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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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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회적 약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1961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 현재 차별 시정, 사회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하며, 할당제, 장학금, 광고, 특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쿼터제, 성별 할당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역차별, 실효성, 사회적 갈등, 능력주의 훼손, 낙인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엇갈리며, 여성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소수 집단에 대한 견해는 분열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역차별 논란, 실효성 문제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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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우대조치
기본 정보
전 세계의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 현황
전 세계의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 현황
다른 이름적극적 조치
우대 정책
균등 조치
로마자 표기jeokgeukjeok udaejochi
정의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소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교육, 고용, 기타 기회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목표사회적 불평등 해소
다양성 증진
소외 집단의 사회 참여 확대
주요 논점
찬성 의견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
역사적 차별에 대한 보상
소외 집단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반대 의견역차별 문제 발생 가능성
능력주의 원칙 훼손 우려
수혜 자격 논란
사회적 분열 심화 우려
관련 법률 및 정책미국: 민권법
인도: 카스트 제도에 따른 할당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 차별 정책 이후의 할당제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 할당제
유형
고용 분야소수 집단 구성원 고용 할당
특별 채용 프로그램
직업 훈련 프로그램
교육 분야소수 집단 학생 입학 할당
특별 장학금 지원
소수 집단 학생 지원 프로그램
기타 분야공공 조달 분야에서 소수 기업 우대
주택 융자 및 지원 프로그램
사회 복지 프로그램
주요 국가별 정책
미국1960년대 민권 운동 이후 도입
소수 인종, 여성 대상
대학 입학 및 고용 분야에서 활발
학생들의 공정한 입학을 위한 소송 사건 (2023)으로 일부 제한
인도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 해소 목표
하위 카스트 대상 할당제
교육 및 공공 부문 고용에서 적용
남아프리카 공화국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인종 차별 정책 극복 목표
흑인 인구 우대 정책
고용, 교육, 경제 분야에서 적용
대한민국장애인 고용 할당제
기타 소외 계층 지원 정책
여성 고용 장려 정책
유럽차별 금지 및 평등 정책 시행
특정 소외 집단 우대 정책
국가별 정책 차이 존재
비판 및 논쟁
역차별 논란우대 조치가 소수 집단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여 다수 집단을 역차별한다는 주장
능력주의 논란능력보다는 소외 집단 여부가 우선시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
효과성 논란적극적 우대조치가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오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만 강화시킨다는 주장
목표 달성 여부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 필요
관련 개념
평등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공정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다양성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및 특성을 포용하는 것
포용성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타
관련 국제 기구유엔, 유네스코
사회 운동민권 운동, 페미니즘, 장애인 권리 운동

2. 역사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용어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10925호[15]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인종, 신념,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16]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행정명령 11246호를 통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고용 및 대우에 있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17]

1964년 시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이 법안의 상원 의회 관리자인 허버트 험프리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 조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것이 인종 할당제로 이어진다면 내 모자를 먹겠다"고 덧붙였다.[18] 그러나 실제로 적극적 우대 조치는 법률에 의해 불리한 집단을 지지하는 차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선 순위, 목표 및 할당량과 동의어가 되었다.

일부 주법은 인종적 우선 순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이에 따라 일부 법률은 인종적 우선 순위를 명시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 내에서 소외된 소수 집단의 대표성 부족을 완화하고 그들의 기회를 증진시켜 다수 집단과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19] 이 정책의 철학적 근거는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 현재 차별의 시정, 그리고 사회의 다양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20] 이는 종종 정부 및 교육 환경에서 시행되어 사회 내 지정된 집단이 모든 승진, 교육 및 훈련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21]

적극적 우대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과거 차별, 박해 또는 지배 계급에 의한 착취[22]에 대한 보상을 돕고 기존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23] 최근에는 차별을 넘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기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이 포함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의 영어 표현은 affirmative action영어, positive discrimination영어, positive action영어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는 취약 계층의 현황 개선을 위한 입학, 취업, 승진에서의 직접적인 우대 조치를 가리킨다. 이 경우 긍정(positive영어)은 개선의 의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이 시작되면서 적극적 우대조치가 도입되었다.

2. 1. 미국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용어는 1961년 3월 6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행정명령 10925호[15]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명령은 정부 계약업체가 "인종, 신념,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지원자의 고용과 고용 중인 직원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16]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행정명령 11246호를 발표하여 정부 고용주가 "인종, 종교 및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고용하고"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지원자의 고용과 고용 중인 직원의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17]

1967년 행정명령 11375호에 의해 행정명령 11246호가 수정되면서 보호 대상 범주에 "성별"이 추가되어, 적극적 우대조치는 성차별 해소로 확장되었다. 미국에서 적극적 우대조치의 원래 목적은 1964년 시민권법의 차별 금지 명령을 준수하도록 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23][121]

적극적 우대조치는 수많은 법정 사건의 주제가 되었으며,[123] 그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3년 고등 교육에서의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그루터 대 볼린저'')은 교육 기관이 학생 입학 시 인종을 고려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124] 2023년 대법원은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사건에서 대학 입학에서 인종 사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적극적 우대조치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결로는 배커 판결, 위버 판결, 파라다이스 판결 등이 있으며, 각각 교육, 직업 훈련, 승진에 관한 판결이다.

2.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이 시작되면서 적극적 우대조치가 도입되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 지역 인재 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확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3. 다양한 국가의 접근 방식

미국과 유럽에서는 취약 계층의 현황 개선을 위한 입학, 취업, 승진 시의 직접적인 우대 조치를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부른다. 이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령 10925에서 처음 도입되었고,[178]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대통령령 11246으로 갱신되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고용에 있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180]

한국어에서는 affirmative action영어을 일반적으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번역하며, “'''긍정적 조치'''”라고도 한다.[183][184]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락 문제 해결을 위해 부락 차별과 관련된 부락 대책 사업 특별 조치법 등을 통해 부락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우대 조치를 마련해 왔다.[186] 그러나 이러한 부락 해결 행정은 장기간 지속되면서 특권화되어 새로운 차별을 낳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186]

일본에서는 의과대학 입시에서의 차별과 같은 여성 차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 우대 입시(여자 특별전형)나 여성 우대 채용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192] 지바시는 남성 보육교사 지원을 표명하기도 했다.[193]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의무 고용률이 정해져 있다.

3. 1. 아시아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대학 입학 시험(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 시험)의 최저 요구 사항을 낮추는 등의 차별적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52][53]

이스라엘에서는 여성, 아랍계 시민, 흑인 시민, 장애인을 공무원 채용에서 우대하고 있다.[56] 또한, 아랍계 시민, 흑인 시민, 장애인 시민은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57]

인도는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예약제도를 통해 달리트 및 아디바시(SC/ST)와 기타 후진 계층(OBC)의 복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인도 인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 운영 고등 교육 입학 및 정부 일자리 공석의 최대 50%를 예약하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 계층(EWS)에게는 10%가 예약된다.[58][59][60][61]

인도네시아는 파푸아 원주민을 위해 교육, 정부 공무원 선발, 경찰 및 군대 선발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63][64][65][66][67]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통해 말레이시아인, 오랑 아슬리, 사바와 사라왁의 원주민을 우대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원주민(오랑 아슬리)은 헌법 153조 자체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미푸트라와 같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72]

스리랑카는 1981년 대학 표준화 정책을 도입하여 싱할라 학생들에게 낮은 입학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는 타밀 민족 집단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77]

타이완에서는 정부 계약 입찰 기업은 직원의 최소 1%를 타이완 원주민으로 채용해야 한다.[78] 또한, 원주민 학생들은 부족 언어와 문화 지식을 증명하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다.[79][80]

3. 2. 유럽

유럽에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덴마크:''' 그린란드인은 덴마크의 대학교, 전문대학교 또는 직업훈련학교 학위 지원 시 특별 우대를 받는다. 이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요구되는 평균 성적 없이도 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81]
  • '''핀란드:''' 일부 대학교 교육 프로그램, 특히 법학 및 의학에는 스웨덴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할당량이 있다. 이 할당량의 목적은 전국적인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수의 스웨덴어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82]
  • '''프랑스:''' 1958년 프랑스 헌법에 따라 인종, 종교, 성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지만,[84] 지역 기반 적극적 조치가 초중등 교육에 시행되고 있다. "우선 교육 구역"(Priority Education Zones)의 학생들은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과 같은 특정 기관에서 특별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85]
  • '''독일:''' 독일 기본법 제3조는 성별, 인종 또는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한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여성을 우선 채용해야 하며,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89]
  • '''노르웨이:''' 모든 주식회사(ASA) 이사회에는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별이 최소 40%를 차지해야 한다.[91]
  • '''루마니아:''' 로마족은 공립학교와 국립대학교 입학에 할당량이 배정된다.[96]
  • '''러시아:''' 과거 소수 민족, 여성,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을 위한 할당제가 존재했으나,[100][101][102] 현재는 일부 소수 민족과 특정 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남아 있다.[103]
  • '''세르비아:''' 로마족 소수 민족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106]
  •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는 소수 민족에게 유리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가 슬로바키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106]
  • '''영국:''' 2010년 평등법은 특정 분야에서 특정 집단이 과소 대표될 경우, 지원자들의 능력이 동등할 때 차별받는 소외 집단 구성원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한다.[109]

3. 3. 북미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은 적극적 우대조치 유형의 법률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5조 2항은 평등 조항이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114]

캐나다의 ''고용 평등법''은 연방 규제 산업의 고용주가 여성, 장애인, 원주민 및 가시적 소수 민족에게 우선적인 대우를 하도록 요구한다. 캐나다 대학의 일부는 원주민 출신 학생을 위한 대안적인 입학 요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노스웨스트 준주 등 일부 주와 준주에도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이 있는데, 원주민에게 일자리와 교육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그 예이다.[115]

미국에서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은 1960년대 초 고용 과정에서의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성 차별 문제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117]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0925호는 정부 고용주가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118][119]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행정명령 11246호를 통해 이를 대체했지만, 집단 우대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는 않았다.[120] 1967년 행정명령 11375호에 의해 "성별"이 보호 대상 범주에 추가되면서 적극적 우대조치는 성별로 확대되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여러 법정 사건의 주제가 되었으며,[123]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3년 대법원 판결(''그루터 대 볼린저'')은 교육 기관이 학생 입학 시 인종을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124] 캘리포니아, 미시간,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는 공공 기관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125] 2014년 미국 대법원은 주 정부가 인종적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25]

2023년 6월, 대법원은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 대 하버드'' 사건에서 대학 입학 시 인종 사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3. 4. 오세아니아

마오리족이나 폴리네시아계열 사람들은 대학교 과정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거나, 특별히 그들을 위한 장학금이 마련되는 혜택을 받는다.[128][129] 과거에는 이러한 대학교 과정 접근성에 대해, 특히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불일치 이론'으로 알려진 현상으로 인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학생들의 졸업률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1970년대 이후의 관련 통계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때문에, 학생들을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비난이 있었다.[128][129] 뉴질랜드 차별금지법(Human Rights Act 1993) 73조[130]와 뉴질랜드 권리장전(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 19조(2)[131]에 따라 적극적 조치가 허용된다. 뉴질랜드에서의 적극적 조치는 대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적극적 조치의 혜택을 받는 그룹의 사람들이 그들이 과소대표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도록 장려하는 방식이다.[132] 다이버시티 어워즈 뉴질랜드(Diversity Awards NZ)는 "직장 내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서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의 단체이다.[133]

차별금지법(Human Rights Act 1993) 73조에 따르면, 적극적 조치는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132]

  • 선의로 행해지는 경우
  • 차별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거나(또는 합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될 수 있는 경우)

3. 5. 남미

일부 브라질 대학교(주립 및 연방)는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등 인종적 소수자,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우대 입학(쿼터)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공무원 채용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대 20%의 쿼터가 있다.[134] 민주당은 브라질리아 대학교 이사회가 "나치 이념을 부활시켰다"고 비난하며, 소수자를 위한 대학교 쿼터의 헌법적 합헌성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35] 대법원은 2012년 4월 26일 만장일치로 쿼터의 합헌성을 인정했다.[136]

4. 국제기구

유엔 인권위원회는 "평등의 원칙은 때때로 국가가 국제규약에 의해 금지된 차별을 야기하거나 영속시키는 조건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137] 예를 들어, 특정 인구 집단의 일반적인 조건이 인권 향유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해당 인구 집단에게 나머지 인구와 비교하여 특정 문제에 대해 일정 기간 우선적인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차별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한, 사실상 그것은 국제규약에 따른 정당한 차별의 경우이다.[137]

4. 1. 유엔

유엔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체결국이 체계적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78]

5. 방법


  • 할당제[24]
  • 특정 집단을 위한 장학금 및 재정 지원[25]
  • 적극적 우대 조치의 수혜 대상 집단을 위한 마케팅/광고[26]
  • 특정 대상을 위한 특별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
  • 목표 대상 집단에 대한 선발 기준 완화[27]


이러한 방법들은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대형 상장사 비상임이사진의 여성 비율을 40%로 하는 계획을 승인했으며,[30] 2026년까지 소수 성별 구성원이 상장사 비상임이사직의 최소 40%, 모든 이사직의 최소 33%를 차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31] 반면, 스웨덴 대법원은 대학의 인종 쿼터제를 차별로 간주하여 불법으로 판결했다.[32]

6. 반응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지자들은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 현재 차별의 시정, 사회의 다양성 증진 등을 주장한다.[20]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역차별, 소수 민족의 성과 훼손, 인종적 긴장 증가 등을 우려한다.[140] 법학자 스탠리 피쉬(Stanley Fish)는 적극적 우대조치 반대자들이 종종 그것을 역차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차별을 치료하려는 어떤 노력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제시한다. 그는 이것이 잘못된 등가라고 말하는데, 적극적 우대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해진 어떤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외시키려는 욕망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141]

학자 조지 셔(George Sher)에 따르면,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일부 비판론자들은 자격이 아닌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만 선택된 개인의 업적을 저평가한다고 말한다.[143][144] 또한, 선호/비선호 집단 모두 최선을 다할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44]

'역효과(mismatching)' 가설은 적극적 우대조치가 학생들을 학업 능력에 비해 어려운 대학에 배정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147][148][149][146][150]

6. 1. 여론 조사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소수 집단에 대한 견해는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005년 ''USA 투데이'' 조사에서는 미국인 대다수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지지했지만, 소수 집단에 대한 견해는 찬반이 갈렸다. 남녀 모두 대다수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지지했지만, 남성의 지지율이 약간 더 높았다. 그러나 과반수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단순한 접근 보장을 넘어 우대적 대우로 확대된다고 생각했다.[160][161][162]
  • 2009년 6월 퀸니피악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55%가 적극적 우대조치 중단에 찬성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55%가 지지했다.[163]
  • 2005년 갤럽(The Gallup Organization) 조사에서는 인종적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 흑인의 72%, 백인의 44%가 지지했다. 히스패닉계의 지지율은 흑인과 백인 사이였다. 백인과 달리 흑인의 지지율은 정치적 성향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164]
  • 2009년 퀸니피악 대학교 여론조사 연구소(Quinnipiac University Polling Institute) 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의 65%가 동성애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적용에 반대했고, 27%가 지지했다.[165]
  • 2014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3%가 대학 내 소수 집단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반면, 30%는 "나쁜 일"이라고 응답했다.[167]
  • 2015년 갤럽(Gallup (company)) 조사에서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에 미국인의 67%가, 인종 소수 집단 대표성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58%가 지지했다.[168]
  • 2019년과 2022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각각 73%, 74%가 대학 입학 결정에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169][170]


한편, 2010년 레저(Leger)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59%는 정부 일자리 채용 시 인종, 성별, 민족을 고려하는 것에 반대했다.[166]

7. 비판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 정책이 역효과를 내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40]


  • 역차별: 법학자 스탠리 피쉬(Stanley Fish)는 적극적 우대조치의 반대자들이 종종 그것을 역차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고 말한다.[141] 즉,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언론인 반 R. 뉴커크 2세(Vann R. Newkirk II)는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와 같은 소송 사례를 들어, 대학이 입학 결정 시 인종을 고려하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142] 이는 "백인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오해"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 실효성 문제: 비판론자들은 적극적 우대조치가 대상 집단 중에서도 가장 혜택이 필요한 구성원이 아닌, 이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이점을 가진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144] 정치학자 찰스 머레이는 인종 간의 타고난 차이를 언급하며, 수혜자들이 제공되는 기회에 전혀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146]
  • 사회적 갈등 심화: 적극적 우대조치가 사회 집단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40]
  • 능력주의 원칙 훼손: 학자 조지 셔(George Sher)에 따르면, 일부 비판론자들은 능력이 아닌 사회 집단에 따라 선택된 개인의 업적을 저평가한다고 말한다.[143][144]
  • 낙인 효과: 법학자 Tseming Yang 등은 적극적 우대조치 정책 시행 시 허위 자기 식별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즉, 혜택을 받기 위해 선호 집단 구성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44][145]
  • 노력 유인 감소: 적극적 우대조치가 선호 집단과 비선호 집단 모두에게 최선을 다할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혜자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느낄 수 있다.[144]
  • 역효과 가설: ''역효과''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학생들을 학업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려운 대학에 배정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적극적 우대조치가 없었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147][148][149][146][150] 그러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 우대조치 금지가 소수계 학생들의 STEM 학위 취득률 감소로 이어져 역효과 가설이 근거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51] 2020년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적극적 우대조치 금지가 STEM 분야에서 소수계 대표 학생들의 평균 임금을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나왔다.[152][149]

8. 대한민국에서의 논의

대한민국에서는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 인재,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정책내용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공공기관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확대고위공무원단에 여성 비율을 높이는 정책
국회의원 선거 여성 후보자 추천 할당제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정책내용
장애인 의무고용제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장애인 특별 채용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제도
장애인 대학 특별 전형대학 입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제도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정책내용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대학 입시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제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
국가장학금 확대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정책내용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공공기관 등에서 지역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지역 대학 특별 전형대학 입시에서 지역 학생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제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역차별 논란, 실효성 문제, 사회적 갈등 심화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The Equality Act 2010 and positive action https://researchbrie[...] 2023-03-31
[2] 웹사이트 positive discrimination https://web.arch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02-23
[3]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https://web.arch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14-02-23
[4] 웹사이트 positive, adj. and n. Oxford University Press 2023-05-06
[5]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around the world http://theconversati[...] 2024-02-20
[6] 웹사이트 Reservation Is About Adequate Representation, Not Poverty Eradication https://thewire.in/l[...] 2024-02-20
[7] 웹사이트 Flexible learning pathways in Finnish higher education https://unesdoc.unes[...] UNESCO IIEP 2024-02-20
[8] 백과사전 Equal Opportunity http://www.encyclop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11-09-12
[9] 판례 https://www.supremec[...] 2023
[10] 서적 Racism Without Racists: Color-blind racism and the persistence of racial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Rowman & Littlefield 2014
[11] 학술지 Color-Blind Privilege: The Social and Political Functions of Erasing the Color Line in Post Race America 2003
[12]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http://plato.stanfor[...] Stanford University 2022-10-30
[13] 학술지 Affirmative action policy: Inclusion, exclusion, and the global public good 2021-01
[14]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http://plato.stanfor[...] Stanford University 2022-10-30
[15] 웹사이트 President Kennedy's E.O.10925: Seedbed of Affirmative Action https://web.archive.[...] Society for History in the Federal Government 2020-08-20
[16] 웹사이트 A Brief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https://web.archiv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15-05-16
[17] 문서 Executive Order 11246
[18] 웹사이트 Today's racial quotas? Senator Humphrey would've eaten his hat https://ifamnews.com[...] Family News Network 2023-07-17
[19]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https://web.archive.[...] Harvard Law School 2015-04-30
[20] 학술지 The Parameters of Affirmative Action: Equity and Excellence in the Academy https://www.jstor.or[...] 1997
[21] 웹사이트 Equal Opportunity & Affirmative Action Policy Statement https://web.archive.[...] 2015-04-30
[22] 서적 Affirmative Action Around the World: An Empirical Study Yale University Press 2004
[23]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http://plato.stanfor[...]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9-04-01
[24] 학술지 Quotas and affirmative action: U nderstanding group-based outcomes and attitudes 2018-03
[25] 웹사이트 What Is Affirmative Action? How It Works and Example https://www.investop[...] 2024-06-02
[26] 학술지 Affirmative action strategies and professional schools: case illustrations of examplary programs 1992-09
[27] 학술지 Diversity and affirmative action: The state of campus opinion 2002-12
[28] 학술지 Affirmative Action and the Occupational Advancement of Minorities and Women During 1973–2003 https://web.archive.[...] 2012
[29] 학술지 Exploring the effect of four factors on affirmative action programs for women https://web.archive.[...] 2014-03
[30] 잡지 The EU's Boardroom Quota Battle Is Over, But Women Cannot Yet Rest https://www.forbes.c[...]
[31] 웹사이트 Directive (EU) 2022/23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November 2022 on improving the gender balance among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nd related measures https://eur-lex.euro[...] 2024-02-26
[32] 웹사이트 Uppsala discriminated against Swedes http://www.thelocal.[...] 2006-12-21
[33] 웹사이트 Job Reservations Act http://www.southendm[...] South End Museum 2011-03-31
[34] 웹사이트 White Workers and the Colour Bar https://web.archive.[...] Sahistory.org.za 2015-05-31
[35] 뉴스 Race, law and poverty in the new South Africa http://www.economist[...] The Economist 1999-09-30
[36] 웹사이트 The problem with affirmative action http://www.fanews.co[...] Fanews.co.za 2010-03-15
[37] 웹아카이브 Archived copy http://www.ecsecc.or[...] 2014-03-18
[38] 웹사이트 Employment Equity FAQ https://web.archive.[...] Southafrica.info 2012-04-11
[39] 웹사이트 BEE's Glass Slipper http://www.mg.co.za/[...] Mg.co.za 2012-04-11
[40] 웹사이트 BEE: A man made disaster http://www.moneyweb.[...] Moneyweb.co.za 2012-04-11
[41] 웹사이트 'SAB deal to enrich black elite': Fin24: Companies https://web.archive.[...] Fin24 2010-07-29
[42] 웹사이트 Business Report – Home – Motlanthe warns BEE council has failed http://arquivo.pt/wa[...] Busrep.co.za 2010-02-09
[43] 웹사이트 Manyi vows to get tough over BEE – Mail & Guardian Online: The smart news source http://www.mg.co.za/[...] Mg.co.za 2009-11-20
[44] 저널 The continuing need for affirmative action
[45] 웹사이트 Black economic empowerment. (n.d.) https://web.archive.[...] Southafrica.info
[46] 저널 The racializa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organizational discourses: A case study of symbolic racism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47]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and state capacity in a democratic South Africa. Policy: issues & actors, 20(4) https://web.archive.[...]
[48] 웹사이트 A critique of affirmative action: The concept https://web.archive.[...]
[49] 웹사이트 A government unhinged https://www.moneyweb[...] 2019-09-16
[50] 서적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An Introduction https://ruleoflaw.or[...] FMF Books 2019-02-08
[51]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Act, 2024 (Gender Equity ) Passed by Parliament https://moi.gov.gh/n[...] 2024-08-08
[52] 웹사이트 Graduate Student Admission Ordainment – Ministry of Education, PRC http://www.moe.gov.c[...]
[53] 웹사이트 Ethnic and Religious Affairs Commission of Guangdong Province https://web.archive.[...] Mzzjw.gd.gov.cn 2007-10-15
[54] 저널 The Diversity Dividends of a Need-blind and Color-blind Affirmative Action Policy
[55] 웹사이트 משרד הכלכלה והתעשייה https://web.archive.[...]
[56] 문서 החלטות ישיבת הוועדה לתכנון ולתקצוב מס'1)100 http://che.org.il/wp[...]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57] 저널 Gender Politics in Israel: The Case of Affirmative Action for Women Directors 2003-03-01
[58] 웹사이트 2011 Census Primary Census Abstract http://www.censusind[...]
[59] 뉴스 OBCs form 41% of population: Survey https://timesofindia[...] Bennett, Coleman & Company 2007-09-01
[60] 웹사이트 Govt OKs 10% job quota for economically weaker sections https://www.deccanhe[...] 2019-01-07
[61] 뉴스 Modi govt announces 10 per cent quota for economically backward in general category https://economictime[...] 2019-01-07
[62] 뉴스 Guess how many Indians get merit-based scholarships http://www.rediff.co[...]
[63] 웹사이트 777 Putra Asli Papua Lolos Program Beasiswa ADIK dan ADEM https://kumparan.com[...]
[64] 웹사이트 Afirmasi Pendidikan Tinggi –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Republik Indonesia https://adik.kemdikb[...]
[65] 웹사이트 Seleksi CPNS KKP 2019–2020: Ada Kekhususan Bagi Orang Papua https://tirto.id/sel[...] 2020-02-04
[66] 웹사이트 OAP calon siswa Bintara Noken di Papua capai 2.407 orang https://www.antarane[...] 2020-02-25
[67] 웹사이트 Gercin Minta Kapolri Akomodir OAP Masuk Akpol https://www.papuatod[...] 2019-03-22
[68] 웹사이트 Siswa SMA Penerima Beasiswa Memilih Pulang ke Papua https://www.medcom.i[...] 2019-10-03
[69] 웹사이트 Prabowo Disebut Bakal Perbanyak Prajurit TNI Asal Papua https://www.cnnindon[...]
[70] 웹사이트 Beasiswa ADik untuk Pelajar Papua dan 3T https://indbeasiswa.[...] 2019-05-10
[71] 웹사이트 Mengenal ADik, Beasiswa Kuliah S1 dari Pemerintah RI untuk Generasi Papua dan Daerah 3T https://www.urbanasi[...] 2019-12-10
[72] 서적 The 'Bumiputera Policy': Dynamics and Dilemmas Universiti Sains Malaysia
[73] 웹사이트 Ethnic Inequality and Poverty in Malaysia http://www.ecineq.or[...] Georgetown University, University of Malaya
[74] 웹사이트 Encyclopedia of the Nations, "Malaysia Poverty and Wealth" http://www.nationsen[...] Nationsencyclopedia.com
[75] 웹사이트 The real issue is intra-Malay economic inequality https://www.malaysia[...] 2019-09-18
[76] 학술지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Malaysia, 1957–1984
[77] 웹사이트 Did the British Divide & Rule Ceylon? | Ilankai Tamil Sangam http://sangam.org/br[...] Sangam.org
[78] 웹사이트 Taiwan: Indigenous peoples http://minorityright[...] 2015-06-19
[79] 서적 Inequality in Educatio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https://books.googl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9-05-29
[80] 웹사이트 原住民學生升學保障及原住民公費留學辦法(民國 102 年08月19 日 ) http://law.moj.gov.t[...] Ministry of Justice (Taiwan)
[81] 웹사이트 Optagelse af grønlandske ansøgere — Uddannelses- og Forskningsministeriet https://ufm.dk/uddan[...]
[82] 웹사이트 Hakuopas 2011. Lääketieteen ja hammaslääketieteen opiskelijavalinnat http://www.med.helsi[...] Faculty of Medicine, University of Helsinki
[83] 웹사이트 Oikeustieteellinen tiedekunta. Hakuopas 2011 http://www.helsinki.[...]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Helsinki
[84] 웹사이트 The French Constitution of 1958 and its Amendments http://thisnation.co[...] Thisnation.com 1992-02-07
[85] 학술지 Esencia colonial de una política contemporánea: Por un enfoque fanoniano de la discriminación positiva en Francia
[86] 서적 Beur ou ordinaire
[87] 뉴스 Le Plan Sarkozy http://www.lemonde.f[...] 2008-12-17
[88] 웹사이트 Vie Publique http://www.vie-publi[...] Vie-publique.fr 2002-06-25
[89] 뉴스 Sozialquote: Berliner Gymnasien sollen mehr Schüler aus armen Familien aufnehmen Der Tagesspiegel 2008-12-29
[90] 뉴스 'Kinder aus Neukölln würden sich nicht integrieren lassen' – Ein Politiker und ein Schulleiter streiten über Sozialquoten an Gymnasien Berliner Zeitung 2009-02-23
[91] 웹사이트 LOV-1997-06-13-45 Lov om allmennaksjeselskaper (allmennaksjeloven) http://www.lovdata.n[...] Lovdata.no
[92] 웹사이트 27.000 flere bedrifter i Norge http://www.nettavise[...] nettavisen.no 2004-05-27
[93] 학술지 For the few not the many? The effects of affirmative action on presence, prominence, and social capital of women directors in Norway 2011-03
[94] 웹사이트 Studie: Kjønnskvotering ingen effekt på lønnsomhet https://e24.no/makro[...] e24.no 2016-09-02
[95] 학술지 Valuation effects of Norway's board gender-quota law revisited 2021-08-18
[96] 웹사이트 Romii – PROGRESE ÎNREGISTRATE ÎN ROMÂNIA ÎN PERIOADA 2007–2008 http://www.mmuncii.r[...]
[97] 학술지 Zhenotdel: Bolshevism and Russian Women, 1917–1930 1976
[98] 논문 Red 'Teaspoons of Charity': Zhenotdel, Russian Women, and the Communist Party, 1919–1930 2012-02-29
[99] 서적 Russian Masculinities in History and Culture
[100] 서적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Union, 1923-1939 Cornell University Press
[101] 서적 Echoes of Empire: Memory, Identity and Colonial Legacies https://books.google[...] Bloomsbury Publishing 2014-12-23
[102] 학술지 Tsarist continuities in Soviet nationalities policy: A case of Korean territorial autonomy in the Soviet Far East, 1923–1937 https://www.academia[...]
[103] 웹사이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меют право получить бесплатную юридическую помощь http://sakhapress.ru[...] 2016-02-18
[104] 문서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erbia https://advokatiubeo[...] 2006
[105] 문서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enrollment in secondary schools http://www.upis.mpn.[...] 2021
[106] 웹사이트 Slovakia bans positive discrimination http://euobserver.co[...] Euobserver.com 2012-04-11
[107] 웹사이트 Types of discrimination https://www.gov.uk/d[...] GOV.UK 2013-04-04
[108] 웹사이트 Is there a case for positive discrimination? https://www.personne[...] 2022-07-13
[109] 웹사이트 What "positive action" is permitted under discrimination legislation? | FAQs | Tools | XpertHR.co.uk https://www.xperthr.[...]
[110] 웹사이트 Equality Act 2010 http://www.legislati[...] Legislation.gov.uk 2012-04-11
[111] 뉴스 Police recruitment 'will be 50:50' http://news.bbc.co.u[...] 2001-09-12
[112] 서적 All-women shortlists http://www.parliamen[...] House of Commons Library 2009-06-23
[113] 뉴스 Force discriminated against white male http://www.bbc.co.uk[...] 2019-02-22
[114] 웹사이트 Guide to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https://www.canada.c[...] 2024-02-07
[115] 웹사이트 GNWT – Human Resources – Affirmative Action http://www.hr.gov.nt[...] Hr.gov.nt.ca 2012-04-11
[116] 서적 The Affirmative Action Puzzle: A Living History From Reconstruction to Today
[117]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History and Rationale http://clinton2.nara[...] Clinton Administration's Affirmative Action Review: Report to the President 2018-12-06
[118] 웹사이트 President Kennedy's E.O.10925: Seedbed of Affirmative Action http://shfg.org/shfg[...] Society for History in the Federal Government 2015-09-27
[119] 웹사이트 Executive Order 10925 – Establishing The President's Committee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http://www.eeoc.gov/[...]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10-02-05
[120] 웹사이트 Executive Order 11246—Equal employment opportunity https://www.archives[...] 2010-02-05
[121] 웹사이트 Executive Order 11246 and Affirmative Action « Publishing the Long Civil Rights Movement https://lcrm.lib.unc[...]
[122] 웹사이트 Federal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 http://employeeissue[...] EmployeeIssues.com 2010-05-18
[123] 뉴스 Indy fire-fighters sue city, charge bias http://www.indystar.[...] IndyStar 2008-02-05
[124] 웹사이트 Highlights of the 2002–2003 Supreme Court Term http://supct.law.cor[...] Supct.law.cornell.edu 2013-09-01
[125] 웹사이트 Supreme Court says states can ban affirmative action; 8 already have https://www.pewresea[...] The Pew Charitable Trusts 2021-10-24
[126] 웹사이트 Of course legacy admissions should follow affirmative action to the grave https://reason.com/2[...] 2023-07-01
[127] 서적 The Rise of the Conservative Legal Movement: The Battle for Control of the Law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8] 서적 Preferential polici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illiam Morrow and Company
[129] 웹사이트 Affirmative action around the world http://www.catalystm[...]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2006-09-29
[130] 웹사이트 Human Rights Act 1993 No 82 (as of 1 July 2013), Public Act 73 Measures to ensure equality – New Zealand Legislation http://www.legislati[...] Legislation.govt.nz 2013-09-01
[131] 웹사이트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 No 109 (as of 1 July 2013), Public Act 19 Freedom from discrimination – New Zealand Legislation http://www.legislati[...] Legislation.govt.nz 2013-09-01
[132] 웹사이트 Is positive discrimination lawful in New Zealand? https://www.laneneav[...] 2023-11-26
[133] 웹사이트 Diversity Awards NZ™ https://diversitywor[...] 2023-11-26
[134] 뉴스 Black Brazil Seeks a Better Future http://news.bbc.co.u[...] 2006-09-25
[135] 웹사이트 DEM entra com ADPF contra cotas raciais http://www.conjur.co[...] Conjur.com.br 2012-04-11
[136] 웹사이트 Supremo decide pro unanimidade pela constiucionalidade das cotas http://g1.globo.com/[...] g1.globo.com 2012-06-03
[137] 간행물 General Comment 18 on Non-discrimination, Paragraph 10 http://www.unhchr.ch[...] United Nations Committee on Human Rights
[138] 서적 India's Silent Revolution: The rise of lower castes in northern India
[139] 논문 The Persistent Effect of Temporary Affirmative Action
[140] 서적 Cultural Whiplash: Unforeseen Consequences of America's Crusade Against Racial Discrimination
[141] 잡지 Reverse Racism, or How the Pot Got to Call the Kettle Black https://www.theatlan[...] 1993-11-00
[142] 잡지 The Myth of Reverse Racism: The idea of white victimhood is increasingly central to the debate over affirmative action https://www.theatlan[...] 2017-08-05
[143] 서적 Just Business: New Introductory Essays in Business Ethics Temple University Press 1983
[144] 서적 Affirmative Action Around the World Yale University Press 2004
[145] 학술지 Choice and Fraud in Racial Identification: The Dilemma of Policing Race in Affirmative Action, the Census, and a Color-Blind Society https://digitalcommo[...] 2006
[146] 웹사이트 Charles Murray https://www.splcente[...]
[147] 뉴스 Does affirmative action hurt minorities? https://www.latimes.[...] Los Angeles Times 2007-09-26
[148] 웹사이트 Quotas on trial http://www.jewishwor[...] 2003-01-08
[149] 학술지 Want to Be a Doctor? A Scientist? An Engineer? An Affirmative Action Leg Up May Hurt Your Chances 2010-12-00
[150] 뉴스 The Painful Truth About Affirmative Action https://web.archive.[...] The Atlantic 2012-10-02
[151] 학술지 State affirmative action bans and STEM degree completions 2017-04-01
[152] 논문 Affirmative Action, Mismatch, and Economic Mobility after California's Proposition 209 2020
[153] 뉴스 Affirmative Action Backfires https://www.wsj.com/[...] 2007-08-24
[154] 학술지 A Systemic Analysis of Affirmative Action in American Law Schools https://www.stanford[...] 2004
[155] 웹사이트 Slate.com http://www.slate.com[...] Slate.com 2005-04-29
[156] 웹사이트 Attacking the 'Mismatch' Critique of Affirmative Action https://www.insidehi[...] 2008-09-03
[157] 학술지 Affirmative Action and the Quality–Fit Trade-off 2016-03-01
[158] 학술지 Does affirmative action lead to mismatch? A new test and evidence 2011-11-00
[159] 학술지 Does Affirmative Action Work? Caste, Gender, College Quality, and Academic Success in India https://www.aeaweb.o[...] 2016-06-01
[160] 웹사이트 Usatoday.Com https://www.usatoday[...] Usatoday.Com 2005-05-20
[161] 웹사이트 Usatoday.Com https://www.usatoday[...] Usatoday.Com 2005-05-20
[162] 웹사이트 Usatoday.Com https://www.usatoday[...] Usatoday.Com 2005-05-20
[163] 웹사이트 U.S. Voters Disagree 3-1 With Sotomayor On Key Case, Quinnipiac University National Poll Finds; Most Say Abolish Affirmative Action https://poll.qu.edu/[...] Quinnipiac University Poll 2009-06-03
[164] 웹사이트 Race, Ideology, and Support for Affirmative Action http://www.gallup.co[...] Gallup 2005-08-23
[165] 웹사이트 U.S. Voters Disagree 3-1 With Sotomayor On Key Case, Quinnipiac University National Poll Finds; Most Say Abolish Affirmative Action https://poll.qu.edu/[...] Quinnipiac University Poll 2009-06-03
[166] 뉴스 Canadians against job hiring quotas http://www.torontosu[...] 2010-08-12
[167] 웹사이트 Public strongly backs affirmative action programs on campus http://www.pewresear[...] 2014-04-22
[168] 웹사이트 Higher Support for Gender Affirmative Action Than Race http://www.gallup.co[...] 2015-08-26
[169] 웹사이트 More Americans Disapprove Than Approve of Colleges Considering Race, Ethnicity in Admissions Decisions https://www.pewresea[...] 2023-06-08
[170] 웹사이트 As courts weigh affirmative action, grades and test scores seen as top factors in college admissions https://www.pewresea[...] 2022-04-26
[171] 웹사이트 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 平等への切り札か、逆差別か -南川文里 著｜中公新書｜中央公論新社 https://www.chuko.co[...]
[172] 웹사이트 福山大学 {{!}} 【☆学長短信☆】No.40「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を考える」 https://www.fukuyama[...]
[173] 웹사이트 Wayback Machine https://web.archive.[...] 2020-10-27
[174] 웹사이트 僕は「黒人」に変装して医学部に合格した――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は「差別」なのか？ https://www.huffingt[...] 2016-04-13
[175] 웹사이트 人種だけを理由にした優遇措置は違憲と米最高裁判断、日本はどうすべき？【週間ニュースまとめ6月26日～7月2日】 https://asahi.gakujo[...]
[176] 웹사이트 「常識」か「差別固定」か 米、人種巡る対立激化 https://www.sankei.c[...] 2023-06-30
[177] 웹사이트 一ゴ一会 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 https://www.sanin-ch[...] 2023-08-10
[178] 웹사이트 Wayback Machine https://web.archive.[...] 2016-03-04
[179] 웹사이트 Executive Order 10925—Establishing the President's Committee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https://www.presiden[...]
[180] 웹사이트 Compliance Assistance By Law - The Executive Order 11246 https://web.archive.[...] 2011-09-04
[181] 웹사이트 Harvard Rated Asian-American Applicants Lower on Personality Traits, Suit Says https://www.nytimes.[...]
[182] 웹사이트 Asians are divided about affirmative action. Why? (opinion) https://www.cnn.com/[...]
[183] 웹사이트 厚生労働省「ポジティブ・アクション（女性社員の活躍推進）に取り組まれる企業の方へ」 https://www.mhlw.go.[...]
[184] 웹사이트 厚生労働省委託事業 女性の活躍を推進します「ポジティブ・アクション」 http://www.positivea[...]
[185] 웹사이트 厚生労働省 女性の活躍推進協議会 ポジティブ・アクションのための提言 https://www.mhlw.go.[...] 2002-04-19
[186] 웹사이트 正義を問い直す（学術俯瞰講義）第8回障碍と差別、積極的差別是正措置』、浦山聖子、東京大学公開講座 http://ocw.u-tokyo.a[...]
[187] 서적 川端分館の頃
[188] 서적 差別事件
[189] 서적 同和利権の真相〈1〉
[190] 웹사이트 豊中市講座 藤田敬一「体験的部落解放運動史」B http://www.h7.dion.n[...] 2013-06-25
[191] 서적 差別事件
[192] 웹사이트 政策・方針決定過程への女性の参画の拡大（「2020年30％」の目標について） http://www.gender.go[...]
[193] 뉴스 男性保育士の女児担当外しは性差別？ 熊谷俊人・千葉市長の発言で議論 https://www.huffingt[...] 2017-01-23
[194] 웹사이트 ポジティブ・アクション（積極的差別是正措置）に対する意識 https://megalodon.jp[...]
[195] 웹사이트 四国学院大「被差別少数者」推薦枠で論議 http://www.christian[...]
[196] 웹사이트 埋もれる日本の先住民族、アイヌ～アボリジニとの比較に見る高等教育の温度差～ http://www.yomiuri.c[...] 2005-05-11
[197] 웹사이트 四国学院大「被差別少数者」推薦枠で論議 http://www.christian[...] 2005-05-11
[198] 논문 Jews in Second Place http://www.slate.com[...] 1996-06-25
[199] 논문 To get into elite colleges, some advised to 'appear less Asian' https://www.bostongl[...] 2015-06-01
[200] 뉴스 米ハーバード大、アジア系の入学志願者を差別か https://www.afpbb.co[...]
[201] 서적 The price of admission : how America's ruling class buys its way into elite colleges--and who gets left outside the gates 2007
[202] 뉴스 アジア系住民は“第二のユダヤ人”？　大学入試の「不公平な扱い」をバイデン政権は許すのか https://www.fnn.jp/a[...]
[203] 뉴스 ハーバード大で入学差別か　アジア系訴え、黒人にも波紋 https://www.asahi.co[...]
[204] 논문 The Opportunity Cost of Admission Preferences at Elite Universities https://www.jstor.or[...] 2005
[205] 뉴스 Competitive disadvantage http://www.boston.co[...]
[206] 웹사이트 僕は「黒人」に変装して医学部に合格した――アファーマティブ・アクションは「差別」なのか？ https://www.huffingt[...] 2016-04-13
[207] 웹사이트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or Preferential Treatment by State and Other Public Entities. Initi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Official Title and Summary prepared by the Attorney General http://vigarchive.so[...]
[208] 웹사이트 California Proposition 16, Repeal Proposition 209 Affirmative Action Amendment (2020) https://ballotpedia.[...]
[209] 서적 アメリカ人はバカなのか 幻冬舎文庫
[210] 뉴스 米最高裁、ミシガン州のマイノリティ優遇策廃止に合憲判断 http://jp.wsj.com/ar[...] 2014-04-23
[211] 뉴스 トランプ米政権、大学入学時の少数派優遇を廃止へ https://www.bbc.com/[...] 2019-02-05
[212] 웹사이트 Bush criticizes university 'quota system' https://edition.cnn.[...] CNN 2019-02-05
[213] 서적 話題別英単語 リンガメタリカ Z会 2006
[214] 뉴스 大学入試の人種優遇「違憲」　多様性確保に転換点―米連邦最高裁 https://www.jiji.com[...] 時事ドットコムニュース 2023-06-30
[215] 웹사이트 Townhall.com::Talk Radio Online::Radio Show https://web.archive.[...] 2024-02-11
[216] 블로그 大槻義彦「女性枠は男性差別か？」 http://ohtsuki-yoshi[...] 2011-11
[217] 뉴스 ジェンダーバランスの実現にかけるEU http://eumag.jp/feat[...] 2014-08-26
[218] 뉴스 欧州における女性会社役員のクオータ制導入の動き-上田 廣美 http://yuken-jp.com/[...] 2018-12-01
[219] 뉴스 Police recruitment 'will be 50:50' http://news.bbc.co.u[...] 2001-09-12
[220] 간행물 All-women shortlists http://www.parliamen[...] House of Commons Library 2009-06-23
[221] 뉴스 Force discriminated against white male http://www.bbc.co.uk[...] 2019-02-22
[222] 웹사이트 The French Constitution of 1958 and its Amendments http://thisnation.co[...] Thisnation.com 2014-04-28
[223] 학술지 Esencia colonial de una política contemporánea: Por un enfoque fanoniano de la discriminación positiva en Francia
[224] 뉴스 Le Plan Sarkozy http://www.lemonde.f[...] 2012-04-11
[225] 웹사이트 Vie Publique http://www.vie-publi[...] Vie-publique.fr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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