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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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 시행, 재외동포 및 단체 지원, 관련 서비스 정책 이행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설립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23년 6월 외교부의 재외동포 업무와 재외동포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정식 출범했다. 재외동포청은 청장과 차장, 그리고 여러 국과 과를 두고 있으며, 총 151명의 정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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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재외동포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재외동포청 |
| 영어명 | Overseas Koreans Agency |
| 약칭 | 동포청, OKA |
 | |
| 설립일 | 2023년 6월 5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30조 제3항 |
| 전신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재외동포재단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
| 직원 | 151명 |
| 상급 기관 | 외교부 |
| 웹사이트 | 재외동포청 |
| 인물 | |
| 기관장 직책 | 청장 |
| 기관장 성명 | 이상덕 |
| 기관장2 직책 | 차장 |
| 기관장2 성명 | 변철환 |
| 조직 | |
| 산하 기관 | 조직 |
2. 소관 사무
-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
3.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재일 한인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대책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일본과의 외교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일본 내 재일 한국인 차별 문제는 계속되었고, 1967년 교민청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2] 총무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80년 8차 개정 헌법에 재외국민 보호 조항이 포함되면서 교민청 신설이 다시 추진되었지만,[4] 1981년 정부는 계획을 백지화했다.[5] 1988년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교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노태우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6] 김영삼 정부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을 출범시켜 관련 사업을 맡도록 하였다.[8]
김대중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며,[9]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3] 이명박 정부 역시 재외동포청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4]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나,[16] 2017년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1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6월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외동포청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3. 1. 초기 논의 (1948년 ~ 1990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재일 한인 정책이 재외동포 정책의 중심이었다. 일본에서 독립한 직후였기 때문에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인이 많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재일 한국인을 차별했다. 이에 1967년 정부는 교민청 설치 필요성을 느꼈다.[2] 해외 교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무부 교민과를 교민청으로 승격·독립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고,[3] 1971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교민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총무처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1980년 시행된 8차 개정 헌법에 재외국민 보호 조항이 포함되면서 교민청 신설이 다시 추진되었다.[4]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 필요성도 제기되었지만, 1981년 12월 정부는 교민청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유관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교민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5]
평화민주당은 1988년 총선에서 교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6] 하지만 1991년 9월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교민청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7] 관련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을 출범시켜 관련 사업을 맡게 했다.[8]
3. 2. 김대중 정부 이후 (1990년대 후반 ~ 2022년)
김대중 정부는 "교민청을 행정관청으로 설립하면 상대방 국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외동포재단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민청 설립에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9] 1999년 교민들의 재산권과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교민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10]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졌지만 당정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화영 의원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고 한명숙 의원이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는데 대체로 신설 정부 기구를 통해 재외동포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문화 지원 사업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재외동포재단의 한 해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 등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여러 지원 업무를 할 경우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했다.[11]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설치할지 외교통상부의 외청으로 영사교민청을 신설할지에 대해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13]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재외동포청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겠단 계획을 밝히는 선에서 그쳤다. 다만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홍준표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일이 있었다.[14] 2010년에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청 혹은 해외교민청을 설치할 것을, 자유선진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처를 둘 것을 제안했다.[15]
박근혜 정부 때도 관련 논의는 이어졌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던 심윤조 의원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15년 발의했으며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라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했다.[16]
2017년 대선 때는 주요 정당의 후보의 정책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여야를 막론하고 박병석, 김경협, 설훈, 김석기 의원 등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주장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
3. 3. 재외동포청 출범 (2022년 ~ 현재)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18]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업무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9]2023년 6월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외동포청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신설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업무를 이관받았고, 이와 함께 재외동포재단의 권리와 의무도 승계받았다.
3. 4. 연혁
| 일자 | 내용 |
|---|---|
| 1948년 11월 4일 | 외무부 정무국에 아주과·구주과·미주과 설치.[22] |
| 1949년 5월 5일 | 정무국 제2과에서 재외교민 사무 분장.[23] |
| 1955년 2월 17일 | 정무국 제3과 설치, 제2과 업무 이관.[24] |
| 1956년 3월 9일 | 재외국민 사무 정무국 아주과와 구미과에 이관.[25] |
| 1958년 9월 10일 | 관련 업무 아주과로 일원화.[26] |
| 1961년 4월 22일 | 의전국 영사과로 이관.[27] |
| 1961년 10월 2일 | 정무국 교민과로 이관.[28] |
| 1963년 12월 17일 | 아주국 교민과로 이관.[29] |
| 1970년 8월 17일 | 영사국 설치, 업무 이관.[30] |
| 1974년 9월 19일 | 영사교민국으로 개편.[31] |
| 1992년 7월 31일 | 재외국민영사국으로 개편.[32] |
| 1998년 2월 28일 |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변경.[33] |
| 2005년 12월 9일 | 재외동포영사국으로 개편, 재외동포영사대사 설치.[34] |
| 2013년 3월 23일 | 외교부 소속으로 변경.[35] |
| 2018년 3월 30일 | 재외동포영사실로 통합.[36] |
| 2023년 6월 5일 | 재외동포 사무 분리, 재외동포청으로 승격.[37] |
4. 조직
재외동포청은 청장, 차장, 2관, 2국, 9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청장 산하에는 대변인실을 두고 있으며, 차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을 두고 있다.
| 국 | 담당관실·과 |
|---|---|
| 청장 산하 하부조직 | |
| 대변인실 | |
| 차장 산하 하부조직 | |
| 기획조정관실 |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 |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ㆍ운영지원과 | |
| 재외동포정책국 | 재외동포정책과ㆍ동포지원제도과ㆍ미주유럽동포과ㆍ아주러시아동포과 |
| 교류협력국 |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인권과ㆍ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
4. 1. 차장
차장 산하 하부조직으로는 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이 있다. 기획조정관실은 기획재정담당관실과 혁신행정담당관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지원과를 두고 있다. 재외동포정책국은 재외동포정책과, 동포지원제도과, 미주유럽동포과, 아주러시아동포과를 두고 있다. 교류협력국은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동포인권과,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두고 있다.5. 정원
| 총계 | 151명 | |
|---|---|---|
| 정무직 계 | 1명 | |
| 청장 | 1명 | |
| 외무공무원 계 | 48명 | |
| 고위공무원단 | 2명 | |
| 9등급 또는 3·4급 | 2명 | |
| 8등급 이하 | 44명 | |
| 일반직 계 | 102명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외무공무원 | 2명 | |
| 3급 이하 5급 이상 | 38명 | |
| 6급 이하 | 62명 | |
참조
[1]
문서
「재외동포청 직제」 별표 1
[2]
뉴스
「僑民廳」설치推進
https://newslibrary.[...]
2023-06-04
[3]
뉴스
僑民廳을 신설 政府,교포증가따라
https://newslibrary.[...]
2023-06-04
[4]
뉴스
僑民廳신설 검토
https://newslibrary.[...]
2023-06-04
[5]
뉴스
僑民廳계획 白紙化
https://newslibrary.[...]
2023-06-04
[6]
뉴스
黨政,文化部신설 합의
https://newslibrary.[...]
2023-06-04
[7]
뉴스
金大中대표 교민청 신설 주장
https://n.news.naver[...]
2023-06-04
[8]
뉴스
재외동포재단 30일 출범
https://newslibrary.[...]
2023-06-04
[9]
뉴스
정부, 4强 정상회담 조기 실현 추진(종합)
https://n.news.naver[...]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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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행 "재외동포 특별법 상반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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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22]
문서
대통령령 제19호
[23]
문서
대통령령 제86호
[24]
문서
대통령령 제995호
[25]
문서
대통령령 제1139호
[26]
문서
대통령령 제1390호
[27]
문서
국무원령 제245호
[28]
문서
각령 제164호
[29]
문서
각령 제1689호
[30]
문서
대통령령 제5275호
[31]
문서
대통령령 제7256호
[32]
문서
대통령령 제13704호
[33]
문서
대통령령 제15710호
[34]
문서
대통령령 제19166호
[35]
문서
대통령령 제24424호
[36]
법령
대통령령 제28733호
[37]
법령
법률 제19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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