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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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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2005년 9월 11일에 실시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우정 민영화 법안 부결에 따른 중의원 해산으로 치러졌으며,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480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선거 결과,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민주당은 의석을 크게 잃었다. 선거 이후,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 법안 통과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2. 선거 정보

2005년 9월 11일에 실시된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이다. 총 480석의 중의원 의원 전원을 새로 선출했다.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임기 만료 2년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이 선거를 실시했다. 이는 고이즈미 내각의 핵심 개혁 과제였던 우정민영화 관련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때문에 이 선거는 우정해산에 의해 치러진 선거, 또는 우정선거라고도 불린다.

선거의 최대 쟁점은 단연 우정민영화였으며,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였던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자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소위 '자객' 후보를 공천하는 등 강경한 선거 전략을 펼쳤다. 선거 결과, 고이즈미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자민당은 단독으로 296석을 획득하며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중의원 과반수를 확보했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참의원의 반대에도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정권 교체를 내세웠던 제1야당 민주당은 기존 175석에서 113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이 패배의 책임을 지고 오카다 가쓰야 대표가 즉시 사임했으며, 민주당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공산당은 준비 부족으로 25개 소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공산 공백구'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12][13]

이 선거는 다이쇼 시대 출생 의원이 당선된 마지막 총선거이기도 하다.

2. 1. 해산일

2005년 8월 8일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다.[1][2] 이는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라.

2. 1. 1. 해산명

이 해산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추진한 우정민영화 법안 처리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우정해산(郵政解散)이라고 불린다.

2005년 8월 8일,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총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이는 고이즈미 내각이 핵심 개혁 과제로 추진하던 일본우정(日本郵政)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법안은 일본우정을 10년에 걸쳐 4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법안은 특히 고이즈미 총리가 속한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다. 일본우정 퇴직자들이 과거 자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고, 일본우정의 금융 시스템이 공공 사업 자금 조달에 이용되어 건설업계 등 자민당 지지 세력에게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이용해 중의원(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단 5표 차), 참의원(상원)에서는 총리에게 해산권이 없어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 2005년 8월 8일, 자민당 참의원 의원 30명이 야당과 함께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법안은 부결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를 자신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

해산 자체는 일본국헌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해당 조항은 총리가 천황에게 상주하여 중의원을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된 후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비논리적이고 대립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아사히 신문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으며[1], 실제로 총선 국면에서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은 46%에서 50%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해산 결정 전 자민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존재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신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를 잃을 것을 우려했다. 이전 2003년 중의원 선거와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약진했고, 고이즈미 총리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의석수가 줄어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선거 분석가들은 고이즈미의 규제 완화, 감세 등 토요타와 같은 대기업 중심 개혁이 농민, 소상공인, 건설 노동자 등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포함한 당내 중진들조차 고이즈미 총리와 당내 반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했다.[2] 심지어 고이즈미 총리는 해산 관련 칙령 서명을 거부한 시마무라 요시노부 농림수산상을 해임하기도 했다. 또한,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정치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경우, 이미 부진했던 일본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2. 2. 공시일

2. 3. 투표일

2005년 9월 11일

2. 4. 개선수

wikitext

구분의석 수
소선거구300석
비례대표180석
총 개선수480석


2. 5. 선거제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11개 지역 블록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블록별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명칭의석 수
홋카이도 블록8
도호쿠 블록14
기타칸토 블록20
미나미칸토 블록22
도쿄 블록17
호쿠리쿠 신에쓰 블록11
도카이 블록21
긴키 블록29
주고쿠 블록11
시코쿠 블록6
규슈 블록21



투표는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단기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권자는 소선거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2표제를 따른다.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 갖는다.

3. 선거 배경

2005년 8월 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자신이 추진하던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 실시를 선언했다. 이 법안은 일본우정공사를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의 반발과 자금 운용 방식 변경에 대한 우려로 자유민주당(자민당) 내에서도 큰 반대에 부딪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에서의 법안 부결을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다.[1]

중의원 해산 자체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이었으나, 참의원 부결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총선 국면에서 내각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1] 해산 결정 이전부터 자민당 내에서는 2003년 중의원 선거와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제1야당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정책이 농민, 소상공인 등 전통적 지지층의 이반을 불렀다는 분석과 함께, 당내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컸다.[2]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선거를 우정민영화에 대한 국민투표로 규정하며,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총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 역시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3]

내정 문제에 있어서는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공공 지출 삭감과 공무원 감축 등 작은 정부 지향,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세 인상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 민주당은 오히려 고이즈미 개혁을 계승하여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 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고이즈미 총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라크 전쟁 지지 및 자위대 파병을 강행했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대한민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는 이라크 자위대 철수와 야스쿠니 신사 불참배를 공약하며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 이러한 외교 정책의 차이는 국내 쟁점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5]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자민당 소속 의원 37명의 공천을 배제하고, 이들의 지역구에 소위 '자객' 후보를 내세우는 강수를 두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 중 일부는 국민신당이나 신당 일본과 같은 신당을 창당했으며[6][7], 다수는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호리에 다카후미와 같은 유명 인사가 '자객'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8]

민주당 후보 나가시마 아키히사(도쿄 다치카와 선거구에서 낙선)의 선거 유세 버스.

3. 1. 우정민영화 법안 논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우정민영화 법안은 2005년 일본 정치의 최대 쟁점이었다. 이 법안은 일본우정공사를 10년에 걸쳐 4개의 민간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유민주당(자민당) 내부에서부터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는 일본우정공사의 퇴직자들이 전통적으로 자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고, 우정공사의 막대한 자금이 공공사업을 통해 건설업계 등 자민당 지지층에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조기 총선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했고, 결국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233표, 반대 228표라는 단 5표 차이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해산권이 없는 참의원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 2005년 8월 8일, 참의원 본회의 표결에서 자민당 소속 의원 30명이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법안은 찬성 108표, 반대 125표로 최종 부결되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에서의 부결을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같은 날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 실시를 선언했다. 중의원 해산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었지만,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비논리적이고 대립을 격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총선 국면에서 내각 지지율은 급등했다.[1]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8월 8일, 중의원 해산 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해산 결정은 자민당 내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중의원 과반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전 2003년 중의원 선거와 2004년 참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던 점도 불안감을 키웠다. 선거 분석가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개혁 정책이 토요타와 같은 대기업에는 유리했지만, 농민, 소상공인, 건설 노동자 등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비롯한 당내 중진들은 고이즈미 총리와 당내 반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것을 우려했다.[2] 고이즈미 총리는 해산 관련 각의 결정에 반대하며 서명을 거부한 시마무라 요시노부 농림수산상을 해임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중의원 해산 후, 자민당 집행부는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자당 소속 의원 37명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들의 지역구에 소위 '자객(刺客)' 후보를 내세웠다. 여성 후보의 경우 '쿠노이치(くノ一)'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들 '자객' 후보는 반대파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보내졌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일부는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명부 상위 순번에 배치되었다. 반면, 법안 표결 당시 기권했던 의원들은 이후 제출될 우정민영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모두 공천을 받았다.

공천에서 배제된 반대파 의원들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다. 카메이 시즈카 등 일부는 국민신당을 창당했고[6], 나가노현 지사였던 다나카 야스오를 중심으로 신당 일본이 결성되기도 했다.[7] 하지만 대부분의 반대파 의원들은 지역 기반 조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기후현처럼 지역 당 조직이 중앙당의 방침과 달리 반대파 의원을 지지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객'이라는 용어는 자민당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카메이 시즈카가 자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을 언론이 받아쓰면서 널리 퍼졌다. 초기에는 고이케 유리코를 '자민당의 우에토 아야(영화 '아즈미'에서 여성 자객 역을 맡은 배우)'라고 칭한 무라카미 세이이치로처럼 자민당 관계자 일부도 이 용어를 사용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8월 28일 자민당은 언론에 '자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3. 2. 중의원 해산과 신당 창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우정민영화 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233표, 반대 228표로 가결되었으나, 2005년 8월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찬성 108표, 반대 125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당일 일본국 헌법 7조에 의거해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해산을 통해 자민당이 약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 내에서는 분열과 내분으로 크게 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각의에서는 해산 조서 서명을 거부하는 각료까지 나타났다. 해산을 정하는 임시 각의는 2시간 넘게 중단되었고, 서명을 거부했던 아소 다로(ja) 총무대신과 무라카미 세이이치로(ja) 행정 담당대신은 총리의 설득으로 서명했지만, 시마무라 요시노부(ja) 농림수산대신은 최후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고이즈미 총리는 시마무라 대신을 파면하고 스스로 농림수산대신직을 겸임(8월 11일까지, 후임은 이와나가 미네이치)하는 형식으로 서명을 완료하고 중의원을 해산했다. 또한 이 각의에서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가시무라 다케아키(ja) 방위정무관의 파면도 결정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같은 날 밤 기자회견에서 "금번의 해산은 우정해산입니다. (우정민영화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우정민영화를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우화에 등장하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을 인용해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퇴진한다고 공언했다.[14] 해산에 반대해 각의에서 파면된 시마무라 전 대신은 '''벼락치기해산''', '''깜짝해산''' 등으로 평가했으며, 자민당 내 패배를 예상한 세력은 '''자폭해산''' 등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내세운 '''우정해산'''이라는 명칭이 결국 정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자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일부 중의원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독자적으로 신당을 창당하여 출마에 나섰다. 전 중의원 의장 와타누키 다미스케(ja)와 전 정조회장 가메이 시즈카(ja) 등은 와타누키를 대표로 국민신당을 결성했고, 전 재무부대신 고바야시 고키(ja)와 아라이 히로유키(ja) 등은 나가노현 지사 다나카 야스오(ja)를 대표로 신당일본을 창당했다. 또한, 부활을 목표로 하던 전 홋카이도·오키나와 개발청 장관 스즈키 무네오(ja)도 홋카이도에서 정치단체 신당 다이치를 결성했다.

신당일본은 창당 당시 국회의원이 4명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상 정당 요건(국회의원 5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당 소속 참의원 의원 하세가와 노리마사(ja)를 명의상 이적시켜 정당 요건을 갖추었다. 이 때문에 신당 결성이 이념이나 정책 일치가 아닌, 정당 권리를 얻기 위한 수 맞추기이자 선거 상호부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민당 집행부는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37명의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이들의 지역구에 소위 '자객'이라 불리는 대립 후보를 내세웠다. 이들은 반란 의원의 당선 저지를 목표로 했으며, 일부는 자민당 비례대표 명부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자민당의 움직임은 가메이 시즈카 등에 의해 '암살자'로 평가되었고 언론에서도 사용되었으나, 8월 28일 자민당은 공식적으로 해당 용어 사용 자제를 언론에 요청했다.

국민신당, 신당일본, 신당 다이치 3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서로 다른 지역 블록을 맡아, 시코쿠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자민당 계열의 반(反) 우정민영화 표를 흡수할 기반을 마련했다.

신당별 비례대표 담당 블록
정당담당 블록
국민신당도호쿠, 호쿠리쿠 신에쓰, 주고쿠, 규슈
신당일본도쿄, 기타칸토, 미나미칸토, 긴키, 도카이
신당 다이치홋카이도
공백시코쿠


4. 선거 운동

2005년 8월 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자신이 추진하던 우정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조기 총선거 실시를 발표했다. 이는 자유민주당(자민당) 내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었다.[1]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선거를 '우정 해산'이라 명명하며, 우정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총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 운동은 고이즈미 총리가 설정한 우정 민영화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고이즈미는 우정 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자민당 소속 의원 37명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은 국민신당이나 신당 일본과 같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거나[6][7]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지만, 고이즈미는 이들 지역구에 새로운 후보들을 내세우며 정면 대결을 불사했다.

한편, 제1야당인 민주당(DPJ)은 이번 선거를 자민당 장기 집권을 끝낼 기회로 보고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았다.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정권 획득 실패 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거에 임했다.[3] 그러나 선거 국면은 주로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우정 민영화 찬반 논쟁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4. 1. 주요 쟁점

우정 민영화의 찬반 여부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우정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며, 이를 '우정 해산'이라 명명하고 국민에게 직접 그 찬반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 민영화와 그에 따른 개혁을 사실상의 국민투표로 만들려 했으며,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우정 민영화를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펼쳤다.

정당대표슬로건주요 입장 및 특징
자유민주당고이즈미 준이치로개혁을 멈추지 마라우정 민영화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움. 법안 반대파 37명 공천 배제 및 자객 후보 공천.[8]
공명당간자키 다케노리일본을 앞으로. 개혁을 앞으로.자민당과의 연립 유지 및 개혁 노선 지지.
민주당오카다 가쓰야일본을, 포기하지 않는다정권 교체 목표. 연금 등 다른 쟁점 부각 시도. 우정 민영화 자체는 반대 않으나 자민당 안은 반대하는 입장.[18] 정권 획득 실패 시 대표 사퇴 공언.[3]
일본공산당시이 가즈오확실한 야당이 필요하다.자민당 개혁 노선 및 민주당의 미흡한 대립각 비판. 갑작스러운 해산으로 300개 소선거구 중 25곳 무공천.
사회민주당후쿠시마 미즈호국민을 보지 않고서는, 개혁 없다.고이즈미 개혁 비판. 비례대표 후보 공민권 정지 문제 발생.[19][20][21][22]
국민신당와타누키 타미스케권력의 폭주를 막아라.우정 민영화 반대 자민당 탈당파 중심 창당. 카메이 시즈카 등 참여.[6]
신당 일본다나카 야스오믿을 수 있는 일본으로우정 민영화 반대 자민당 탈당파 및 나가노현 지사 출신 다나카 야스오 중심 창당.[7]



이처럼 선거는 우정 민영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내정의 다른 영역에서는 자민당과 민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았다. 두 당 모두 공공사업비 삭감, 공무원 감축 등 작은 정부 지향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악화된 재정 건전성 개선과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소비세 인상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다.[4]

한편, 외교 정책에서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고이즈미 총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라크 전쟁 지원 및 자위대 파병을 강행했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중국,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반면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는 이라크에서의 자위대 철수와 야스쿠니 신사 불참배를 공약하며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 이러한 외교 정책 쟁점은 국내 문제, 특히 우정 민영화 논쟁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5]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두드러졌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자민당이 민주당의 홈페이지 갱신을 문제 삼아 총무성에 신고하고, 민주당이 다시 자민당의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맞서는 등, 인터넷 선거 운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 호시 히로시는 사회보장, 세제 개혁, 외교, 안보,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국면이 우정 민영화라는 단일 쟁점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고 지적했다.[23]

4. 2. 정당별 입후보자 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 민영화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면서,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내부 분열이 입후보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자민당 집행부는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소속 의원 37명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들 지역구에 소위 '자객 후보'를 공천하는 강수를 두었다.[6] 여성 후보의 경우 '쿠노이치 후보'로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대립 후보 공천은 당내 반발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으며, 카메이 시즈카 등 반대파 의원들은 이를 '암살자'라 비판했고 언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 자민당은 공식적으로는 '암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자객 후보'는 비례대표 명부 상위에 등재되는 등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반면, 법안 표결에 기권했던 의원들은 추후 법안 찬성 서약서를 제출하고 공천을 받았다.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은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또는 출마 포기 등의 선택에 직면했다. 전 중의원 의장 綿貫民輔|와타누키 다미스케일본어와 카메이 시즈카 등은 국민신당을, 전 재무부대신 小林興起|고바야시 고키일본어과 荒井広幸|아라이 히로유키일본어 등은 나가노현 지사 田中康夫|다나카 야스오일본어를 대표로 신당 일본을 창당하여 선거에 나섰다.[6][7] 신당 일본은 창당 당시 정당 요건(국회의원 5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신당 소속 참의원 의원 長谷川憲正|하세가와 노리마사일본어을 명부상 이적시킴으로써 정당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는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선거 편의를 위한 수치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전 홋카이도 개발청장관 鈴木宗男|스즈키 무네오일본어도 홋카이도에서 정치단체 신당 대지를 결성하여 출마했다. 이들 신당은 비례대표 선거구에서 지역을 분담하여 자민당 반대 표심을 흡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천 탈락 의원들은 지역 조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

한편, 일본공산당은 1996년 총선거 이후 모든 소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거나 추천해왔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갑작스러운 해산으로 준비가 부족하여 총 300개 소선거구 중 25곳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4. 3. 여론 조사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 민영화 법안 부결을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사히 신문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나타났다.[1] 실제로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은 46%에서 50%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특히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 지역의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왔다. 이는 본래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여겨졌던 지역이었다.[9] 신문사들의 조사 결과 역시 자민당의 압승을 예측하며,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내부 결속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민주당이 선거 패배 후 와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10]

하지만 일부 선거 분석가들은 여론조사 상 자민당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별 선거구에서는 압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후보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부동층 유권자들이 여전히 많아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한 분석도 제기되었다.

5. 선거 결과

2005년 9월 11일 실시된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끈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역사적인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우정 민영화 법안의 참의원 부결에 반발하여 중의원을 해산하고 치러진 이 선거는 '우정 해산', '우정 선거'로 불리기도 한다.

선거 결과, 자민당은 단독으로 296석을 획득하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의석수를 기록했으며, 1990년 이후 15년 만에 중의원 단독 과반수를 차지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31석을 합하면 여당은 총 327석으로, 참의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11]

반면, 정권 교체를 내걸었던 제1야당 민주당은 기존 177석에서 113석으로 64석이나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특히 도쿄, 오사카, 가나가와현 등 도시 지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이 패배의 책임을 지고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즉시 사임했으며, 민주당이 자민당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른 정당들의 성적은 비교적 미미했다. 공명당은 역대 최다 득표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3석 감소했으며, 일본 공산당은 9석을 유지했고, 사회민주당은 1석 늘어난 7석을 확보했다. 우정 민영화에 반대하며 자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신생 정당 국민신당은 4석, 신당 일본은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신당 다이치도 1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의 압승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으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자신도 놀라움을 표했다.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 의석을 지키는 동시에 도시 지역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거 빼앗아왔다. 우정 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공천된 이른바 '자객(刺客) 후보'들은 절반 정도만 성공하는 등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높은 투표율(67.5%) 속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는, 득표율 변화에 비해 의석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의 특징을 보여주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민당의 득표율은 약 4%p 상승했지만 의석수는 59석이나 늘어난 반면, 민주당은 득표율이 거의 유지되었음에도 64석을 잃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거 제도는 과거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나 오자와 이치로 부대표 등이 양당제 구축을 목표로 도입을 주도했던 제도였다.

이 선거는 또한 고이즈미 칠드런이라 불리는 다수의 신인 의원을 배출했으며, 여성 당선자 수가 역대 최다(43명)를 기록하는 등 여러 특징을 남겼다.[26] 한편으로는 논란이 있던 인물들이 당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복권되는 '미소기 선거'(禊選挙) 양상도 나타났다. 이 선거 결과로 형성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압도적 우위는 2007년 참의원 선거까지 이어졌다.

5. 1. 투표율

소선거구 투표율은 '''67.51%'''로, 이전 선거(59.86%)보다 7.65%p 상승했다. 비례대표 투표율 역시 '''67.46%'''로, 이전 선거(59.81%) 대비 7.65%p 상승했다.

기일전투표(부재자 투표)를 한 유권자는 8,962,955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8.67%에 달했다. 이는 당시 일본 국정선거 사상 가장 높은 부재자 투표 기록으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5. 2. 정당별 획득 의석

개표 결과 자유민주당이 296석, 공명당이 31석을 얻어 여당이 총 327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전 177석에서 64석이나 줄어든 113석을 얻는 데 그쳤고, 이에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일본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기존 의석수를 유지했으나, 국민신당과 신당 일본은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우정 민영화 문제로 자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순수 무소속 당선자는 2명에 불과했다.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득표수%±의석수±득표수%±의석수±의석±
자유민주당32,518,38947.77+2.59219+4725,887,79838.18+6.6577+8296+59
공명당981,1051.44–0.058–18,987,62013.25–1.5323–231–3
여당33,499,49449.21+2.54227+4634,875,41851.43+1.70100+6327+52
민주당24,804,78636.44–0.2252–5321,036,42531.02–6.3761–11113–64
일본 공산당4,937,3757.25–0.880±04,919,1877.25–0.519±09±0
사회민주당996,0071.46–1.411±03,719,5225.49+0.376+17+1
국민신당432,6790.64+0.642+21,183,0731.74+1.742+24+4
기타155,4270.22–1.100–22,077,4443.06+3.062+22±0
무소속3,240,5214.76+0.1818+7colspan=5 |18+7
유효68,066,29297.90colspan=3 |67,811,06997.53colspan=5 |
기권/무효1,458,3402.10colspan=3 |1,717,3572.47colspan=5 |
합계69,524,6321000300069,528,426100018004800
colspan="14" style="background:#E9E9E9;"|
등록유권자/투표율102,985,21367.51colspan=3 |103,067,96667.52colspan=5 |

5. 3. 상세 결과

개표 결과 자유민주당이 296석, 공명당이 31석으로 여당이 327석을 획득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야당인 민주당은 113석으로, 선거 전의 177석에서 64석이나 감소하며 참패했고, 이에 오카다 가쓰야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일본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기존 의석을 유지했지만, 국민신당과 신당 일본은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우정 민영화 문제로 자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원들을 제외하면, 순수 무소속 당선자는 단 2명에 그쳤다.

선거구별 정당 의석 분포


정당별 의석수 변화

정당별 득표 및 의석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득표수%±%의석수±득표수%±%의석수±의석±
자유민주당32,518,38947.77+2.59219+4725,887,79838.18+6.6577+8296+59
공명당981,1051.44–0.058–18,987,62013.25–1.5323–231–3
여당33,499,49449.21+2.54227+4634,875,41851.43+1.70100+6327+52
민주당24,804,78636.44–0.2252–5321,036,42531.02–6.3761–11113–64
일본 공산당4,937,3757.25–0.880±04,919,1877.25–0.519±09±0
사회민주당996,0071.46–1.411±03,719,5225.49+0.376+17+1
국민신당432,6790.64+0.642+21,183,0731.74+1.742+24+4
신당 일본137,1720.20+0.200±01,643,5062.42+2.421+11+1
신당 다이치16,6980.02+0.020±0433,9380.64+0.641+11+1
기타 정당1,5570.00-0----0-0-
무소속3,240,5214.76+0.1818+7colspan=5 |18+7
유효표68,066,29297.90%colspan=3 |67,811,06997.53%colspan=5 |
기권/무효1,458,3402.10%colspan=3 |1,717,3572.47%colspan=5 |
합계69,524,632100%30069,528,426100%180480
등록유권자/투표율102,985,21367.51%colspan=3 |103,067,96667.52%colspan=5 |


선거 분석대부분의 여론조사 예측과 실제 선거 결과는 유사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당 연립은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는 327석을 확보했다.[11] 자민당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에서 기존 의석을 거의 유지했고, 우정 민영화에 반대했던 '반란' 의원들의 지역구 중 절반가량을 탈환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민주당은 도쿄의 12개 소선거구 중 단 1석, 오사카에서는 9석에서 2석, 가나가와현에서는 8석에서 0석으로 의석이 크게 줄었다.

자민당이 공천에서 배제된 당내 반대파 의원들을 겨냥해 내세운 이른바 '자객(刺客) 후보'들은 엇갈린 성적을 거두었다. 총 20명이 당선되었으나, 소선거구에서 직접 반대파 의원을 꺾은 경우는 9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1명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5명의 자객 후보는 낙선했다. 주목받았던 무소속 후보 호리에 타카후미(라이브도어 전 사장) 역시 국민신당 소속의 자민당 반란파 가메이 시즈카에게 패배했다.[25]

자민당의 예상 밖 대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자신을 포함한 일본 정계 전체에 큰 놀라움을 안겼다. 고이즈미 총리는 선거 후 과반수 확보만을 목표로 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민주당은 특히 수도권에서의 참패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향후 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반면 자민당 지도부 내에서는 지나친 승리가 오히려 향후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투표 분석 결과,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의석수 변화만큼 극적이지는 않았다. 자민당의 득표율은 47.8%로 지난 총선(43.8%)보다 상승했지만, 민주당의 득표율은 36.4%로 2년 전과 동일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역대 최다 득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석을 잃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역대 최고 투표율(67.5%)과 더불어, 10년 전 도입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선거 제도는 약간의 득표율 변화로도 큰 의석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 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고이즈미 총리였고, 양당제 구축을 목표로 자민당을 탈당하여 제도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는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 당시 부대표가 있었다.

투표율은 소선거구 67.51%(지난 총선 59.86%), 비례대표 67.46%(지난 총선 59.81%)로 크게 상승했다. 기일전투표(사전투표) 참여자도 8,962,955명(유권자의 8.67%)으로 증가했다.
주요 특징


  • '''고이즈미 칠드런''': 자민당의 압승으로 많은 신인 의원이 탄생했으며, 이들은 언론에서 '고이즈미 칠드런'으로 불렸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인기에 힘입어 당선된 후보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비례대표 배분 특이 사례''': 비례대표 도쿄 블록에서는 도트 방식에 따른 의석 배분 결과, 자민당이 8석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명부에 등재된 후보 전원이 이미 소선거구에서 당선되거나 다른 비례 블록에서 당선되어 배분할 후보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석은 차순위 정당인 사민당에 배분되어 호사카 노부토가 당선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일본 비례대표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24]
  • '''우정 민영화 반대파의 명암''': 우정 민영화에 반대하며 창당한 국민신당과 신당 일본은 선거 협력을 했으나 결과는 엇갈렸다. 농촌 지역 기반의 국민신당은 대표 와타누키 타미스케 등이 당선되며 기존 4석을 유지했다. 반면 도시 기반의 신당 일본은 비례대표 긴키 블록에서 다키 마코토가 당선된 1석에 그쳐 2석이 감소했다. 두 정당 모두 정당 조성법 상의 정당 요건은 충족하여 정당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우정 민영화에 반대했으나 두 신당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원은 14명이 당선되었으나, 공시 전보다는 절반으로 줄었다. 히라누마 다케오, 호리우치 미쓰오, 노다 세이코 등 중진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생환했지만, 도시 지역 후보들은 대부분 낙선했다.
  • '''군소 정당 결과''': 일본 공산당은 기존 9석을 유지했고, 사민당은 선거 전 요코미치 다카히로 등 일부 의원의 민주당 이탈에도 불구하고 1석 증가한 7석을 확보했다. 다만, 전 당수였던 도이 다카코는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서 밀려 낙선했다.
  • '''소선거구제 영향''': 우정 민영화 관련 탈당자를 제외한 순수 무소속 당선자는 에다 겐지, 다나카 마키코, 도쿠다 다케시 단 3명에 불과했다. 이는 사표를 늘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정권 창출에 유리한 소선거구제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 '''여성 당선자 역대 최다''': 여성 당선자는 총 43명으로, 1946년 총선거의 39명을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26]
  • '''미소기 선거(禊選挙) 현상''': 뇌물죄 등으로 재판 중이던 스즈키 무네오, 실형 확정 후 복역을 마친 전 건설대신 나카무라 기시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사민당 정책심의회장 쓰지모토 기요미, 비서 급여 문제 등으로 낙선했던 마쓰나미 겐시로 등이 당선되어, 논란이 있던 인물들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복권하는 '미소기 선거' 양상이 나타났다.

지역별 결과 (소선거구)

현(県)총 의석 수자민당민주당공명당국민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아이치현15960000
아키타현3110001
아오모리현4400000
지바현131210000
에히메현4400000
후쿠이현3300000
후쿠오카현11910001
후쿠시마현5320000
기후현5300002
군마현5500000
히로시마현7600100
홋카이도12480000
효고현121002000
이바라키현7510001
이시카와현3300000
이와테현4130000
가가와현3300000
가고시마현5300002
가나가와현181601001
고치현3300000
구마모토현5410000
교토부6330000
미에현5320000
미야기현6510000
미야자키현3100002
나가노현5320000
나가사키현4310000
나라현4310000
니가타현6230001
오이타현3210000
오카야마현5220001
오키나와현4200011
오사카부191324000
사가현3100002
사이타마현151230000
시가현4220000
시마네현2200000
시즈오카현8620000
도치기현5500000
도쿠시마현3110001
도쿄도252311000
돗토리현2200000
도야마현3200100
와카야마현3300000
야마가타현3300000
야마구치현4400000
야마나시현3010002
합계3002195282118


지역별 결과 (비례대표)

비례대표 블록총 의석 수자민당민주당공명당일본 공산당사회민주당국민신당신당 일본신당 다이치
주코쿠1153200100
홋카이도833100001
호쿠리쿠신에쓰1154100100
긴키29119431010
규슈2197311000
기타칸토2097211000
시코쿠632100000
미나미칸토22107311000
도호쿠1465111000
도카이2198310000
도쿄1776211000
합계18077612396211


6. 선거 이후



대부분의 여론조사 예측과 실제 선거 결과는 비슷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선거 결과, 자유민주당(자민당)과 공명당으로 이루어진 여당 연립 정부는 중의원 전체 480석 중 3분의 2를 넘는 327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었다.[11]

자민당은 농촌 지역에서 기존 의석을 대부분 지켰고, 우정 민영화에 반대했던 이른바 '반란파' 의원들이 차지했던 지역구 의석의 절반 가량을 되찾았다. 그러나 다른 정당과의 경쟁에서는 의석을 유지하거나 약간 잃기도 했다.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자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당은 도쿄에서 12개 소선거구 중 단 1석만 얻는 데 그쳤고, 오사카에서는 9석에서 2석으로, 가나가와현에서는 8석에서 0석으로 의석이 크게 줄었다.

자민당이 공천에서 배제된 반란파 의원들을 겨냥해 내세운 소위 '자객(刺客)' 후보들의 성적은 엇갈렸다. 총 20명의 자객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이 중 소선거구에서 반란파 현역 의원을 직접 꺾고 당선된 경우는 9명뿐이었고, 나머지 11명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5명의 자객 후보는 낙선했다. 유명 무소속 후보였던 호리에 타카후미 역시 낙선했는데, 그는 자민당 반란파 출신으로 국민신당을 창당한 가메이 시즈카에게 패배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와 야당 정치인, 정치 분석가, 일반 대중은 물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자신에게도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선거 후 과반수 확보만을 목표로 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특히 도쿄와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참패는 당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향후 선거에서 이러한 흐름을 뒤집을 뚜렷한 전략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자민당 지도부 내에서는 오히려 너무 큰 승리가 향후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투표 분석 결과, 유권자들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표를 옮긴 정도는 실제 의석 변화만큼 크지 않았다. 자민당은 총 투표수의 47.8%를 얻어 지난 선거(43.8%)보다 득표율이 상승했지만, 민주당 역시 36.4%를 얻어 2년 전 중의원 선거와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공명당은 역대 최다 득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석을 잃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67.5%)과 더불어, 10년 전 도입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거 제도 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고이즈미였고, 양당제를 만들기 위해 자민당을 탈당하며 제도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은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과 오자와 이치로였다.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 현황'''
정당비례대표 득표수비례대표 의석소선거구 득표수소선거구 의석총 의석수의석 증감
자유민주당25,887,7987732,518,390219296▲54
민주당21,036,4256124,804,78752113▼65
공명당8,987,62023981,105831▼3
일본공산당4,919,18794,937,37509-
사회민주당3,719,5226996,00817▲1
신당 일본1,643,5061137,17201신규
국민신당1,183,0732432,67924신규
신당 다이치433,938116,69801신규
기타 정당--1,55700-
무소속--3,240,5221818▲7
합계67,811,07918068,066,400300480-
투표율: 67.51% (비례대표), 67.46% (소선거구)
유효표: 67,811,079 (비례대표), 68,066,400 (소선거구)
무효표: 1,717,357 (비례대표), 1,458,340 (소선거구)
유권자 수: 103,067,966 (비례대표), 102,985,213 (소선거구)
출처: [https://electionresources.org/jp/representatives.php?election=2005&prefecture= Election Resources], [https://archive.ipu.org/parline-e/reports/arc/2161_05.htm IPU]


6. 1. 국회

; 제163회 국회(특별회)

: 회기: 2005년 9월 21일 - 11월 1일

  • '''중의원 의장 선거''' (투표자 수: 479, 과반수: 240)

: 고노 요헤이(자유민주당): 478표

: 무효: 1표

  • '''중의원 부의장 선거''' (투표자 수: 479, 과반수: 240)

: 요코미치 다카히로(민주당): 479표

  •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중의원 의결, 투표자 수: 479, 과반수: 240)

: 고이즈미 준이치로(자유민주당): 340표

: 마에하라 세이지(민주당): 114표

: 시이 가즈오(일본공산당): 9표

: 후쿠시마 미즈호(사민당): 7표

: 와타누키 다미스케(국민신당): 6표

: 도쿠다 다케시(자유연합): 1표

: 무효(기권): 2표

; 제165회 국회(임시회)

: 회기: 2006년 9월 26일 - 12월 19일
: '''중의원 의결''' (투표자 수: 476, 과반수: 239)

:: 아베 신조(자유민주당): 339표

:: 오자와 이치로(민주당): 115표

:: 시이 가즈오(일본공산당): 9표

:: 후쿠시마 미즈호(사민당): 7표

:: 와타누키 다미스케(국민신당): 5표

:: 무효(기권): 1표

; 제168회 국회(임시회)

: 회기: 2007년 9월 10일 - 2008년 1월 15일
: '''중의원 의결''' (투표자 수: 477, 과반수: 239)

:: 후쿠다 야스오(자유민주당): 338표

:: 오자와 이치로(민주당): 117표

:: 시이 가즈오(일본공산당): 9표

:: 후쿠시마 미즈호(사민당): 7표

:: 와타누키 다미스케(국민신당): 5표

:: 무효(기권): 1표

; 제170회 국회(임시회)

: 회기: 2008년 9월 24일 - 12월 25일
: '''중의원 의결''' (투표자 수: 478, 과반수: 240)

:: 아소 다로(자유민주당): 337표

:: 오자와 이치로(민주당): 117표

:: 시이 가즈오(일본공산당): 9표

:: 와타누키 다미스케(국민신당): 7표

:: 후쿠시마 미즈호(사민당): 7표

:: 히라누마 다케오(무소속): 1표

6. 2. 자민·공명 양당의 획득 의석 수 효과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은 이 선거에서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11] 이에 따라,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참의원에서 부결(｢의제부결｣ 포함)되거나 수정 의결된 법률안이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여 원래 중의원에서 가결된 안대로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 총선거 임기 중에는 총 12차례의 재의결이 행사되어 17개의 법률이 성립되었다. 참고로, 3분의 2 의석 확보는 징벌 대상이 된 의원의 제명이나 본회의에서의 비밀회의 개최도 가능하게 했지만, 해당 임기 중 이러한 권한이 실제로 행사되지는 않았다.

6. 3. 주요 선거 위반

지바 7구에서 당선된 자민당 소속 마쓰모토 카즈미 의원은 회계 책임자가 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연좌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2006년 1월에 의원직을 사퇴했다.[30] 같은 해 4월 2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오타 카즈미가 당선되었다.

한편, 선거 위반은 아니지만 아이치 7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전 민주당 중의원 의원 고바야시 겐지가 선거 일주일 후인 9월 18일에 사설 비서 2명과 함께 의원 시절부터 각성제를 사용하고 소지한 혐의(각성제 단속법 위반)로 체포되어 같은 날 민주당에서 제명되는 사건이 있었다.[31] 당시 민주당은 선거 매니페스토에 각성제 근절을 명시하고 있었다.

참조

[1] 웹사이트 The Asahi Shimbun http://www.asahi.com[...] 2005-08-11
[2] 웹사이트 Asia Times Online :: Japan News and Japanese Business and Economy http://atimes.com/at[...] 2005-08-09
[3] 웹사이트 http://www.japantoda[...] 2017-11-01
[4] 웹사이트 Aljazeera.Net - Japan faces big question of size http://english.aljaz[...] 2005-08-31
[5] 웹사이트 http://www.asahi.com[...]
[6] 웹사이트 Bing http://mdn.mainichi-[...] Mdn.mainichi-msn.co.jp 2017-04-01
[7] 웹사이트 http://www.asahi.com[...]
[8] 웹사이트 http://www.asahi.com[...]
[9] 웹사이트 The Asahi Shimbun http://www.asahi.com[...] 2005-09-09
[10] 웹사이트 http://www.asahi.com[...]
[11] 웹사이트 asahi.com： 2005総選挙 http://www2.asahi.co[...] .asahi.com 2005-09-18
[12] 뉴스 空白区戦略 共産悩む 2・5区で擁立見送り 朝日新聞 2005-08-25
[13] 웹사이트 「『争点』で党首応酬」「各党が比例名簿発表」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05-09-02
[14] 웹사이트 小泉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衆議院解散を受けて] http://www.kantei.go[...] 총리대신 관저 2005-08-08
[15] 웹사이트 総務省と明るい選挙推進協会が「第44回衆議院議員総選挙」の広告キャンペーン https://web.archive.[...] 電通 2005-09-02
[16] 웹사이트 衆議院議員総選挙・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 http://www.akaruisen[...] 밝은 선거 추진 협회
[17] 뉴스 総選挙の経済効果は２２２７億円　第一生命経済研が試算 https://www.asahi.co[...] 2005-09-10
[18] 문서 이 시점에서 출마를 표명했던 정당·정치단체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신당 대지·세계 경제 공동체당이었다.
[19] 웹사이트 公民권 정지 판명, 비례 명부에서 사민 후보 삭제 중앙선관위 https://www.asahi.co[...] 2005-09-02
[20] 뉴스 (9/2)총무성, 시민권 정지로 사민·하구마 씨를 비례 명부에서 삭제 일본경제신문 2005-09-02
[21] 뉴스 허위 선서의 사민 후보 고발 사기 투표로 시민권 정지 중 교도통신 2005-09-16
[22] 뉴스 사민당의 비례선 후보, 피선거권 없어 명부에서 삭제 요미우리신문 2005-09-02
[23] 비디오 星浩(Windows Media Video 9).제2회：정책의 쟁점 텔레비전 아사히
[24] 뉴스 비례로 얻은 자민의 1석, 후보 부족으로 사민에게 도쿄 朝日新聞 2005-09-12
[25] 웹사이트 「livedoor 뉴스」선거 보도 축소 호리에 사장 출마로 https://www.itmedia.[...] ITmedia 2005-08-19
[26] 뉴스 자민의 「압승도」전후 2위 의석 점유율 61.7% 朝日新聞 2005-09-12
[27] 뉴스 요코미츠 씨가 탈당, 민주로 갈아탐 사민의 퇴조 경향에 더욱 박차 산케이신문 2005-08-10
[28] 간행물 『관보호외』헤세이 21년 4월 7일 제171회 국회 중의원회의록 제21호 p1 https://kokkai.ndl.g[...]
[29] 간행물 『관보호외』헤세이 21년 5월 13일 제171회 국회 중의원회의록 제31호 p1 https://kokkai.ndl.g[...]
[30] 뉴스 마쓰모토 의원, 확정 후 사직 예정 출납 책임자 등에 유죄 시사통신 2006-01-11
[31] 웹사이트 【사과】고바야시 겐지 전 의원 체포에 대해 https://www.dpj.or.j[...] 민주당 (일본 1998-2016)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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