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펀드

3. 국부 펀드의 성격과 목적

일반적으로 국부 펀드는 정부가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국제 부채가 적거나 없을 때 만들어진다. 특히 정부 수입이 천연자원(다이아몬드, 구리, 석유 등) 수출에 의존하는 경우, 수입의 변동성을 줄이고 경기 변동에 대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 국부 펀드를 설립한다. 이러한 목적의 예시로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있다.^[5]

전략적 목적이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국부 펀드를 설립하기도 한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싱가포르를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한국투자공사도 유사한 면이 있다. 쿠웨이트 투자청은 걸프 전쟁 동안 외화준비금 이상의 자금을 운용했다.^[5] 국부 펀드는 샤오미와 같은 스타트업, 블룸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유형의 회사 및 자산에 투자한다.^[8]

석유나 천연 가스 수입, 외환 보유고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세계적인 자원 가격 급등으로 자원 공급국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추산에 따르면 2007년 5월 시점의 세계 국부 펀드 자산 총액은 2.5조달러로 헤지 펀드 규모를 넘어섰다.^[115]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한편, 정치적 의도를 가진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투자청(ADIA),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싱가포르 정부 투자 공사(GIC), 말레이시아의 카자나 나시오날,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우디 아라비아 통화청, 중국의 중국 투자 유한 책임 회사(CIC) 등이 유명하다. 아부다비 투자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대규모(운용 자산액이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국부 펀드이다(이스티스마르 제외).

국가	펀드명	운용 자산[116]	설립	원천	국민 1인당 자산
아부다비	아부다비 투자청(ADIA)	6270억달러	1976년	석유	100만달러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 연금 기금(GPF)	6110억달러	1990년	석유	74500USD
중국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5679억달러(추정)	1997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MA)	5328억달러	n/a	석유	15000USD
중국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	4396억달러	2007년 9월 28일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151USD
쿠웨이트	쿠웨이트 투자청(KIA)	2960억달러	1953년	석유	80000USD
홍콩	홍콩 금융관리국(HKMA)[117]	2933억달러	1993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 투자 공사(GIC)	2475억달러	1981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100000USD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TH)	1572억달러	1974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35400USD
캐나다	캐나다 연금 제도 투자 위원회[118](CPPIB)	1528억달러[119]	1997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12800USD
러시아	러시아 연방 안정 기금(SFRF) 러시아 연방 국민 복지 기금(NWF)	1497억달러(합산)	2004년 1월 1일 2008년	석유	1180USD
중국	중국 국가 사회 보장 기금(NSSF)	1345억달러	2000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카타르	카타르 투자청(QIA)	850억달러	2005년	석유, 천연가스	250000USD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미래 기금[120]	730억달러	2004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2900USD
두바이	두바이 투자 공사(ICD)	700억달러	2006년	석유
리비아	리비아 투자청(LIA)	650억달러	2006년	석유	7200USD
	알제리 수입 조정 기금[121](FRR[122])	567억달러	2000년	석유
한국	한국투자공사(KIC)	430억달러	2005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417USD
미국 (--알래스카주)	알래스카 영구 기금[123](APFC)	411억달러[124]	1976년	석유	61000USD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국립 기금[125](KNF[126])	386억달러	2000년	석유	1170USD
말레이시아	카자나 나시오날(KN)	368억달러	1993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658USD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국가 석유 기금(SOFAZ)[127]	302억달러	2001년[128]	석유
	아일랜드 국민 연금 적립 기금(NPRF[129])[130]	300억달러	2001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브루나이	브루나이 투자청(BIA[131])	300억달러	1983년	석유	90100USD
프랑스	프랑스 국가 전략 투자 기금[132](FSI[133])	280억달러	2008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아부다비	무바달라 개발 회사(MDC)	271억달러	2002년	석유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주 영구 학교 기금[134][135](PSF[136])	244억달러[137]	1854년	석유 외(공유지 운용 수익 등도 포함)
이란	국가 개발 기금(NDF)[138][139]	230억달러	2011년[140]	석유	174USD
	칠레 경제 사회 안정화 기금(ESSF)[141][142]	218억달러[143]	1985년[144]	구리 광석
캐나다 ( 앨버타주)	앨버타 주 유산 저축 신탁 기금[145](AHSTF)[146]	151억달러	1976년	석유	n/a
대만	대만 국가 안정화 기금(NSF[147])	150억달러[148]	2000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652USD
미국 ( 뉴멕시코주)	뉴멕시코 주 투자 협의회(SIC)[149][150][151]	143억달러	2003년	비상품(세수입 · 공유지 운용 수익 등)	n/a
#전환	뉴질랜드 퇴직 연금 기금(NZSF)[152]	135억달러	2003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n/a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 주 영구 대학 기금[153](PUF)	123억달러[154]	2008년	비상품(공유지 운용 수익)	n/a
브라질	브라질 정부 펀드[155](FSB[156])	113억달러	2008년	비상품(외환보유고 등)	n/a

4. 국부 펀드의 분류

국부 펀드는 재원, 투자 목적, 운용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재원에 따른 분류국부 펀드는 크게 상품 기반 펀드와 비상품 기반 펀드로 나눌 수 있다.

• 상품 기반 펀드: 석유, 천연가스, 구리 광석 등 천연자원 수출을 통해 얻은 수입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펀드이다. 아부다비 투자청(ADIA), 노르웨이 정부 연금 기금(GPF),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MA), 쿠웨이트 투자청(KIA), 러시아 연방 안정 기금(SFRF) 및 러시아 연방 국민 복지 기금(NWF), 카타르 투자청(QIA) 등이 대표적이다.
• 비상품 기반 펀드: 외환보유고 등 천연자원 외의 수입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펀드이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IC), 홍콩 금융관리국(HKMA), 싱가포르 정부 투자 공사(GIC), 테마섹 홀딩스(TH)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 목적에 따른 분류

• 재정 안정화 펀드: 재정 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펀드이다.
• 미래 세대 저축 펀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 개발 펀드: 국내 경제 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펀드이다.
• 연금 준비 펀드: 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산을 확보하는 펀드이다.

• 직접 투자 펀드: 펀드가 직접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펀드이다.
• 위탁 투자 펀드: 외부 자산운용사에 자산 운용을 위탁하는 펀드이다.
• 혼합형 펀드: 직접 투자와 위탁 투자를 병행하는 펀드이다.

5. 국부 펀드의 규모 및 현황

2006년 말, 국부 펀드의 규모는 1조 달러에서 7조 달러까지 다양하게 추정되었다. (외환보유고 규모는 약 4조 5천억 달러) 2020년 12월 기준, 국부 펀드의 운용 자산 규모는 약 7조 9,400억 달러에 달했다.^[20] 석유 및 가스 수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국부 펀드는 2020년 기준 총 5조 4,000억 달러에 달했다.^[21] 중동 및 아시아 국가가 전체 국부 펀드의 77%를 차지한다.

6. 국부 펀드의 문제점 및 비판

국부 펀드의 자산 규모가 커지고 중요해지면서, 여러 자산 시장에 잠재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 일부 비판가들은 국부 펀드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1] 특히, 국부 펀드의 투자가 재정적 이득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5]

불충분한 투명성은 투자자와 규제 기관에게 우려 사항이다. 자금의 규모와 출처, 투자 목표, 내부 견제와 균형, 관계 공개, 사모 펀드 보유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11]

모건 스탠리의 추산에 따르면 2007년 5월 시점의 세계 국부 펀드 자산 총액은 2.5조달러로 헤지 펀드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115]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한편, 정치적 의도를 가진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7. 국부 펀드 관련 국제적 논의 및 규제

2008년, 세계 주요 국부 펀드들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국부 펀드의 운영 방식에 대한 투명성, 독립성, 책임성에 관한 공통적인 국제 표준인 '산티아고 원칙'을 발표했다.^[15][16] 이 원칙들은 같은 해 10월 11일 IMF 국제 통화 금융 위원회에 제출된 후 발표되었다.^[16]

산티아고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 정책 토론에서 국부 펀드를 대표하기 위해 국제 국부 펀드 포럼(IFSWF)이 설립되었다.^[17] 2016년 기준으로 30개의 펀드^[18]가 공식적으로 이 원칙에 서명했으며, 이는 전 세계 국부 펀드가 관리하는 자산의 80% 또는 5.5조달러를 대표한다.^[19]

국부 펀드의 외국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고 규제하기 위해 미국은 2007년 외국 투자 및 국가 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유럽 연합(EU)은 회원국이 특정 외국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 "황금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검토했는데,^[10] 이는 국부 펀드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8. 한국의 국부 펀드: 한국투자공사 (KIC)

한국투자공사(KIC)는 200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부 펀드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116] KIC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KIC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KIC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 일본의 국부 펀드 논의

일본에서도 국부 펀드 설립 논의가 있었으나, 외화 준비금 운용의 안정성 문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과의 역할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국부 펀드 설립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16]

• 외화 준비금은 대부분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어, 국부 펀드로 전환 시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130조 엔에 달하는 연금 적립금의 일부 운용도 검토되고 있지만,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은 인건비 삭감 대상이어서 고액 연봉의 펀드 매니저 채용이 어렵다.

10. 국부 펀드의 고갈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부 펀드가 고갈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알제리의 FRR, 브라질의 FSB, 에콰도르의 수많은 국부 펀드, 파푸아뉴기니의 MRSF, 베네수엘라의 FIEM 및 FONDEN이 있다. 이러한 펀드가 고갈된 주된 이유는 정치적 불안정이며, 경제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을 한다.^[22]

불안정한 국가의 국부 펀드는 국부 펀드 투자 수혜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국부 펀드 후원 국가의 불안정성이 이러한 투자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단기적으로 정치적 위험을 헤쳐나가기 위해 투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덴마크, 카타르, 중국, 호주와 같이 매우 안정적인 국가는 정치적 안정성 때문에 국부 펀드 고갈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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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92] 웹사이트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SCIC) - Sovereign Wealth Fund, Vietnam - SWFI https://www.swfinsti[...]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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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11] 웹사이트 Fonds Souverain d'Investissements Stratégiques (FONSIS) https://www.fonsis.o[...] 2021-08-24
_[112] 웹사이트 ソブリンウェルスファンド｜証券用語解説集｜野村證券 https://www.nomura.c[...] 2021-11-05
_[113] 웹사이트 国富ファンドとは？（こくふふぁんど） https://www.f-academ[...] 2021-11-05
_[114] 웹사이트 インドネシア：2人の大臣がSWFの支援を求めて日本に向けて出発 {{!}} G.A.コンサルタンツ https://gagr.co.jp/v[...] 2021-11-05
_[115] 논문 How Big Could Sovereign Wealth Funds Be by 2015? http://www.morgansta[...] 2008-03-14
_[116] 웹사이트 ソブリン・ウェルス・ファンドの研究機関であるソブリン・ウェルス・ファンド・インスティチュート（SWFI）による各国のソブリン・ウェルス・ファンドの資料 http://www.swfinstit[...] 2012-03-01 #추정 날짜
_[117] 문서 SWFIの表記では、「香港金融管理局投資ポートフォリオ」（Hong Kong Monetary Authority Investment Portfolio）となっている。
_[118] PDF この厚生労働省の資料 https://www.mhlw.go.[...]
_[119] 웹사이트 CPP Investment Board http://www.cppib.ca/ 2011-12-31
_[120] PDF この経済産業省の資料 http://www.meti.go.j[...]
_[120] PDF この厚生労働省の資料 https://www.mhlw.go.[...]
_[121] PDF この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の資料 http://www.jetro.go.[...]
_[122] 문서 フランス語名“Fonds de régulation des recettes”に従った略称。英語名は“Revenue Regulation Fund”であり、略称も“RRF”となる。
_[123] 웹사이트 この外務省ホームページ内の資料 http://www.mofa.go.j[...]
_[123] PDF このふくおか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調査月報 http://www.fukuoka-f[...]
_[124] 웹사이트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http://www.apfc.org/[...] 2012-03-14
_[125] 웹사이트 このキャピタル・パートナーズ証券のサイトの資料 http://www.capital.c[...] 2010-03-26
_[126] 문서 “Kazakhstan National Fund”の略。
_[127] 웹사이트 この駐日アゼルバイジャン共和国大使館ホームページの資料 http://www.azembassy[...]
_[128] 문서 前掲駐日アゼルバイジャン共和国大使館のホームページの資料によれば、2001年とされている。一方で、前掲SWFIの資料によれば、1999年とされている。
_[129] 문서 “National Pension Reserve Fund”の略。
_[130] PDF この内閣府の資料 https://www5.cao.go.[...]
_[131] 문서 “Brunei Investment Agency”の略。
_[132] PDF この経済産業省の資料 http://www.meti.go.j[...]
_[132] PDF この財務省の資料 http://www.mof.go.jp[...]
_[133] 문서 “Fonds stratégique d'investissement”の略。英語では“Strategic Investment Fund”となるので、略称は“SIF”となる。
_[134] 문서 日本語訳の定訳はない。
_[135] 문서 本基金は、テキサス州内の公立学校の運営資金に収益を活用するべく設立されたものである。なお、公立大学（州立大学）については後述の通り「大学永久基金」が別途置かれている。
_[136] 문서 “Permanent School Fund”の略。
_[137] PDF 2011会計年度（2010年9月1日 - 2011年8月31日）のアニュアル・レポート http://www.tea.state[...] 2011-08-31
_[138] 웹사이트 このNPO法人「中央アジア・コーカサス研究所」ホームページ掲載の資料 http://www.energyjl.[...]
_[139] 문서 かつて存在した[[:en:Oil Stabilisation Fund|石油安定化基金]]（OSF）に代わるものとして新たに設立された。
_[140] 문서 前身であるOSFの設立は1999年（ただし、前掲中央アジア・コーカサス研究所の資料によれば、2000年設立とされている）。
_[141] PDF この野村資本市場研究所の資料 http://www.nicmr.com[...]
_[142] PDF 国会図書館にてオンライン公開されている財務省の資料 https://warp.ndl.go.[...]
_[143] 문서 (제목 없음)
_[144] 문서 (제목 없음)
_[145] PDF この経済産業省の資料 http://www.meti.go.j[...]
_[146] 문서 (제목 없음)
_[147] 문서 (제목 없음)
_[148] PDF 内閣府『世界経済の潮流2008 I』 https://www5.cao.go.[...]
_[149] PDF この財団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SMRJ）の資料 http://www.smrj.go.j[...]
_[150] 문서 (제목 없음)
_[151] 문서 (제목 없음)
_[152] PDF この財団法人・年金シニアプラン総合研究機構の資料 http://www.nensoken.[...]
_[153] 문서 (제목 없음)
_[154] PDF December 31, 2011 Semi-Annual report http://www.utimco.or[...]
_[155] 문서 (제목 없음)
_[156] 문서 (제목 없음)
_[157] 웹사이트 ドバイ政府系イスティスマルが事業再編で投資中止－関係者 http://www.bloomberg[...] 2012-03-15
_[158] 뉴스 日本版政府系ファンド、創設を求める自民議連が発足 http://jp.reuters.co[...] 로이터 2007-12-05
_[159] 웹사이트 DLA Piper | Publications | Step Forward Abu Dhabi http://www.dlapiper.[...]
_[160] 웹인용 RIA Novosti http://en.rian.ru/ru[...] 2008-01-13
_[161] 웹사이트 Future Fund, Home http://www.futurefun[...]
_[162] 웹인용 Qatar Investment Authority seeking to buy http://www.gulfbase.[...] 2008-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