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

3. 역사

대한민국 여권의 역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2008년 하반기부터 소지자의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담은 집적 회로(IC) 칩을 넣은 전자여권이 도입될 예정이었다.^[40] 2007년 7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는 민·관 합동으로 '여권디자인개선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새 전자여권 디자인을 공모했다.^[41] 그러나 선정된 디자인은 기술적인 문제로 사용되지 못했다.

2008년 2월 26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월에 외교관 여권, 8월부터 일반 국민에게 전자여권이 발급되었다. 지문 채취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6] 전자여권에는 색상 변환 잉크, 홀로그램, 고스트 이미지, 적외선 잉크, 인taglio, 여권 번호의 레이저 천공, 잠상, 미세 인쇄, 보안 스레드, 용매 감응 잉크, 스테가노그래피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이 통합되었다.^[6]

2021년부터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하고, '여권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에 정책 여론 조사를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일반 여권(파란색), 관용 여권(회색), 외교관 여권(빨간색)으로 구분되며, 좌측 하단에 태극 문양, 우측 상단에 대한민국의 문장을 양각으로 새겼다.^[43]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된 신형 여권은 신원 정보 페이지를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보안을 강화했다. 일반 여권 표지 색상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었다.^[19]

새 여권은 원래 2020년 외교관 및 공무원 여권을 대상으로 먼저 발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19] 외교관 및 공무원 여권은 계획대로 발급되었다.^[33]

3. 1. 부착식 여권

3. 1. 1. 1994년 여권

3. 1. 2. 2005년 여권

3. 2. 전자여권 도입

3. 2. 1. 2008년 여권

3. 3.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3. 3. 1. 2021년 여권

4. 외관

4. 1. 신원 정보 페이지

• 여권 소지자의 사진 (폭: 35mm, 높이: 45mm, 머리 높이(머리카락 위까지): 34.5mm, 사진 상단에서 머리카락 위까지의 거리: 3mm)
• 종류: PM(복수여권), PS(단수여권), PO(관용여권), PD(외교관여권)
• PM 여권은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지만, PS 여권은 한 번만 입국할 수 있다. PR 여권은 한국 이외 국가의 영주권자인 한국 국민을 위한 여권이었으나, 2017년 12월 21일 폐지되었다.^[12][13]
• 국가 코드: KOR
• 여권 번호: 총 9자리
• 성
• 이름
• 국적: 대한민국
• 생년월일
• 발행일
• 유효기간
• 성별
• 발행 기관: 외교부
• 한글 이름

4. 2. 여권 보호 요청문

5. 전자여권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2월부터 외교관과 정부 공무원에게, 2008년 8월 24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6]

2006년 4월, 대한민국 외교부는 "전자여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하반기 전자여권 발급을 계획했다. 2007년 9월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문 정보를 포함한 전자여권 발급을 위해 여권법 개정을 결정했다. 당초 2008년 1분기에는 외교관에게,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에게 발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는 ICAO가 생체 정보 칩에 사진만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기록 요구가 과도하다고 항의했다.^[6]

2008년 2월 26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전자여권은 3월에 외교관에게, 그 직후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었다. 지문 채취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6]

새 전자여권은 기존 기계 판독식 여권과 외관상 거의 동일하며, 48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비자 면수는 6쪽 줄어 신원 확인, 공지 사항, 기타 정보 및 소지자의 연락처 기재란으로 활용된다. 주요 신원 정보 페이지는 앞표지 안쪽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했으며, 외교부 장관의 서명은 첫 페이지에, 일반 서명은 사진 신원 확인 페이지 다음에 표시된다.^[6]

새 전자여권에는 색상 변환 잉크, 홀로그램, 고스트 이미지, 적외선 잉크, 인taglio, 여권 번호 레이저 천공(세 번째 페이지부터 뒷표지까지), 잠상, 미세 인쇄, 보안 스레드, 용매 감응 잉크, 스테가노그래피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이 통합되었다.^[6]

여권 소지자의 연락처 정보는 뒷표지 안쪽에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했다.^[6]

5. 1. 전자칩 주의사항

6. 여권 발급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하며,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여권 발급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담당하며,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 1. 유효 기간 및 발급 수수료

• 이전 여권과 같은 유효기간의 새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25000KRW이다.
• 소지 여권의 개인 정보를 갱신하는 경우, 5000KRW이다.

7. 로마자 성명 표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어문 규범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2005년 이전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의 음절 구분을 공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예: 홍길동 → HONG, GIL DONG).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 밖에서 두 번째 음절이 미들 네임(middle name)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았고(예: Gil Dong Hong → Gil D. Hong 또는 Gil Hong), 실제로 돌림자가 앞에 있는 형제자매나 전혀 무관한 타인과 혼동되는 문제도 생겼다.^{[48][49][50][51]}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2005년부터는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바꾸었다(예: 홍길동 → HONG, GILDONG).^[52]

실제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들 네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성을 제외한 이름을 GILDONG과 같이 붙여서 쓰라고 한 바 있다.^[53]

2007년 이전에는 여권 이름의 음절을 항상 공백으로 구분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예: Gil-dong Hong → HONG, GIL DONG)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불편을 겪게 되어^[34], 2007년에 이름에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이 변경되었다.^[35] (Hong Gil-dong → HONG, GILDONG) 이 표기는 로마자 표기와 일치한다.

8. 사증 면제 현황

다음은 현재의 사증 면제 현황이다.^[54]

대한민국 국민의 비자 요건은 다른 국가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입국 제한 조치이다. 2024년 11월 26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191개 국가 및 지역에 비자 없이 또는 도착 시 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할 수 있으며,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여행 자유도 측면에서 세계 7위(스웨덴 여권과 동률, 일본 여권보다 한 단계 낮음)를 기록하고 있다.^[20] 아르톤 캐피탈의 여권 지수는 2019년 1월 15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여행 자유도 측면에서 세계 3위로 평가하며, 비자 면제 점수 165점을 기록했다.^[21]

8. 1. 사증 면제 국가/지역

8. 2. 도착 사증 국가/지역

8. 3. 전자 사증 국가/지역

8. 4. 사증 필요 국가/지역

• 북아메리카
• * -- 케이맨 제도
• 아프리카
• * -- 가나
• * -- 감비아
• * -- 니제르
• * -- 라이베리아
• * -- 말리
• * -- 알제리
• * -- 에리트레아
•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 -- 차드
• * -- 콩고 공화국
• 아시아
• * -- 중화인민공화국
• * -- 투르크메니스탄
• 오세아니아
• * -- 나우루

9. 남북한 간 여행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북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47] 따라서 남북 간 왕래는 '국제 여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일반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여행할 수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다.

북한 지역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또는 초청 단체의 사전 초청과 대한민국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지하여야 한다. 방문증명서는 유효 기간을 정하여 단수방문증명서와 복수방문증명서 두 가지로 나뉜다. 방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직접 방문이 가능하고, 외국을 거쳐서 갈 시에는 베이징시 등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부나 영사관에서 별도의 사증을 받고 항공 또는 철도로 방문해야 한다. 해양으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증은 별지에 발급된다.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허락되었다. 대한민국 통일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방문 시 제공되는 관광증이 여권 및 사증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관광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나기 전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른 행정부의 통치하에 있기는 하지만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여행자가 제3국(한국이 아닌 국가) 영토에 상륙하지 않는 한,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여행자의 체류 연속성을 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남한과 고립된 사회주의 주체 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것(북쪽 국경을 통해 남한을 출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를 경유해야 하며, 대부분의 평양행/출발 항공편이 베이징을 경유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을 통해 입국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수 없지만, 통일부와 북한 당국이 제한적으로 (예: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거나 통근하는 근로자와 사업가)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 방문이 허가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별도의 용지에 북한 비자가 발급된다. 대한민국 여권은 정부가 승인한 신분증명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 입국에 사용할 수 있지만, 소지자의 법적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사용된다.^[22]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대한민국 신분증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다른 정부 승인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1998년,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한 "햇볕정책"에 따라 관광지인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졌다. DMZ를 넘어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현대아산을 통해 통일부가 발급한 특별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었다. 2008년 7월, 박왕자라는 여성 관광객이 금강산 근처 해변에서 북한 경비병에게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관광이 중단되었다. 2010년 3월 현재 남북한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 DMZ를 넘나드는 모든 여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8년, 김정은 등이 DMZ를 통해 남한에 방문하여 남한 관계자들과 만나 통일 문제를 논의했다.^[23]

남북한 간 여행을 위한 육상 국경 검문소는 대한민국에 4곳이 있다.

한국 정부는 조선반도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여행을 정규 해외 여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대한민국 여권 대신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방문증명서" 또는 "관광증"(개성, 금강산 관광용)을 사용한다.

10. 여권 사용 제한 국가

대한민국 여권법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 사용이 제한되며,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 허가 없이는 방문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24][2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여행도 금지되었다.^[37][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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