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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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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방영된 프로그램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보도는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었으며, OIE 기준, 수입 당시 미국의 약속 이행 여부,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 등을 다루었다. 방송 이후 제작진은 검찰 수사를 받았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제작진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PD협회 이달의 PD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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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개요
프로그램 명칭PD수첩
방송사문화방송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첫 방송일2008년 4월 29일
제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내용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제기
미국 정부의 검역 시스템 문제점 지적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과정 비판
논란 및 소송
보도 내용 논란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논쟁
과장 보도 및 왜곡 주장 제기
민사 소송문화방송, 민사 소송에서 승소
법원, 보도 내용에 대해 '악의적 왜곡' 주장 기각
검찰 수사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제작진 일부, 기소됨
추가 정보
관련 보도브레이크뉴스 기사
뉴시스 기사
미디어오늘 기사

2. PD수첩 보도 목록

방영일회차제목
2008년 4월 29일769회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008년 5월 13일771회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2008년 5월 27일772회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2008년 6월 24일776회쇠고기 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
2008년 7월 15일779회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2009년 4월 28일811회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부터 2009년 4월 28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보도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OIE 기준에 대한 논란, 수입 당시 미국의 약속 이행 여부, 언론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례 등이 있다.[1]

2. 1. 2008년 방영 목록


  • 2008년 4월 29일 769회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 2008년 5월 13일 771회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 2008년 5월 27일 772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 2008년 6월 24일 776회 《쇠고기 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
  • 2008년 7월 15일 779회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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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009년 방영 목록

방영일회차제목
2009년 4월 28일811회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 OIE 기준에 대한 논란
  • 수입 당시 미국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

3. 사건 일지

PD영어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사건은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그리고 2008년 MBC PD수첩의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지만, 10월 뼛조각 발견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다.[3]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월 18일 쇠고기 수입 재개 2차 협상이 타결되었고,[1] 4월 29일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했다.[1] 5월 2일 정부는 쇠고기 안전성 기자회견을 열었고,[1] 5월 13일 PD수첩은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1]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 결정, PD수첩의 추가 보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6월 26일),[1] 미국산 쇠고기 판매 개시(7월 1일),[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PD수첩 중징계(7월 17일)[1] 등이 이어졌다.

2009년에는 PD수첩 보도 관련 수사와 소송이 진행되었다. 1월 임수빈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2월 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8] 3월 정운천, 민동석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9] 검찰은 PD수첩 PD들을 체포했다(3월 25일 이춘근 PD,[3] 4월 15일 김보슬 PD,[10] 4월 27일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작가[11]). 4월 28일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년' 편을 방영했다. 6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정정보도 판결,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불구속 기소, 12월 검찰의 징역 2~3년 구형이 있었다.

2010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12] 1월 26일 보수단체의 민사소송에서도 PD수첩 제작진이 승소했다.[3] 같은 날 PD수첩은 847회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방영했다. 12월 2일, 검찰이 기소한 PD수첩 왜곡보도 관련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13]

2011년 9월 2일, PD수첩 제작진은 정운천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1]

3. 1. 2007년 (노무현 정부)

2007년 4월 2일,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다.[1] 같은 해 4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기 시작했다.[2] 그러나 2007년 10월,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다.[3]

3. 2. 2008년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제17대 정부가 출범하였다.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재개 2차 협상을 시작하여 4월 18일에 타결하였다.[1] 4월 1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다.[1]

4월 29일,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하였다.[1] 이에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1] 5월 13일,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편을 방영하였다.[1]

5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는 《PD수첩》 보도에 대해 '정정 반론 취지문 보도 필요'를 직권으로 결정하였다.[1] 5월 27일에는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편이, 6월 24일에는 〈쇠고기 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 편이 방영되었다.[1]

6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명시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다.[1] 7월 1일에는 수입육 직판장 에이미트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처음으로 판매되었다.[1]

7월 15일, 《PD수첩》은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편을 방영하였다.[1] 7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1] 9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1]

3. 3. 2009년

3. 4. 2010년

2010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12] 1월 26일, 보수단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은 승소했다.[3] 같은 날, PD수첩은 847회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라는 제목으로 PD수첩의 입장과 무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방영했다.

2010년 12월 2일, 검찰이 기소한 PD수첩 왜곡보도 관련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13]

3. 5. 2011년

2011년 9월 2일 PD수첩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1]

4. 보도 내용 논쟁

PD수첩 보도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여러 쟁점을 제기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14][3]

# 앉은뱅이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

#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 대한민국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수입을 허용했는지 여부

# 대한민국인이 인간광우병에 더 취약한지, 또는 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지 여부

#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조치 가능 여부

# 라면 스프 등으로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

# 협상단의 실태 파악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졸속 수입 위생 조건 개정 여부

이 중 1, 2, 4번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했고, 4번은 정정보도 대상으로 보았다.[3] 언론에서는 1, 2, 3, 4, 7번 쟁점을 주로 다루었다.

2009년 3월 3일,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은 PD수첩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제작진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했다.[14] 2010년 1월 20일, PD수첩 제작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3]

PD수첩 보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와 방심위 양측 모두 오역 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PD수첩의 번역을 감수한 정지민은 2009년 6월에 PD수첩 제작진에게 오역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15][16]


  • 다우너 소를 광우병과 연결하지 말라고 했으나, 맥락상 연결되었다.
  •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정지민의 주장을 집중 보도했지만,[3] 이들 신문은 2009년 2월에 다우너 소와 광우병을 연결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3]

뉴시스는 PD수첩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쟁점을 지적했다.[3]

  • "charged with animal cruelty(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표현했다.
  •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다우너 소의 원인으로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 광우병을 언급했음에도 PD수첩은 광우병만을 강조했다.
  • 진행자가 영상에 나온 다우너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잘못 언급했다.
  • 라면스프를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사례는 없으며, 화장품 재료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라면스프를 통한 감염 위험을 보도했다.


2008년 4월과 2008년 5월 당시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광우뻥' 보도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4. 1. 앉은뱅이 소 (다우너 소)

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14] 이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며,[3] PD수첩 제작진과 번역가 정지민 간의 공방, 그리고 법정 판결에서도 다루어졌다.

정지민은 PD수첩의 번역 감수를 맡았는데, 다우너 소를 광우병과 연결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맥락상 연결되었다고 주장했다.[15][16] 그는 특히 다음 사항을 문제 삼았다.

  • "charged with animal cruelty(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표현한 점[3]
  •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다우너 소의 원인으로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 광우병을 언급했음에도 PD수첩이 광우병만을 강조한 점[3]
  • 진행자가 다우너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언급한 점[3]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다우너 소와 광우병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지민의 주장을 근거로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농식품부 주무 사무관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보는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PD수첩 변호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우너 소에 대한 전면 도축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17] 다우너 소가 광우병 위험소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고 보도했으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3]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가 주저앉는 증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영상 속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은 낮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에게 해당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상을 준 보도는 허위라고 판결했다.[18]

4. 2. 아레사 빈슨의 사인

2008년 4월 29일 PD수첩 방영 이후,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주요 쟁점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다.[3]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오역 및 자막 처리 문제를 일으켰다.[3]

  • "could possibly have (걸렸을지도 모르는)"를 "걸렸던"으로 표현
  • "doctors suspect (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를 "의사들은 …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
  • "CJD"를 "vCJD"(변종 크로이츠벨트 야코프병, 인간광우병)로 자막 처리
  • "if she contracted it (내 딸이 만일 걸렸다면)"을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로 표현
  • 보건 당국자의 발언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 (지금 당장은 어떤 해답도 없네요.)"을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자막 처리


검찰은 PD수첩 측이 크로이츠벨트 야코프병(CJD)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임의로 고쳐 표기했으며,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인간광우병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19][20][22] 반면, PD수첩 변호인은 뉴욕타임즈, CNN,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 대부분이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추정[23]했다고 반박했다.

2009년 3월 3일, 민동석 전 농수부 농업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수부 장관은 PD수첩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14]

1심 재판부는 PD수첩 보도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내용만 보도했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3]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치의가 아레사 빈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번역 자막 중 일부가 인간광우병으로 단정하는 듯 잘못 번역되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라는 인상을 준다며 허위라고 판결했다.[3]

4. 3. 한국인의 유전자형 및 MM형 유전자

PD수첩은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고 보도했지만, 검찰은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보도 취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나,[3] 2심 재판부는 "유전자가 MM형인 사람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허위라고 판결했다.[3]

2심 재판부는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 발생 확률을 단정할 수 없음에도, PD수첩이 "한국인의 발생확률은 94%로서,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위험물질(SRM) 0.1g 섭취 시 인간광우병(vCJD) 감염 가능성은 낮고, 감염되더라도 발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0.1그램으로도 감염, 100% 사망"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4. 4. 특정위험물질(SRM)

2009년 3월 3일,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은 MBC 《PD수첩》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제작진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했다. 검찰은 광우병 관련 시사 제작 및 보도 내용에서 《PD수첩》 제작진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데,[14]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는지 여부였다.[3]

뉴시스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이 변경됐음에도 《PD수첩》은 종전의 기준을 보도하였다고 지적했다.[3] 검찰 역시 개정된 조건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의 경우 SRM을 제거한 뒤 수입하는데, SRM 부위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SRM을 분류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방영 내용은 종전 분류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3]

4. 5. 협상단의 실태 파악

검찰은 정부 협상단이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은폐ㆍ축소했다는 PD수첩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14] 그러나 2010년 1월 20일 1심 재판부는 협상 결과를 비판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비판이라고 판단하여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3]

4. 6. 기타 논란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라면스프나 화장품 등을 통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논란이 되었다.[3] 뉴시스는 라면스프를 통한 인간광우병(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화장품 재료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라면스프를 통한 감염 위험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3]

2008년 4월과 2008년 5월 당시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사실상 '광우뻥'(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공포를 조장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 보도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5. 검찰 수사 및 인권침해 논란

2009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는 《PD수첩》 수사와 관련하여,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7년치 이메일을 뒤져 2009년 6월 18일 일부를 공개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광우병 방송을 만들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와중에 작가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과 지인에게 보낸 개인 메일까지 공개되었다.[24][25][26]

이에 《PD수첩》 측과 진보언론 측은 인권침해라며 항의하였고, 검찰과 보수언론 측은 정당한 정보 공개라며 항변하였다.[27][28]

2009년 1월 7일,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임수빈(사법시험 29회)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부장검사)이 사표를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왔다.[37]

2009년 3월 검찰은 수사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38]

근거
2008년 6월 농수부의 명예훼손 수사 의뢰
2009년 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6명의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
2009년 3월 정운천(전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전직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2009년 3월 25일 검찰은 《PD수첩》 이춘근 PD를 체포하였으며[3], 4월 15일 《PD수첩》 김보슬 PD를 체포하였고[3], 4월 27일에는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작가 등 4인을 체포하였다.[3] 결국, 6월 18일, 검찰은 조능희 CP, 김보슬 PD 등 PD 4명과 작가 1명을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39]

검찰은 《PD수첩》이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화면 편집 순서·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1개) 등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여 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 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점을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3]

6. 방송 관련 기관의 조치 및 반응

2008년 5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문화방송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내용 중 일부 정정·반론 요청에 대해 "정정·반론 취지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직권 결정을 하였다.[29] 2008년 7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게재하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MBC 측은 방송통신심의위가 보내온 사과문을 내보냈다.

문화방송 노조는 "사과 방송 수용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굴복이며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며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의 퇴진까지 고려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32]

몇몇 언론에서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총 9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즉 정부 여당이 추천한 6명만이 심의에 참여했고(다른 추천위원은 퇴장),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피해 간담회라는 편법을 써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33][34]
  • 심의위원회가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오역했다가 나중에 수정했다.[35]


법원, 검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4개 기관 모두 《PD수첩》의 방송 내용 중 핵심 내용인 ‘주저앉는 소’와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왜곡 보도로 판단하였다.[36]

7. 법원 판결 및 사회적 반응

2008년 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중 PD수첩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한 내용 2개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40]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개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나머지 4개는 기각했다.[40] MBC PD수첩 측은 재판부의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라며 항소하였다.[41]

항소심에서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국인이 광우병이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대처할 수 없다는 부분,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3가지 내용은 정정보도해야 하며,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42] 제작진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09년 12월 21일 검찰은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는 징역 3년, 송일준 PD와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방송이 촛불 시위와 반정부 시위로 이어져 1.9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하였다.[43] 변호인단은 “비판 보도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3][44][45][46][47]

2010년 1월 20일, 법원은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48]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허위 번역,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모든 혐의를 부정하였고, PD수첩의 “SRM 수입” 보도 판결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3]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은 반발하며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3][49]

2010년 12월 3일, 2심 공판에서 법원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50]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 등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인정되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3][51]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조능희 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3]

대법원은 주요 쟁점 7가지 중 1.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광우병이라는 보도 4.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확정했다.[3][65] 이중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부분만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66]

무죄 판결 이후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은 PD수첩 보도의 정당성을 역설하였으며,[52] 한겨레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였다.[53] 그러나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쿠키뉴스, 문화일보 등은 판사 개인의 자질과 성향을 문제 삼거나,[54][55] 사법부가 독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56]

민주당은 판결을 환영하였으나,[58] 한나라당은 이에 반발하여 "판사들의 인생·자질을 공개 검증할 것"이라며[59] 사법부 개혁에 나설 계획을 밝혀[60] 3권 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기도 하였다.[3]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의 가치를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평가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였다.[61]

PD수첩의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판사라면 “무죄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여론 조사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찬반양론이 크게 갈렸다.[62]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국회에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11년 3월 10일, 검찰의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법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처 신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의 법을 발의하기에 이른다.[64]

8. 수상 내역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PD협회 이달의 PD상, 기자협회 특별상, 민주언론상,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했다.[70]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번역가 정지민에 대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상을 수여했다.[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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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9-02
[4] 뉴스 [종합]'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1-09-02
[5] 뉴스인용 PD수첩, 민사재판도 승소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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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뉴스 검찰 작가 이메일 공개…"'막걸리 보안법' 공안 사건인가"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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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뉴스인용 'PD수첩' 판결에 한나라당 "판사 인생·자질 공개 검증할 것"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0-01-26
[60] 뉴스인용 [PD수첩 무죄 판결] 민주당 "여권 사법부 흔들기 도 넘었다"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0-01-26
[61] 뉴스인용 언론·시민단체 “PD수첩 판결 당연”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0-02-09
[62] 뉴스인용 국민들이 판사라면 PD수첩 무죄 '57.6%', 유죄 '30.3%' http://www.mediaus.c[...] 미디어스 2010-01-26
[63] 뉴스 PD수첩 명예훼손 소송 정운천씨 “응어리 절반은 풀린 기분” http://news.donga.co[...] 동아닷컴 2010-12-02
[64] 뉴스 법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3-10
[65] 뉴스 "보도는 허위이나, 고의성은 없어 보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1-09-02
[66] 문서 PD수첩 관련 내용
[67] 뉴스 [종합]대법 "한국인 광우병 잘 걸린다는 보도만 정정"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1-09-02
[68] 서적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CommunicationBooks 2013-03-25
[69] 뉴스 MBC 기자들 “'PD수첩' 사과 부끄럽고 참담”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9-08
[70] 뉴스 YTN노조, PD수첩 올해 상 휩쓸다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8-12-06
[71] 뉴스 'PD수첩 왜곡' 폭로 정지민씨 '바른사회 아름다운 사람 상'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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