 | 동유럽 | 서유럽 | 북아메리카 | |||
인구 | 2.7% 7위 | 17.9% 2위 | 0.9% 20위 | 1.1% 19위 | 17.9% 1위 | 1.6% 11위 | 1.9% 9위 | 0.9% 21위 | 4.2% 3위 | |||
영토 | 8515767km2 5위 | 9596961km2 4위 | 640679km2 42위 | 357114km2 62위 | 3287263km2 7위 | 377973km2 61위 | 17098246km2 1위 | 242495km2 78위 | 9833517km2 3위 | |||
명목 GDP (US$ 조) | 2.33조달러 8위 | 18.53조달러 2위 | 3.13조달러 7위 | 4.59조달러 3위 | 3.93조달러 5위 | 4.11조달러 4위 | 2.05조달러 11위 | 3.59조달러 6위 | 28.78조달러 1위 | |||
GDP (PPP) (US$ 조) | 4.27조달러 8위 | 35.29조달러 1위 | 3.98조달러 10위 | 5.68조달러 5위 | 14.59조달러 3위 | 6.72조달러 4위 | 5.47조달러 6위 | 4.02조달러 9위 | 28.78조달러 2위 | |||
UN 자금1 | 2.95% 8위 | 12.01% 2위 | 4.43% 6위 | 6.09% 4위 | 0.83% 21위 | 8.56% 3위 | 2.41% 10위 | 4.57% 5위 | 22.00% 1위 | |||
UN 평화 유지 자금2 | 0.59% 19위 | 15.22% 2위 | 5.61% 6위 | 6.09% 4위 | 0.17% 38위 | 8.56% 3위 | 3.04% 8위 | 5.79% 5위 | 27.89% 1위 | |||
UN 평화 유지군 | 282 47위 | 2,531 9위 | 706 30위 | 504 37위 | 5,353 5위 | 6 105위 | 70 70위 | 279 48위 | 33 78위 | |||
국방 예산 (US$ 십억) | 200억달러 17위 | 2920억달러 2위 | 530억달러 8위 | 558억달러 7위 | 814억달러 4위 | 460억달러 10위 | 864억달러 3위 | 685억달러 6위 | 8870억달러 1위 | |||
군대 (현역) | 366,500 13위 | 2,185,000 1위 | 208,750 23위 | 183,500 27위 | 1,455,550 2위 | 247,150 19위 | 1,320,000 4위 | 148,500 34위 | 1,328,000 3위 | |||
군대 (예비군) | 1,340,000 4위 | 1,170,000 6위 | 141,050 30위 | 50,050 48위 | 1,155,000 5위 | 56,000 41위 | 2,000,000 2위 | 80,000 35위 | 744,950 9위 | |||
준군사 (현역) | 395,000 8위 | 660,000 6위 | 30,800 43위 | 0 — | 2,526,950 3위 | 14,350 60위 | 554,000 60위 | 0 — | 0 — | |||
군대 (총계) | 2,101,500 7위 | 4,015,000 5위 | 380,600 28위 | 233,550 45위 | 5,137,500 4위 | 317,500 37위 | 3,874,000 6위 | 275,053 40위 | 2,072,950 8위 | |||
활성 우주 프로그램 | ||||||||||||
헬기 수송함 프로젝트 | ||||||||||||
항공모함 프로젝트 | ||||||||||||
핵잠수함 프로젝트 | ||||||||||||
활성 핵무기 | 350 3위 | 290 4위 | 160 7위 | 5,977 1위 | 225 5위 | 5,428 2위 | ||||||
1연간 UN 예산 분담율 2UN 평화 유지 기금 분담율 3독일은 NATO 핵 공유 협정에 참여한다. |
4. 국제 사회의 지지 및 반대 의견
G4 국가들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국제 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상임이사국들은 대체로 G4 국가들의 진출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는 G4 국가 모두를 지지했고,[4] 미국은 일본과 브라질을 지지했다.[5][11] 러시아는 인도와 브라질을 지지하며,[15][19] 중국은 과거 인도가 일본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7][8][9][10]
하지만 G4 각 국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쟁 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국,[20]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G4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컨센서스 단결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4. 1. 지지
영국과 프랑스는 G4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다.[4]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으며,[5] 브라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11] 러시아는 인도와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15][19]4. 2. 반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는 중국[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러시아, 대한민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들 국가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탈리아[21] 주도로 G4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컨센서스 단결 운동('클럽'이라고도 함)을 결성했다. 이들은 주로 인근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지역 강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 안보리 이사국 수를 늘리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들은 안보리에 영구 이사국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 자리를 얻는 국가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며, 비상임 이사국의 확대를 통해 유엔 안보리가 더욱 유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믿는다.[22]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며,[23]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진출 시도에 반대한다.[24]
아프리카 연합은 에줄위니 컨센서스를 통해 안보리에서 아프리카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5개의 새로운 비상임 이사국과 2개의 새로운 상임 이사국을 아프리카 국가에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25]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컨센서스 연합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이탈리아, 멕시코,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파키스탄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독일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가 브라질에, 남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이 인도에 반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나 독일의 홀로코스트 등 역사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5. G4의 활동
G4는 안보리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17년에는 G4 국가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거부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되었다.[31]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이 상임 이사국을 맡고 있지만, G4 국가들은 각 지역 몫으로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빈번하게 선출되고 있다. 2024년까지 G4 국가들의 비상임이사국 선출 횟수는 다음과 같다.
G4 국가들은 모두 현재 상임 이사국 중 GDP가 가장 낮은 러시아보다 높은 GDP를 가지고 있다. G4의 상임 이사국 진입에 반대하는 컨센서스 연합(통칭 커피 클럽)에 속하는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이다.
5. 1. 주요 활동
G4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자국 외에 아프리카 국가 2개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2005년 여름, 아프리카 연합은 후보 2개국 합의에 실패했고,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모두 상임이사국 자리를 주장했다.[26][27]2005년 9월 유엔 총회는 유엔 창설 60주년을 기념했지만, 회원국 간 협상 의지 부족으로 안보리 확대 등 시급한 개혁이 중단되었다.
G4는 2005년 7월 유엔 총회에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28][29] 2011년 2월 12일, G4 외무장관 회담에서 안보리 개혁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15년 9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G4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안보리 개혁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30]
2019년 9월과 2023년 9월, G4는 유엔 총회 기간 중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아프리카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입장을 밝혔다.[32][33]
6. 현재 G4 국가 정상
국가 | 직함 | 사진 | 이름 | 취임일 |
---|---|---|---|---|
Brasil|브라지우pt | 브라질 연방 공화국 대통령 | -- | 룰라 다 시우바 | 2023년 1월 1일 |
Deutschland|도이칠란트de | 독일 연방 공화국 총리 | -- | 올라프 숄츠 | 2021년 12월 8일 |
भारत|바라트hi | 인도 공화국 총리 | -- | 나렌드라 모디 | 2014년 5월 26일 |
日本|니혼일본어 | 일본국 총리 | -- | 이시바 시게루 | 2024년 10월 1일 |
7. 현재 G4 국가 각료
회원국 | 외무 장관 | 이름 | 국방 장관 | 이름 |
---|---|---|---|---|
브라질 | 외무 장관 | 마우루 비에이라 | 국방 장관 | 조제 무시오 |
독일 | 외무 장관 | 아날레나 베어보크 | 국방 장관 |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
인도 | 외무 장관 |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 국방 장관 | 라즈나트 싱 |
일본 | 외무 장관 | 이와야 다케시 | 방위 장관 | 나카타니 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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