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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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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인(人, person)은 법률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얻고 사망으로 소멸하며,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로 분류된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법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외국의 법제에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독일,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법적 인격과 권리능력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다. 최근에는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법인에게도 헌법상 권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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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
법률에서의 인격
법률적 의미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주체
개요
정의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연인과 법인이 있음.
자연인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법인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나 재산.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음.
권리능력
정의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행사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지며, 법인은 설립등기를 통해 권리능력을 가짐.
책임능력
정의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즉,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일반적으로는 지능과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책임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음.
소송능력
정의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요건소송능력은 일반적으로 책임능력과 유사한 요건을 가지지만,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음.
법인의 종류
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민법상 법인.
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민법상 법인.
영리법인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상법상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공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2. 자연인

민법은 모든 자연인에게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을 부여한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해 부여되고 사망에 의해 소멸된다. 일정한 지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자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을 요구한다. 명정자, 유아와 같이 의사능력을 아예 갖추지 못한 자의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의사능력을 갖추었으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은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자를 행위무능력자로 정하고 이들에게 법정대리인을 정하여 보호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민법은 모체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자연인으로 인정하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손해배상 등 특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지조건부설과 해제조건부설이 대립한다. 정지조건부설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해지조건부설은 태아가 죽어서 태어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2. 1. 권리능력

2. 2. 행위능력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구 무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의사능력이 없는 자(명정자, 유아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3. 주소, 거소, 가주소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의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특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가주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주소가 주소로 간주된다.

일본 민법에서는 각인의 생활의 본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하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자가 일본인 또는 외국인인지를 묻지 않고, 일본에 있어서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어떤 행위에 대하여 가주소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그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2. 4. 부재와 실종

부재(不在)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부재자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31] 실종은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법원의 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2. 5. 사망, 인정사망, 동시사망

사망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법률 요건이다.[32] 인정사망은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호적법 제90조에 의거, 사망의 확증은 없지만 사망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수난, 화재, 사변 등)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기재를 함으로써 사망으로 인정한다.[32] 이는 실종선고와 유사하나 사망의제의 효력은 없다.

동시사망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부부가 동시에 차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의 문제를 다룬다. 독일 실종법 제11조, 스위스 민법 제32조 제2항도 동시사망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32]

3. 법인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점점 집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자 집단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민법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며 이러한 집단을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은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으로 나뉜다.[6] 재단법인은 출원자의 의사표시로 설립되며 설립등기를 마치면 권리능력을 부여받는다. 사단법인은 발기인의 정관 작성으로 설립되며 설립등기를 마치면 권리능력을 부여받는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쳐야 권리능력을 부여받지만 종중, 교회 등 설립등기만 경료하지 않았을 뿐 법인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집단에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일정한 효과를 부여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서 귀속되며, 부동산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어느 법인

3. 1. 법인의 종류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 또는 재산의 집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으로 나뉜다.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주식회사, 노동 조합, 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동조합은 상호 이익을 위해 개인 그룹이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조직이다. 법인은 법령 또는 헌장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단독 법인은 특정 자격으로 한 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자연인이 가질 수 없는 영구성과 같은 특정 법적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자격으로 후임자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예: 종교 관계자, 영국 연방의 국왕). 복수 법인은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지방 자치 단체는 법률에 의해 생성되는 법인이다. 유럽 경제 이익 단체를 포함하여 다른 조직도 법률에 의해 법인으로 생성될 수 있다. 회사는 법인이며, 유한 책임 회사는 법인과 파트너십의 특정 특성을 모두 갖는 실체이다.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집합으로서, 장학재단, 학교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종중, 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법 체계에서 다양한 조직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간 기구(유엔, 유럽 평의회) 및 일부 다른 국제 기구(몰타 기사단을 포함한 종교 단체)가 포함된다.[15] 유럽 연합(EU)은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되면서 법적 인격을 갖게 되었다.[16]

3. 2. 법인의 설립

3. 3. 법인의 권리, 의무, 책임

법인 관련 소송에서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법인"인 회사 자체가 해당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22]

4. 외국의 법제

일본 일본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한다. 자연인은 '인' 또는 '개인'으로도 불리며, 법인은 민법 제1편 제2장 및 제3장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지위는 권리능력이라고 불리며, 이는 독일법을 따른다. 권리능력은 '인'만이 가질 수 있으며, 법적 인격과 권리능력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일본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권(私權)의 향유는 출생 시에 시작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권을 향유한다.

강학상(講學上) 개념으로서의 '인'은 법령상으로는 '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물건'과는 엄밀히 구별된다. 강학상의 '인'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법령 용어로서의 '인'은 자연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독일 ===

독일법상 인(Person)은 자연인(natürliche Person)과 법인(juristische Person)으로 분류된다. 법적 인격과 권리 능력은 동의어가 아니며, 예를 들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법적 인격을 갖지 않지만 (따라서 법인이 아니지만) 권리 능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 영국 ===

영국법상, 강학상의 개념으로서의 "인"(person)에는, 자연인(natural person)(개인(individual)이라고도 한다.) 외에 법인(corporation)이 포함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은 법적 인격(legal personality)을 결여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영국에서의 법령 용어로서의 "인"(person)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람의 집합체"(a body of persons corporate or unincorporate)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78/30?view=extent 1978년 해석법] 별지 1), 법인격이 없는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도 포함되게 된다.

4. 1. 일본

일본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한다. 자연인은 '인' 또는 '개인'으로도 불리며, 법인은 민법 제1편 제2장 및 제3장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지위는 권리능력이라고 불리며, 이는 독일법을 따른다. 권리능력은 '인'만이 가질 수 있으며, 법적 인격과 권리능력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일본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권(私權)의 향유는 출생 시에 시작된다.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권을 향유한다.

강학상(講學上) 개념으로서의 '인'은 법령상으로는 '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물건'과는 엄밀히 구별된다. 강학상의 '인'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법령 용어로서의 '인'은 자연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4. 2. 독일

독일법상 인(Person)은 자연인(natürliche Person)과 법인(juristische Person)으로 분류된다. 법적 인격과 권리 능력은 동의어가 아니며, 예를 들어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법적 인격을 갖지 않지만 (따라서 법인이 아니지만) 권리 능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4. 3. 영국

영국법상, 강학상의 개념으로서의 "인"(person)에는, 자연인(natural person)(개인(individual)이라고도 한다.) 외에 법인(corporation)이 포함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은 법적 인격(legal personality)을 결여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영국에서의 법령 용어로서의 "인"(person)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람의 집합체"(a body of persons corporate or unincorporate)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78/30?view=extent 1978년 해석법] 별지 1), 법인격이 없는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도 포함되게 된다.

5. 국제법상 법인격

6. 기타

6. 1. 미국의 법인격 관련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법인에게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됨을 확인하였다.[26] 예를 들어, 수정 제1조에 의해 의회는 법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해 주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사용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는 법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27] 이러한 보호는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실체에 적용된다.

''미국 대 쿠퍼 사'' 사건(1941)에서 법원은 법인인 미국 정부가 셔먼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셔먼법 제7조는 소송 권한을 개인에게만 부여했지만, 법원은 "사람"이라는 용어에 미국 정부가 포함된다고 판결하고, 담합한 법인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쿡 카운티 대 미국, 챈들러 외'' 사건(2003)에서 법원은 카운티가 법적 인격으로서 법에 따라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롤랜드 대 캘리포니아 남성 교도소, 유닛 II 남성 자문 위원회'' 사건(1993)에서 법원은 소송비 면제 혜택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게만 존재한다고 판결하여 법적 인격에 특정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 대 사우스 퍼시픽 철도''(Santa Clara County v. Southern Pacific Railroad) 판결에서, 법원 속기사의 발언에는 구두 변론 시작 전에 대법원장이 "법원은 주가 관할권 내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 보호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 제14조의 조항이 이러한 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6]

''시민 연합 대 연방 선거 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은 선거 기간 동안 법인의 선거 자금 지출에 대한 특정 제한을 위헌으로 판결했다.[28]

기타 미국의 법률로는 ''폴 대 버지니아''(Paul v. Virginia) ("...미국 대법원이 법인이 시민이 아니라고 판결한...")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 대 콘래드''(Netscape Communications Corp. v. Konrad)가 있다.

6. 2. 인도의 법인격

인도 법은 인간과 인간과 동일한 법적 사법 인격을 부여받은 특정 비인간적 실체에게 "법인" 지위를 부여한다.[22] 이러한 비인간적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재산을 소유하고 이전할 수 있다.[22] 법인격을 가진 비인간적 실체에는 법인, 정치 단체, 자선 단체, 신탁 재산, 신, 사찰, 교회, 모스크, 병원, 대학교, 칼리지, 은행, 철도, 지방 자치 단체 및 그람 판차야트(마을 협의회), 강, 모든 동물과 새가 포함된다.[22]

법정에서 동물을 다루는 사건에서, 동물은 ''"법적 인격"''의 지위를 가지며, 인간은 동물의 복지에 대해 "로코 파렌티스"로 행동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22] 2014년 ''"인도 동물 복지 위원회 vs 나가라자"'' 사건에서 법원은 동물 또한 자유에 대한 기본권, 즉 인도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수동적 안락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령했다.[23] 우타라칸드 주의 법원은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령했다.[22] 펀자브 & 하리아나 고등 법원은 ''"조류와 수생 생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 종이 ''"생존자의 상응하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가진 뚜렷한 법적 인격"''을 가지며, 인간은 동물 복지, 수의학적 치료, 사료 및 보호소를 위한 규정을 제시하면서 ''"로코 파렌티스"''의 역할을 한다고 명령했다.[22]

종교 단체와 관련된 법원 사건에서, 신은 ''"법인"''으로서, ''"수탁자"'' 또는 ''"이사회"''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22] 인도 대법원은 아야디아 사건의 Ram Janmabhoomi 사건을 결정하면서, 특정 사원의 신 라마는 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수탁자가 임명한 변호사가 대리할 자격이 있는 "법인"이라고 판결했다.[22] 2018년에 인도 대법원은 신 Ayyappan이 사바리말라 사원 여성 출입 사건과 관련된 법원 사건에서 ''"사생활의 권리"''를 가진 ''"법인"''이라고 판결했다.[22]

인도와 뉴질랜드는 2017년에 강의 법적 권리를 모두 인정했다.[25]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을 포함한 모든 수역을 ''"생명체"'' 즉 ''"법적 인격"''으로 규정하고, 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으로부터 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 명의 인간을 관리인으로 임명했다.[22] 인도 대법원은 2017년 7월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6. 3. 뉴질랜드의 법인격

뉴질랜드 권리 장전 1990 제28조는 법인에게도 권리 장전의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실행 가능한 한, 모든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권리 장전의 조항이 적용된다.

6. 4. 자연물에 대한 법인격 부여

최근 뉴질랜드와 인도에서는 강(river)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자연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25]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을 포함한 모든 수역을 "생명체" 즉 "법적 인격"으로 규정하고, 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으로부터 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 명의 인간을 관리인으로 임명했다.[22]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2017년 7월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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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Entity 2010-08-19
[3] 논문 Contracts between Legal Persons http://www.nber.org/[...] 2010-06
[4] 서적 Oxford Dictionary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5] 논문 Legal Personality 1928-01
[6] 논문 The Juristic Person. I 1908-12
[7] 서적 The Collected Papers of Frederic William Mait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8] 웹사이트 Charities Act 2006, s. 6 https://www.legislat[...] 2006-11-08
[9] 웹사이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https://www.un.org/r[...]
[10] 웹사이트 What is JURIDICAL PERSON? definition of JURIDICAL PERSON (Black's Law Dictionary) https://thelawdictio[...] 2012-10-19
[11] 웹사이트 legal person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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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Dead Money: Inheritance Law and the Longevity of Family Fir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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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적 Commercial Contracts: A Practical Guide to Deals, Contracts, Agreements and Promises https://books.google[...] Kogan Page
[16] 문서 Opinion 2/13 [2014] https://web.archive.[...]
[17] 문서 Williams v The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Virginia 1980-03-10
[18] 웹사이트 New Zealand river granted same legal rights as human being https://www.theguard[...] 2017-03-16
[19] 뉴스 India's Ganges and Yamuna rivers are 'not living entities' https://www.bbc.com/[...] BBC 2017-07-07
[20] 문서 The Historic Background of Corporate Legal Personality 1926-04
[21] 서적 Textbook on legal methods, legal systems and research Universal Law
[22] 웹사이트 Birds to holy rivers: A list of everything India considers "legal persons" https://qz.com/india[...]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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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뉴스 Innovative bill protects Whanganui River with legal personhood https://www.parliame[...]
[26] 문서 Noble v. Union River Logging http://caselaw.lp.fi[...]
[27] 문서 First Nat. Bank of Boston v. Bellotti
[28] 문서 http://origin.www.su[...]
[29] 웹사이트 自然人とは 不動産用語集 三井住友トラスト不動産：三井住友信託銀行グループ https://smtrc.jp/use[...]
[30] 웹사이트 自然人(しぜんじん)とは https://kotobank.jp/[...]
[31] 서적 민법학 강의
[32] 문서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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