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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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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을 해소하고, 오사카 도시권의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행정 개편 구상이다. 20세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20개의 특별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시모토 도루 지사 취임 이후 구체화되었으며,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의 주민 투표를 통해 특별구 설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오사카도 구상은 이중 행정 해소, 광역 행정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 재정 효과 등을 목표로 했지만, 행정 효율 저하, 재정 악화, 도시 기능 약화, 주민 서비스 저하 등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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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도 구상
개요
오사카 도 구상 로고
오사카 도 구상 로고
유형도시 계획
목표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의 중복 행정 해소, 도시 경쟁력 강화
제안자오사카 유신회
주요 지지자하시모토 도루, 마쓰이 이치로
반대 세력자유민주당, 공명당, 일본공산당 (시기별로 다름)
제안 시기2010년대 초반
상태부결 (2015년, 2020년 주민 투표에서 부결)
주요 내용
핵심 내용오사카 시를 폐지하고 4개 또는 여러 개의 특별구로 재편
오사카 부의 권한 강화 및 광역 행정 기능 집중
기대 효과행정 효율성 증대, 재정 효율성 향상, 도시 경쟁력 강화
우려 사항주민 서비스 저하, 재정 불균형 심화, 혼란 발생 가능성
역사
배경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의 이중 행정 문제 심각성 인식
주요 추진 과정오사카 유신회 주도로 구상 시작
주민 투표 실시 (2015년, 2020년)
2015년: 찬성 49.66%, 반대 50.34%로 부결
2020년: 찬성 43.22%, 반대 56.78%로 부결
관련 사건2015년 오사카 주민투표, 2020년 오사카 주민투표
논쟁점
주요 찬성 논리이중 행정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증대
오사카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주민 자치 확대 및 지역 주권 강화
주요 반대 논리주민 서비스 저하 및 혼란 초래
재정 불균형 심화 및 재정 악화 우려
특별구 설치 비용 과다
영향
정치적 영향오사카 유신회의 정치적 입지 변화
지역 정치 구도 재편 가능성
행정적 영향오사카 부와 시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 대두
새로운 행정 시스템 구축 논의 활성화
경제적 영향오사카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투자 유치 및 기업 유치 전략 변화
관련 법률
법적 근거대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특별구 설치에 관한 법률 (大都市地域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関する法律)
주요 내용특별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타
관련 단체오사카 부
오사카 시
오사카 유신회
참고 자료오사카 도 구상 관련 웹사이트 및 자료
주민 설명회 및 토론회 자료

2. 역사

1953년 12월, 오사카부 의회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도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오사카시의 특별시 운동에 대한 오사카부의 대안이었다.[24] 1967년 10월, 사토 요시아키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를 20개 구로, 오사카시를 9개 구로 통합하는 구상을 제안했다.[25] 나카마 카오루 오사카 시장은 이에 반발하며 대립했다.

2000년 오타 후사에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통합을 내세운 오사카 신도 구상을 제창했다. 이소무라 타카후미 오사카 시장은 "슈퍼 지정 도시", "특별시"를 주장하며 대립했다.[26] 오타의 구상은 2004년에 최종안으로 정리되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다.[27]

2008년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 취임 후, 부와 시정촌의 역할 검토 및 권한 이양을 추진했다.[28] 2009년 3월 19일, 니시노 코이치 부의회 의원은 하시모토 지사에게 특별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하시모토 지사는 광역 행정과 기초 자치단체 행정의 기능 분화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29]

2011년 10월 31일, 하시모토 도루는 오사카부지사직을 사임하고 11월 27일 오사카 시장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 같은 날 오사카부 지사 선거에서는 오사카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가 당선되었다.[277]

2012년 8월,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이 가결되어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6]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특별구 설치 협의회(법정협)를 설치하고 협정서 작성을 시작했다. 2014년 7월 23일, 법정 협의회에서는 5개 구・분리안을 수정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주민투표에서 사용된 최종 계획


2014년 10월, 자민당 등의 반대로 오사카부 의회와 오사카 시의회에서 협정서가 부결되었다. 이후 공명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2015년 1월 13일 법정 협의회에서 협정서가 승인되었다.[50] 2015년 3월, 오사카 시의회와 오사카부 의회에서 협정서가 가결 및 승인되었다.[21]

2015년 5월 17일 실시된 1차 주민 투표에서 반대가 많아 오사카도 구상은 무산되었고, 하시모토 도루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277]

제1차 오사카시 주민 투표 결과[277]
24구찬성반대무효
고노하나구11,397표25,072표237표
기타구21,733표39,287표382표
나니와구12,185표13,567표215표
니시구16,150표29,104표281표
니시나리구21,474표32,637표315표
니시요도가와구16,195표35,812표326표
다이쇼구11,584표26,273표271표
덴노지구11,152표27,990표273표
미나토구14,797표30,064표282표
미야코지마구17,529표39,277표341표
스미노에구21,364표48,700표389표
스미요시구26,241표58,332표416표
쓰루미구18,245표41,366표343표
아베노구16,897표45,983표334표
아사히구15,946표35,247표316표
요도가와구32,609표54,860표434표
이쿠노구19,415표35,171표326표
조토구27,773표64,739표438표
주오구17,266표27,727표288표
후쿠시마구12,174표26,679표287표
히가시나리구13,311표28,045표284표
히가시스미요시구22,235표49,166표389표
히가시요도가와구32,161표52,567표418표
히라노구34,182표68,849표467표
합계694,844표705,585표6,887표



2020년 11월 1일 실시된 2차 주민 투표에서도 반대가 많아 오사카도 구상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12]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정계 은퇴를 표명했고,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대행은 "내가 도 구상에 도전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제2차 오사카시 주민 투표 결과[12]
24구찬성반대무효
고노하나구12,734표21,036표162표
기타구26,136표42,043표238표
나니와구13,386표12,430표151표
니시구19,538표30,537표241표
니시나리구21,036표24,624표237표
니시요도가와구18,302표30,428표264표
다이쇼구12,866표21,468표189표
덴노지구12,752표29,337표209표
미나토구16,181표27,027표219표
미야코지마구19,929표36,844표294표
스미노에구23,931표40,374표319표
스미요시구30,269표50,654표367표
쓰루미구21,651표37,041표307표
아베노구18,715표44,985표304표
아사히구17,755표31,492표273표
요도가와구36,534표49,999표391표
이쿠노구21,436표29,025표269표
조토구33,159표60,355표381표
주오구20,381표28,417표255표
후쿠시마구15,002표26,183표227표
히가시나리구15,375표26,696표232표
히가시스미요시구25,559표43,289표339표
히가시요도가와구35,479표46,166표333표
히라노구37,509표59,248표388표
합계678,813표692,996표4,938표



이후 오사카 유신회는 광역 행정 일원화를 추진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2021년 3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의회에서 가결되었다.[16]

2. 1. 초기 구상 (20세기 ~ 2010년)

1953년 12월, 오사카부 의회는 "오사카 산업 도시 건설에 관한 결의"를 통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도를 설치하며, 시내에 도시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1947년부터 오사카시가 추진해 온 특별시 운동에 대한 오사카부의 대안으로 여겨졌다.[24] 특별시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고, 1956년 정령 지정 도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1967년 10월, 사토 요시아키 당시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를 20개 구로 재편하고, 오사카시의 22개 구를 9개 구로 통합하는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구청장은 공선으로 선출하고, 20개 구가 되었을 때 명칭은 오사카도가 될지 모르지만, 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구정 참의회를 만든다"고 밝혔다.[25] 이에 대해 나카마 카오루 당시 오사카 시장은 정령시·오사카시의 확장을 주장하며 "최종적으로는 현재 부 전체를 오사카 시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반발하며 대립했다.

2000년에는 오타 후사에 당시 오사카부 지사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을 내세운 오사카 신도 구상을 제창했다. 2001년 "오사카부 행정 재정 계획"에는 "오사카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소무라 타카후미 당시 오사카 시장은 오사카부를 비롯한 도도부현에서 독립한 "슈퍼 지정 도시", "특별시"를 주장하며 이에 대립했다.[26]

오타의 오사카 신도 구상은 2004년에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는데, 부를 대신하는 광역 자치 단체로서 오사카 신도 기구를 설치하고, 정령시의 틀은 유지한 채 주민 자치의 확충을 도모하는 내용이었다.[27]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2. 2. 하시모토 도루 지사 취임 이후 (2008년 ~ 2011년)

하시모토 도루는 2008년 오사카부 지사 취임 후, 부와 시정촌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고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8] 당시에는 오사카시 폐지 및 특별구 설치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하시모토 지사 본인도 부의 권한, 인력, 재정을 시정촌에 넘기는 것에 중점을 둔 발언을 했다.[28]

2009년 3월 19일, 니시노 코이치 부의회 의원(당시 자민당 소속, 후에 오사카 유신회 결성에 참가)은 부의회에서 하시모토 지사에게 특별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하시모토 지사는 광역 행정체가 권한을 과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광역 행정과 기초 자치단체 행정의 기능 분화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29] 그는 오사카 시장과 논의하여 오사카 시청과 오사카 부청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9]

2. 3. 2011년 오사카 시장・오사카부 지사 더블 선거

2011년 10월 31일, 하시모토 도루는 오사카부지사직을 사임하고 11월 27일 오사카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277] 같은 날 치러진 오사카부 지사 선거와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 오사카 시장에는 하시모토 도루가, 오사카부 지사에는 하시모토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가 당선되었다.[277] 이로써 오사카도 구상은 현실화되는 듯했으나, 2015년 5월 17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반대가 많아 무산되었고, 하시모토 도루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277]

2. 4. 법정 협의회 설치 및 협정서 작성 (2012년 ~ 2015년)

2012년 8월, 국회에서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이 가결되면서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6] 이 법에 따라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특별구 설치 협의회(법정협)를 설치하고 협정서 작성을 시작했다.

오사카시 재편안으로는 5개 특별구 안과 7개 특별구 안이 제시되었다. 2014년 7월 23일, 법정 협의회에서는 5개 구・분리안을 수정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2012년 프로젝트 팀이 제안한 오사카시 분할 특별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사카이 시장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 후보가 패배하면서, 사카이시의 특별구 재편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2014년, 하시모토 도루는 오사카 시장직을 사임하고 재선거를 치렀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2014년 10월 27일,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일본 공산당의 반대로 오사카부 의회와 오사카 시의회에서 협정서가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공명당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2015년 1월 13일 다시 열린 법정 협의회에서 협정서가 승인되었다.[50] 2015년 3월, 오사카 시의회와 오사카부 의회에서 협정서가 가결 및 승인되었다.[21]

2. 5. 1차 주민 투표 (2015년)

2011년 10월 31일 오사카부지사에서 사임한 하시모토 도루가 2011년 11월 27일 오사카시장에 당선되고, 동시에 치러진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의 공천을 받은 마쓰이 이치로가 오사카부지사에 당선되어 오사카도 구상이 현실화되었다.[277] 그러나 2015년 5월 17일에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하시모토 도루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277]

제1차 오사카시 주민 투표
사진24구승격여부총투표수총득표율
고노하나구36,469표67.2%
기타구61,020표65.1%
나니와구25,752표52.8%
니시구45,254표64.6%
니시나리구54,111표60.3%
니시요도가와구52,007표68.8%
다이쇼구37,857표68.9%
덴노지구39,142표71.8%
미나토구44,761표67.4%
미야코지마구56,806표69.3%
스미노에구70,064표69.7%
스미요시구84,573표68.8%
쓰루미구59,611표69.7%
아베노구62,880표74.0%
아사히구51,193표69.1%
요도가와구87,469표63.4%
이쿠노구54,586표65.4%
조토구92,512표70.3%
주오구44,993표62.9%
후쿠시마구38,853표68.6%
히가시나리구41,356표68.0%
히가시스미요시구71,401표68.1%
히가시요도가와구84,728표62.4%
히라노구103,031표66.6%
사진24구승격여부1,400,429표66.83%


2. 6. 오사카 회의 좌절 및 재논의 (2015년 ~ 2020년)

2015년 5월 17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주민들의 반대로 오사카도 구상이 무산되면서, 하시모토 도루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277] 이후 오사카 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의 노력으로 2020년 11월 1일에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2차 주민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다.[278]

2020년 11월 1일 주민 투표 결과, 24개 구 중 14개 구에서 반대가 많아 오사카도 승격 투표는 종료되었다.[12] 이로써 오사카도 구상 논의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2. 7. 2차 주민 투표 (2020년)

2020년 11월 1일 실시된 제2차 오사카도 구상 찬반 주민투표는 오사카시 24개 구 중 14개 구에서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며 부결되었다.[12]

제2차 오사카시 주민 투표
(2020년 11월 1일)
사진24구승격 여부총투표수총득표율
고노하나구33,770표62.19%
기타구68,179표62.60%
나니와구25,816표48.16%
니시구50,075표60.97%
니시나리구45,660표53.49%
니시요도가와구48,730표61.98%
다이쇼구34,334표63.51%
덴노지구42,089표69.09%
미나토구43,208표64.80%
미야코지마구56,773표65.76%
스미노에구64,305표64.21%
스미요시구80,923표64.14%
쓰루미구58,692표65.21%
아베노구63,700표71.14%
아사히구49,247표65.20%
요도가와구86,533표58.50%
이쿠노구50,461표59.10%
조토구93,514표67.18%
주오구48,798표59.55%
후쿠시마구41,185표64.79%
히가시나리구42,071표64.01%
히가시스미요시구68,848표63.13%
히가시요도가와구81,645표57.28%
히라노구96,757표61.21%
합계1,375,313표62.35%



이 투표는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로 분할, 오사카부에 직속시키는 구상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278] 구상이 실현되면 오사카시는 오사카부 하위 행정구역에서 제외되고, 4개 특별구는 오사카부 직속 행정구역이 된다. 이는 도쿄도가 도쿄시를 폐지하고 23개 특별구를 직속으로 둔 것과 유사하며, 오사카부를 '오사카도(大阪都)'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까지 포함된 구상이었다.[279]

투표 결과, 오사카 시장이자 오사카 유신회 대표였던 마쓰이 이치로는 정계 은퇴를 표명했고,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대행(당시 오사카부지사)은 "내가 도 구상에 도전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2. 8. 광역 행정 일원화 조례 제정 (2021년)

오사카도 구상 주민 투표 부결 이후, 오사카 유신회는 광역 행정 일원화를 추진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2021년 3월, 이 조례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의회에서 가결되었다.[16]

3. 오사카도 구상의 내용

오사카 유신회의 계획에 따르면, 오사카시의 24개 구, 사카이시의 7개 구, 그리고 오사카부의 다른 9개 시정촌을 도쿄 특별구와 유사한 20개의 특별구로 재편한다.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도지사는 이 지역 내의 고정 자산세와 지방 법인세를 징수하고, 수도, 소방, 대중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 서비스 및 기타 행정 업무는 각 구에서 처리한다.

2012년 7월, 국회의 7개 정당(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국민신당, 생활의 당, 모두의 당, 유신회)과 '개혁 무소속의 회' 중의원 의원 그룹은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특별구로 분할할 수 있는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오사카부의 명칭을 '오사카-후'에서 '오사카-토'로 변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토' 명칭은 도쿄도에 유보되었다. 이 법은 또한 다른 주요 도시와 주변 시정촌이 특별구로 재편하고 시정 업무를 도지사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조건은 인구 200만 명 이상의 집단과 참여하는 모든 시정촌의 동의(의회 투표 및 국민 투표)이며[3], 관련 현의 동의이다. 이는 삿포로, 사이타마, 지바, 요코하마, 가와사키, 나고야, 교토, 고베에 홋카이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아이치, 교토 또는 효고를 도쿄와 같은 "도"로 해체하고 변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 법안은 2012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6]

2010년 3월, 하시모토 도루 지사(당시)를 대표로 하는 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부 전역을 "오사카도(大阪都)"로 하고, 오사카시, 사카이시의 정령 지정 도시를 해소하여 오사카부와 일체화한다는 행정 구상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실현을 목표로 했다.

특별구에 관해서는, 도쿄도 23구를 모델로 하면서도, 도쿄 23구보다 독립성이 높고, 일반 시보다 권한 범위가 넓은 중핵시 수준의 자치 단체를 상정했다. 20개 구 내의 수도·소방·공영 교통 등의 대규모 사업은, 구내의 고정 자산세·법인세의 세금 등을 수입으로 재원으로 도가 실시하고,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사업은 20개 구의 독자성에 맡기기로 했다.[30]

20개 구는 현재의 오사카시 24개 행정구를 합병하여 8개 도구, 사카이시는 7개의 행정구를 3개 도구로 재편하고 주변 9개 시를 특별구로 하여 설치할 예정이었다. 오사카도 20개 구의 수장은 구청장을 설치하고, 구 의회의원에 의한 구 의회를 설치하며, 구청장과 구 의회의원은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31]

민주당 정권(노다 제2차 개조 내각) 당시인 2012년 8월 29일,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 특별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34]이 민주당·자민당·국민의 생활이 제일·공명당·모두의 당 등 여야당 7개 정당이 공동 제출한 의원 입법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9월 5일에 헤이세이 24년 법률 제80호로 공포되었다.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은 "총무대신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특별구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서 특별구의 설치를 도(도쿄도)에 한정했던 것을 다른 도도부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9월 29일에 실시된 사카이 시장 선거에서, 사카이시 분할 구상에 반대하는 타케야마 오사미가 오사카 유신의 회 후보자를 꺾고 재선되었다. 이로 인해 사카이시가 특별구로 재편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3. 1. 목표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 문제를 해결하고, 오사카 도시권의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며, 특별구 설치를 통해 지역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16]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권한·책임'을 주민에게 가까운 구청으로 이관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구현한다.[16]
  • 특별구라는 보다 소규모의 자치 단체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민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사카 유신회는 이러한 목표를 통해 부청 소재지이자 정령 지정 도시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선거로 선출되는 구청장을 두는 특별구를 설치하여, 광역 행정은 오사카부에, 지역 행정은 특별구에 이관·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3. 2. 주요 내용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고, 주민에게 가까운 구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여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16] 모델은 그레이터 런던이며,[17] 도쿄도가 모델로 언급되기도 하지만,[18][19] 도쿄의 도구 제도는 지방 자치 전문가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구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 해소
  • 오사카 도시권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수요 대응
  • 소규모 자치 단체인 특별구에 의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서비스 실현


오사카 유신회는 이 구상을 당론으로 삼아 추진했으며, 2015년 주민 투표에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진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를 5개의 특별구로 분할하는 내용이었다.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 지역에 구의회가 설치되고, 오사카부 의회에서는 정수 삭감 후 88석 중 27석이 배분되어 부의회 전체의 약 31%를 차지하게 된다. 특별구 의원 수는 오사카 시의회 의원 수와 동일하며, 의원 보수는 시의원 보수액에서 30% 감액된다.[20]

2012년 7월, 국회의 7개 정당과 '개혁 무소속의 회' 중의원 의원 그룹은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특별구로 분할할 수 있는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삿포로, 사이타마, 지바, 요코하마, 가와사키, 나고야, 교토, 고베 등 다른 주요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3] 이 법은 2012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6]

주민투표에서 사용된 최종 계획은 과 같다.

2012년 프로젝트 팀이 제안한 오사카시 분할 특별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4년 7월 23일, 법정 협의회에서 구상 설계도인 협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일본 공산당의 반대로 오사카부 의회와 오사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공명당이 주민 투표 실시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2015년 1월 13일 법정 협의회에서 협정서가 승인되었다.[50] 3월 13일 오사카 시의회, 3월 17일 오사카부 의회에서 제도안이 가결, 승인되었다.[21]

협정서 승인에 따라 오사카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2015년 4월 27일 주민 투표 공고, 5월 17일 투표를 결정했다.[22] 투표 대상자는 20세 이상, 2015년 1월 2일까지 오사카 시내 전입 신고를 한 일본 국적의 일본 국민이었다.[23]

2015년 5월 17일 주민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많아 부결되었다.

2015년 11월 오사카부 지사·시장 동시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요시무라 히로후미가 당선되면서 도 구상이 다시 논의되었다.

2020년 2번째 주민 투표도 반대 다수로 부결되어 도 구상 논의는 사실상 종식되었다.[12]

4. 찬반 논쟁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찬반 논쟁은 2010년대 초반 오사카 유신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 해소, 광역 행정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고, 주민에게서 멀리 떨어진 시청의 '권한·책임'을 주민에게 가까운 구청으로 이관하여, 선거로 뽑힌 구청장과 구의회의 지휘 아래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6] 이들은 그레이터 런던을 모델로 삼았으며,[17] 도쿄도의 도구 제도는 지방 자치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뿐만 아니라 사카이시 등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도주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2013년에는 효고현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있었으나,[11] 사카이 시장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 후보가 패배하면서 사카이시의 특별구 재편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2015년 5월 17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는 찬반 양측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찬성 측은 TV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55] 반대 측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오사카도 구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57] 투표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우세하여 오사카도 구상은 부결되었다. 이후 2020년에 실시된 두 번째 주민 투표에서도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여 오사카도 구상 논의는 사실상 종식되었다.[12]

요코하마시와 나고야시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7] 요코하마시는 현과의 서비스 중복을 없애기 위해 특별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으며, 나고야시는 자체적인 대도시 계획을 논의 중이다.

4. 1. 찬성 측 주장

오사카도 구상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이중 행정 해소: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중 행정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16]
  • 광역 행정 강화: 오사카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오사카 도시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주민 서비스 향상: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특별구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더 가까운 행정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6]
  • 재정 효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주민 서비스 향상에 투자할 수 있다.
  • 오사카의 권력 강화: 오사카도 설치로 오사카 전체의 권력이 집중되어 오사카도의 권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일본의 이중 수도: 오사카가 사실상의 일본의 이중 수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구, 면적이 도쿄도와 비슷한 오사카부가 오사카도로 통합될 경우 일본 내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을 해소하고, 광역 행정을 강화하며,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재정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했다.[16] 이들은 그레이터 런던을 모델로 삼았으며,[17] 도쿄도의 도구 제도는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4. 2. 반대 측 주장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반대 측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행정 효율 저하: 특별구가 설치되면 행정 서비스가 여러 특별구로 나뉘게 되고, 이들 간의 업무 조정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오히려 행정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재정 악화: 특별구 설치에는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오사카부와 특별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오사카시 재원 유출: 오사카시의 세금이 오사카부로 넘어가게 되면, 오사카시의 재정 능력이 약해져 도시 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대도시 기능 약화: 도시 계획과 같은 중요한 권한이 오사카부로 넘어가면서, 오사카시가 자체적으로 도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주민 서비스 저하: 특별구 간의 재정 능력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어떤 특별구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 복지 등의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31일의 법정 협의회에서는 자민당 위원이 "법정 협의회를 개최하면 할수록, 도 구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발언했고, 민주·미래 위원은 "오사카시의 해체·폐지는 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일본 공산당 위원은 "도 구상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40]

5. 도쿄도와의 비교

이 구상은 1943년 7월 1일에 실행된 도쿄시와 도쿄부의 통합으로 설치된 도쿄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18][19] 행정 구역 단위, 도시 면적, 인구 등이 유사했다.

그러나 도쿄도의 특별구는 지방 자치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사카부 자치 제도 연구회도 도에서 구로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6. 기타 관련 구상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고, 주민에게서 멀리 떨어진 시청 대신 주민에게 가까운 구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이관하여, 공선된 구청장 및 구의회의 지휘 아래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이다.[16] 그레이터 런던을 모델로 삼았다.[17] 도쿄도가 모델로 거론되기도 하지만,[18][19] 도쿄의 도구 제도는 지방 자치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사카부 자치 제도 연구회 역시 도에서 구로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2010년 하시모토 도루가 창당한 지역 정당인 오사카 유신회는 이 구상을 당론으로 삼을 정도의 최중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오사카 유신회가 정리하여 2015년 주민 투표에서 찬반이 논의되었던 해당 구상의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를 분할하여 5개의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구상의 목적은 부청 소재지이자 정령 지정 도시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공선제의 구청장을 두는 특별구를 설치하여, 구 시의 행정 기능·재원 중 광역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오사카부에, 지역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구"에 각각 이관·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 종래부터 논의되었던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 해소
  • 오사카 도시권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 보다 소규모의 자치 단체인 특별구에 의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지역 서비스의 실현

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오사카 유신회의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에 대신하여 설치되는 특별구의 구의원 수는 오사카 시의회의 의원 수와 동일하게 하고, 의원 증원은 하지 않았다. 구 보수는 시의원의 보수액에서 30%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20] 한편,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 지역에는 각각 구의회가 설치되지만, 오사카부 의회에서는 정수 삭감 후 88석 중 27석이 배분되어 부의회 전체의 약 31%를 차지하게 된다.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에 근거하여 법정 협의회가 설치되었고, 2014년 7월 23일에 해당 구상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협정서가 작성되었지만, 2014년 10월 27일에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일본 공산당의 반대에 의해 협정서는 오사카부 의회·오사카 시의회에서 각각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공명당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의회에서의 승인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2015년 1월 13일, 다시 열린 법정 협의회에서 협정서가 승인되었다.[50] 그리고 오사카 시의회에서 3월 13일에 제도안을 가결, 오사카부 의회에서도 3월 17일, 찬성 다수로 가결·승인되었다.[21]

협정서가 오사카 시의회와 오사카부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사카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2015년 4월 27일 공고, 5월 17일 투표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22] 주민 투표 대상자는 해당 구의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된 일본 국적의 일본 국민으로, 20세 이상이며, 2015년 1월 2일까지 오사카 시내로 전입하여 그 신고를 한 사람이었다.[23]

2015년 5월 17일의 주민 투표에서 해당 구상은 즉시 개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반대 다수로 부결되어 폐안되었다.

2015년 11월의 오사카부 지사·시장 동시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당선되었고, 도 구상의 재도전을 정책으로 내걸었던 마쓰이가 당선되면서, 도 구상이 다시 논의되게 되었다.

2020년 2번째 주민 투표도 반대 다수에 의해 도 구상의 논의는 사실상 종식되었다.[12]

이 구상은 1953년(쇼와 28년) 12월 오사카부 의회의 "오사카 산업 도시 건설에 관한 결의"에서 오사카부와 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도를 설치, 시내에 도시구를 설치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1947년부터 오사카 시 측이 전개해 온 특별시 운동에 대한 오사카 부 측의 대안으로 여겨졌다.[24] (특별시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1956년에 정령 지정 도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폐지).

1967년(쇼와 42년) 10월, 사토 요시아키 오사카부 지사(당시)는 "오사카부를 20개 구로 하고, 현재 오사카의 22개 구를 9개 구로 하며, 위성 도시를 11개 구로 하여 20개 구로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공선으로 한다. 그리고 20개 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명칭은 오사카도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선출한 의원을 가지고, 구에서 선출한 의원을 가지고 구정의 참의회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구상을 밝혔다.[25] 이에 대해 정령시·오사카시의 확장을 주장하며 "최종적으로는 현재 부 전체를 최종적으로 오사카 시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카마 카오루 오사카 시장(당시)이 반발하여 대립했다.

2000년(헤이세이 12년) 경, 오타 후사에 오사카부 지사(당시)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을 내세운 오사카 신도 구상을 제창, 2001년의 "오사카부 행정 재정 계획"에 "오사카도"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이소무라 타카후미 오사카 시장(당시)이 오사카부를 비롯한 도도부현에서 독립한 "슈퍼 지정 도시", "특별시"를 주장하며 대립했던 경위가 있었다.[26]

오타의 오사카 신도 구상은 2004년에 최종안으로 부를 대신하는 광역 자치 단체로서 오사카 신도 기구를 설치하고, 정령시의 틀은 남겨둔 채 주민 자치의 확충을 도모한다는 안으로 정리되었지만,[27] 이러한 구상들은 구체화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2008년에 오사카부 지사로 취임한 하시모토 도루는 취임 후, 부와 시정촌의 역할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권한 이양을 추진해갈 생각을 밝혔다. 2008년 시점에서는 오사카시 폐지에 따른 특별구 설치 등은 아직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하시모토 본인도 "오사카부청을 발전적으로 해소한다. 부의 권한과 사람, 그리고 돈을 가능한 한 시정촌에 넘긴다", "부청 해체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역할을 순화시키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부에서 기초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에 주안점을 둔 생각이었다.[28]

2009년 3월 19일, 니시노 코이치 부의회 의원(당시는 자민당 소속, 후에 오사카 유신회 결성에 참가)은 부의회에서 "오사카 도정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중략) 지사께서는 이 안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며, 하시모토에게 특별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하시모토는 "도정이라고 하면 광역 행정체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는 면이 있을까"라고 말한 뒤, 형식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광역 행정과 기초 자치단체 행정의 기능 분화·정리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2010년 3월, 하시모토 지사(당시)를 대표로 하는 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부 전역을 "오사카도(大阪都)"로 하고, 오사카시, 사카이시의 정령 지정 도시를 해소하여 오사카부와 일체화한다는 행정 구상을 발표했으며, 2015년까지 실현을 목표로 했다.

특별구에 관해서는, 도쿄도 23구를 모델로 하면서도, 도쿄 23구보다 독립성이 높고, 일반 시보다 권한 범위가 넓은 중핵시 수준의 자치 단체를 상정하여, 20개 구 내의 수도·소방·공영 교통 등의 대규모 사업은, 구내의 고정 자산세, 법인세 등을 수입으로 재원으로 도가 실시하고,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사업은 20개 구의 독자성에 맡기기로 했다.[30]

20개 구의 내역은, 현재의 오사카시 24개 행정구를 합병하여 8개 도구, 사카이시는 7개의 행정구를 3개 도구로 재편하고 주변 9개 시를 특별구로 하여 오사카도 20개 구에 설치한다.

오사카도 20개 구의 수장은 구청장을 설치하고, 구 의회의원에 의한 구 의회를 설치한다. 구청장과 구 의회의원은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다.[31]

이 구상은 오사카시뿐만 아니라 사카이시 등 오사카시 주변 시역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되었으며, 더 나아가 더 넓은 간사이 주 형성(소위 도주제)도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다. 2013년 이타미·다카라즈카 시장 선거에서는 유신정조회장 아사다 히토시가 "주변 10개 시 정도가 합병하여 고베시까지 특별구로 한다"고 언급하여 오사카부뿐만 아니라 효고현까지 범위를 넓힌 오사카도 구상에 의욕을 보였다.[11] 그러나 양 시장 선거에서 유신 후보가 참패하자, 같은 해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유신은 후보자 옹립을 보류하여 효고현의 도 구상 참가는 사실상 논의되지 않게 되었다.

2013년 9월 29일에 실시된 사카이 시장 선거에서, 사카이시를 분할하는 구상에 반대하는 타케야마 오사미가 오사카 유신의 회 후보자를 19만 8천 표 대 14만 표로 꺾고 재선되면서, 사카이시가 특별구로 재편되는 일은 사실상 없어졌다. 타케야마는 하시모토 토루 오사카부 지사(당시)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2009년 9월 27일 시장 선거에서 사카이 시장에 당선되었으나, 2010년 말경부터 오사카도 구상을 둘러싸고 하시모토와 대립하게 되었고, 2011년 2월 16일, 정령시의 구청장 권한 강화는 하지만 공선제의 도입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표명하며, 오사카도 구상에 따른 사카이시의 분할에는 반대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법정 협의회는 개최되었지만, 속마음으로는 도 구상 반대인 공명당의 의향도 있어 설계도인 협의서의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 결정으로 기세를 얻은 오사카 유신회는 공명당과 협의를 거듭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신·공명 간 결렬되었다. 마츠이 이치로 지사는 4월의 통일 지방 선거에 맞춰, 자신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이 임기 도중에 사직하고, 지사·시장을 교체하는 "재출마 크로스 선거"를 표명했다.[83][84]

2019년 4월, 통일 지방 선거에 맞춰 부지사 선거, 시장 선거의 더블 선거가 치러졌고, 유신 대 반유신(자민·공명·입헌·국민·공산)의 구도 속에서 마츠이 시장·요시무라 지사가 압승했다.[85]

2017년 기준으로, 요코하마 시의회는 현과의 서비스 중복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현으로부터 독립된 도시인 특별시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했다. 2015년 기준으로, 나고야는 자체적인 대도시 계획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었으며, 오사카의 국민 투표가 자사의 계획과는 다르므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7]

개별 도시와 대도시(도쿄)는 중앙 정부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또는 기타 비상 대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사카는 중앙 당국과 먼저 협력하지 않고는 현 전체에 걸쳐 [https://the-japan-news.com/news/article/0007271962 조정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참조

[1] 뉴스 LDP turns around on Osaka metropolis plan, OKs referendum https://mainichi.jp/[...] Mainichi Shimbun 2019-06-19
[2] 웹사이트 Osaka referendum defeat raises questions about future of city's politics https://www.japantim[...] 2020-11-02
[3] 뉴스 都構想法が成立＝大阪など８地域、特別区可能に http://www.jiji.com/[...] Jiji Press 2012-08-29
[4] 뉴스 Bill to transform Osaka government jointly submitted to Diet http://www.japantime[...] The Japan Times 2012-07-31
[5] 뉴스 大阪都構想の法案提出 http://www.tokyo-np.[...] Tokyo Shimbun 2012-07-31
[6] 뉴스 参院本会議で駆け込み採決も、都構想など１５法成立 http://sankei.jp.msn[...] Sankei News 2012-08-29
[7] 뉴스 大阪都構想 否決で…横浜市「特別自治市に邁進」名古屋市は「中京都構想、影響ない」 http://www.sankei.co[...] Sankei News 2015-05-18
[8] 간행물 大阪における新たな大都市制度導入に向けての一考察 大阪市立大学大学院創造都市研究科 2018
[9] 웹사이트 特別区設置協定書 www.pref.osaka.lg.jp[...]
[10] 웹사이트 【都構想、住民投票決定】大阪市周辺市も特別区設置の可能性 - 産経WEST https://www.sankei.c[...] 2015-03-24
[11] 웹사이트 大阪都構想「神戸市まで特別区に」　維新・政調会長発言で神戸市長が不快感 - 産経WEST https://www.sankei.c[...] 2019-03-30
[12] 웹사이트 ｢大阪都構想｣再び否決　松井代表 任期満了後の引退表明：Newsモーニングサテライト（モーサテ）：テレビ東京 https://www.tv-tokyo[...] 2020-11-03
[13] 웹사이트 二重行政「ＮＯ」　大阪府市が条例案提案へ｜読売テレビニュース https://www.ytv.co.j[...] 2020-11-06
[14] 웹사이트 検証：維新流、際立つ１０年 コロナでも「府市一体」 https://mainichi.jp/[...] 2023-06-04
[15] 웹사이트 “維新一強”の行方…大阪の政治はこれからどこへ 「都構想が成立しなかったから今の維新がある」政治学者・善教将大教授に聞く（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https://news.yahoo.c[...] 2023-06-04
[16] 웹사이트 第5回 資料2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 協議会資料 (25.5.31)1大阪都構想を実現することで大阪がどう変わるのか　2事務事業のコスト検証について　大阪維新の会 大阪府議会議員団 大阪維新の会 大阪市会議員団 www.city.osaka.lg.jp[...]
[17] 웹사이트 橋下知事、グレーター大阪目指す　ロンドン副市長と会談 - 47NEWS（よんななニュース） http://www.47news.jp[...] 2010-06-21
[18] 웹사이트 大阪都構想のモデル東京都、新聞は７２年前どう伝えたか：朝日新聞デジタル http://www.asahi.com[...] 2015-05-16
[19] 웹사이트 大阪都構想(おおさかとこうそう)とは - 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 2017-07-26
[20] 웹사이트 （大阪都構想１分ガイド）区議会議員の人数は？：朝日新聞デジタル http://www.asahi.com[...] 2015-03-12
[21] 웹사이트 大阪府議会「都構想」可決…住民投票実施が確定 : 政治 : 読売新聞（YOMIURI ONLINE） http://www.yomiuri.c[...] 2015-03-20
[22] 웹사이트 「大阪都構想」賛否問う住民投票 ５月に実施　NHKニュース http://www3.nhk.or.j[...] 2015-03-22
[23] 웹사이트 大阪市　大阪市選挙管理委員会　平成27年5月17日（日曜日）に大阪市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ついての住民投票が行われます www.city.osaka.lg.jp[...]
[24] 서적 大阪—大都市は国家を超えるか 中公新書
[25] 문서 昭和43年2・3月定例会常任委員会（財政総務・通常予算）-03月13日－02号
[26] 웹사이트 ジャーナリズム研究関西の会･森潤氏講演 http://j-kansai.news[...] 2014-02-13
[27] 웹사이트 太田房江は自民党だから維新の都構想に反対したのか？ https://agora-web.jp[...] アゴラ 2019-05-01
[28] 뉴스 橋下知事「大阪府を解消する」　権限、市町村へ移譲検討 http://www.asahi.com[...] 2019-10-06
[29] 컨퍼런스 平成21年2月定例会総務常任委員会 第三号 https://ssp.kaigirok[...] 2009-03-19
[30] 뉴스 大阪都、中京都、新潟州---新構想相次ぐ https://gendai.media[...] 現代ビジネス
[31] 뉴스 「大阪都」20区で…橋下新党が構想案 http://www.yomiuri.c[...] 2010-04-29
[32] 웹사이트 大阪府／大阪府自治制度研究会 www.pref.osaka.jp/ch[...]
[33] 웹사이트 大阪府域における新たな大都市制度検討協議会 協議会報告書 大阪維新の会大阪府議会議員団の見解 www.pref.osaka.lg.jp[...]
[34] 웹사이트 大都市地域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関する法律案 https://www.sangiin.[...]
[35] 웹사이트 第7回協議会議事録P42 大阪市 www.city.osaka.lg.jp[...]
[36] 웹사이트 http://www.city.osak[...]
[37] 웹사이트 朝日新聞デジタル：大阪市再編、区割り４案を公表　１５年春の発足目指す - 政治 http://www.asahi.com[...] 2012-11-14
[38] 간행물 大阪府／第１回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について www.pref.osaka.jp/da[...]
[39] 간행물 資料2　区割り案に関する変更について (提案) 平成26年7月3日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　委員 橋下 徹 大阪維新の会 www.city.osaka.lg.jp[...]
[40] 간행물 第12回協議会議事録P11の花屋委員発言、P11の長尾委員発言、P16の山中委員発言 大阪市 www.city.osaka.lg.jp[...]
[41] 뉴스 ＜大阪都構想＞区割り絞り込み案　法定協反対で頓挫 http://headlines.yah[...] 毎日新聞 2014-01-31
[42] 웹사이트 選挙費用は「民主主義のコスト」　橋下市長の辞任会見要旨：朝日新聞デジタル http://www.asahi.com[...] 2014-02-03
[43] 웹사이트 橋下氏「独り相撲」印象づけへ…市長選、無風か : 地方選 : 選挙 : YOMIURI ONLINE（読売新聞） http://www.yomiuri.c[...] 2014-02-22
[44] 웹사이트 大阪都構想案反対の法定協委員、維新が差し替え強行：朝日新聞デジタル http://www.asahi.com[...] 2014-06-28
[45] 웹사이트 大阪都構想、維新が法定協を強行再開　他会派欠席のまま：朝日新聞デジタル http://www.asahi.com[...] 2014-07-03
[46] 뉴스 4年半かけた都構想青写真、当初とは大きく変容 特別区の人口増、法令でなく条例で権限委譲 https://www.sankei.c[...] 2014-07-24
[47] 뉴스 大阪都構想協定書を国に提出＝法定協会長「速やかに対応を」 http://headlines.yah[...] ヤフー 2015-05-18
[48] 뉴스 総務省「新藤総務大臣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 https://www.soumu.go[...]
[49] 웹사이트 大阪府議会:都構想協定書、本格論戦スタート - 毎日新聞 http://mainichi.jp/s[...] 2014-10-02
[50] 웹사이트 大阪都構想、５月住民投票…法定協で制度案決定 : 政治 : 読売新聞（YOMIURI ONLINE） http://www.yomiuri.c[...] 2015-01-13
[51] 웹사이트 大阪都構想、府議会も可決　５月１７日に住民投票：朝日新聞デジタル http://www.asahi.com[...] 2015-03-19
[52] 뉴스 「大阪都構想」住民投票…投開票は５月１７日に http://www.yomiuri.c[...] 読売新聞 2015-03-21
[53] 뉴스 大阪都構想の住民投票告示　５月17日投開票 http://www.nikkei.co[...] 日本経済新聞 2015-04-27
[54] 웹사이트 「大阪都構想」の住民投票告示…結果には拘束力 : 政治 : 読売新聞（YOMIURI ONLINE） http://www.yomiuri.c[...] 2015-04-28
[55] 웹사이트 大阪都構想、住民投票できるのは？：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0-01-31
[56] 웹사이트 ビラもＣＭも無制限　大阪都構想の住民投票運動「解禁」：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15-04-14
[57] 웹사이트 「大阪都構想の危険性」に関する学者所見 https://satoshi-fuji[...] 藤井聡 2020-10-13
[58] 웹사이트 論説「大阪都構想『住民投票』で問われるのは、大阪の大都市の将来についてだ」　―藤井聡氏の「7つの事実」に反論する― https://gendai.media[...] 講談社 2020-10-13
[59] 웹사이트 住民投票間近 大阪都構想は、大都市から始める国の再生戦略だ「政令市」という巨大で非効率な「業界」にメス http://shinichi-ueya[...] 日経ビジネス 2020-10-13
[60] 뉴스 橋下氏「市民の皆さん！　嘘ですよ」　棄権促す不審電話に怒りのツイート https://www.sankei.c[...] 2015-05-01
[61] 웹사이트 大阪住民投票 反対多数 都構想実現せず http://www3.nhk.or.j[...] NHK 2015-05-17
[62] 웹사이트 住民投票は反対多数 橋下市長は引退表明 http://www3.nhk.or.j[...] NHK 2015-05-18
[63] 웹사이트 www.fnn-news.com: 「大阪都構想」反対多... http://www.fnn-news.[...] 2015-05-18
[64] 뉴스 維新・江田代表「責任痛感」代表辞任の意向 https://news.ntv.co.[...] 日テレNEWS24 2015-05-18
[65] 웹사이트 「維新・江田代表、代表辞任の意向表明」　News i - TBSの動画ニュースサイト http://news.tbs.co.j[...] 2015-05-18
[66] 뉴스 維新の新代表に松野氏、幹事長に柿沢氏 http://www.nikkei.co[...] 日本経済新聞 2015-05-19
[67] 웹사이트 住民投票は反対多数 橋下市長は引退表明 http://www3.nhk.or.j[...] NHK 2015-05-18
[68] 서적 シルバー民主主義-高齢者優遇をどう克服するか 中央公論新社 2016-05-18
[69] 뉴스 都構想　２０代女性、調査のたび「賛成」低下…男性は「賛否」拮抗 https://www.sankei.c[...] 2020-10-15
[70] 뉴스 【広角レンズ】「シルバー民主主義」論議　数の論理！？…信頼したい理性 https://www.sankei.c[...] 2020-10-15
[71] Wayback 大阪都構想の法定協、市議会が設置案可決　再び議論へ：朝日新聞デジタル http://www.asahi.com[...] 2017-05-26
[72] Wayback 大阪都構想の法定協設置、２７日にも初会合 : 政治 : 読売新聞（YOMIURI ONLINE） http://sp.yomiuri.co[...] 2017-06-10
[73] 뉴스 大阪市が「総合区」素案で説明会 都構想の対案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
[74] Wayback 「大阪都構想」正念場へ＝来秋に住民投票か―松井知事・吉村市長インタビュー （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 https://headlines.ya[...] 2017-12-30
[75] 웹사이트 総合区の経済効果試算へ　大阪市、都構想との比較に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7-12-28
[76] 간행물 特別区区割り（案）大阪市 www.city.osaka.lg.jp[...]
[77] 뉴스 維新、都構想で「4区B案」を支持 https://www.nikkei.c[...] 2018-02-16
[78] Wayback 大阪日日新聞（2018年2月23日） http://www.nnn.co.jp[...] 2018-05-02
[79] 간행물 区割り（案）・区の名称（案）大阪市 www.city.osaka.lg.jp[...]
[80] 뉴스 大阪市 総合区区割り案を作成…北・中央区分かれる https://mainichi.jp/[...] 2018-03-03
[81] 뉴스 都構想特別区は「東西区」「北区」「中央区」「南区」　名称案固まる https://www.sankei.c[...] 2018-03-24
[82] 뉴스 産経デジタル（2018年4月26日） https://www.iza.ne.j[...]
[83] 웹사이트 いびつ、恨み…大阪ダブル選「ネーミング」を考えた https://mainichi.jp/[...] 毎日新聞社 2019-03-09
[84] 웹사이트 【解説動画】大阪「クロス選」って何？なぜこの形に？：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9-12-18
[85] 웹사이트 【野党ウオッチ】大阪ダブル選「秒殺劇」を招いた反維新陣営の軽慮浅謀 https://www.sankei.c[...] 産経新聞社 2019-04-11
[86] Wayback 維新、公明が大阪都構想合意＝来秋にも住民投票：時事ドットコム https://www.jiji.com[...] 2019-05-25
[87] 웹사이트 大阪都構想、制度案の方向性承認 20年11月にも住民投票 法定協 https://mainichi.jp/[...] 毎日新聞社 2019-12-26
[88] 뉴스 一枚岩になれる？大阪都構想めぐり、揺れる自民府連 https://www.sankei.c[...] 2020-06-13
[89] 뉴스 大阪都構想　自民府議団が賛成へ　市議団は反対　党内で態度割れる異例の事態に https://mainichi.jp/[...] 2020-06-16
[90] 웹사이트 大阪都構想の制度案決定 法定協で可決、住民投票へ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20-07-20
[91] 뉴스 大阪都構想制度案が府議会可決　自主投票の自民は反対多数　維新と公明は賛成 https://mainichi.jp/[...] 2020-08-28
[92] 웹사이트 大阪都構想、府議会で制度案可決 反対派は足並み乱れ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20-08-28
[93] 뉴스 自民大阪府連、都構想に反対方針決定　総務会で了承 https://www.nikkei.c[...] 2020-08-17
[94] 뉴스 自民大阪府議団は賛否二分　都構想の議決、自主投票 https://www.nikkei.c[...] 2020-08-25
[95] 웹사이트 都構想案、大阪市議会で可決 11月に再び住民投票へ：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0-09-03
[96] 웹사이트 大阪都構想案、市議会で可決…１１月１日に再び住民投票へ https://www.yomiuri.[...] 読売新聞社 2020-09-03
[97] Wayback "大阪都構想"2度目の住民投票実施決定 {{!}} NHKニュース https://www3.nhk.or.[...] 2020-09-03
[98] Wayback 大阪都構想、反対多数　大阪市存続へ（朝日新聞デジタル） - Yahoo!ニュース https://news.yahoo.c[...] 2020-11-01
[99] 뉴스 大阪都構想関連に公金100億円超　府市13年以降に　人件費や選挙など https://mainichi.jp/[...] 2020-11-01
[100] Youtube 2020年11月2日(月) 松井一郎大阪市長 囲み会見 https://www.youtube.[...] 2022-04-27
[101] 뉴스 大阪「広域一元化」条例、4月施行　市議会で可決 https://www.nikkei.c[...] 2021-03-26
[102] 간행물 特別区制度(いわゆる「大阪都構想」)の意義・効果　大阪府市のサービスの最適化 【二重行政の解消編】副首都推進局 www.pref.osaka.lg.jp[...]
[103] 간행물 特別区制度（いわゆる「⼤阪都構想」）の意義・効果 ⼤阪の成⻑、安全・安⼼ 【広域機能の一元化編】副首都推進局 www.pref.osaka.lg.jp[...]
[104] 간행물 特別区制度（いわゆる「⼤阪都構想」）の意義・効果 住民サービスの充実・地域の発展　【身近な基礎自治の充実編】 副首都推進局 www.pref.osaka.lg.jp[...]
[105] Wayback 【大阪都構想】「中核市並み細やか住民サービス」「財源に不安で村以下」　２４行政区から５特別区へ再編　大阪維新と野党真っ向対立（1/4ページ） - 産経WEST https://www.sankei.c[...] 2015-05-10
[106] 간행물 第186回国会 衆議院総務委員会 提出資料 地方自治法改正案に対する見解 ~区長公選制の選択による多様な大都市制度の実現~ 平成26年4月24日 大阪市長 橋下 徹 www.pref.osaka.lg.jp[...] null
[107] 간행물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 ≪第5回協議会 議事録≫ www.city.osaka.lg.jp[...] null
[108] Youtube 動画 http://www.youtube.c[...]
[109] 웹사이트 「大阪都構想は不要」野党が対案…調整会議・総合区を軸に : 特集 : 読売新聞（YOMIURI ONLINE） http://www.yomiuri.c[...] 2015-05-18
[110] 웹사이트 【橋下市長会見詳報】「それはあなた（記者）の主観だ…僕の価値観は（都構想の）財政効果に置いていない」 - 産経WEST https://www.sankei.c[...] 2015-01-06
[111] 간행물 大阪府議会／平成２７年２月定例会　総務常任委員会（３月１０日） www.pref.osaka.lg.jp[...] null
[112] 뉴스 大阪都構想：初期費最低３００億円台　住民投票時から半減 https://mainichi.jp/[...] 2020-02-09
[113] 뉴스 都構想、費用抑制で維公一致　制度設計が加速か https://www.nikkei.c[...] 2020-02-09
[114] 뉴스 大阪都構想、前回との違いは　５→４区へ　庁舎整備費は圧縮　「区役所」名称継続 https://www.sankei.c[...] 2020-02-09
[115] 뉴스 大阪都構想、特別区の設置コストは？ https://www.asahi.co[...] 2020-02-09
[116] 뉴스 東京23区、「区」の廃止表明で「市」への脱却目指す…東京都、財源と権限を収奪し弊害 https://biz-journal.[...] 2019-11-09
[117] 문서 課外授業 「都の区」の制度廃止と「基礎自治体連合」 - 特別区協議会 https://www.tokyo-23[...]
[118] 간행물 第14回大都市制度(特別区設置)協議会資料　組織体制 (部局別職員数) 平成30年8月24日　大都市制度(特別区設置)協議会 事務局:副首都推進局　資料4 www.pref.osaka.lg.jp[...] null
[119] 간행물 特別区の概要　平成 26 年 7 月 23 日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 事務局:大阪府市大都市局 www.city.osaka.lg.jp[...] null
[120] 웹사이트 大阪市なくせば 暮らし どうなる/大阪市廃止・住民投票２７日告示 https://www.jcp.or.j[...] 2021-12-12
[121] 웹사이트 https://twitter.com/jjsunnyyokota/status/596618030123126785 https://twitter.com/[...] 2021-12-12
[122] 뉴스 「都構想」と「総合区」の経済効果算出、事業者決まる…東京の「嘉悦学園」 https://www.sankei.c[...] 2020-06-10
[123] 뉴스 「効果明らか」「再試算を」　大阪都構想、法定協で応酬 https://www.nikkei.c[...] 2019-12-08
[124] 뉴스 経済効果も真っ向対立　維新「1.1兆円」、自民「逆にマイナス」　大阪都構想で法定協 https://mainichi.jp/[...] 2019-12-08
[125] 뉴스 都構想、庁舎は「間借り」　経済効果１・１兆円に疑問も https://www.sankei.c[...] 2020-04-22
[126] 뉴스 大阪都構想の財政効果試算に異論　「１兆円も減らない」 https://www.asahi.co[...] 2019-12-08
[127] 뉴스 大阪都構想経済効果、40カ所訂正　効果最大1.1兆円は「誤りない」 https://mainichi.jp/[...] 2020-04-22
[128] 뉴스 大阪都構想の経済効果を最大387億円縮減　報告書に誤記載、府市が再訂正 https://mainichi.jp/[...] 2020-06-08
[129] 웹사이트 関西のニュース {{!}} 関西テレビ放送 カンテレ https://www.ktv.jp/n[...] 2020-06-09
[130] 뉴스 大阪都構想で“経済効果”の試算回避　シンクタンク、政治との摩擦懸念 https://www.sankei.c[...] 2020-11-05
[131] 뉴스 大阪市4分割ならコスト218億円増　都構想実現で特別区の収支悪化も　市試算 https://mainichi.jp/[...] 2021-08-17
[132] 뉴스 規模の利益 評価二分　都構想、コスト増か効率化か https://www.nikkei.c[...] 2021-08-17
[133] 뉴스 大阪市幹部3人減給処分に　住民投票前の財政試算めぐり https://www.asahi.co[...] 2020-12-02
[134] 뉴스 大阪市、財政局長ら減給処分　分割試算「捏造でない」 https://mainichi.jp/[...] 2021-08-17
[135] 뉴스 「住民投票に影響あった」　都構想試算で大阪市が謝罪 https://www.sankei.c[...] 2021-08-17
[136] 웹사이트 都構想試算の公文書廃棄　容疑で元大阪市幹部ら書類送検 - 産経ニュース https://www.sankei.c[...] 2021-07-16
[137] 웹사이트 【主張】「大阪都」法案　かえって肥大化しないか＋（1/2ページ） - MSN産経ニュース http://sankei.jp.msn[...] 2012-07-31
[138] 웹사이트 【主張】「大阪都」法案　かえって肥大化しないか＋（2/2ページ） - MSN産経ニュース http://sankei.jp.msn[...] 2012-08-01
[139] 뉴스 5.17大阪の選択　公明　温度差抱えた反対　朝日新聞（2015年4月29日付 朝刊）34面
[140] 웹사이트 自民党　大阪府連 {{!}} 大阪都は道州制への近道なの？ http://www.osaka-jim[...] 2015-04-18
[141] 블로그 大阪市会議員 川嶋広稔 （かわしまひろとし） official web site 非効率極まりない大阪府内の行政 http://blog.livedoor[...]
[142] 블로그 大阪都構想vs大都市圏州 Osaka Nichi Nichi http://onion21.cocol[...]
[143] 간행물 資料3-1【自由民主党提出資料】「大阪における大都市制度の制度設計 (パッケージ案)」等に関する自民党の見解≪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自由民主党大阪府議会議員団 自由民主党大阪市会議員団 (平成26年1月17日) www.city.osaka.lg.jp[...]
[144] 웹사이트 自民党　大阪府連 {{!}} 大阪都構想で大阪の財政難が救えるの？ http://www.osaka-jim[...] 2014-08-10
[145] 웹사이트 自民党　大阪府連 {{!}} 大阪都になると、住民サービスは今よりも良くなるの？ http://www.osaka-jim[...] 2014-08-10
[146] 간행물 特別区設置協定書(案)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 www.city.osaka.lg.jp[...]
[147] 웹사이트 都政のしくみ／都と区市町村［都と特別区］ https://www.metro.to[...] 東京都庁 2016-08-05
[148] 웹사이트 検証 大阪都構想 http://www.jcp-osaka[...]
[149] 웹사이트 もし大阪都構想が実現したら 民主党大阪府連 http://www.minsyu.jp[...] 2014-08-08
[150] 간행물 資料4「大阪における大都市制度の制度設計」 (パッケージ案)に対する考え　民主党・無所属ネット大阪府議会議員団 OSAKAみらい大阪市会議員団 www.city.osaka.lg.jp[...]
[151] 간행물 これまでの討議を通じて、日本共産党市会議員団の見解（骨子）大阪市 www.city.osaka.lg.jp[...]
[152] 간행물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 ≪第8回協議会 議事録≫ www.city.osaka.lg.jp[...]
[153] 간행물 第17回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資料　資料4-2 各特別区の長期財政推計 ［粗い試算(その2)］ (一般財源ベース) 【一部事業の⺠営化等が実現されない場合】平成26年7月23日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 事務局:大阪府市大都市局 www.city.osaka.lg.jp[...]
[154] 간행물 第10回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資料　資料1　大阪における大都市制度の制度設計 (パッケージ案)≪追加資料≫ 平成25年12月6日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 事務局:大阪府市大都市局 www.city.osaka.lg.jp[...]
[155] 간행물 大阪府・大阪市特別区設置協議会≪第7回協議会 議事録≫ www.pref.osaka.lg.jp[...]
[156] 서적 北村亘「政令指定都市」 中央公論新社 2013-07
[157] 서적 緊急検証大阪市がなくなる 140B 2019-06-15
[158] 웹사이트 大都市地域における特別区の設置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四年法律第八十号） https://laws.e-gov.g[...] e-Gov 2012-09-05
[159] 뉴스 法案成立しても「大阪都」使えず…橋下氏が不満 http://www.yomiuri.c[...] 2012-08-29
[160] 웹사이트 平成23年（2011年）11月29日就任会見内容 https://www.pref.osa[...] 大阪府 2011-11-29
[161] 간행물 大阪府／平成24年9月議会　知事議案説明（要旨） www.pref.osaka.lg.jp[...] 2014-02-07
[162] 간행물 大阪市市政　平成23年12月19日　大阪市長会見全文 spwww.city.osaka.lg.[...]
[163] 간행물 大阪市市政　平成24年8月30日　大阪市長会見全文 spwww.city.osaka.lg.[...]
[164] 웹사이트 対立鮮明に　橋下知事“大阪都”ｖｓ平松市長“大阪市圏州” - MSN産経ニュース https://sankei.jp.ms[...] 2010-11-20
[165] 웹사이트 平成22年4月30日　大阪市長会見全文 http://www.city.osak[...] 大阪市 2010-04-30
[166] 뉴스 平松前市長インタ「大阪都構想」妄想、ハシモトトリック http://www.hochi.co.[...] 報知新聞社 2015-05-12
[167] 간행물 堺市と大阪都構想について（平成23年12月28日）： 堺市ホームページ www.city.sakai.lg.jp[...]
[168] 간행물 「大阪にふさわしい大都市制度推進協議会」について（平成24年3月30日）： 堺市ホームページ www.city.sakai.lg.jp[...]
[169] 간행물 堺市長定例記者会見 平成24年8月29日　堺市 www.city.sakai.lg.jp[...]
[170] 웹사이트 知事定例記者会見 http://www.pref.hokk[...] 北海道 2020-10-30
[171] 웹사이트 令和2年度第11回定例市長記者会見記録 https://www.city.sap[...] 札幌市 2020-10-23
[172] 웹사이트 平成22年12月 定例会見／庁議報告他 http://www.pref.aomo[...] 青森県 2010-12-09
[173] 웹사이트 平成26年2月 定例会見／庁議報告他 http://www.pref.aomo[...] 青森県 2014-02-28
[174] 웹사이트 岩手県知事記者会見 - 平成23年11月30日知事会見記録 http://www.pref.iwat[...] 2012-09-12
[175] 웹사이트 岩手県 - 平成27年5月18日知事会見記録 http://www.pref.iwat[...] 2015-05-27
[176] 웹사이트 令和2年10月13日知事会見記録 https://www.pref.iwa[...] 岩手県 2020-10-13
[177] 간행물 美の国あきたネット [平成２３年１１月２８日知事記者会見] www.pref.akita.lg.jp[...]
[178]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平成27年05月18日) http://www.pref.akit[...] 秋田県 2015-05-18
[179] 웹사이트 宮城県知事記者会見（令和2年10月19日） https://www.pref.miy[...] 宮城県 2020-10-19
[180] 웹사이트 発表項目以外の質疑応答（令和2年10月20日） https://www.city.sen[...] 仙台市 2020-10-20
[181] 웹사이트 仙台市長記者会見 https://www.city.sen[...] 仙台市 2020-11-04
[182] Wayback 平成23年11月29日(火)10:00～10:48 — 山形県ホームページ http://www.pref.yama[...] 2012-03-19
[183]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の概要 https://www.pref.yam[...] 山形県 2020-10-23
[184]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 令和２年１１月２日（月） https://www.pref.fuk[...] 福島県 2011-11-02
[185] 간행물 地方分権・地方自治フォーラム 講演録　地方が主役の国づくりに向けて ~国と地方の関係について考えてみませんか?~ 日時:平成 24 年1月 28 日(土)13:30~ 場所:宇都宮市立南図書館 www.pref.tochigi.lg.[...]
[186] 간행물 栃木県／平成26年2月12日（第13回知事定例記者会見） www.pref.tochigi.lg.[...] 2014-04-06
[187] 웹사이트 第31回定例記者会見要旨 https://www.pref.gun[...] 群馬県 2020-10-30
[188]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テキスト版 令和2年10月27日 https://www.pref.sai[...] 埼玉県 2020-10-27
[189] 간행물 さいたま市長11月定例記者会見 平成23年11月29日(火曜日) www.city.saitama.jp/[...]
[190] 간행물 さいたま市長8月定例記者会見 平成24年8月9日(木曜日) www.city.saitama.jp/[...]
[191] 웹사이트 知事定例記者会見 https://www.pref.chi[...] 千葉県 2011-11-24
[192] 웹사이트 知事定例記者会見 https://www.pref.chi[...] 千葉県 2012-08-30
[193] 웹사이트 知事定例記者会見 https://www.pref.chi[...] 千葉県 2015-05-21
[194] 웹사이트 千葉市長定例記者会見 http://www.city.chib[...] 千葉市 2011-11-24
[195] Archive.today 千葉市：質疑応答（平成24年7月12日） http://www.city.chib[...] 2013-04-30
[196] 웹사이트 小池知事「知事の部屋」／記者会見（令和2年10月30日） https://www.metro.to[...] 東京都 2020-10-30
[197] 웹사이트 神奈川県 https://www.pref.kan[...] 令和2年11月4日(水曜)定例会見 2020-11-04
[198] 웹사이트 神奈川県 https://www.pref.kan[...] 令和2年10月16日(金曜)定例会見 2020-10-16
[199] 간행물 市長定例記者会見（令和2年10月16日）　横浜市 www.city.yokohama.lg[...] 2021-08-08
[200] Wayback 大阪都構想 http://www.fukuda-no[...] 2013-11-03
[201] 뉴스 「もう少しやり方あるのでは」、橋下市長辞職に福田市長／川崎市 http://headlines.yah[...] 神奈川新聞 2014-02-05
[202] 간행물 市長記者会見記録　日時:2014年2月4日(火)午後2時30分~午後3時10分 場所:本庁舎2階 講堂議題:「第10回 音楽のまち・かわさき アジア交流音楽祭」及び「2014かわさきアジアンフェスタ」の開催について(市民・こども局) www.city.kawasaki.jp[...]
[203] 뉴스 大阪都構想否決　神奈川県内反応「急ぎすぎた」「画期的」 http://headlines.yah[...] 産経新聞 2015-05-19
[204] 웹사이트 大阪都構想住民投票結果について(2020-11-02) http://k-motomura.jp[...] もとむら賢太郎公式ブログ　もとむらの声 2020-11-02
[205] 웹사이트 令和2年11月4日　新潟県知事　定例記者会見 https://www.pref.nii[...] 新潟県 2020-11-04
[206] 웹사이트 令和2年10月16日　市長定例記者会見 https://www.city.nii[...] 新潟市 2020-10-16
[207] 간행물 知事記者会見[平成23年度]｜富山県 www.pref.toyama.jp/c[...] 2012-02-19
[208] 간행물 知事記者会見[平成27年度]｜富山県 www.pref.toyama.jp/c[...] 2015-08-06
[209] 웹사이트 平成23年第4回石川県議会定例会議会 http://pref-ishikawa[...] 石川県 2011-12-06
[210] 간행물 知事会見20120104- 長野県ホームページ www.pref.nagano.lg.j[...]
[211]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 http://www2.pref.shi[...] 静岡県 2011-11-28
[212]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 http://www2.pref.shi[...] 静岡県 2020-10-27
[213] Archive 平成24年2月定例会（第6日目）　静岡市議会 http://asp.db-search[...] 2013-04-25
[214] 뉴스 県内も二重行政解消を　知事が見解 http://www.chunichi.[...] 中日新聞 2015-05-23
[215] 웹사이트 令和2年10月21日　市長定例記者会見　会見録 https://www.city.shi[...] 静岡市 2020-10-21
[216] Archive 浜松市／市長の部屋／記者会見／11月定例記者会見 http://www.city.hama[...] 2012-07-22
[217] 웹사이트 2015年5月定例記者会見 https://www.city.ham[...] 浜松市 2015-05-28
[218]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 https://www.pref.aic[...] 愛知県 2020-10-12
[219] 웹사이트 平成23年7月19日 市長定例記者会見 http://www.city.nago[...] 名古屋市 2011-07-23
[220] 웹사이트 平成24年9月3日 市長定例記者会見 https://www.city.nag[...] 名古屋市 2012-09-03
[221] 웹사이트 令和2年10月19日市長定例記者会見 https://www.city.nag[...] 名古屋市 2020-10-19
[222] WAP 岐阜県 : 知事記者会見（平成24年2月1日） www.pref.gifu.lg.jp/[...] 2012-05-21
[223] Wayback 三重県知事のページ/知事定例会見　平成23年11月 9日 http://www.pref.mie.[...] 2013-07-17
[224] Wayback 【平成23年第3回定例会-12月01日－11号】三重県議会 http://www.pref.mie.[...] 2015-05-25
[225] 웹사이트 知事定例記者会見 https://www.pref.mie[...] 三重県 2020-11-04
[226] 웹사이트 平成27年4月27日（月）定例記者会見 http://www.pref.shig[...] 滋賀県 2014-04-27
[227] Wayback 知事定例記者会見（2015年11月26日）／滋賀県 http://www.pref.shig[...] 2015-12-08
[228] 웹사이트 令和2年10月9日知事記者会見 https://www.pref.kyo[...] 京都府 2020-10-09
[229] 웹사이트 門川市長記者会見（2010年4月28日） http://www.city.kyot[...] 京都市 2010-04-28
[230] 웹사이트 門川市長記者会見（2012年6月6日） http://www.city.kyot[...] 京都市 2012-06-06
[231] 웹사이트 門川市長記者会見（2012年8月1日） http://www.city.kyot[...] 京都市 2012-08-01
[232] Wayback 兵庫県／知事定例記者会見（2011年11月28日（月曜日）） http://web.pref.hyog[...] 2013-05-13
[233] Wayback 兵庫県／知事定例記者会見（2012年7月9日（月曜日）） http://web.pref.hyog[...] 2014-02-14
[234] Wayback 兵庫県／知事定例記者会見（2015年5月18日（月曜日）） http://web.pref.hyog[...] 2015-05-26
[235] 웹사이트 知事定例記者会見 https://web.pref.hyo[...] 兵庫県 2020-11-02
[236] 웹사이트 「特別自治市」について④（主張の合理性） http://hisamoto-kizo[...] 2013-04-09
[237] 웹사이트 定例会見 2020年（令和2年）10月22日 https://www.city.kob[...] 神戸市 2020-10-22
[238] Wayback 平成23年12月1日（木）　定例記者会見/奈良県公式ホームページ http://www.pref.nara[...] 2014-02-14
[239]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令和2年10月13日 https://www.pref.wak[...] 和歌山県 2020-10-23
[240] 웹사이트 知事定例記者会見（2020年10月13日） https://www.pref.tot[...] 鳥取県 2020-10-13
[241] 웹사이트 知事定例記者会見（2011年12月22日） http://www.pref.tott[...] 鳥取県 2011-12-22
[242] 웹사이트 ２０１４年２月４日知事記者会見 https://www.pref.oka[...] 岡山県 2014-02-04
[243] Wayback 平成27年5月26日市長記者会見｜岡山市｜市政情報｜岡山市長室 http://www.city.okay[...] 2018-12-11
[244]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平成23年11月29日） http://www.pref.hiro[...] 広島県 2011-11-29
[245] WAP 広島市/2011年11月29日記者会見「平成23年（2011年）第6回市議会定例会の提出案件について」 www.city.hiroshima.l[...] 2011-12-06
[246] 웹사이트 知事記者会見録・平成27年5月21日実施分 https://www.pref.yam[...] 山口県 2015-05-25
[247] Wayback 平成23年12月19日　定例記者会見 {{!}} 徳島県 http://www.pref.toku[...] 2014-02-12
[248] 웹사이트 令和2年11月6日定例記者会見 https://www.pref.tok[...] 徳島県 2020-11-06
[249] 간행물 香川県 知事定例記者会見要旨 www.pref.kagawa.lg.j[...] 2011-12-07
[250] 간행물 知事記者会見　平成27年5月18日（月曜日） www.pref.kagawa.lg.j[...] 2017-12-22
[251] 간행물 香川県｜知事記者会見　令和2年11月2日（月曜日）「香川県」 www.pref.kagawa.lg.j[...]
[252] 웹사이트 平成23年度10月知事定例記者会見（10月24日）の要旨 http://www.pref.ehim[...] 愛媛県 2011-10-24
[253] 웹사이트 平成27年度11月知事定例記者会見（11月19日）の要旨 https://www.pref.ehi[...] 愛媛県 2015-11-19
[254] 웹사이트 令和2年10月28日知事の記者会見 https://www.pref.koc[...] 高知県 2020-10-28
[255] 웹사이트 知事定例記者会見令和2年10月27日 https://www.pref.fuk[...] 福岡県 2020-10-27
[256] 웹사이트 10月29日市長会見 https://www.city.fuk[...] 福岡市 2020-10-29
[257] 웹사이트 令和2年10月15日市長記者会見 https://www.city.kit[...] 北九州市 2020-10-15
[258] 웹사이트 平成23年11月29日知事定例会見 http://www.pref.oita[...] 大分県 2011-11-29
[259] 간행물 【質疑】大阪都構想・行政の二重行政関連：平成27年5月19日　知事定例記者会見 - 佐賀県　こちら知事室です www.saga-chiji.jp/ka[...]
[260] 간행물 平成２３年１１月１６日　知事定例記者会見 - 熊本県庁 www.pref.kumamoto.jp[...] 2014-11-06
[261] 웹사이트 平成27年5月20日知事定例記者会見 https://www.pref.kum[...] 熊本県 2015-05-20
[262] 웹사이트 平成27年5月15日定例市長記者会見 http://www.city.kuma[...] 熊本市 2015-05-15
[263] Archive 平成23年11月定例会-12月02日-04号 宮崎県議会 http://www.kaigiroku[...] 2012-12-20
[264] 웹사이트 令和2年10月16日定例知事記者会見 https://www.pref.kag[...] 鹿児島県 2020-10-16
[265] 간행물 地方分権改革の必要性：新たな大都市制度「特別自治市」の創設に向けて｜指定都市市長会 www.siteitosi.jp/nec[...] 2022-07-20
[266] 간행물 大阪市市民の方へ　5　地方自治の確立と特別市制運動 www.city.osaka.lg.jp[...] 2016-11-15
[267] 간행물 大阪市市政　大阪・横浜・名古屋3市による大都市制度構想研究会 www.city.osaka.lg.jp[...] 2011-11-28
[268] Wayback 「府市合わせは不幸せ？　橋下知事に市長逆襲「大都市圏州めざす」」：イザ！ http://www.iza.ne.jp[...] 2010-02-27
[269] 웹사이트 維新の会、大阪市の「分市案」撤回 住民反発など考慮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0-10-10
[270] Wayback 橋下・大阪府知事が大阪市分割案「８～９市に」 : 政治 : YOMIURI ONLINE（読売新聞） https://www.yomiuri.[...] 2010-08-30
[271] Wayback 「大阪市を普通市８～９に分割」　橋下知事新構想 - MSN産経ニュース https://sankei.jp.ms[...] 2010-09-01
[272] 웹사이트 「大阪市を8～9市に分割」 橋下知事「都」構想語る https://www.j-cast.c[...] ジェイ・キャスト 2010-08-30
[273] 웹사이트 橋下知事が大阪市分割構想 複数の市にする新プラン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0-08-29
[274] 간행물 大阪市市政　市長の平成22年9月のうごき www.city.osaka.lg.jp[...] 2011-11-25
[275] Wayback 橋下知事の「維新の会」に対抗　自民大阪府連が統一選の公約発表 - MSN産経ニュース https://sankei.jp.ms[...] 2010-12-11
[276] 뉴스 『静岡都』構想、議論深まらず　知事と市長が会談 http://www.sankei.co[...] 産業経済新聞社 2015-07-25
[277] 뉴스 日 '오사카都 구상' 결국 부결…하시모토 시장 정계은퇴 http://news1.kr/arti[...] 뉴스원 2015-05-18
[278] 뉴스 '오사카도(都) 꿈'....다음달 1일 결판 https://n.news.naver[...] 파이낸셜뉴스 2020-10-12
[279] 뉴스 '오사카도(都) 꿈'....다음달 1일 결판 https://n.news.naver[...] 파이낸셜뉴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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