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3. 사업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3. 1. 사업자 등록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8]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9]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3. 2. 사업자 종류

• '''과세사업자'''^[10]

• '''면세사업자'''

• '''겸업사업자'''

4.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이 아닌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단일 납세지로 한다.

그러나 물품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인 '''하치장'''^[11]이나, 박람회 참가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사업장'''^[12]은 부가가치세법상 정식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납세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된다.

5.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한다.^[13]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제1기 및 제2기로 구분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의 유형, 또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따라 과세기간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14] 구체적인 과세기간의 구분과 적용은 사업자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다르다.

5. 1. 과세 사업자

5. 2. 면세 사업자

5. 3. 특수한 경우

• 제조업: 제조 장소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한 날
•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을 채굴하기 시작한 날
• 그 외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

•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분할로 인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 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14]
• 합병, 분할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폐업일이 불분명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변경된 해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변경된 해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들의 공급 시기, 공급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화는 일반적으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6. 1. 재화

• 자가공급
• 면세사업을 위한 재화 사용 (면세전용)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자동차 및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자가공급의 특례로 간주)
• 개인적 용도로 재화 사용 (개인적공급)
•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재화 무상 제공 (사업상증여)
•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장소는 재화의 이동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재화의 수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16]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17]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18]

6. 2. 용역

• '''자가 공급''':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과세 요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무상 공급''':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등^[20] 특정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용역의 공급 장소 ===

용역의 공급 장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일반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국제 운송 용역: 국내와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라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가 된다.

6. 3.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7.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법은 특정 재화나 용역 거래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영세율''' 제도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면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 ('''완전면세'''). 반면, 면세는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공익 성격의 용역 등에 적용되어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부분면세''').

7. 1. 영세율

• 재화의 수출
• 용역의 국외공급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7. 2. 면세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여객운송 용역. 단,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이다.
• * 항공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토지의 공급. 단, 토지의 임대는 '''과세대상'''이다.
•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참조

_[1] 웹인용 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07-01
_[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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