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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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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사드(THAAD) 배치 논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 심화, 한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 등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되어, 2016년 7월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었고, 2017년 3월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반발과 경제 보복, 국내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되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한미·한중 관계, 한국 사회 내 갈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으며, 복잡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국내 정치적 갈등이 얽힌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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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주요 쟁점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그에 따른 논란
관련 국가대한민국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시작 시점2016년 7월 (대한민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배경
주요 원인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증가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
대한민국 정부 입장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함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함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임을 주장함
논란의 주요 내용
국내 논란배치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논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우려 제기
국론 분열 및 사회적 갈등 심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국제적 논란중국의 강력한 반발 및 경제 보복 조치
러시아의 안보 우려 표명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 우려
사드 배치 과정
배치 결정2016년 7월 대한민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배치 지역경상북도 성주군 (이후 롯데 골프장으로 변경)
배치 완료2017년 9월 (일부 장비 임시 배치 완료)
각국 입장
대한민국국방부 주도로 배치 결정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강조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임을 주장
미국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 배치 지지
동북아 지역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중국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자국 안보 이익 침해 우려
경제 보복 및 제재 조치 시행
러시아사드 배치에 대한 안보 우려 표명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영향
대한민국 내부국론 분열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배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및 시위 발생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론 대립
대외 관계중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 및 경제 보복 조치
주변국과의 외교적 긴장 고조
현재 상황
추가 배치현재 추가 배치 계획은 잠정 중단됨
논란 지속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한중 관계사드 갈등 이후 한중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 유지

2. 배경

2010년대 들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했다.[5] 이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으며, 2013년 핵실험은 사드 배치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1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성공을 목격한 후, 미국령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의 사드 설치를 즉각 승인했다.[5]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13년 6월 골드만 삭스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6]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7]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종말 요격 시스템을 4단계로 구축하여, 고도 10~150km 미제 사드[8][9], 10~60km 러시아제 L-SAM, 10~40km 러시아제 천궁, 10~30km 미제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이다.[10]

2.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2010년대 들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했다.[5] 이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했으며, 2013년 핵실험은 사드 배치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1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성공을 목격한 후, 미국령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의 사드 설치를 즉각 승인했다.[5]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13년 6월 골드만 삭스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6]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7]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종말 요격 시스템을 4단계로 구축하여, 고도 10~150km 미제 사드[8][9], 10~60km 러시아제 L-SAM, 10~40km 러시아제 천궁, 10~30km 미제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이다.[10]

2. 2.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전략

2. 3.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 심화

2. 4. 한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와 사회적 갈등

3. 진행

3. 1. 2011년 ~ 2013년: 초기 논의

2011년 10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에 '미국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올렸다.[1]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과 주류 언론사들은 이를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이라고 표현한다.[2] 2012년 6월, 레온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새로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미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3]

2012년 8월, 미국 국방부는 사드(THAAD)와 패트리어트(PAC)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4]

2013년 1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국방부는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사드 설치를 즉각 승인했다.[5] 같은 해 6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골드만 삭스 임직원 대상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6] 클린턴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팽창전략을 추구한다고 보고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을 잇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7]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는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고도 10~150km의 미제 사드[8][9], 10~60km의 러시아제 L-SAM, 10~40km의 러시아제 천궁, 10~30km의 미제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4단계 종말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다.[10]

3. 2. 2014년 ~ 2015년: 공론화와 갈등 심화

2012년 8월, 미국 국방부는 사드(THAAD)와 패트리어트(PAC)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4] 2014년, 오바마 정권은 오바마 독트린을 통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발표했다.[11] 같은 해 9월 30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4년 11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승민 의원은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12] 이 질의는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한국 내 사드 도입 논쟁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14년 11월 27일 러시아제 S-400 1개 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 3천억원)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54][55][57]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2015년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한미 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으며, 이 사건은 한미 동맹 강화 여론을 조성하며 사드 배치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국회에서 사드 조기 도입을 주장해 온 유승민 의원의 사드 공론화가 급진전되었다. 2015년 5월, 한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의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와 레이저포 설계도를 입수했다. 2015년 7월 8일, 유승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3. 3. 2016년: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의 반발

2016년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최초의 수소폭탄 핵실험 성공을 주장했다. 2월 7일에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논의를 본격화했다.

2월 5일,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드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치를 정당화했다. 2월 12일, 왕이 외교부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국익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6월 29일, 시진핑 주석은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13]

7월 8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14] 7월 13일, 성주군이 배치 지역으로 결정되었다.[15]

8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대안 없는 비판은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몬다고 비판했다. 8월 18일, 미국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한국 국방 관계자와 언론에 최초로 공개했다. 측정 결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이 발생했다. 북한은 모든 운반 수단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9월 21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 방어가 어렵다며 2개 포대 구매를 시사했다.

11월 18일,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되자, 중국 정부는 롯데 계열사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소방·위생 점검,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보복 조치를 취했다.[16] 12월 16일, 중국 해군은 랴오닝호 항공모함과 수십 척의 함대를 동원해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한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감행하고,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기항을 거부했다.

3. 4. 2017년: 사드 배치 강행과 갈등 지속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며 "단교 수준"의 경고를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61][62]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120] 사드가 배치될 성주군을 타격 목표로 삼겠다고 위협했다.[121] 뤄위안 중국군 장군은 한국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기도 했다.[123]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17] 실제로 중국은 한국 관광 전면 금지,[125] 롯데마트 영업 정지[130]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2017년 3월 7일,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시작했다.[19] 사드 체계 일부가 한국에 도착하면서 배치가 본격화되었다.[20] 4월 26일에는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하여 시험 가동에 들어갔으며,[29] 곧이어 사드 체계가 실전 운용 상태에 돌입했다.[31]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대응했다.[23] 미국 의회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하며 한미 공조를 강화했다.[24]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139] 그러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화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32][33]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에 기반한 결정임을 강조하면서도,[37][38][39]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37][38][39] 문재인 대통령은 CBS,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69][40]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각국의 입장

대한민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다.


  • 2017년 1월 19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 반대한다는 응답이 40%였다. 의견 유보는 9%였다.[148]
  • 2017년 2월 4일, 한겨레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실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잘못한 일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였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였다.[149]
  • 2017년 2월 25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9%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반대는 35.6%,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150]
  • 2017년 3월 6일, 칸타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55.8%)이 반대(32.8%)보다 23.0%포인트 높았고, '모름·무응답'은 11.5%였다.[151]
  • 2017년 3월 12일,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남녀 유권자 2,04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은 51.8%, 반대는 34.7%로 조사됐다.[152]
  • 2017년 3월 19일, 아산정책연구원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 찬성이 50.6%, 반대가 37.9%이었다.[153]
  • 2017년 4월 4일, 문화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의 조사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반도 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7.8%로 반대의 42.2%를 앞질렀다.[154]
  • 2017년 5월 1일,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5%가 사드 배치 찬성, 36.7%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155][156]
  • 2017년 6월 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53%, 반대가 32%로 나타났다.[157][158][159]
  • 2017년 7월 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57%, 반대가 27%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0%, 반대가 37%로 찬성이 반대를 처음으로 역전했다.[160][161][162][163]
  • 2017년 8월 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 72%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반대는 14%, 의견 유보는 14%였다.[164][165][166][167][168]
  • 2017년 8월 15일, 중앙일보 조사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해 62%가 찬성, 28%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53.7%, 반대가 36.3%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54.3%, 반대가 35%였다.[169]
  • 2017년 9월 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은 79.7%, 반대는 15.2%로 나타났다.[170]


==== 찬성 측 주장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반대 측 주장 ====

대한민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측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및 경제적 보복''':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중국은 사드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 '''군사적 효용성 의문 및 지역 안보 불안 심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낮고, 오히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 '''환경 및 안전 문제''':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환경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된다.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다.

  • 2017년 1월 19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 반대한다는 응답이 40%였다. 의견 유보는 9%였다.[148]
  • 2017년 2월 4일, 한겨레 의뢰로 리서치플러스가 실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잘못한 일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였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였다.[149]
  • 2017년 2월 25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6.9%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반대는 35.6%,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150]
  • 2017년 3월 6일, 칸타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55.8%)이 반대(32.8%)보다 23.0%포인트 높았고, '모름·무응답'은 11.5%였다.[151]
  • 2017년 3월 12일,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남녀 유권자 2,04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은 51.8%, 반대는 34.7%로 조사됐다.[152]
  • 2017년 3월 19일, 아산정책연구원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 찬성이 50.6%, 반대가 37.9%이었다.[153]
  • 2017년 4월 4일, 문화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의 조사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반도 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7.8%로 반대의 42.2%를 앞질렀다.[154]
  • 2017년 5월 1일,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5%가 사드 배치 찬성, 36.7%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155][156]
  • 2017년 6월 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53%, 반대가 32%로 나타났다.[157][158][159]
  • 2017년 7월 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 57%, 반대가 27%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0%, 반대가 37%로 찬성이 반대를 처음으로 역전했다.[160][161][162][163]
  • 2017년 8월 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 72%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반대는 14%, 의견 유보는 14%였다.[164][165][166][167][168]
  • 2017년 8월 15일, 중앙일보 조사 결과 사드 배치에 대해 62%가 찬성, 28%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53.7%, 반대가 36.3%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54.3%, 반대가 35%였다.[169]
  • 2017년 9월 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은 79.7%, 반대는 15.2%로 나타났다.[170]


==== 찬성 측 주장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반대 측 주장 ====

대한민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측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및 경제적 보복''':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중국은 사드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 '''군사적 효용성 의문 및 지역 안보 불안 심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낮고, 오히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 '''환경 및 안전 문제''':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환경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된다.

4. 1. 1. 찬성 측 주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4. 1. 2. 반대 측 주장

대한민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측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및 경제적 보복: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중국은 사드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 군사적 효용성 의문 및 지역 안보 불안 심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낮고, 오히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 환경 및 안전 문제: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환경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된다.

4. 2. 미국

4. 3. 중국

4. 4. 러시아

4. 5. 북한

북한은 대한민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미국과 대한민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일환으로 비난하며, 이를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삼았다.

4. 6. 일본

5. 결론

2017년, 사드 1개 포대가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 완료되었다.[171]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상황, 미국·중국 관계, 한중 관계,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사드 배치 논란은 복잡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국내 정치적 갈등이 얽힌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안보 현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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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뉴스 中 초등생 "롯데 불매" 선서 조회…"세뇌교육" 비판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7-03-11
[133] 뉴스 中 초등생까지 ‘사드 보복’ 동원 https://news.naver.c[...] KBS 2017-03-11
[134] 뉴스 '사드 영향' 지난달 자동차 수출 12% 급감 http://www.ytn.co.kr[...] YTN 2017-05-02
[135] 뉴스 '사드보복 피해' 한국 8조5천억·중국 1조1천억원 달할 듯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5-03
[136] 뉴스 北에 군대 주둔도 주장하는 중국…"황해도에 反사드미사일 배치"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3-06
[137] 뉴스 사드 비용, 美부담 원칙은 한미 합의사항…약정서 있다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4-28
[138] 웹인용 사드(THAAD)...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설명서 http://pub.chosun.co[...] 2017-02-02
[139] 뉴스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렸고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http://www.huffingto[...]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04-28
[140] 뉴스 한국 반발 확인하고도…트럼프 “사드비용 내라”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04-29
[141] 뉴스 포스톨 MIT 교수 "중국 견제 사드..비용 요구 납득 안 돼" https://news.v.daum.[...] Jtbc 2017-04-29
[142] 뉴스 미국 쪽 “사드 비용 재협상까지만 준수”…청와대 설명 정면 반박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05-01
[143] 뉴스 시민단체들 "환경영향평가 생략한 사드 배치는 불법" http://news.jtbc.joi[...] jtbc 2017-04-28
[144] 뉴스 국방부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없다" 논란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7-04-27
[145] 뉴스 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배치에 국방부 뒷수습 '난감'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4-26
[146] 뉴스 사드, 8시간안에 ‘북한→중국 겨냥모드’ 전환 가능 http://m.hani.co.kr/[...] 한겨레 2019-06-18
[147] 간행물 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 http://www.peoplepow[...] 참여연대 2016-07-19
[148] 뉴스 사드 배치 찬성 여론, 여전히 절반 넘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7-01-21
[149] 뉴스 ”사드 배치해야” 52%, “차기정부서 재검토” 38%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02-06
[150] 뉴스 사드 배치 찬성 47%, 반대 36%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7-02-27
[151] 뉴스 "사드 배치 찬성" 55.8%, "안된다" 32.8%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7-03-06
[152] 뉴스 사드 배치 찬성 52%, 반대 35% http://m.news.naver.[...] 연합뉴스 2017-03-12
[153] 간행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급변하는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http://www.asaninst.[...] 아산정책연구원 2017-05-19
[154] 뉴스 “核무장” 61.9% “사드배치” 57.8%… 외교·안보는 ‘보수’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7-04-04
[155] 뉴스 사드 찬성 45.5%·반대 36.7% http://www.kwangju.c[...] 광주일보 2017-05-02
[156] 뉴스 전국 45.5%·전북 38.8% '배치 찬성' http://www.jjan.kr/n[...] 전북일보 2017-05-02
[157] 뉴스 갤럽조사, 文 정부서도 사드 '찬성' 50% 넘어…'반대' 8%p 감소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17-06-16
[158] 뉴스 "사드 찬성 53%·반대 32%…연초보다 반대 8%P 감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7-06-16
[159] 뉴스 사드 찬성 53%·반대 32% … 속도조절 변수되나 https://news.naver.c[...] 매일경제 2017-06-16
[160] 뉴스 "사드 찬성 57%·반대 27%…文대통령 방미 후 찬성 4%p↑"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7-07-07
[161] 뉴스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늘고 文대통령 지지율도 올라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7-07-07
[162] 뉴스 사드 한반도 배치… 贊 57% 反 27% https://news.naver.c[...] 문화일보 2017-07-07
[163] 뉴스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57% vs. ’반대‘ 27% https://news.naver.c[...] 헤럴드경제 2017-07-07
[164] 뉴스 文대통령 사드 임시배치 72% "잘했다"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17-08-04
[165] 뉴스 文대통령 '잘한다' 77% 전 주와 동일…사드 임시배치, 72% '잘했다'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17-08-04
[166] 뉴스 사드 임시배치…잘했다 72% 못했다 14%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7-08-04
[167] 뉴스 사드 4기 임시 배치 결정 “잘한 일” 72% VS “잘못한 일” 14% https://news.naver.c[...] 헤럴드경제 2017-08-04
[168] 뉴스 신고리 찬반 40% 대 42%, 사드 잘한일 72%, 문 대통령 지지도 77%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7-08-04
[169] 웹페이지 (깨진 링크) https://news.naver.c[...]
[170] 뉴스 전술핵 찬성 68.2% …사드 추가 배치 찬성 79.7%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17-09-10
[171] 뉴스 군, 사드 '임시배치' 속도…대통령 휴가복귀 직후 배치할 듯 https://www.news1.kr[...]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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