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금정책

3. 청의 해금

청나라는 명나라 멸망 이후에도 남명과 정성공 세력의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청나라는 해금령을 시행했다.

1655년 처음 발포된 해금령은 허가증을 소지한 자를 제외하고는 대형 선박 건조와 해외 무역을 금지했다.^[82] 이듬해에는 위반자에 대한 엄벌을 규정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해금령을 반복하며 해금 정책을 강화했다. 1661년에는 천계령을 통해 해변 주민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연안 어업과 무역까지 금지하는 등 더욱 강력한 통제를 시행했다.^[82] 1668년에는 외국 상선의 내항도 금지되어 무역은 조공 무역으로 제한되었다.^[83] 예외적으로 마카오를 통한 포르투갈과의 육상 무역은 허용되었다.^[84]

하지만 해금령은 정씨 정권이 멸망한 후 점차 완화되었다. 1680년에는 직례, 산동, 강소 지역에서 연안 항행이 허가되었고, 1683년 정씨 정권이 항복하면서 천계령도 해제되었다. 1684년에는 해금령이 모두 중단되었으며, 1685년에는 외국 상선의 내항도 허가되었다.^[89] 샤먼, 광주, 영파, 상해에는 해관이 설치되어 관세를 징수했다.

그러나 청나라가 민간의 해상 활동을 완전히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선박 건조에는 사전 신고가 필요했고, 승무원 수와 항로가 제한되었으며, 특정 품목의 적재도 금지되었다. 1708년에는 쌀값 안정을 위해 미곡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고,^[91] 1717년에는 남양 화교의 유출을 막기 위해 남양(동남아시아) 도항을 금지하는 남양 해금이 시행되었다가 1727년에 해제되었다.^[93]

1757년에는 광동 무역 체제가 시작되어 유럽 상인과의 거래는 광저우 1항으로 제한되었고, 공행이라는 특권 상인에게 독점 무역권이 주어졌다. 이 체제는 아편 전쟁까지 지속되었다.

3. 1. 배경

하지만 해금령은 중국 연안 지역의 사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해운의 단절은 생필품을 역외에 의존하던 푸젠성을 중심으로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고, 천계령에 의해 해변 주민들은 흩어져 이주해야 했으며 혈연·지연을 기반으로 하던 지역 사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87]

3. 2. 정책

3. 3. 효과

4. 해금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해금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서구 열강에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명나라 홍무제는 해적 행위와 밀무역을 막기 위해 해금 정책을 시행했다.^[42] 이는 단순한 무역 금지를 넘어, 해외 무역, 연안 어업, 국내 해운까지 규제하는 강력한 정책이었다.^[42] 중국인들은 출항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를 어기면 변방으로 추방되는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42] 이러한 정책은 해외로 나간 중국인들이 귀국하지 않고 주변 지역에 정착하여 왜구와 같은 무장 집단으로 변모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42]

영락제 시기에는 정화의 남해 원정(1405-1431) 등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정책이 펼쳐지면서 해금 정책이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41] 그러나 명나라와의 교역 이익을 기대했던 여러 나라들이 명나라를 방문하면서, 해금을 어기고 출항하는 중국 상인들과 해외 이주민들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해금령이 다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41]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포르투갈 등 유럽 세력이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해금 정책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41] 명나라 조정 내부에서도 해금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해금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나라 초기에도 해금 정책은 계속되었다. 이는 정성공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다.^[43] 천계령과 함께 시행된 엄격한 해금 정책은 밀무역을 완전히 막지 못했고, 오히려 은과 구리의 부족을 초래하여 경제 혼란을 야기했다.^[43] 정성공 세력이 항복한 후 해금은 중단되었지만, 쌀의 해상 운송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인 해금은 계속되었다.

해금 정책은 동남아시아의 도자기 산업 발전이나 류큐 왕국의 중계 무역 번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해금 정책은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은 아편 전쟁과 불평등 조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음은 명나라 시대 해금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표이다.

5. 한국과의 관계

왜구는 조선 연안을 빈번하게 침략하였으며, 특히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14][15] 정몽주와 이마가와 사다요 등은 왜구 토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4][15] 조선 건국 이후에도 왜구 문제는 지속적인 외교적, 군사적 과제였다. 해금 정책으로 인해 조선은 명과의 조공 무역 외에 다른 국가와의 해상 교역이 제한되면서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6. 영향

해금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서양에 뒤처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조 초기의 해금령은 정성공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동녕국을 멸망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중국 상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1659년 진부(Jin Fu)의 상소에 따르면, 해외 무역 금령으로 인해 은 유입이 제한되어 화폐 공급에 문제가 생겼고, 중국 상인들은 연간 700만~800만 냥의 손해를 보았다.^[134]

해금 정책은 연안 지역에 반란과 해적 행위를 유발했고, 암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대피해는 중국 남부 해안 지역을 황폐화시켰으며, 선전(深圳)과 홍콩 사이의 신안현 주민들은 강제 이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무역 제한 해제 이후 복건과 광동에서는 대규모 이민 유출이 발생했고, 이전 거주자와 객가인 간의 갈등은 토객계투로 이어졌다.^[135]

유럽 국가들은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은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유럽 상인들이 중국 상품 구매 능력을 저하시켰고, 결국 유럽에서 은을 유출시켜 중국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136]

건륭제가 실시한 광동 체제는 광동 공행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영국은 영국 동인도 회사에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여 자유 무역을 제한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137] 그러나 광동 체제는 중국 상인들의 세계 무역 참여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중국 상인들은 대형 정크선을 이용하여 시암(Siam),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교역하며 세계 무역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138]

중국 상인들은 샤먼(廈門, 당시 영문 표기 Amoy)과 마카오에서 서양인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었고, 마닐라나 바타비아와 같은 해외 항구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도 교역했다.^[138] 그러나 은 수입 제한으로 인해 영국은 차 무역 수지를 맞추기 위해 아편을 인도에서 재배하여 중국에 밀수출하게 되었고, 이는 제1차 아편전쟁과 불평등 조약으로 이어졌다.^[138]

해금 정책은 동남아시아 도자기 산업 발전, 류큐 왕조의 중계 무역 번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명나라의 해금 정책은 왜구 단속을 목적으로 했지만, 오히려 왜구의 준동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해금 폐지론과 존속론 간의 논쟁 끝에 1567년 월항 개항으로 해금이 완화되었고, 이는 후기 왜구 진정에 기여했다.

청나라 역시 초기에는 정씨 정권 고립을 위해 엄격한 해금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는 은 부족과 경제 혼란을 야기했다. 정씨 정권 항복 후 해금은 중단되었지만, 미곡 금지나 남양 해금 등 제한적인 해금은 계속되었다.

참조

_[1] 서적 China's Last Empire - The Great Qing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3-08-31
_[2] 서적 https://books.google[...]
_[3] 서적 https://books.google[...]
_[4]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5] 서적 The Sextants of Beijing: Global Currents in Chinese History W. W. Norton and Company 2000
_[6]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7]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8]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9] 서적 Asia in Western and World History: A Guide for Teaching https://archive.org/[...] M.E. Sharpe
_[10] 서적 https://books.google[...]
_[11] 서적 https://books.google[...]
_[12] 서적 Perpetual Happiness: The Ming Emperor Yong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_[13] 서적 https://books.google[...]
_[14] 서적 『倭寇: 日本あふれ活動史』 ['Wakō: Nihon Afure Katsudōshi'] Bungeisha 2004
_[15] 서적 「対外関係の史的展開」 ['Taigai Kankei no Shiteki Tenkai'] Bunken Shuppan 1996
_[16] 서적 The Economic Aspects of the History of the Civilization of Japan 1967
_[17] 서적 https://books.google[...]
_[18] 서적 https://books.google[...]
_[19]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20] 서적 The Ming Maritime Trade Policy in Transition, 1368 to 1567 Otto Harrassowitz Verlag 2010
_[21]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22] 학술지 Cycles of Silver: Global Economic Unity through the Mid-Eighteenth Century 2002
_[23] 서적 The Sextants of Beijing: Global Currents in Chinese History W. W. Norton and Company 2000
_[24] 학술지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1995
_[25] 서적 Reorient https://archive.or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07
_[26] 웹사이트 A Century of Lawmaking http://memory.loc.go[...] 2018-05-23
_[27] 서적 Silver, Trade, and War: Spain and America in the Making of Early Modern Europe https://archive.org/[...]
_[28] 학술지 Cycles of Silver: Global Economic Unity through the Mid-Eighteenth Century 2002
_[29] 학술지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_[30] 학술지 Silk for Silver: Manila-Macao Trade in the 17th Century 1996
_[31] 서적 The Manila Galleon
_[32] 서적 The Economics of the Manila Galleon New York University, Abu Dhabi
_[33] 서적 The Sextants of Beijing: Global Currents in Chinese History W. W. Norton and Company 2000
_[34] 서적 The Immobile Empire—The first great collision of East and West—the astonishing history of Britain's grand, ill-fated expedition to open China to Western Trade, 1792–94 Alfred A. Knopf
_[35] 서적 Rebellions and Revolutions: China from the 1800s to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_[36] 서적 A Brief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Cengage Learning 2012
_[37] 논문 Conceptualizing the Blue Frontier: The Great Qing and the Maritime World in the Long Eighteenth Century http://archiv.ub.uni[...]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2013-06-28
_[38] 서적 State, Economy and the Great Divergence: Great Britain and China, 1680s-1850s Bloomsbury Publishing 2015
_[39] 문서 山本2002, 檀上2005
_[40] 문서 許瀚前掲書
_[41] 문서 英領馬来,緬甸及濠洲に於ける華僑、支那馬来間の交通、明代 1941
_[42] 간행물 日本から見た東アジアにおける国際経済の成立 http://libir.josai.a[...] 1999-03
_[43] 문서 佐久間1992
_[44] 문서 熊1997
_[45] 문서 佐久間1992, 熊1997, 檀上2005, 上田2005
_[46] 문서 檀上2004
_[47] 문서 檀上2004, 檀上2005
_[48] 문서 佐久間1992, 檀上2004, 檀上2005
_[49] 문서 上田2005, 岡本2008
_[50] 문서 민간무역 금지 이전의 해금과 무역통제
_[51] 문서 佐久間1992, 檀上2005
_[52] 문서 檀上2004
_[53] 문서 佐久間1992, 熊1997, 檀上2005
_[54] 문서 佐久間1992
_[55] 문서 佐久間1992, 檀上2005, 上田2005
_[56] 문서 檀上2005
_[57] 문서 佐久間1992, 檀上2005
_[58] 문서 佐久間1992
_[59] 문서 佐久間1992, 檀上2005
_[60] 문서 佐久間1992, 檀上2005
_[61] 문서 佐久間1992, 檀上2005
_[62] 문서 佐久間1992, 山根1999, 檀上2005, 上田2005
_[63] 문서 佐久間1992, 檀上2004
_[64] 문서 佐久間1992, 檀上2004, 檀上2005
_[65] 문서 佐久間1992
_[66] 문서 佐久間1992, 熊1997
_[67] 문서 佐久間1992
_[68] 문서 佐久間1992, 熊1997
_[69] 문서 명나라의 은 유통 금지와 해제
_[70] 문서 佐久間1992, 熊1997, 濱島1999, 上田2005
_[71] 서적 佐久間1992, 熊1997
_[72] 서적 佐久間1992, 熊1997
_[73] 서적 佐久間1992, 熊1997, 檀上2004, 上田2005
_[74] 서적 佐久間1992, 熊1997
_[75] 서적 佐久間1992, 檀上2004
_[76] 서적 佐久間1992, 熊1997, 濱島1999, 檀上2004
_[77] 서적 佐久間1992, 檀上2005, 橋本・米谷2008
_[78] 서적 佐久間1992, 熊1997, 岡本1999, 檀上2005
_[79] 서적 佐久間1992
_[80] 서적 佐久間1992
_[81] 서적 檀上2004
_[82] 서적 佐久間1992, 劉1993, 細谷1999, 山本2002, 上田2005, 渡辺・杉山2008
_[83] 서적 岡本1999
_[84] 서적 岡本1999
_[85] 서적 劉1993
_[86] 서적 劉1993, 岡本1999
_[87] 서적 蔡1994
_[88] 서적 佐久間1992, 劉1993, 濱島1999, 山本2002
_[89] 서적 岡本1999
_[90] 서적 劉1993, 山本2002
_[91] 서적 山本2002, 上田2005
_[92] 서적 劉1993, 松浦1994, 濱島1999
_[93] 서적 劉1993, 上田2005
_[94] 서적 佐久間1992, 檀上2005
_[95] 서적 熊1997
_[96] 서적 佐久間1992, 桃木1997
_[97] 서적 桃木1997, 大橋2004
_[98] 서적 上田2005, 上里2008
_[99] 서적 佐久間1992, 檀上2005
_[100] 서적 佐久間1992
_[101] 서적 田中1997
_[102] 백과사전 해금 정책 [海禁政策] 네이버 지식백과 2002-09-25
_[103] 서적 Li 2010 https://books.google[...]
_[104] 서적 Li 2010 https://books.google[...]
_[105]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106] 서적 The Sextants of Beijing: Global Currents in Chinese History W. W. Norton and Company 2000
_[107]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108]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109]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110] 서적 Asia in Western and World History: A Guide for Teaching https://archive.org/[...] M.E. Sharpe
_[111] 서적 https://books.google[...] 2010
_[112] 서적 https://books.google[...] 2010
_[113] 서적 Perpetual Happiness: The Ming Emperor Yong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_[114] 서적 https://books.google[...] 2010
_[115] 서적 『倭寇: 日本あふれ活動史』 ['Wakō: Nihon Afure Katsudōshi'] Bungeisha 2004
_[116] 서적 「対外関係の史的展開」 ['Taigai Kankei no Shiteki Tenkai'] Bunken Shuppan 1996
_[117] 서적 The Economic Aspects of the History of the Civilization of Japan 1967
_[118] 서적 https://books.google[...] 2010
_[119] 서적 https://books.google[...] 2010
_[120]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121] 서적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7: The Ming Dynasty 1368-1644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_[122] 저널 Cycles of Silver: Global Economic Unity through the Mid-Eighteenth Century 2002
_[123] 서적 The Sextants of Beijing: Global Currents in Chinese History W. W. Norton and Company 2000
_[124] 저널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1995
_[125] 서적 Reorient https://archive.org/[...] "July 1998"
_[126] 웹인용 A Century of Lawmaking http://memory.loc.go[...] 2018-05-23
_[127] 서적 Silver, Trade, and War: Spain and America in the Making of Early Modern Europe https://archive.org/[...]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_[128] 저널 Cycles of Silver: Global Economic Unity through the Mid-Eighteenth Century 2002
_[129] 저널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_[130] 저널 Silk for Silver: Manila-Macao Trade in the 17th Century 1996
_[131] 서적 The Manila Galleon 1939
_[132] 저널 The Economics of the Manila Galleon New York University, Abu Dhabi
_[133] 서적 The Sextants of Beijing: Global Currents in Chinese History W. W. Norton and Company 2000
_[134] 서적 The Immobile Empire—The first great collision of East and West—the astonishing history of Britain's grand, ill-fated expedition to open China to Western Trade, 1792–94 Alfred A. Knopf
_[135] 서적 Rebellions and Revolutions: China from the 1800s to 2000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_[136] 서적 A Brief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Cengage Learning 2012
_[137] 학위논문 Conceptualizing the Blue Frontier: The Great Qing and the Maritime World in the Long Eighteenth Century http://archiv.ub.uni[...] Ruprecht-Karls-Universität Heidelberg 2013-06-28
_[138] 서적 State, Economy and the Great Divergence: Great Britain and China, 1680s-1850s Bloomsbury Publishing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