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각관방장관

3. 직무

내각관방은 내각의 보조 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직접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각의 사항 정리, 내각의 서무, 행정 각 부의 시책 종합 조정,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조사 등을 담당한다^[9]. 내각관방장관은 국무대신으로 임명되며, 내각관방의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의 복무에 대해 감독한다^[10].

내각관방의 사무는 행정부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이를 총괄하는 내각관방장관의 직무도 매우 광범위하다. 오늘날 내각관방장관이 수행하는 특히 중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11].

# 내각의 여러 안건에 대해 행정 각 부의 조정 역할.

# 여러 안건에 대해 국회 각 회파 (특히 여당)와의 조정 역할.

# 내각이 다루는 중요 사항이나, 다양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견해 등을 발표하는 "정부 대변인" (스포크스퍼슨)으로서의 역할.

집무실은 총리대신 관저 5층에 있으며, 특별직 국가공무원인 국무대신 비서관 1명이 배정되어 있다. 각 성청(省廳)으로부터 출향된 복수의 직원이 비서관 사무 취급으로 배정된다. 희망에 따라 특별직 대신보좌관 1명을 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각의에서는 진행 역할을 맡는다^[11].

내각부 설치법 8조에 따라 대신위원회 및 특명담당대신의 소관 부서를 제외한 내각부의 사무를 총괄 정리하는 것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내각부 대신관방, 궁내청, 상훈국, 국제평화협력본부, 관민 인재 교류 센터, 재취업 등 감시위원회 외에 현재는 납치 피해자 지원 등도 담당하고 있다^[12].

관저 부지 내에 내각관방장관 공저가 2002년 (헤이세이 14년) 3월부터 설치되어 있다. 2015년까지 긴급사태 발생 시 내각관방장관이 숙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등에 활용된 사례는 있지만, 상주 시설로는 사용된 적이 없다^[13].

내각관방장관은 "총리의 오른팔"이나 "내각의 요체"라고도 불리며, 중대한 현안 해결에 있어서는 관방장관의 조정 능력이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직책으로 여겨진다.^[14][15] 조각 시에는 보통 가장 먼저 임명된다^[14].

현 헌법 하에서는 처음에는 천황의 인증 대상이 아닌 비인증관이었으나, 1963년 (쇼와 38년)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총리의 뜻을 받아 대신에게 지시하려면 대신과 동격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17] 인증관이 되었다^[17]. 그 전까지는 형식상 대신보다 격이 낮은 직책이었지만, 이때부터 완전한 대신 대우를 받게 되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노출이 많으며, 매일의 기자회견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어 정권의 얼굴이 되고 있다^[17]. 현재는 실질적인 내각 넘버 2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다^[18].

장래의 총리 후보자의 등용문적인 직책으로서^[19], 융통성 있는 실무 능력을 중시하여 비교적 젊은 유망주를 기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나 관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 조정 능력을 중시하여 베테랑 거물 정치가가 취임하는 경우도 있다^[20]. 어느 경우든, 총리 측근의 정치가가 취임하는 것이 통례이다^[21]. 과거 자유민주당 정권에서는 총재파벌에서 기용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나카소네 내각에서 타 파벌의 고토다 마사하루가 임명되었을 때는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다. 이후에는 총재 파벌 이외에서의 기용도 여러 번 있었다. 연립 정권에서는 총리가 소속된 정당에서의 기용이 많지만, 호소카와 내각에서는 타당의 다케무라 마사요시가 기용되었다.

보도에서 "정부 수뇌"라는 말은 관례적으로 내각관방장관을 가리킨다. 이것은 취재 기자와의 간담 등 공식적이지 않은 발언(오프 더 레코드) 등에 사용되는 표현이다^[22]. 또한, 국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내각관방보상비를 내각관방장관의 판단으로 지출할 수 있다^[21].

2000년 (헤이세이 12년) 4월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예정자를 5명 지정하는 관례가 있지만, 내각관방장관은 제1위 또는 제2위로 지정되어 있다. 내각관방장관 이외의 국무대신이 제1위로 지정된 경우, 그 국무대신은 부총리라고 불리지만, 내각관방장관의 경우에는 특별히 부총리라고 불리지 않는다. 또한 그 이전의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예정자를 반드시 지정하지 않던 시대에 지정된 자는, 내각관방장관이더라도 부총리라고 불리고 있었다.

외유를 포함하여 출장이 많은 총리를 대신하여 위기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15], 1시간 이내에 관저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도쿄를 떠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23]. 또한 내각관방장관이 도쿄를 떠나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내각총리대신이 도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내각총리대신과 내각관방장관이 동시에 도쿄를 떠나는 사태는 이례적이라고 보도되는 경우가 있지만^[24][25], 그 경우에는 내각관방부장관이 도쿄에 있어서 위기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26][27].

4. 보좌 조직

내각관방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책이 설치되어 있다.

• 내각관방부장관 3명^[9]: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 국가안전보장국장^[9]
• 내각위기관리감 1명^[9]
• 내각관방부장관보 3명^[9]
• 내각홍보관 1명^[9]
• 내각정보관 1명^[9]
• 내각총무관 1명^[9]
• 내각부 대신보좌관 1명^[9] (내각관방장관은 내각부 사무의 총괄 정리를 담당하므로 희망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5. 역대 내각관방장관

~ 1947년 5월 24일 || 일본자유당 || 구 친임관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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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석 || rowspan="2" | 가타야마 내각 || 1947년 5월 24일
~ 1947년 6월 1일 || ||

|-

! 2

| 니시오 스에히로 || 1947년 6월 1일
~ 1948년 3월 10일 || 일본사회당 || 국무대신 겸 내각관방장관

|-

! 3

| 도마베치 기조 || 아시다 내각 || 1948년 3월 10일
~ 1948년 10월 15일 || 민주당 || 국무대신 겸 내각관방장관

|-

! -

| 공석 || rowspan="2" | 제2차 요시다 내각 || 1948년 10월 15일
~ 1948년 10월 17일 || ||

|-

! 4

| 사토 에이사쿠 || 1948년 10월 17일
~ 1949년 2월 16일 || 운수성 관료 ||

|-

! 5, 6

| 마스다 가네시치 || rowspan="3" | 제3차 요시다 내각 || 1949년 2월 16일
~ 1950년 5월 6일 || 민주자유당 || 국무대신(1949년 6월 24일~)

|-

! rowspan="3" | 7

| rowspan="3" | 오카자키 가쓰오 || 1950년 5월 6일
~ 1951년 12월 16일 || rowspan="3" | 민주자유당 ||

|-

| 제3차 요시다 내각 제1차 개조내각, 제2차 개조내각

|-

! 8

| 호리 시게루 || 제3차 요시다 내각 제3차 개조내각 || 1951년 12월 26일
~ 1952년 10월 30일 || 자유당 ||

|-

! 9

| 오가타 다케토라 || rowspan="2" | 제4차 요시다 내각 || 1952년 10월 30일
~ 1953년 3월 24일 || 자유당 || 국무대신, 부총리 (1952년 11월 28일 이후)

|-

! 10, 11, 12

| 후쿠나가 겐지 || 제4차 요시다 내각, 제5차 요시다 내각 || 1953년 3월 24일
~ 1954년 12월 10일 || 자유당 || 국무대신 (1954년 9월 24일~)

|-

! 13, 14, 15

| 네모토 류타로 || 제1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제2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 1954년 12월 10일
~ 1956년 12월 23일 || 일본민주당 ||

|-

! 16, 17

| 이시다 히로히데 || 이시바시 내각, 제1차 기시 내각 || 1956년 12월 23일
~ 1957년 7월 10일 || 자유민주당 ||

|-

! 18

| 아이치 기이치 || 제1차 기시 내각 개조내각 || 1957년 7월 10일
~ 1958년 6월 12일 || 자유민주당 ||

|-

! 19

| 아카기 무네노리 || 제2차 기시 내각 || 1958년 6월 12일
~ 1959년 6월 18일 || 자유민주당 ||

|-

! 20

| 시나 에쓰사부로 || 제2차 기시 내각 개조내각 || 1959년 6월 18일
~ 1960년 7월 19일 || 자유민주당 ||

|-

! 21, 22

| 오히라 마사요시 || 제1차 이케다 내각, 제2차 이케다 내각, 제1차 개조내각 || 1960년 7월 19일
~ 1962년 7월 18일 || 자유민주당 ||

|-

! 23

| 구로가네 야스미 || 제2차 이케다 내각 제2차 개조내각 || 1962년 7월 18일
~ 1963년 6월 11일 || 자유민주당 ||

|-

! colspan="6" | 인증관 시대 (1963년 6월 11일~1966년 6월 28일)

|-

! 24, 25

| 구로가네 야스미 || 제2차 이케다 내각 제2차 개조내각, 제3차 개조내각, 제3차 이케다 내각 || 1963년 6월 11일
~ 1964년 7월 18일 || 자유민주당 ||

|-

! 26

| 스즈키 젠코 || 제3차 이케다 내각 개조내각 || 1964년 7월 18일
~ 1964년 11월 9일 || 자유민주당 ||

|-

! 27

|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 제1차 사토 내각, 제1차 개조내각 || 1964년 11월 9일
~ 1966년 6월 28일 || 자유민주당 ||

|-

! colspan="6" | 국무대신 시대 (1966년 6월 28일~)

|-

! 28

| 하시모토 도미사부로 || 제1차 사토 내각 제1차 개조내각 || 1966년 6월 28일
~ 1966년 8월 1일 || 자유민주당 ||

|-

! 29

| 아이치 기이치 || 제1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내각 || 1966년 8월 1일
~ 1966년 12월 3일 || 자유민주당 ||

|-

! 30, 31

| 후쿠나가 겐지 || 제1차 사토 내각 제3차 개조내각, 제2차 사토 내각 || 1966년 12월 3일
~ 1967년 6월 21일 || 자유민주당 ||

|-

! 32

| 기무라 도시오 || 제2차 사토 내각, 제1차 개조내각 || 1967년 6월 21일
~ 1968년 11월 30일 || 자유민주당 ||

|-

! 33, 34

| 호리 시게루 || 제2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내각, 제3차 사토 내각 || 1968년 11월 30일
~ 1971년 7월 5일 || 자유민주당 ||

|-

! 35

| 다케시타 노보루 || 제3차 사토 내각 개조내각 || 1971년 7월 5일
~ 1972년 7월 7일 || 자유민주당 ||

|-

! 36, 37

| 니카이도 스스무 || 제1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제1차 개조내각 || 1972년 7월 7일
~ 1974년 11월 11일 || 자유민주당 ||

|-

! 38

| 다케시타 노보루 ||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제2차 개조내각 || 1974년 11월 11일
~ 1974년 12월 9일 || 자유민주당 ||

|-

! 39

| 이데 이치타로 || 미키 내각, 개조내각 || 1974년 12월 9일
~ 1976년 12월 24일 || 자유민주당 ||

|-

! 40

| 소노다 스나오 || 후쿠다 다케오 내각 || 1976년 12월 24일
~ 1977년 11월 28일 || 자유민주당 ||

|-

! 41

| 아베 신타로 || 후쿠다 다케오 내각 개조내각 || 1977년 11월 28일
~ 1978년 12월 7일 || 자유민주당 ||

|-

! 42

| 다나카 로쿠스케 || 제1차 오히라 내각 || 1978년 12월 7일
~ 1979년 11월 9일 || 자유민주당 ||

|-

! 43

| 이토 마사요시 || 제2차 오히라 내각 || 1979년 11월 9일
~ 1980년 7월 17일 || 자유민주당 ||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부총리) (1980년 6월 11일 이후)

|-

! 44

| 미야자와 기이치 || 스즈키 젠코 내각, 개조내각 || 1980년 7월 17일
~ 1982년 11월 27일 || 자유민주당 ||

|-

! 45

| 고토다 마사하루 || 제1차 나카소네 내각 || 1982년 11월 27일
~ 1983년 12월 27일 || 자유민주당 ||

|-

! 46

| 후지나미 다카오 ||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1차 개조내각 || 1983년 12월 27일
~ 1985년 12월 28일 || 자유민주당 ||

|-

! 47, 48

| 고토다 마사하루 ||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2차 개조내각, 제3차 나카소네 내각 || 1985년 12월 28일
~ 1987년 11월 6일 || 자유민주당 ||

|-

! 49

| 오부치 게이조 || 다케시타 내각 || 1987년 11월 6일
~ 1989년 6월 3일 || 자유민주당 || 새 연호 '헤이세이' 발표

|-

! 50

| 시오카와 마사주로 || 우노 내각 || 1989년 6월 3일
~ 1989년 8월 10일 || 자유민주당 ||

|-

! 51, 52

| 야마시타 도쿠오, 모리야마 마유미 || 제1차 가이후 내각 || 1989년 8월 10일
~ 1990년 2월 28일 || 자유민주당 ||

|-

! 53

| 사카모토 미소지 || 제2차 가이후 내각, 개조내각 || 1990년 2월 28일
~ 1991년 11월 5일 || 자유민주당 ||

|-

! 54

| 가토 고이치 || 미야자와 내각 || 1991년 11월 5일
~ 1992년 12월 12일 || 자유민주당 ||

|-

! 55

| 고노 요헤이 || 미야자와 내각 개조내각 || 1992년 12월 12일
~ 1993년 8월 9일 || 자유민주당 ||

|-

! 56

| 다케무라 마사요시 || 호소카와 내각 || 1993년 8월 9일
~ 1994년 4월 28일 || 신당 사키가케 ||

|-

! -

| 하다 쓰토무 || rowspan="2" | 하타 내각 || 1994년 4월 28일 || 신생당 || (내각총리대신으로) 내각관방장관 사무 취급

|-

! 57

| 구마가이 히로시 || 1994년 4월 28일
~ 1994년 6월 30일 || 신생당 ||

|-

! 58

| 이가라시 고조 || 무라야마 내각 || 1994년 6월 30일
~ 1995년 8월 8일 || 일본사회당 ||

|-

! 59

| 노사카 고켄 || 무라야마 내각 개조내각 || 1995년 8월 8일
~ 1996년 1월 11일 || 일본사회당 ||

|-

! 60, 61

| 가지야마 세이로쿠 || 제1차 하시모토 내각, 제2차 하시모토 내각 || 1996년 1월 11일
~ 1997년 9월 11일 || 자유민주당 ||

|-

! 62

| 무라오카 가네조 || 제2차 하시모토 내각 개조내각 || 1997년 9월 11일
~ 1998년 7월 30일 || 자유민주당 ||

|-

! 63

| 노나카 히로무 || 오부치 내각, 제1차 개조내각 || 1998년 7월 30일
~ 1999년 10월 5일 || 자유민주당 ||

|-

! 64, 65

| 아오키 미키오 || 제2차 개조내각, 제1차 모리 내각 || 1999년 10월 5일
~ 2000년 7월 4일 || 자유민주당 (참) ||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2000년 4월 3일 이후)

|-

! 66

| 나카가와 히데나오 || rowspan="2" |

6. 평가 및 비판

내각관방장관은 총리의 측근으로서, 총리 부재 시 위기 관리 책임을 맡지만, 관저 복귀를 위해 도쿄를 떠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15][23] 총리와 관방장관이 동시에 도쿄를 비우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도된다.^[24][25]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는 총재 파벌에서 관방장관을 기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나카소네 내각에서 타 파벌 출신인 고토다 마사하루가 임명되어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이후 총재 파벌 외 인사 기용도 이루어졌다.^[20] 호소카와 내각에서는 연립정권 파트너 정당 출신인 다케무라 마사요시가 기용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서 '정부 수뇌'는 관례적으로 내각관방장관을 지칭하며, 이는 기자 간담회 등 비공식적 발언에 사용된다.^[22] 내각관방장관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내각관방보상비를 자신의 판단으로 지출할 수 있다.^[21]

6. 1. 긍정적 평가

6. 2. 부정적 평가

참조

_[1] 문서 Cabinet Act, Article 13
_[2] 문서 Cabinet Act, Article 12, Paragraph 2, Item 4 and 5
_[3] 문서 Cabinet Act, Article 15
_[4] 문서 Cabinet Act, Article 9
_[5] 웹사이트 Government strongman Suga set to become Japan's longest-serving chief Cabinet secretary http://www.japantime[...] Jiji Press 2016-12-03
_[6] 웹사이트 主な特別職の職員の給与 https://www.cas.go.j[...]
_[7] 웹사이트 内閣官房組織等英文名称一覧 https://www.cas.go.j[...] 内閣官房 2020-10-18
_[8] 웹사이트 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
_[9] 문서 内閣法第12条
_[10] 문서 内閣法第13条第2項、第3項
_[11] 웹사이트 内閣官房長官とは｜金融経済用語集 - iFinance https://www.ifinance[...]
_[12] 웹사이트 内閣府における大臣・副大臣・大臣政務官の担当分野表 https://www.cao.go.j[...] 内閣府 2022-10-01
_[13] 뉴스 住人いない官房長官公邸 日本経済新聞 2015-08-09
_[14] 웹사이트 総理の右腕　官房長官に加藤勝信氏が就任…重要ポストに地元からも喜びの声【岡山】 | OHK　岡山放送 https://www.ohk.co.j[...]
_[15] 뉴스 北ミサイル発射直後に官邸を空けた松野官房長官　危機管理に不安 https://www.sankei.c[...] 産経新聞 2022-09-29
_[16] 서적 情と理 後藤田正晴回顧録 下 講談社
_[17] 서적 官房長官 側近の政治学 朝日新聞出版
_[18] 웹사이트 日本国COOになった官房長官　なぜ絶大な力を得たのか：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_[19] 웹사이트 官房長官は首相への必須条件 | | 中川佳昭 | 毎日新聞「政治プレミア」 https://mainichi.jp/[...]
_[20] 웹사이트 官房長官、首相と二人三脚の「内閣の要」: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
_[21] 웹사이트 官房長官の仕事って？　「実力者中の実力者」と言われる理由… The Asahi Shimbun Company. https://withnews.jp/[...]
_[22] 웹사이트 「政府高官」としか書けない 「オフレコ懇談」とは何か: J-CAST ニュース【全文表示】 https://www.j-cast.c[...]
_[23] 문서 内閣官房長官の[[外遊]]の例としては[[五十嵐広三]]の[[1994年]]（平成6年）10月の外遊、[[野坂浩賢]]の[[1995年]]（平成7年）9月の外遊、[[福田康夫]]の[[2003年]]（平成15年）9月の外遊、菅義偉の[[2015年]]（平成27年）10月の外遊と2019年（令和元年）5月の外遊の例がある。
_[24] 뉴스 日韓首脳会談　官房長官が同席　官邸外では異例 読売新聞 2010-11-16
_[25] 뉴스 首相も官房長官も「不在」の官邸　異例の事態に懸念も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19-07-19
_[26] 뉴스 首相・菅長官不在「指揮体制に間隙ない」 西村副長官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9-07-17
_[27] 뉴스 首相も官房長官も都内不在「十分な態勢とっていた」　北朝鮮ミサイル 【2021衆院選】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1-10-19
_[28] 웹사이트 パーティー裏金疑惑の松野官房長官を更迭へ、首相「役割果たして」から一転・後任調整 : 読売新聞 https://www.yomiu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