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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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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법조윤리는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다루는 분야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다른 법규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법조윤리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해 규정되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 회피 의무 등을 지닌다. 위반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공익활동 의무도 부과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와 계약의 혼합으로 이해하며, 법조윤리는 윤리 강령을 통해 구현된다.

미국의 법조윤리는 역사적으로 의학, 법학, 신학 등 전문직에 적용되었으며, 전문가적 책임은 정직, 청렴, 투명성, 책임감, 객관성, 존중, 법률 준수 등의 역량을 포함한다. 법률, 의료, 재계, 교육계 등 각 산업별로 윤리 강령을 적용하며, 이해 상충, 무능한 대리, 의뢰인 자금 부적절 처리 등 위반 사례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모든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며, 변호사 시험에서도 전문직 윤리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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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법조윤리
정의의 저울 그림
정의의 저울
개요
유형직업윤리
관련 법률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상세 내용
주요 내용변호사의 직업윤리 및 공익 의무
법관의 독립 및 공정성 유지 의무
검사의 정의 실현 및 인권 보호 의무
의무 주체변호사, 법관, 검사
주요 의무비밀유지 의무
이해충돌 회피 의무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공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징계 (정직, 제명 등)
과태료
형사 처벌 (경우에 따라)
참고 법률
변호사법변호사법
법원조직법법원조직법
검찰청법검찰청법
관련 단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관법원행정처
검사법무부, 대검찰청
윤리 강령
변호사 윤리장전변호사 윤리장전
법관 윤리강령법관 윤리강령
검사 윤리강령검사 윤리강령

2. 한국의 법조윤리

한국의 법조윤리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대한변호사협회 제정, 7개 윤리강령과 5장 38조항의 윤리규범)으로 구성된다.[1] 윤리강령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이념적인 성격을, 윤리규직은 윤리강령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다.[1] 윤리강령 위반 시에도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1]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 회피의무 등을 지며, 광고, 의뢰인 유치, 보수 산정에 있어서도 윤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1] 또한 공익활동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받을 수 있다.[1]

검사는 상급자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를 받는 직무는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징계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47]

법관은 교육,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48]

2. 1.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이익충돌 회피의무 등을 지며, 광고, 의뢰인 유치, 보수 산정에 있어서도 윤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1]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변호사협회를 통해 징계받을 수 있다.[1]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관계를 단순 위임계약이 아닌 신인의무(fiduciary duty,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와 계약의 혼합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위임 계약 관계로 보아 원칙적으로 계약이 있어야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한다.[1]

2. 2. 사무직원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은 사무직원은 지방변호사회 규칙이 정하는 수를 두어야 하고 사건 유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 규칙을 채용할 수 없으며,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해서는 안 되며, 사무직원 채용 시에 다른 변호사와 경쟁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1]

2. 3. 변호사의 광고

변호사 또는 그 구성원은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4. 변호사의 업무

변호사는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화해, 합의서,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상호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5. 겸업금지

변호사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휴업을 할 필요가 없다.[1] 변호사 사무실 외에 별도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에 의한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설치 운영은 이중사무소개설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2]

2. 6. 선관주의의무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위임받고 구두변론기일에 2회 불참석하여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위임자의 재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변호사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4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를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4]

2. 7. 변호사의 징계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라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1] 휴업 신고를 한 변호사가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징계 대상이 된다.[2]

2. 8. 변호사의 보수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45] 사무 처리 정도에 맞추어 착수금의 일부를 반환한다.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 계약에서 변호인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46]

2. 9. 공익활동 의무

개인회원은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1]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공익활동 의무를 면제한다.[1]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

2. 10. 검사의 윤리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47]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처분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11. 법관의 윤리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48] 법관이 재직 중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징계 사유가 된다. 법관이 징계 위원회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2. 12. 법무법인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고, 그중 1명 이상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49]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의 분사무소는 현행 변호사법상 명문의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중국에 법률사무소를 두는 것은 변호사법의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50] 법무법인은 수임의 당사자가 된다. 법무법인의 자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무법인 유한의 담당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담당 변호사를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은 면책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는 개 이상 둘 수 있다.

2. 13. 사내변호사

사내변호사는 개업변호사와 달리 고용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 사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는 결과를 완성해야 하는 도급 계약에 해당한다.

3. 미국의 법조윤리

미국에서 법조윤리 교육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미국 변호사 협회(ABA)가 모든 미국 로스쿨에 법조윤리 필수 과목을 의무화하면서 시작되었다.[23] 이 과목은 대부분 로스쿨 2학년 과정에서 다루어지며, 변호사 윤리,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변호사 광고, 변호사 징계, 변호사 부실 변론, 사법 비리 등을 포함한다.

메이나드 피어시그는 1949년 ''법률 윤리에 관한 사례 및 자료'', 1957년 ''법조 직업 표준에 관한 사례 및 자료'', 1965년 ''전문직 윤리에 관한 사례 및 자료'' 등 법률 윤리 교재를 출판했으며, 1974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법률 윤리'' 정의를 게재했다.

미국 모든 주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게 전문직 윤리 지식을 평가한다. 4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다주 윤리 시험(MPRE) 통과를 요구하며, 나머지 3개 주는 자체 변호사 시험에서 평가한다. ABA는 1983년 ABA 모델 전문직 행동 규범을 공표했고,[24][25] 2009년 메인 주가 채택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만 유일하게 채택하지 않았다. 대부분 주는 모델 규범과 큰 차이가 없다. 윤리 규정 위반 변호사는 견책, 일시적 정직, 영구 제명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1. 기원 및 역사

전문가적 책임은 역사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르쳐진 의학, 법학, 신학 또는 종교를 포함한 직업에 적용되었다.[5] 이 문구의 기원은 16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언급된 개념은 세 영역으로 나뉘었다.[6] 이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들을 수용하면서, 전문가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책임과 함께 진화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7]

미국 의사 협회(AMA)의 의학 윤리 강령, 토마스 퍼시벌 저술


'전문가적 책임'이라는 문구의 초기 역사에서 토마스 퍼시벌(1740-1804)은 미국의 실질적인 윤리 강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의사들을 위한 의학 윤리에 관한 것이었다.[8] 퍼시벌은 또한 전문 단체에 의해 채택된 최초의 전문가적 책임 강령 중 하나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9]

더 최근에는, 현대의 전문가들과 그들의 네트워크가 진화하는 현대 직업에 맞춰 다양한 윤리 강령을 계속 채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행동의 표준을 통해, 명예와 존중이 장려되는 경우, 대인 관계 갈등의 가능성이 줄어든다.[10] 전문가적 책임은 조직적 문화적 틀로서, 전문가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형식적인 고용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분야에서 실제적인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11]

3. 2. 구현

전문적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윤리 강령 또는 이와 유사한 표준 지침 문서를 통해 구현한다.[12] 윤리 강령은 전문가와 조직이 전문적 책임의 이상을 구현하도록 돕기 위한 원칙과 규칙을 설정하며,[13]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윤리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확립한다.

전문가는 자신의 직업에서 고유한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 책임 지침 및 전문적 책임 원칙은 조직 내에서 전문가가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태도 및 사생활에서도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14] 전문적 책임은 전문적 지위를 가진 직업에서 인간 활동의 도덕적 차원을 평가하기 위해 구현되며, 직업과 그 구성원을 규율하는 도덕적 행위와 기준에 관련된다.[15]

전문적 책임은 개인의 행동, 도덕적 가치, 개인적 지침의 전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16] 전문적 책임에 대한 강령은 일관된 윤리적 원칙 집합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원을 안내하기 위해 전문 기관 또는 조직에서 수립할 수 있다.[17] 급속한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직업에 대한 기술 발전은 전문가가 이러한 빠른 성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적 책임은 전문가가 전문 윤리를 통해 관점을 도출하여 선택 및 기타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관점은 덕, 가치, 도덕적 규칙, 기타 윤리적 이론, 도덕적 입장, 도덕적 결정 및 도덕적 나침반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18]

3. 3. 전문적 책임의 일반적인 역량

전문가적 책임은 역사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르쳐진 의학, 법학, 신학 또는 종교를 포함한 직업에 적용되었다.[5] 이 용어는 1695년에 기원하였으며, 언급된 개념은 세 영역으로 나뉘었다.[6]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들을 수용하면서, 전문가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책임과 함께 진화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7]

'전문가적 책임'이라는 문구의 초기 역사에서 토마스 퍼시벌(1740-1804)은 미국의 실질적인 윤리 강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의사들을 위한 의학 윤리에 관한 것이었다.[8] 퍼시벌은 또한 미국 의사 협회(AMA)의 전문가적 책임 강령을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9]

현대의 전문가들과 그들의 네트워크가 진화하는 현대 직업에 맞춰 다양한 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행동의 표준을 통해 명예와 존중이 장려되는 경우, 대인 관계 갈등의 가능성이 줄어든다.[10] 전문가적 책임은 조직적 문화적 틀로서, 전문가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형식적인 고용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분야에서 실제적인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11]

전문적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윤리 강령 또는 이와 유사한 표준 지침 문서를 통해 구현한다.[12] 윤리 강령은 전문가와 조직이 전문적 책임의 이상을 구현하도록 돕기 위한 원칙과 규칙을 설정한다.[13] 또한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윤리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확립한다.

전문가는 자신의 직업에서 고유한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 책임 지침 및 전문적 책임 원칙은 조직 내에서 전문가가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태도 및 사생활에서도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14] 전문적 책임은 전문적 지위를 가진 직업에서 인간 활동의 도덕적 차원을 평가하기 위해 구현되며, 직업과 그 구성원을 규율하는 도덕적 행위와 기준에 관련된다.[15]

전문적 책임은 개인의 행동, 도덕적 가치, 개인적 지침의 전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16] 전문적 책임에 대한 강령은 일관된 윤리적 원칙 집합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원을 안내하기 위해 전문 기관 또는 조직에서 수립할 수 있다.[17] 급속한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직업에 대한 기술 발전은 전문가가 이러한 빠른 성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적 책임은 전문가가 전문 윤리를 통해 관점을 도출하여 선택 및 기타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관점은 덕, 가치, 도덕적 규칙, 기타 윤리적 이론, 도덕적 입장, 도덕적 결정 및 도덕적 나침반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18]

전문가적 책임은 전문가 단체의 구성원들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다음의 역량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 정직 - 신뢰할 수 있고, 충실하며, 진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 청렴 - 행동, 가치, 기대 및 결과 간의 일관성
  • 투명성 - 다른 사람들이 수행되는 행동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 책임 - 적절한 경우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 객관성 -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정보를 잘 알고 편견 없는 견해를 갖는 것
  • 존중 - 동료와 의뢰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 법률 준수 - 규제 및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것

3. 4. 산업별 예시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들을 수용하면서, 전문직 윤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책임과 함께 진화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7]

토마스 퍼시벌은 '전문가적 책임'이라는 문구의 초기 역사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윤리 강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의사들을 위한 의학 윤리에 관한 것이었다.[8] 퍼시벌은 또한 미국 의사 협회(AMA)와 같이 전문 단체에 의해 채택된 최초의 전문가적 책임 강령 중 하나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다.[9]

최근에는 현대의 전문가들과 그들의 네트워크가 진화하는 현대 직업에 맞춰 다양한 윤리 강령을 계속 채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행동의 표준을 통해, 명예와 존중이 장려되는 경우, 대인 관계 갈등의 가능성이 줄어든다.[10]

3. 4. 1. 법조계

법률 전문가 및 법조 관련 종사자는 일반적인 윤리 강령에 구속되며, 여기에는 고객 특권, 기밀 유지, 완전성 및 전문적인 예의가 지배적인 원칙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직업의 책임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유사한 관점을 형성한다.[19]

3. 4. 2. 의료계

미국 의사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미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전문가에게 윤리 강령을 부과하며, 여기에는 직원과의 직장 내 대인 관계에서 환자 치료에 관한 중요한 정보 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논의된다. 국제적으로 의료 전문가는 종종 그리스 기원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채택하는데, 이는 '가장 먼저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을 포함한다.[20]

3. 4. 3. 재계

일부 기업은 고객 및 이해 관계자와 거래할 때 행동이 적절하거나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직원이 사업 윤리에 대한 정기적인 월별 또는 연간 교육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며, 고용주가 정한 조직의 윤리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선언문에 직원이 서명해야 할 수도 있다.[21]

3. 4. 4. 교육계

고등 교육 기관의 교직원과 같은 교사 및 교육 전문가는 종종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로 작용한다. 이들의 윤리 강령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 소통을 통해 지식 공유의 가치를 보호한다.[22]

'''전문직의 일반적인 책임'''
법률의료비즈니스교육


3. 4. 5. 전문직의 일반적인 책임 (표)

전문직의 일반적인 책임
법률의료비즈니스교육


3. 5. 한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위반 사례 (법률 분야)

법률 전문가 및 법조 관련 종사자는 일반적인 윤리 강령에 구속되며, 여기에는 고객 특권, 기밀 유지, 완전성 및 전문적인 예의가 지배적인 원칙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직업의 책임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유사한 관점을 형성한다.[19]

법률 분야의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해 상충: 동일한 변호사 또는 로펌이 소송의 양측을 모두 대리하거나, 이전에 한쪽을 대리한 경우 발생한다. 당사자주의 사법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이해 상충은 각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분할되지 않은 열성적인 충성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에 대한 충성, 개인적인 관계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의뢰인을 대리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 무능한 대리: 변호사는 유능한 대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윤리 위반으로 간주된다.
  • 의뢰인 자금 부적절 처리: 의뢰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사에게 돈을 선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돈은 변호사가 실제로 벌거나 법원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에 사용될 때까지 특별 의뢰인 신탁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 수수료 분할 약정: 변호사는 비변호사 또는 의뢰인이 대리하는 문제에 대해 일하지 않은 다른 변호사와 수수료를 분할할 수 없다.
  • 기밀 정보 공개: 변호사는 대리 과정에서 받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엄격한 기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반대의 법률이 없는 한, 변호사는 이 정보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와의 소통: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가 소통을 시도하는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직접 소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변호사는 피고가 변호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피고와 직접 대화할 수 없다.
  • 적절한 유치 및 광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미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아닌 잠재적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을 유치할 수 없다. 변호사의 광고 역시 결과에 대한 허위 광고 및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해당 직업 윤리의 규제 기관을 활성화하여 해당 전문가를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

3. 6. 미국 법학 교육에서의 법조윤리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여러 변호사들의 의심스러운 행위가 연루되면서, 미국 변호사 협회(ABA)는 모든 미국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에 대한 필수 과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23] 이는 일반적으로 상위 과정으로 제공되며, 대부분 2학년에 수강한다. 전문직 윤리 과목에는 기본적인 변호사 윤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변호사 광고, 변호사 징계 절차, 변호사 부실 변론, 사법 비리 등이 포함된다.

메이나드 피어시그는 1949년 ''법률 윤리에 관한 사례 및 자료''(Cases and Materials on Legal Ethics), 1957년 ''법조 직업 표준에 관한 사례 및 자료''(Cases and Materials on the Standards of the Legal Profession), 1965년 ''전문직 윤리에 관한 사례 및 자료''(Cases and Materials on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등 법률 윤리에 관한 최초의 교재 중 하나를 출판했다.

메이나드 피어시그는 또한 1974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nica)에 ''법률 윤리''의 정의를 게재했다.

3. 7. 변호사 시험

미국 내 모든 주는 변호사 자격 시험 응시자에게 전문직 윤리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4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게 다주 윤리 시험(MPRE) 통과를 요구한다. 나머지 3개 주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 시험에서 전문직 윤리를 평가한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ABA)는 1983년 ABA 모델 전문직 행동 규범을 공표했으며,[24][25] 2009년 8월 메인 주가 모델 규범을 채택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는 모델 규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지 않은 유일한 미국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대부분의 주는 모델 규범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차이만을 보인다. 전문직 윤리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는 견책에서 일시적 정직, 영구 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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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Bring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back in http://www.tandfonli[...] 2011-11
[3] 논문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Balancing institutional logics in the enactment of new regulations and practices against bullying and degrading treatment in Swedish schools https://www.idunn.no[...] 2018-12-10
[4] 논문 Retail Practitioners' Views vs. Ideal Theoretical Positions Concerning Ethical Business Practices with Garment Suppliers http://www.pdcnet.or[...] 2022
[5] 논문 The Physician's Responsibility: An Important Decision on Professional Secrecy https://jamanetwork.[...] 2020-10-27
[6] 논문 The Physician's Responsibility: An Important Decision on Professional Secrecy https://jamanetwork.[...]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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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문 Bring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back in http://www.tandfonli[...] 2011-11
[12] 논문 Retail Practitioners' Views vs. Ideal Theoretical Positions Concerning Ethical Business Practices with Garment Suppliers http://www.pdcnet.or[...] 2022
[13] 논문 Validity and Reliability Evidence of the Engineer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Tool: The Engineer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Tool https://onlinelibrar[...]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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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논문 Validity and Reliability Evidence of the Engineer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Tool: The Engineer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ssessment Tool https://onlinelibrar[...] 2016-07
[16] 논문 Professional responsibility: politics, culture, and religion versus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ment Affairs] https://ieeexplore.i[...]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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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논문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Balancing institutional logics in the enactment of new regulations and practices against bullying and degrading treatment in Swedish schools https://www.idunn.no[...] 2018-12-10
[19] 논문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Organizational Core Valu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thic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utcomes: An Empirical Study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 http://link.springer[...] 2010-03
[20] 논문 The Physician's Responsibility: An Important Decision on Professional Secrecy https://jamanetwork.[...]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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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적 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2015-2016 http://www.americanb[...] American Bar Association 2016-12-15
[24] 문서 Theodore Schneyer, "Professionalism as Politics: The Making of a Modern Legal Ethics Code," in Lawyers' Ideals/Lawyers' Practices: Transformations in the American Legal Profession, eds. Robert L. Nelson, David M. Trubek, & Rayman L. Solomon, 95–143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104.
[25] 간행물 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http://www.america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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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조항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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