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프라이버시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목차

1. 개요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라틴어 'privatus'에서 유래되었으며, 철학적,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기술 발전은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침해 가능성을 열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감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는 개인의 자율성, 자기 정체성, 친밀한 관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법적 권리로서 헌법, 법률, 국제 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시장 접근 방식과 소비자 보호 접근 방식 간의 갈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 개인 정보 보호 역설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익명성 기술, 암호화 기술, 사용자 역량 강화, 법적 규제 등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프라이버시 법 -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EU 역내 규제를 통합하기 위해 2018년 5월 25일부터 EU 27개 회원국에 시행된 법규이다.
  • 프라이버시 법 -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는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적 상태로, 주관적 및 객관적 기대로 나뉘며, 합리적인 기대는 정당한 수색과 부당한 수색을 구별하는 법적 기준이 된다.
  • 디지털 권리 - 공정 이용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976년 미국 저작권법에서 명문화되었고,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디지털 권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기업이나 조직의 정책을 명시한 문서로, 컴퓨터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효용성과 소비자의 이해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프라이버시 -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 프라이버시 - 웹캠
    웹캠은 이미지를 캡처하고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하는 장치로, 화상 통신용으로 개발되어 인터넷 메신저 발전과 원격근무 확산으로 대중화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보호
정의원치 않는 관심으로부터의 격리
관련 권리인격권
추가 정보
영어privacy
기타 의미프라이버시 (동음이의)
참고松井珠理奈의 앨범 Privacy 및 橋本美加子의 싱글곡 개인생활―프라이버시―
관련 문제
개인 정보 문제위키백과 삭제 정책 참조
중요성
웹 환경에서의 변화웹은 망각의 종말을 의미함

2. 어원

"privacy"라는 단어는 라틴어 단어이자 개념인 "''privatus''"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공공의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 즉 개인적이며 자신에게 속하고 국가에 속하지 않는 것을 가리켰다.[3] 문자 그대로 "''privatus''"는 라틴어 동사 "''privere''"의 과거분사로, "빼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4]

법제도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은 이미 영미법에 그 기원이 있으며, “불법행위법상의 권리로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자유 및 사사로운 영역에 대한 타인의 침입을 받지 않는 자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법률상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가 이론화된 기원은 1890년 미국 변호사인 샘유얼 워렌과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하버드 로 리뷰에 게재한 논문 "프라이버시의 권리"(The Right to Privacy)에서 찾을수 있다. 그들은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라고 정의했다. “혼자 있을 권리”는 고립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는 타인에게 조사받거나 캐묻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0년 윌리엄 프로서(William L. Prosser)는 “프라이버시”라는 논문에서 프라이버시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프로서의 4분류'''): 사생활 침해, 사실의 공개,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공표, (이름이나 초상 등의) 도용.

그 후 정보화 사회가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권리에 적극적인 의미('''적극적 프라이버시''')가 부여되기 시작했고, 앨런 웨스틴(Alan Westin)은 1967년 저서 “프라이버시와 자유”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 권리”라고 언급했다. 이 정의는 프라이버시의 의미로 가장 대중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

교토대학교의 사토 코우지는 이 설을 바탕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을 주장하였고, “개인이 도덕적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 선이라고 판단하는 목적을 추구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자기 존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도쿄대학교의 헌법학자인 아시베 노부요시도 “프라이버시 권리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자기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정보 프라이버시 권)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173]

일본에서 프라이버시 권은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의 헌법학에서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프라이버시 권리 해석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프라이버시 권은 자기정보통제권이나 전술한 혼자 있을 권리 외에도 '''자기결정권'''과 '''정숙의 프라이버시권'''이 제시되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일정한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정숙의 프라이버시권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큰 방송을 듣게 되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는 이익”을 예로 들수 있다.

3. 역사

법제도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은 이미 영미법에 그 기원이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자유 및 사적인 영역에 대한 타인의 침입을 받지 않을 자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172]

법률상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가 이론화된 기원은 1890년 미국 변호사인 샘유얼 워렌과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하버드 로 리뷰에 게재한 논문 "프라이버시의 권리"이다. 그들은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라고 정의했다.[171] 이는 고립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는 타인에게 조사받거나 캐묻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0년 윌리엄 프로서(William L. Prosser)는 “프라이버시”라는 논문에서 프라이버시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프로서의 4분류'''):


  • 사생활 침해
  • 사실의 공개
  •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공표
  • (이름이나 초상 등의) 도용[171]


그 후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프라이버시 권리에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고('''적극적 프라이버시'''), 앨런 웨스틴은 1967년 저서 “프라이버시와 자유”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 권리”라고 언급했다.[178] 이 정의는 프라이버시의 의미로 가장 대중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

사토 코우지는 이 설을 바탕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을 제창하고, “개인이 도덕적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 선이라고 판단하는 목적을 추구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자기 존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정의로 채택했다.[179] 아시베 노부요시도 “프라이버시 권리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자기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정보 프라이버시 권)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173]

일본에서 프라이버시 권은 자기정보통제권이나 혼자 있을 권리 외에도 '''자기결정권'''과 '''정숙의 프라이버시권'''이 제시되고 있다.[178]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일정한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181] 정숙의 프라이버시권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듣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큰 방송을 듣게 되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는 이익”이다.[178]

개인정보보호 논의의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다.

  • 혼자 둬질 권리
  • 타인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권
  • 비밀 유지 (타인으로부터 어떤 정보든 감출 수 있는 선택권)
  • 자신에 대한 정보의 타인에 의한 이용에 대한 통제
  • 개인정보보호 상태
  • 인격과 자율성
  • 자기 정체성과 개인적 성장
  • 친밀한 관계의 보호


앨런 웨스틴은 "개인정보보호 상태"를 고독, 친밀함, 익명성, 예비의 4가지로 정의했다.[174] 제프리 레이먼은 "인격과 자율성"에 관해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실체 및 도덕적 권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설명했다.[175] 어윈 앨트먼은 "자기 정체성과 개인적 성장"을 확립하는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이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의한 장벽은 주변과 자기 자신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176] 하이먼 그로스는 개인정보보호가 없다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자기 발견이나 자기 비판에 임할 수 없게 된다고 시사한다.[177]

3. 1. 철학적 관점

개인정보보호 개념은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철학자들이 탐구하고 논의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는 고대 그리스 철학적 논의에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삶과 관련된 공적 영역인 ''폴리스''와 가정 생활과 관련된 사적 영역인 ''오이코스''의 두 가지 삶의 영역을 구분했다.[5] 집회서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삶의 다른 기본적인 필요와 함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6]

이슬람의 성전인 코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서로 감시하지 마라"(49:12), "당신이 그 거주자의 동의를 확신하지 못하는 한 당신 자신의 집을 제외한 어떤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24:27)라고 명시하고 있다.[7]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정부론 제2편''(1689)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8] 그는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어 개인이 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었다.[9]

정치적 영역에서 철학자들은 사적 판단권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개인의 사적 판단을 의미하는 ''도덕성(''Moralität'')과 기존의 집단 질서에 의해 정의된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시틀리히카이트(''Sittlichkeit'')를 구분했다. 반대로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법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침해로 해석했다. 그의 공리주의 이론은 법적 행위는 인간 복지 또는 필요한 유용성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0]

헤겔의 개념은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수정되었다. 밀의 에세이 ''자유론''(1859)은 다수의 폭정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의 견해는 개인의 발전과 자기 표현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권을 강조했다.[11]

감시에 대한 논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철학적 사상과 일치했다. 제러미 벤담은 1791년 판옵티콘이라고 불리는 감옥의 건축 설계를 통해 판옵티콘 효과로 알려진 현상을 개발했다. 이 현상은 특정 시점에서 증명될 수 없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서 감시의 가능성을 탐구했다.[12]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판옵티콘의 경우 감시 가능성은 죄수가 감옥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12]

3. 2. 기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침해하는 방식도 함께 변화해 왔다. 인쇄술이나 인터넷과 같은 기술은 정보 공유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개인 정보 침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1890년 새뮤얼 워런과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작성한 "개인 정보 보호 권리"라는 기사는 미국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옹호하는 최초의 출판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주로 인쇄 기술로 인해 가능해진 신문과 사진의 증가에 대한 반응이었다.[13][14]

1948년에 출판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전체주의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묘사했다. 이 소설은 현대 사회의 검열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유사점을 보여주며, 특히 대규모 소셜 미디어 회사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열 정책을 통해 온라인 활동을 통제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15][16]

1960년대에는 기술 변화가 개인 정보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반스 패커드의 ''벌거벗은 사회''와 앨런 웨스틴의 ''개인 정보 보호와 자유''는 이러한 논의를 이끌었으며, 특히 웨스틴은 디지털화된 개인 정보의 접근성과 통제 문제에 대한 현대적인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17]

새로운 기술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2001년 ''킬로 대 미국''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열화상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 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159] 2019년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의 작동 과정에서 수집된 친밀한 대화 내용을 기록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159]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권고하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OECD 8원칙)을 제시하여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OECD 8원칙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2013년에 개정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 8원칙”은 변함없이 제시되고 있다.[182][183]

개인정보보호권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다른 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180]

3. 2. 1. 경찰 및 정부

경찰과 시민들은 경찰이 시민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종 갈등을 빚는다. 예를 들어, 2012년 미국 대법원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안토인 존스 사건(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존스, 565 U.S. 400)에서 영장 없이 GPS 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은 4차 수정 조항을 침해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1965)에서 이미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확립되었고, 운송에 있어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4차 수정 조항이 물리적인 침입뿐만 아니라 디지털 침입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따라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존스''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18]

2014년 대법원은 만료된 운전면허 번호판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데이비드 레온 라일리 사건(릴리 대 캘리포니아, 573 U.S. 373)에서 영장 없이 시민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는 것은 부당한 수색이며 4차 수정 조항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수색하여 그가 총격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소한 물건과는 다른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가 증거의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릴리 대 캘리포니아''는 경찰과 마주했을 때 시민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19]

디지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법 집행 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과 관련된 최근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18년 사건인 ''카펜터 대 미국(585 U.S. ____)이다. 이 사건에서 FBI는 영장 없이 휴대전화 기록을 사용하여 티모시 아이보리 카펜터를 여러 혐의로 체포했고, 대법원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기록을 검색하는 것은 4차 수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4차 수정 조항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며, 제3자에게 전송된 정보도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

법 집행 기관을 넘어, 정부와 시민 간의 많은 상호 작용은 특히 폭로자를 통해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공개되었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있는데, 그는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감시 작전과 관련된 여러 작전을 공개했으며, NSA가 제3자 민간 기업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다른 대사관이나 국제 국가의 프레임워크에 침입하거나 다양한 데이터 유출을 통해 주로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보안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문화적 충격을 야기하고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21]

개인정보보호권을 다룰 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다른 인권과의 충돌이 문제된다.[180]

4. 인터넷

인터넷과 그 기반 기술은 빠른 속도와 큰 규모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컴퓨터 네트워크는 다양한 보안 문제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는 종종 '보안'과 혼동되기도 한다.[22]

감시 자본주의에 연루된 기업들은 보안에 초점을 맞춘 개인 정보 보호 개념을 주입하여,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규제 준수 문제로 축소하고, 동시에 이러한 규제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비를 한다.[23][24]

인터넷은 개인 정보 보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25][26] 예를 들어, '잊힐 권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컴퓨팅 능력'과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무기한 저장 및 보관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은 사용자의 '훼손된 기대' 모두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리벤지 포르노'와 '딥페이크'와 같은 현상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동의 없이 이미지를 얻고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가 필요하다.[27]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시민권 이니셔티브 및 전자 프런티어 재단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옹호 단체는 암호화 및 익명과 같은 기술적 개선과 기업 및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와 같은 사회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8][29]

1990년대부터 인터넷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사기업에 의해 독점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인프라는 영리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한다.[30] 따라서 정부가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능력은 산업 정책에 크게 제한되며, 통신이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통제를 시행한다.[31][32]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은 특정 인구 통계나 산업을 보호하는 데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33][34]

개인정보보호권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다른 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180]

4. 1.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OSN)는 현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5년 8월 기준 약 27억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35] 트위터는 3억 1,600만 명의 등록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25]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는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젊은 사용자보다 개인 정보 위협에 대해 더 우려하며, 많은 사용자가 정보 개인 정보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36] 익명 해제 연구는 텍스트 샘플, 탐색 로그, 페이스북 좋아요와 같은 디지털 발자취를 통해 개인의 성적 취향, 인종, 종교 및 정치적 견해, 성격 또는 지능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추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37]

소셜 미디어 개인 정보 침해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에 따르면, 미국 채용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의 75%가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며, 70%는 인터넷 정보를 기반으로 후보자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25] 이는 온라인 평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미국 고용주 모두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4. 1. 1. 셀카 문화

셀카는 오늘날 매우 인기가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selfie' 해시태그가 포함된 사진은 2300만 건이 넘고, '#me' 해시태그가 포함된 사진은 5100만 건이 넘는다.[38] 그러나 현대의 기업 및 정부 감시로 인해 이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39] 37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셀카를 게시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더 크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우려는 셀카를 찍고 올리는 행동과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40]

4. 1. 2. 온라인 괴롭힘

모바일 기기는 점점 더 위치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사용자의 위치와 선호도는 개인 정보를 구성하며, 부적절한 사용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de Montjoye 등이 수행한 최근 MIT 연구는 대략적인 장소와 시간을 구성하는 4개의 시공간 점만으로도 이동성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50만 명 중 95%를 고유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데이터 집합의 해상도가 낮더라도 이러한 제약 조건이 유지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악하거나 흐릿한 데이터 집합조차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48]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여기에는 익명화 서버 사용 및 정보 흐릿하게 하기가 포함된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는 이점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사이의 균형을 계산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정량화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49]

4. 2. 위치 기반 서비스

위치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여러 스캔들이 있었다. 한 예로, AccuWeather와 관련된 스캔들에서 AccuWeather가 위치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사용자가 AccuWeather 내에서 선택을 취소하더라도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치 데이터를 판매한 것을 포함한다. AccuWeather는 사용자 위치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회사인 Reveal Mobile에 이 데이터를 판매했다.[50] 다른 국제적인 사례들도 AccuWeather 사례와 유사하다. 2017년, McDelivery 앱 내의 취약한 API가 220만 명 사용자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노출시켰다.[51]

이러한 유형의 스캔들이 발생한 이후, 구글, 애플,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많은 대형 미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 입법 시스템 하에서 청문회와 압력을 받았다. 2011년, 미국 상원의원 알 프랭컨(Al Franken)은 스티브 잡스(Steve Jobs)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아이폰(iPhone)과 아이패드(iPad)이 사용자의 위치를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에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52][53] 애플은 이것이 의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주장했지만,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저스틴 브룩만은 "그들이 버그라고 부르는 것을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지만, 사용자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강력한 부인에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직접 반박했다.[54] 2021년, 미국 애리조나주는 법정에서 구글이 사용자를 기만하고 위치 설정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위치를 저장했다고 판결했다.[55]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권고하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OECD 8원칙*)을 제시하여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수집 제한의 원칙
  • 데이터 내용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 제한의 원칙
  • 안전 보호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 참여의 원칙
  •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2013년 7월 11일에 개정되어 2013년 9월 9일에 공개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 8원칙”은 변함없이 제시되고 있다.[182][183]

4. 2. 1. 위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윤리적 논쟁

미국에서는 1890년에 새뮤얼 D. 워런(Samuel D. Warren)과 루이스 C.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라는 두 변호사가 사생활 보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188] 그들은 논문에서 프랑스의 「1868년 5월 11일자 신문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프랑스 법에서는 이미 사생활 보호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189]

4. 3. 광고

인터넷은 중요한 광고 매체가 되었으며, 2019년 기준으로 디지털 마케팅은 전 세계 광고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56] 웹사이트는 맥락 광고처럼 사용자 추적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디지털 광고 중개업체들은 행동 광고를 장려하여 웹사이트 소유자가 HTTP 쿠키를 통해 사용자를 추적하는 코드를 사용하게 했다. 이러한 추적 데이터는 대규모 감시 산업의 일부로 다른 제3자에게 판매되기도 한다. 휴대전화의 등장 이후, 데이터 중개업체들은 앱 내에도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모바일 기기에 초점을 맞춘 3500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산업을 형성했다.[57]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특히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스캔들과 같은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증가하면서 많은 모바일 사용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57] 애플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주가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일부 반향을 일으켰다.[58] 구글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였다고 주장하는 쿠키의 대안인 FLoC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독과점 조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분석 결과로 인해 이후 제안을 철회했다.[59][60][61]

4. 4. 메타데이터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능력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확대되었다. 브라우징 로그, 검색어, 공개 페이스북 프로필 내용과 같은 행동을 자동 처리하여 성적 취향, 정치 및 종교적 견해, 인종, 약물 사용, 지능, 성격 등 개인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62]

호주에서는 2015년 통신(가로채기 및 접근) 개정(데이터 보존)법 (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Access) Amendment (Data Retention) Act 2015)을 통해 사용자 간 전송 메시지 내용과 메타데이터를 구분했다.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권고하며, 다음 원칙(OECD 8원칙)을 제시하여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수집 제한의 원칙
  • 데이터 내용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 제한의 원칙
  • 안전 보호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 참여의 원칙
  •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2013년 7월 11일에 개정되어 2013년 9월 9일에 공개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 8원칙"은 변함없이 제시되고 있다.[182][183]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 23일에 제정되었고, 2005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데이터베이스 상의 개인정보(개인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이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며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 존중의 이념 아래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그 적정한 취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 제3조)고 명시한다. 내용은 OECD 이사회의 권고를 따른다.

이 법률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상의 개인정보 관리를 적정화하고,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로 자기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원인(예: 형사 사건 등) 또는 자기 부지로 인한 제3자의 정보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유용하지 않고 해로운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급 명부, 졸업앨범을 만들 수 없다",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다", "철도 사고 시 철도회사가 가족 안부 확인에 응해주지 않는다" 등의 과잉 반응 사례가 소비자원에 보고되고 있다.[191]

5. 개인 정보 보호의 법적 권리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서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권을 부여한다.[63] 예를 들어 브라질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 사생활, 명예 및 이미지는 침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은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시민의 사생활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탈리아 헌법 또한 개인정보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다.[63] 헌법에 개인정보보호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헌법이 개인정보보호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해석했다.

많은 국가들이 헌법 외에도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아르헨티나 2000년 개인정보보호법, 캐나다 2000년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일본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정이 존재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든지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서신에 대한 임의적인 간섭이나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수집 제한, 데이터 내용, 목적 명확화, 이용 제한, 안전 보호, 공개, 개인 참여, 책임의 OECD 8원칙을 제시하여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182][183] 유럽 연합(EU)은 1995년 '''EU 데이터 보호 지침'''을 채택하여 회원국 간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를 공통화했다. 2016년에는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채택을 검토하기도 했다. 200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는 해당 기구 회원국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협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62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이후, 개인 정보 유출 및 악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여 2007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2012년 폐지되었다.

5. 1. 자유 시장 대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자유 시장 접근 방식과 소비자 보호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64]

자유 시장 접근 방식의 예로는 자발적인 OECD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지침이 있다.[65] 이 지침에 반영된 원칙들은 입법적 간섭 없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유럽 연합에서 법으로 제정된 GDPR의 개념과 비교하여 분석한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66]

반면 소비자 보호 접근 방식에서는 개인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시간이나 지식이 없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Jensen과 Potts는 대부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일반인의 독해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주었다.[67]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실명제로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많지만,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192]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 제)를 본격 도입했지만, 도입 직후 악의적인 게시물이 40% 감소했지만, 3년 후에는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10% 정도 감소에 그쳤고, 사이버 범죄는 2배 증가한 해도 있었다. 따라서 명확한 효과는 얻지 못했다.[193]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악의적인 게시물 비율은 13.9%에서 13%로 0.9% 감소에 그쳤다.[194][192] 유문주(柳文珠)의 『[https://cir.nii.ac.jp/crid/1390282680749737344 한국에서의 인터넷 실명제 시행과 효과]』에 따르면, 웹사이트 DCINSIDE 게시판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 제 도입 전후 게시물의 비방 비율은 26.8%에서 23.4%로, 악담은 5.1%에서 2.1%로 감소했다. 또한, 웹사이트 DAUM, DCINSIDE, MONEYTODAY에서는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율이 15.8%에서 13.9%로 감소했고, 정도에 따라 분류할 경우, 중증 악성 댓글은 8.9%에서 6.7%로 감소했지만, 경증 악성 댓글은 6.8%에서 7.2%로 증가했다.[195] 2012년 8월에는 사이버 공격의 급증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인터넷 실명제는 약 5년 만에 폐지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196][197]

5. 2. 국가별 개인 정보 보호 법률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2007년 개인정보보호 순위. 녹색은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 적색은 만연한 감시 사회로 간주되는 국가를 나타낸다. 헌법에 개인정보보호권이 명시된 국가는 황색과 녹색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서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권을 부여한다.[63] 예를 들어 브라질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 사생활, 명예 및 이미지는 침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은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시민의 사생활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탈리아 헌법 또한 개인정보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다.[63] 헌법에 개인정보보호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원 판결을 통해 헌법이 개인정보보호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해석했다.

많은 국가들이 헌법 외에도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아르헨티나 2000년 개인정보보호법, 캐나다 2000년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일본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국제 개인정보보호 협정이 존재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든지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서신에 대한 임의적인 간섭이나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1995년 데이터 보호 지침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를 안내한다. 200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는 해당 기구 회원국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협정이다.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인터넷 실명제로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많지만,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192] 카네기멜론대학교의 Daegon Cho와 Alessandro Acquist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명제는 욕설이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198]

경희대학교의 田中辰雄(田中辰雄)·浜屋敏의 실증 연구 '인터넷은 사회를 분단하는가?'에 따르면, 신문 구독이나 TV 뉴스 시청 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 이용은 사용자의 "의견 극단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터넷 블로그는 사용자의 의견을 온건하게 만들고, 인터넷 뉴스와 TV 뉴스는 사용자의 의견을 과격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 이용으로 의견이 과격해진다면, 인터넷에 친숙한 젊은층일수록 과격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령층일수록 의견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인터넷이 의견의 과격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젊은층일수록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고령층일수록 신문이나 TV를 이용하지만, 미디어가 기존형인지 인터넷형인지의 차이는 의견의 극단화와 무관했다.[199]''' 참가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지속함으로써 인터넷을 건설적인 토론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경제학자이자 국제대학교 GLOCOM 강사인 山口真一는, 인터넷상의 "염상(炎上)"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염상에 가담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약 1.5%에 불과하며,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번 염상에 가담하고 있는 실태가 있다고 지적했다.[200] '''"인터넷은 실제 사회에 비해 공격적인 사람이 많다"가 아니라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량으로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의 특성이 "원래부터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발신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대량으로 글을 쓰는 것은, 애초에 "자신이 옳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도 뉴스나 유명인의 게시물 댓글란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욕설을 쓰는 사람이 드물지 않아, 실명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194]

1962년에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되면서, 평생 불변의 번호, 강제 부여, 카드에 번호 인쇄, 민간 이용 가능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춘 공통 번호 제도가 생활에 침투했다.[201][202] 공통번호이라이넷(구: 반주기넷 연락회)의 시로이시 타카시와 그가 취재한 현지 취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억 수천만 건의 부정 접근 및 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유출, 명의 도용 사건이 빈발했지만, 번호 제도 자체에 대한 큰 반대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2년 당시 한국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진성미 의원은 "번호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이 50년 동안 계속되어 익숙한 상황이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202][203]

인터넷의 악플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2007년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항상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많은 게시판이나 포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등록 시 본인 확인을 엄격하게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 제도"이다.[204]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악의적인 글쓰기가 감소했지만, 3년 후에는 도입 전 수준으로 돌아와 명확한 효과는 얻지 못했다.[193][194] 또한 개인 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한국의 미디어 전문지 「미디어 오늘」 기자 이정환 등이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8월 위헌 판결이 나면서, 약 5년 만에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었다.[202]

  • '''주민등록번호 도입(1962년)'''—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배후로 지목된 북한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함.[205]
  • '''주민등록증 발급(1968년)'''—2015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에는 앞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발급 관청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지문 날인란이 있음.[205]
  • '''선거 운동 기간 정치 관련 사이트 인터넷 실명제 도입(2003년)'''—「공직선거법」제82조 6항에 따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선거 기간 중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 본인 확인이 의무화됨.[204][192][206] 한국에서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이 시작됨.[207]
  • '''「아이핀」시행(2006년)'''—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도입함.[201]
  • '''인터넷 실명제 도입(2007년 7월 27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 "악플"의 사회문제화와 배우 정다빈과 가수 유니가 악플로 자살하는 등의 사건을 계기로[208] 본인 확인을 한 사람만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그리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209][206][192]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이나 사용자가 질문에 답하는 "지식in" 등에도 적용됨. 검색, 웹메일, 블로그, 동호회 서비스 등의 이용은 적용 제외. 본인 확인 방법은 신용카드 번호 등 각종 카드 정보로 본인 확인하는 "신용카드 인증", 정부 위탁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암호화된 전자 문서 "공인인증서" 등임. 인터넷 실명제 대상 웹사이트는 확실히 본인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209][210] 사이트 관리자는 악의적인 악플이 게시되고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격을 한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함.[208]
  • '''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 변경(2008년)'''—연간 방문자 10만 명 이상도 규제 대상에 포함. 또한 인기 웹사이트 순위 변화에 따라 대상 사이트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함.[211][192]
  • '''(2008년)'''—기업의 경매 사이트에서 회원 186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이 해킹으로 유출됨.[212]
  • '''인터넷 실명제에서 유튜브 제외(2010년 4월)'''—유튜브는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어 2009년 4월부터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되었지만, 운영 회사인 구글(Google)이 대한민국 국적 사용자에 한해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여 법 적용을 피해 옴. 구글은 [https://youtube-kr.googleblog.com/2009/04/blog-post_08.html 블로그]에서 "구글 서비스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실명제 불복종을 표명. 조혜근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장은 "국외에 인터넷 주소지(도메인)를 두고 있는 사이트"를 실명제 적용 제외로 했지만, 국내 등록 사이트와의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음.[213][214]
  • '''(2010년)'''—중국인 해커가 쇼핑 사이트 7곳의 회원 정보 650만 명분을 불법으로 입수하여 체포됨. 다른 25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 2000만 건이 유출됨. 또한 신용카드 회사 "현대캐피탈"의 회원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175만 명분을 훔친 해커가 회사를 협박하여 1억원을 요구함.[212]
  • '''(2011년)'''—포털 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도난당함.[212]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뉴욕 타임즈 비판(2011년 9월 4일)'''—「인터넷에서 이름을 밝히다(Naming Names on the Interne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형편없는(lousy) 아이디어"라고 언급. 익명 표기는 개인 정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의 반정부 시위처럼 정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거나 기업의 비밀을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장. "인터넷 실명제는 더 나은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익명성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도.[215]
  • '''인터넷 "셧다운제" 도입(2011년 11월 20일)'''—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 게임 회사는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화됨.[216]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게임을 계기로 한 사망 사건이나 게임 중독으로 진단받는 아이를 둔 부모들로부터 온라인 게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여성가족부가 법안을 발의·추진.[217] 주민등록번호 도용, 오락을 강제로 금지하는 현대판 금주법과 같은 수법, 수많은 오락 중 온라인 게임만 적용되는 정당성, 해외 서비스는 제외되고 한국산만 적용, 바둑·체스·장기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도 대상이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217]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 불린 한국의 게임 산업이지만,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셧다운제 도입으로 1.16조원의 시장 위축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규제로 한국 게임 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함.[21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과 최태연 교수는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이며, 과학적인 진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사회, 환경, 게임 자체, 가정 환경,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가족 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정확한 치료 가이드라인 구축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전략을 제안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 게임문화재단은 "게임몰입상담센터"를 한국중앙대학교병원에 설립하고, 기존 상담 수준으로 대응했던 문제를 전문적인 치료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216]
  •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2012년 8월)'''—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위장이 용이하며 본인 식별이 어려워 인터넷 실명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폐지.[204] 헌법재판소는 "불이익이 오히려 커졌고, 인터넷 이용자가 신분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우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IP주소 추적과 형사 처벌, 손해 배상 등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밝힘.[219][220] 해외 SNS에는 적용되지 않아 한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과 IT 강국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년 한국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221]
  • '''(2014년)'''—주요 신용카드 3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한국 인구의 약 2배인 약 1억 400만 명 분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됨. 하청업체 직원이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가 일부를 팔았음.[212] 예금 안전을 확인하려는 고객들이 은행에 몰렸음.[203]
  •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합헌 판결(2015년 7월 30일)'''—선거 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 확인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이후 중소 언론사는 실제 선거 기간에 게시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부작용이 나타남. 헌법재판소는 "실명 확인으로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 등의 공익이 글 게시를 주저하여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밝힘.[222]


전자신분증 = eID 카드

  • --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eID 카드 발급 시작(2002년 1월)'''
  • '''벨기에: eID 카드 시작(2003년)'''—12세가 되면 항상 휴대할 것을 의무화. 연령과 국적에 따라 5종류가 있다. 얼굴 사진, 성별, 성명, 출생지, 발급일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인터넷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용"과 "서명용"의 2종류의 전자 인증서가 IC 칩에 내장.[223]
  • '''도난 스마트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완성(2013년 11월 27일)'''—모바일 무선 통신 관련 국제 단체 "Cellular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Association(CTIA)"가 발표. 전 세계 통신 사업자가 참가 가능[228]. 2014년 시점에서 스마트폰 도난은 살인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가를 초월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229]
  • -- '''네덜란드: 스마트폰 도난 다큐멘터리 영상이 화제(2016년 12월 13일)'''—네덜란드에 사는 영화 학교 학생, Anthony van der Meer씨가 공개.[231][232]
  • -- '''영국: 얼굴 인식 시스템이 2300명을 범죄자로 오인(2017년 9월~이듬해 5월)'''—남웨일스 경찰은, 축구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의 얼굴 인식 실증 시험 결과, 처음으로 인상이 일치한 2470명 중 2297명(약 92%)에 범죄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확정했다고 보고. 9개월 동안 2000건의 ID에서 450명을 체포했지만, 오인 체포는 1건도 없었다.[234]
  • -- '''폴란드: eID 카드화를 전국적으로 시작(2018년 1월)'''—폴란드 국민 약 3800만 명의 신분증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는 코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235]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8세 이상의 폴란드 국적자이며, 신분증이 유효 기간 내에 있고, 휴대전화 SIM 카드가 폴란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236]

5. 2. 1. 호주

호주 정보 담당관 사무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는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을 집행한다.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 최초 도입은 공공 부문, 특히 연방 정부 부처에 정보 개인정보보호 원칙(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주 정부 기관 또한 주 단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미 통신 사업자(1997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7) 제13부에 따라) 및 은행, 법률 및 환자/의사 관계에 적용되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68]

2008년, 호주 법 개혁 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ALRC)는 호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귀하의 정보를 위하여(For Your Inform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69] 호주 정부는 2012년 개인정보보호 개정(개인정보보호 강화)(Privacy Amendment (Enhancing Privacy Protection) Bill 2015) 법안을 통해 이러한 권고 사항을 채택하고 시행했다.[70]

2015년 통신(감청 및 접근) 개정(데이터 보존)법(Tele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Access) Amendment (Data Retention) Act 2015)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인권 침해 및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

5. 2. 2.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국가이며, 퀘벡주를 제외한 각 주와 준주는 영미법을 따르고, 퀘벡주는 민법을 따른다.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는 198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71]에 따라 처음 다루어졌으며, 이 법은 정부 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에 적용된다. 이후 각 주와 준주에서 자체 법률을 제정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의 목적은 개인에게 개인 정보에 접근할 권리,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할 권리, 그리고 개인 정보의 무단 수집, 사용 및 공개를 방지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72]

민간 부문의 개인 정보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73]("PIPEDA")은 상당히 유사한 조항이 주 차원에서 제정되지 않은 한 모든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다.[74] 그러나 주간 또는 국제적인 정보 전송은 여전히 PIPEDA의 적용을 받는다.[74] PIPEDA는 2021년과 2023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와 캐나다 학계의 참여를 통해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거쳤다.[75]

OPC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상의 개인 소송권이 없는 경우, 침입, 사생활 침해의 공개, 그리고 퀘벡 민법을 통해 사생활 침해 또는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76][77] 개인정보보호는 또한 주로 형법적 맥락에서 적용되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78]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보호된다.[79] 퀘벡에서는 퀘벡 민법[80] 제3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와 인권 및 자유 헌장[81] 제5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된다.

5. 2. 3. 유럽 연합

2016년, 유럽 연합은 개인 정보 오용을 줄이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개인 정보 보호 규정(GDPR)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기업이 사용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얻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82]

유럽 연합은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법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도 관련 당사자를 통제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을 느끼지 않아 집행이 부족하다고 한다.[83] 유럽 연합은 또한 다른 국가의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잊힐 권리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84]

5. 2. 4. 인도

2009년 아다르(Aadhaar) 프로젝트 도입 이후, 12억 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12자리 생체 인식 보안 번호와 연결되면서 아다르는 인도 빈곤층의 삶을 개선했다.[85] 이는 신원 확인을 제공하고 사기 및 자원 낭비를 방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다르의 확산과 함께, 아다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개인의 디지털 프로필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아다르 카드가 다른 경제 부문과 연계되면서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 개인 추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85] 아다르 데이터베이스는 보안 공격을 받기도 했으며, 사회 보호 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도 있었다.[86] 2017년 아다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인도 대법원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인권으로 선언했지만, 아다르의 합헌성에 대한 결정은 다른 재판부에 맡겼다.[87] 2018년 9월 인도 대법원은 아다르 프로젝트가 개인 정보 보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88]

5. 2. 5. 영국

영국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른 불법 행위(일반적으로 기밀 유지 위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생활은 EC법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사생활 정보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때때로 항변으로 인정된다.[89] 그러나 공식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공공 기관인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가 있다. ICO는 우수 사례를 장려하고, 적격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 및 조직에 정보를 제공하며, 법 위반 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 관련 영국 법률에는 199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2000년 정보 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2004년 환경 정보 규정(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2004), 2003년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통신 규정(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EC Directive) Regulations 2003)이 있다. ICO는 온라인상에서 사생활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개인 정보 툴킷(Personal Information Toolkit)"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한다.[90]

5. 2. 6. 미국

미국에서는 1890년대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이 시기에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전하기 시작했다.[91] 미국 헌법에는 개인정보보호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및 위치정보 개인정보보호는 제4조에 따라 암묵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92] 미국 연방 대법원은 다른 보장들이 정부의 개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권을 암묵적으로 부여하는 ''반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주'' 사건과 ''로 대 웨이드'' 사건이 그러하다. ''돕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은 후에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결을 뒤집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의 클래런스 토머스 판사는 ''그리스월드'' 사건의 반영 주장을 "명백한 부조리"라고 규정했다.[93] 이는 미국의 헌법적 개인정보보호권과 이에 의존하는 이전 판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94]

미국에서는 수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소송의 영향을 제한했다. 미국의 개인정보는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과 다양한 주법에 의해 규제된다.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은 연방 정부의 행정부에 있는 연방 기관에만 적용된다.[95]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96] 그램-리치-블라이리법(GLB) 및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HIPAA)과 같은 법률을 통해 미국에서 특정 개인정보보호권이 확립되었다.[97]

EU 및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달리 미국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엔 개인정보보호권 특별 보고관인 조셉 A. 카나타치는 이러한 차이점을 비판했다.[98]

소셜 미디어 개인 정보 침해는 미국에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채용 담당자 및 인사 담당자의 75%가 이제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며, 종종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사진/비디오 공유 사이트, 개인 웹사이트 및 블로그,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미국 채용 담당자의 70%가 인터넷 정보를 기반으로 후보자를 거부했다고 보고한다. 이로 인해 많은 지원자들이 온라인 평판 관리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개인정보 설정을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미국 고용주 모두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졌다.[25]

  • - '''미국: 유전자 검사 서비스 "[https://www.23andme.com/en-int/ 23andMe]" 제공 시작(2006년)'''—민간 업체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224]
  • - '''미국:「미국 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성립(2008년)'''—정식 명칭「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 연방 차원에서 성립. 유전자 정보에 기반한 건강 보험 관련 차별(가입 자격이나 보험료 결정 등), 고용주에 의한 차별(고용, 해고, 업무 배정, 승진이나 강등 결정 등)이 금지되었다.[224]
  • - '''미국: 구글이 각국 정부의 검열 건수를 발표(2010년)'''—2009년 7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튜브가 정부로부터 검열을 요구받은 건수를 발표했다.


국가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건수정보 삭제 건수
브라질3663건291건
미국3580건123건
영국1166건59건
인도1061건142건
프랑스864건해당사항 없음
이탈리아550건57건
독일458건188건
스페인324건32건
오스트레일리아155건17건
아르헨티나98건42건
폴란드86건해당사항 없음
일본44건10건 미만
한국44건64건
스위스42건해당사항 없음
캐나다41건16건
이스라엘30건해당사항 없음
중국??

[225]


  • - '''미국: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2013년 6월)'''[226][227]
  • - '''미국: 세금 환급 사칭 사기가 다발(2015년)'''—사이버 공격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로, 미국 국세청(IRS)에 부정 접근과 세금 환급 사기가 다발. 300만 건을 저지했지만 1만 3천 명 분의 피해가 발생했다.[230]
  • - '''미국: 구글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드론 비행 경로" 설정 기술을 특허 등록(2017년 2월 6일)'''—구글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드론 비행 기술의 특허(등록 번호: US9262929)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 인구 밀도, 이벤트, 교통 혼잡, 건물, 비행 금지 구역, 지역의 상세 정보, 드론 비행이 피해야 하는 병원이나 동물원의 위치, 공연·스포츠 경기 일정, 지역 주민의 드론 비행 금지 요구 등의 사항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비행 경로를 설정한다. 또한, 목적지에 정확하게 이동·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를 탑재한다고 하고 있다.[233]

6. 개인 정보 보호의 개념

개인정보보호 개념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탐구하고 논의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적인 영역인 ''폴리스''와 사적인 영역인 ''오이코스''를 구분했다.[5] 집회서에서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와 함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6]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은 "서로 감시하지 마라"(49:12), "당신이 그 거주자의 동의를 확신하지 못하는 한 당신 자신의 집을 제외한 어떤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24:27)라고 명시한다.[7]

존 로크는 ''정부론 제2편''(1689)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8]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개인의 사적 판단인 ''도덕성''(''Moralität'')과 집단 질서에 따른 개인의 권리와 의무인 ''시틀리히카이트''(''Sittlichkeit'')를 구분했다. 제러미 벤담은 법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침해로 보았고, 공리주의 이론에 따라 법적 행위를 인간 복지에 대한 기여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1859)에서 다수의 폭정과 국가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권을 개인의 발전과 자기표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했다.[11]

제러미 벤담은 1791년 판옵티콘이라는 감옥 설계를 통해 판옵티콘 효과를 개발했고, 미셸 푸코는 감시 가능성이 죄수들이 규칙을 따르게 만든다고 결론지었다.[12]

영미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개념은 불법행위법상의 권리로,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자유와 사적 영역에 대한 타인의 침입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했다.[10]

1890년 샘유얼 워렌과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프라이버시의 권리" 논문에서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로 정의했다.[10] 이는 고립될 권리와 사적 공간에서 감시받지 않을 권리로 해석될 수 있다.[10]

1960년 윌리엄 프로서는 프라이버시를 사생활 침해, 사실 공개, 오해를 초래하는 공표, 이름이나 초상 도용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10]

정보화 사회 도래와 함께 프라이버시 권리에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앨런 웨스틴은 1967년 저서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 권리"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가장 대중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10]

사토 코우지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제창하며, 개인이 도덕적 자율적 존재로서 자기 정보 공개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다.[10] 아시베 노부요시도 프라이버시 권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자기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로 간주된다고 말했다.[173]

일본 헌법학에서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프라이버시 권리 해석의 유력한 후보이다.[10] 일본에서는 자기정보통제권 외에도 '''자기결정권'''과 '''정숙의 프라이버시권'''이 제시된다.[10]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공권력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이며,[10] 정숙의 프라이버시권은 원치 않는 소음에 방해받지 않을 이익을 예로 들 수 있다.[10]

6. 1. 맥락적 무결성

헬렌 니센바움(Helen Nissenbaum)이 개발한 맥락적 무결성[99] 이론은 프라이버시를 적절한 정보 흐름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적절성은 사회적 맥락에 특정한 정당한 정보 규범과의 일치로 정의된다.

6. 2. 혼자 있을 권리

1890년, 미국의 법률가 새뮤얼 D. 워렌(Samuel D. Warren)과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혼자 내버려 둘 권리"를 프라이버시의 정의로 제시하며 주장했다.[100] 이 개념은 자연권 이론에 기반하며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둔다. 이 논문은 사진술과 같은 최근 기술 발전과,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으로 알려진 선정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되었다.[100]

"혼자 내버려 둘 권리"의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으며, 여러 해석 중 하나로는 원하는 경우 타인의 관심으로부터 고립할 권리, 그리고 자신의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감시나 관찰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초기의 모호한 법적 개념은 프라이버시를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설계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개념을 강화했고 미국에서 이러한 권리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의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혼자 두는 권리
  • 타인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권
  • 비밀 유지, 즉 타인으로부터 어떤 정보든 감출 수 있는 선택권
  • 자신에 대한 정보의 타인에 의한 이용에 대한 통제
  • 개인정보보호 상태
  • 인격과 자율성
  • 자기 정체성과 개인적 성장
  • 친밀한 관계의 보호

6. 3. 제한된 접근

제한된 접근이란 개인이나 다른 조직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101]

여러 이론가들은 프라이버시를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으로 보았다.[101] 19세기 후반, 에드윈 로렌스 고드킨은 "사생활,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관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관찰되고 논의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법적 보호를 받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썼다.[101] 시셀라 보크는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접근, 즉 물리적 접근, 개인 정보 또는 관심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라고 정의했다.[104]

  • -'''브라질''': 리우 카니발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을 시험 도입했다(2019년 3월).[237]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현실적인 영향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편리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기준이라고 다나카 노부히코는 말한다.[238]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의 실현은 개인정보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중국 사회의 합의는 독자적인 것이라고 한다.[239]

2019년 현재 중국에서는 QR코드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위챗이 보급되어 있다. 어느 한 앱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 두면 일상생활에서 현금은 거의 필요 없다. 쇼핑을 할 때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가 항상 실시간으로 감시·기록되지만, 자신이 부정행위의 피해를 입거나 판매자의 실수로 손해를 입는 것을 막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 개인정보 제공에 안심감을 얻고 있다.[238]

알리바바 그룹의 지마신용은 알리페이의 지불 내역 외에 학력, 경력, 자동차나 주택 등 자산 보유 상황, 교우 관계 등을 점수화하여 신용도를 350~950점 범위에서 평가한다. 이는 신용 대출이나 금리 우대 등의 판단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공개된다. 신용도 점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점수 범위분류
950~700신용 매우 우수
699~650신용 우수
649~600신용 양호
599~550신용 보통
549~350신용 다소 낮음



자신의 등급이 명확해짐으로써 “신용할 수 있는 고객”으로 대우받는 이점이 있으며, 결혼 정보 사이트나 취업에도 활용되고 있다.[239]

이러한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선하는, 개인정보 공개에 부정적인 일본이나 서구와는 달리, IT 기업이나 웹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보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238]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모든 국민의 신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용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신용이 낮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신용이 높으면 매우 살기 좋은 사회를 의도적으로 구축하는 방침을 내세운다.[239] 2016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개인 신용 체계 건설의 지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좋지 않은 전력이 있으면 항공기나 고속철도 이용이 금지되는 등 매우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239] 2020년을 목표로 “사회 신용 체계 확립”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240]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원이자 현대 중국 연구가인 츠가미 토시아키는 국민 감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민 감시·통제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중국은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최대의 결함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규모 운동이며,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가부장주의적인 중국공산당다운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렇게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공정한 경제·사회”는 매력적이라고 한다.[241]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터넷상의 논란이나, 민간 기업과 정부의 이해관계 차이가 표면화되는 등[240] 앞으로는 불명확하다. 한편, 과도한 감시 체제 강화, 종교탄압, 인권침해가 문제화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에는 만리방화벽이라고 불리는 검열 시스템(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제외)이 있으며,[242][243]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름은 닉네임도 가능하고, 계정 취득에는 신분증에 의한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는 “백엔드는 실명, 프런트는 자율”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정책에 반대 의견을 말하는 자의 블랙리스트화, 계정 삭제, 재등록 금지 등을 위챗(중국판 라인)이나 동영상 댓글에도 적용하고, 사이트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글쓰기를 감시하며, 위반한 관리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244][245] 2018년 4월 시점에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 천안문 사건 등 당국에 불리한 뉴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사이트, 성인 사이트, 유튜브 등의 동영상 사이트, 일본 사이트에서는 FC2동영상, 니코니코 동화 등이다.[243] 2018년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검열을 위해 최소 5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많은 소셜 미디어 조작 요원이 연간 5억 건의 친정부 댓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추정된다.[246]

2009년부터 BL이나 풍속을 주제로 한 소설 작품 작가, 개인 사이트 게시자의 체포·실형이 잇따르고 있다.[247][248][249] 2018년에는 BL 소설 작가가 7000만 부를 팔아 150000JPY을 벌었다는 이유로 성범죄나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 침해”, “동성애 차별” 등의 반론이 나왔다.[250] 중국 형법 제367조에는 “포르노를 포함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은 외설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어떤 작품이 예술인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없다. 조회수가 2만 회를 넘으면, 오리지널이든 재배포든 “외설물 유포죄”가 된다. 국내산 AV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지나 감상도 금지되어 있다.[251][247] 사회주의 국가의 가족관에서는 부부는 “국가에 대해 차세대를 담당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의무를 지고 있으며, 동성애자 등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커플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252] 중국에서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간주하여, 인터넷 방송 등에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2018년 동성애와 관련된 게시물을 일제히 삭제하여 큰 반발을 불렀다.[253]

동성애 외에도 규제되는 내용이 많다.[255][256][257]

규제 내용 예시:


  • “뼈나 언데드 스켈레톤 요소”[254]
  • “초능력”, “SF”, “타임 트래블”
  • “정치 문제”, “조직의 내부 부패”
  • “경찰이나 관헌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탐정에 의한 미스터리물)”
  • “권력자나 부자를 우스꽝스럽게 그린 것”
  • “근대의 영웅으로 여겨지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표현”
  • “외국인이 이기고 중국인이 지는 것(중국인이 악당인 것) 이야기”
  • “국가 체제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것”


몬스터 헌터 시리즈 등 게임 판매 중지나 동인지 판매회에서의 체포도 발생하고 있다.[258][260][261] 또한, 2018년 시점에서 매년 34편의 외국 영화만 상영을 허가하고 있다.[295][262]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면 중국 전역에서 상영이 금지된다. 『고스트버스터즈 (2016년 영화)』, 『백 투 더 퓨처』, 『스타워즈 시리즈』, 『다 빈치 코드 (영화)』 등이 상영 불가능하다.[263][264] 2015년 6월 8일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기생수』,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 『DEATH NOTE』, 『흑집사 (애니메이션)』, 『PSYCHO-PASS 사이코패스』, 『소드 아트 온라인 (애니메이션)』, 『도쿄 구울』 등 38편에 대해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배포 회사에 경고·벌금 등의 처벌을 했다.[265][266][267][268] 해외 작품은 텔레비전 방송 시간도 30% 이하로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269][270]

2017~2018년에 걸쳐,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대량 구금하고 정치적인 재교육을 실시하는 움직임이 급증했다. 위구르족이나 다른 소수 민족의 무슬림이 최대 100만 명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271] 수용소는 직업 훈련 센터를 표방하면서도, 발이 바닥에 겨우 닿을 정도로 매달려 4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게 하고, 중국공산당을 찬양하도록 강요하고, 해외 가족과 연락을 끊는 등, 한족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즈타니 나오코는 주요 도시를 포함하면 약 10명 중 1명의 위구르족이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추측하지만, 정부에 의한 정보 차단으로 정확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의 나우아트 대변인은 “우리는 위구르족의 대규모 구금과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 이 조치의 중단과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호소했지만, 중국 외교부의 류캉 대변인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사회는 안정되어 있고, 경제도 발전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272]

6. 4. 정보 통제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는 "개인, 집단 또는 기관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는 개념이다.[105]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합의에 의해 대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그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생활 권리로 "보호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105] 찰스 프라이드(Charles Fried)는 "사생활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에 대한 통제는 압박을 받고 있다.[106][107]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의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105]

  • 혼자 있을 권리
  • 타인의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권
  • 비밀 유지, 즉 타인으로부터 어떤 정보든 감출 수 있는 선택권
  • 자신에 대한 정보의 타인에 의한 이용에 대한 통제
  • 개인정보보호 상태
  • 인격과 자율성
  • 자기 정체성과 개인적 성장
  • 친밀한 관계의 보호


앨런 웨스틴(Alan Westin)은 4가지 개인정보보호 상태(혹은 경험)를 정의했다. 고독(solitude), 친밀함(intimacy), 익명성(anonymity), 예비(reserve)이다.[174] 여기서 "친밀함"은 개인 간의 친밀하고 편안하며 허물없는 관계를 의미하며,[174] "예비"는 원치 않는 침해 행위에 대해 심리적 장벽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장벽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보 전달을 제한하려는 요구가 존중되는 상태를 의미한다.[174]

제프리 레이먼(Jeffrey Reiman)은 개인정보보호를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실체 및 도덕적 권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설명했다.[175]

어윈 앨트먼(Irwin Altman)은 개인정보보호에 의한 장벽은 주변과 자기 자신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176] 하이먼 그로스(Hyman Gross)는 개인정보보호가 없다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자기 발견이나 자기 비판에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177]

6. 5. 개인 정보 보호 상태

앨런 웨스틴은 사생활의 네 가지 상태를 고독, 친밀함, 익명성, 보류로 정의했다.[108] 고독은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다.[108] 친밀함은 "두 명 이상의 개인 간의 가깝고, 편안하며, 솔직한 관계"로, 소규모 그룹에서 나타난다.[108] 익명성은 "'공적인 사생활'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욕구"이다.[108] 보류는 "원치 않는 침입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 전달을 제한하려는 욕구를 타인이 존중하도록 요구한다.[108]

커스티 휴스는 보류 외에도 물리적, 행동적, 규범적 장벽을 추가로 제시했다. 물리적 장벽은 벽과 문처럼 타인의 접근을 막는다.[109] 행동적 장벽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접근을 원치 않음을 전달한다.[109] 규범적 장벽은 법률, 사회적 규범처럼 타인의 접근 시도를 억제한다.[109]

6. 6. 개인적 통제로서의 개인 정보 보호

심리학자 칼 A. 존슨(Carl A. Johnson)은 사생활을 개인적 통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심리적 개념으로 규정했다.[110] 존슨은 사람들이 개인적 통제를 행사하는 위치를 분류하기 위해 다음 네 단계를 조사했다.

  • 결과 선택 통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선택하는 것.
  • 행동 선택 통제: 선택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할 행동 전략을 선택하는 것.
  • 결과 효능: 선택된 행동을 통해 선택된 결과를 달성하는 것.
  • 결과 실현 통제: 개인이 달성한 결과에 대한 개인적 해석.


존슨은 사생활이 결과에 대한 2차 통제(결과를 간접적으로 야기하는 행동)를 가진 행동이라는 개념을 탐구한다.

로렌조 마냐니(Lorenzo Magnani)는 사생활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식에 대한 개인적 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개념을 확장한다.[111] 마냐니는 우리의 정체성과 데이터가 과도하게 외부화되고 조사를 받으면 개인적 통제, 존엄성 및 책임감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는 외부의 침입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

존슨은 사생활과 개인적 통제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명확히 한다. 여기서 개괄된 행동은 사생활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개념 또한 그가 정의한 행동 결과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110]

6. 7. 비밀

개인정보보호는 때때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정의된다. 리처드 포스너는 개인정보보호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숨길 권리"라고 말했다.[112]

다양한 법적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가 비밀로 묘사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개인정보보호가 비밀이라면, 이미 공개된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를 비밀로 논의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사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사적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선택적인 비밀의 종류로 상상된다.[112]

6. 8. 인격과 자율성

개인 정보 보호는 인격 발달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프리 라이만(Jeffrey Reiman)은 개인 정보 보호를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현실에 대한 소유권 인정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도덕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정의했다.[113] "사회적 의례" 혹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을 통해 사회 집단은 발달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독점적인 도덕적 권리, 다시 말해 몸에 대한 도덕적 소유권이 있음을 알려준다.[113] 여기에는 능동적(신체적) 및 인지적 착취에 대한 통제가 포함되는데, 전자는 자신의 움직임과 행동에 대한 통제이고 후자는 누가 언제 자신의 신체적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이다.[113]

스탠리 벤(Stanley Benn)은 개인 정보 보호를 자신을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 즉 선택할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114] 선택을 행사하려면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114] 공개적인 관찰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결정적인 특성"과 "제한된 확률"을 가진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114] 반면, 은밀한 관찰은 개인이 자신의 지식과 동의 없이 선택을 행사하는 조건을 바꾼다.[114]

또한, 개인 정보 보호는 자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인격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셉 쿠퍼(Joseph Kufer)에 따르면, 자율적인 자아 개념은 자신을 "목적 지향적이고 자기 결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행위자"로 인식하는 것과 자기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누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115]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은 자아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115]

장 피아제(Jean Piaget)와 빅터 타우스크(Victor Tausk)와 같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아이들이 누가 자신에게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자율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115] 또한, 교도소와 정신 병원과 같은 "전면적 제도"(어빙 고프먼의 연구)[116]와 같은 특정 기관의 성인에 대한 연구는 개인 정보 보호의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박탈 또는 침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율성 감각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115]

6. 9. 자기 정체성과 개인적 성장

앨런 웨스틴(Alan Westin)은 사생활의 네 가지 상태를 고독, 친밀함, 익명성, 보류로 정의했다.[108] 고독은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다.[108] 친밀함은 두 명 이상이 가깝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108] 익명성은 공적인 장소에서 사생활을 유지하려는 욕구이다.[108] 보류는 타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제한하려는 심리적 장벽이다.[108]

커스티 휴스(Kirsty Hughes)는 보류 외에도 물리적, 행동적, 규범적 장벽을 추가했다. 물리적 장벽은 벽과 문처럼 타인의 접근을 막는다.[109] 행동적 장벽은 언어, 신체 언어 등으로 타인에게 접근을 원치 않음을 전달한다.[109] 규범적 장벽은 법률, 사회 규범처럼 타인의 접근을 억제한다.[109]

칼 A. 존슨(Carl A. Johnson)은 사생활을 개인적 통제와 관련된 심리적 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개인적 통제를 행사하는 위치를 결과 선택 통제, 행동 선택 통제, 결과 효능, 결과 실현 통제의 네 단계로 조사했다. 존슨은 사생활이 결과에 대한 2차 통제를 가진 행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로렌조 마냐니(Lorenzo Magnani)는 사생활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식에 대한 개인적 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11] 그는 우리의 정체성과 데이터가 과도하게 외부로 공개되면 개인적 통제, 존엄성, 책임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생활 보호가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한다고 보았다.

존슨은 사생활의 핵심이 행동 선택 통제라고 주장하며, 맥신 울프(Maxine Wolfe), 로버트 S. 라우퍼(Robert S. Laufer), 어윈 알트먼(Irwin Altman) 등의 해석과 논의한다. 그는 사생활과 개인적 통제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사생활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 발달에 필수적이다. 어윈 올트먼(Irwin Altman)에 따르면, 사생활의 경계는 자아의 경계를 정의하고 한정하며 자아를 정의하는 데 기여한다.[117] 이러한 통제는 타인과의 접촉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17]

또한, 사생활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하이먼 그로스(Hyman Gross)는 사생활, 즉 고독, 익명성, 사회적 역할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이 없다면,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발견과 자기 비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115]

6. 10. 친밀성

개인성 이론이 프라이버시를 개인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처럼, 친밀성 이론은 프라이버시를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긴다.[118] 인간 관계의 일부는 개인이 거의 모든 개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는 프라이버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영역이다.[118]

제임스 레이철스는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능력과, 서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썼다.[118] 친밀성 보호는 성적 프라이버시 개념의 핵심이며, 법학 교수 다니엘 시트론은 이를 독특한 형태의 프라이버시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9]

6. 11. 신체적 개인 정보 보호

앨런 웨스틴(Alan Westin)은 사생활의 네 가지 상태를 고독, 친밀함, 익명성, 보류로 정의했다.[108] 고독은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이다. 친밀함은 두 명 이상이 가깝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익명성은 공적인 장소에서 사생활을 유지하려는 욕구이다. 보류는 심리적 장벽을 만들어 자신에 대한 정보 전달을 제한하는 것이다.[108]

커스티 휴스(Kirsty Hughes)는 사생활 장벽으로 물리적, 행동적, 규범적 장벽을 제시했다.[109] 물리적 장벽은 벽과 문처럼 타인의 접근을 막는다. 행동적 장벽은 언어, 신체 언어, 옷차림 등으로 타인에게 접근을 원치 않음을 전달한다. 규범적 장벽은 법률, 사회적 규범처럼 타인의 접근 시도를 억제한다.[109]

신체적 사생활은 "개인의 신체적 공간이나 고독에 대한 침해를 막는 것"으로 정의된다.[120]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무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개인의 신체, 주택, 서류, 소지품을 보호한다.[121]

신체적 사생활은 문화적 민감성, 개인의 존엄성, 수줍음, 안전과 관련된다.[122] 친밀한 행동이나 신체의 사적인 부위를 타인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옷, 벽, 울타리, 개인 정보 보호 화면, 무늬유리, 창문 커튼 등을 사용한다.

6. 12. 조직적 개인 정보 보호

정부 기관, 기업, 단체 등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비밀이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관행 및 통제를 채택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 행정부는 행정 특권[123]을 주장하거나 특정 정보를 기밀로 선언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귀중한 독점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121]

6. 12. 1. 개인 정보 자기 동기화

프라이버시 자기 동기화는 기업 프라이버시 프로그램의 이해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기여하는 가설적인 방식이다. 이해관계자에는 고객, 직원, 관리자, 임원, 공급업체, 파트너, 투자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자기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기업의 사업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개인적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룬다고 본다.[124]

6. 13. 개인의 권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자유 시장 접근 방식과 소비자 보호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64] 자유 시장 접근 방식의 예로는 자발적인 OECD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지침이 있다.[65] 소비자 보호 접근 방식에서는 개인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시간이나 지식이 없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67]

데이비드 플래허티(David Flaherty)는 네트워크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된다고 믿으며, '데이터 보호'를 프라이버시의 한 측면으로 개발했다. 그는 프라이버시를 정보 통제로서 "개인은 혼자 있고 싶어하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라고 설명한다.[125]

리처드 포스너(Richard Posner)와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는 개인 정보 통제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포스너는 정보를 은폐하는 프라이버시를 비판하며, 이는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126] 레시그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코드와 법률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사람들이 권리를 재산권으로 생각한다면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강력해질 것"이고,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실명제로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많지만,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192]

6. 14. 집단적 가치 및 인권

프리실라 리건은 개인적인 개념의 프라이버시가 철학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았다. 그녀는 공유된 인식, 공공 가치, 그리고 집단적 요소라는 세 가지 차원을 가진 프라이버시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한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유된 생각은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허용한다. 공공 가치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부 권력을 제한한다. 집단적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나눌 수 없는 집단적 이익으로 묘사한다.[128]

레슬리 리건 셰이드는 프라이버시의 인권이 의미 있는 민주적 참여에 필요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는 정보가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대한 규범에 달려 있으며,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프라이버시의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에 선례가 있다.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매체를 통하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129] 셰이드는 프라이버시는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다.[130]

6. 15. 개인 정보 보호 역설 및 경제적 가치 평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자유 시장 접근 방식과 소비자 보호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64] 자유 시장 접근 방식의 예로는 자발적인 OECD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지침이 있다.[65] 반면 소비자 보호 접근 방식에서는 개인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시간이나 지식이 없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7년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본격 도입한 대한민국에서는, 도입 직후 악의적인 게시물이 40% 감소했지만, 3년 후에는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10% 정도 감소에 그쳤고, 사이버 범죄는 2배 증가한 해도 있었다. 따라서 명확한 효과는 얻지 못했다.[193] 2012년 8월에는 사이버 공격의 급증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져, 인터넷 실명제는 약 5년 만에 폐지되었다.[196][197]

인터넷은 광고 매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9년 기준 디지털 마케팅이 전 세계 광고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56]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디지털 광고 중개업체들은 행동 광고 관행을 장려해 왔으며, 이러한 추적 데이터는 대규모 감시 산업의 일부로 제3자에게도 판매된다. 휴대전화의 등장 이후로 데이터 중개업체들은 앱 내에도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모바일 기기에 초점을 맞춘 3500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산업을 형성했다.[57]

개인 정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위험 태도,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적 가치, 개인 정보에 대한 일반적 태도 등을 포함한 복잡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148]

6. 15. 1.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연구

개인정보보호 역설(privacy paradox)은 온라인 사용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132] 이 용어는 1998년 초기에 만들어졌지만,[133] 현재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134][132]

수잔 반스(Susan B. Barnes)는 소셜 미디어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가리키는 데 개인정보보호 역설이라는 용어를 비슷하게 사용했다.[135] 성인과 비교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보호 역설은 여러 연구 환경에서 연구되고 기술되어 왔다. 여러 연구에서 온라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보호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보여주었다.[136] 그러나 현재로서는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정보 공유 행동 사이에 상당하고 때로는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137] 이는 개인정보보호 역설에 반하는 것이다.

수잔 바르트(Susanne Barth)와 메노 데 용(Menno D.T. de Jo)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모바일 컴퓨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특히 위험 요소를 평가하지 않고 빠르고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구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보호 조치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동안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수 있다.[145]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지 결정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146]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 불가능성은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요청된 권한보다 비용, 기능, 디자인, 평점, 리뷰 및 다운로드 수에 훨씬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147]

6. 15. 2. 개인 정보의 경제적 가치 평가

인터넷은 광고 매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9년 기준 디지털 마케팅이 전 세계 광고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56] 웹사이트는 맥락 광고와 같이 사용자 추적 없이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디지털 광고 중개업체들은 행동 광고 관행을 장려하여 웹사이트 소유자가 HTTP 쿠키를 통해 사용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 조각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추적 데이터는 대규모 감시 산업의 일부로 다른 제3자에게도 판매된다. 휴대전화의 등장 이후로 데이터 중개업체들은 앱 내에도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모바일 기기에 초점을 맞춘 3500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산업을 형성했다.[57]

개인 정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는 위험 태도, 개인 정보에 대한 개인적 가치, 개인 정보에 대한 일반적 태도(일반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측정됨)를 포함한 복잡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148] 여러 유형의 개인 정보의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려는 한 실험은 개인 정보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나타냈다.[146] 데이터의 가치를 확인하려면 "개인 정보에 대한 주식 시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149] 감시 자본주의와 대규모 감시 산업은 기업과 정부 간에 공유될 때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에 정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인다.

7. 개인 정보 보호를 감소시키는 행위

다른 개인정보보호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과정이나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거하거나, 문제 삼거나, 감소시키거나, 공격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1960년 법학자 윌리엄 프로서는 개인정보보호로 구제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56]


  • 개인의 사적인 공간, 개인적인 일, 또는 고독에 대한 욕구에 대한 침해[156]
  • 개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 당사자에게 당황스러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공개[156]
  •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대중이 그들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156]
  •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들의 초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156]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러한 역사적 선례들을 바탕으로 Daniel J. Solove는 개인정보에 해로운 행위에 대한 또 다른 분류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된 정보의 수집, 정보의 처리, 정보의 공유, 그리고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한 개인 공간의 침입이 포함된다.[103]

하위 섹션에서 다루겠지만, 정보 수집에는 감시와 심문 등이 있고,[157] 정보 집합화에는 데이터 집합화, 식별, 데이터 보안 문제, 2차 사용, 배제 등이 있다.[157] 정보 유포에는 기밀 유지 위반, 정보 공개, 노출, 접근성 증가, 협박, 정보의 도용, 왜곡 등이 있으며,[104] 침입에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원치 않는 접근 등이 해당된다.[1]

7. 1.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은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157] 예를 들어 감시와 심문이 있다.[157]

구글(Google)과 메타(Meta)와 같은 회사는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158] 이 데이터에는 검색 습관,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심지어 개인적인 의사소통까지 포함된다.[158] 이러한 회사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집계하여 상세한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한 다음 광고주 및 기타 제3자에게 판매한다.[158] 이러한 관행은 종종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거의 통제할 수 없어 개인 정보 침해로 이어진다.[158] 개인 데이터의 판매는 타겟 광고, 조작, 그리고 민감한 정보가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158]

OECD는 1980년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권고하면서, 개인정보보호 8원칙을 제시하였다.[182] 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182]

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
데이터 내용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 보호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



2013년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개정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 8원칙”은 변함없이 제시되고 있다.[182]

일본에서는 2003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데이터베이스 상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OECD 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따르고 있다.

7. 2. 정보 집합화

개인정보 침해의 맥락에서 정보 수집은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157] 예를 들어 감시와 심문이 있다.[157] 또 다른 예로는 소비자와 마케터가 최근 개인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얼굴 인식을 통해 비즈니스 맥락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다.[157]

구글(Google)과 메타(Meta)와 같은 회사는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데이터에는 검색 습관,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심지어 개인적인 의사소통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회사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집계하여 상세한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한 다음 광고주 및 기타 제3자에게 판매한다. 이러한 관행은 종종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거의 통제할 수 없어 개인 정보 침해로 이어진다. 개인 데이터의 판매는 타겟 광고, 조작, 그리고 민감한 정보가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 데이터의 이러한 상업적 이용은 사용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158]

개별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집합적으로 수집되어 처리될 때, 정보 조각들의 집합적 보고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157] 다음은 사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다.[157]

  • 데이터 집합화, 즉 관련은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을 연결하는 것[157]
  • 식별, 이는 익명화된 데이터 항목을 익명 해제 프로세스를 통해 특정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던 사실들을 그 사람들과 연결시켜 익명성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157]
  • 보안 문제, 예를 들어 데이터 보안의 부족은 조직이 데이터 보호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유출로 인해 데이터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한다.[157]
  • 2차 사용, 이는 사람들이 특정 목적으로 데이터 공유에 동의했지만, 데이터 기증자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이다.[157]
  • 배제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사용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157]

7. 3. 정보 유포

정보 유포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된 정보가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공유되거나 공유될 위협이 있을 때 사생활 침해가 된다.[104]

정보 유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예가 있다.[104]

  • 기밀 유지 위반: 어떤 기관이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한 후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이다.[104]
  • 정보 공개: 정보 수집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 관계없이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104]
  • 노출: 공개된 정보가 정보 주체에게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공유하기에 금기시되는 정보일 때, 예를 들어 사생활 경험, 나체 또는 사적인 신체 기능을 공개하는 등의 정보 공개의 특별한 유형이다.[104]
  • 접근성 증가: 도킹의 경우처럼 실제로 정보를 배포하지 않고 정보 가용성을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104]
  • 협박: 누군가를 강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104]
  • 정보의 도용: 누군가의 인격에 대한 공격이며, 도용당한 사람의 평판이나 초상의 가치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이익이 아닌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104]
  • 왜곡: 개인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나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다.[104]

7. 4. 침입

개인 정보 침입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의 하위 개념으로, 정보 수집, 집계, 유포와는 다르다. 정보 오용이 아닌, 개인이 비밀을 지킬 권리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침입은 정보 공개 의도와 관계없이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 공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다.

7. 4. 1. 침입

침입이란 데이터 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개인의 사적인 공간과 고독에 대한 원치 않는 접근을 의미한다.[1] 결정 간섭이란 어떤 주체가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그 사람의 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개인의 사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1]

7. 4. 2. 개인 정보 침해의 예시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 정보 침해 방식도 변화해왔다. 인쇄술이나 인터넷 같은 기술은 정보 공유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개인 정보 침해의 새로운 가능성도 열었다. 1960년대부터 기술 변화가 개인 정보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반스 패커드의 ''벌거벗은 사회''와 앨런 F. 웨스틴의 ''개인 정보 보호와 자유''는 이러한 논의를 이끌었다. 특히 웨스틴은 개인 데이터의 접근성과 통제권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적 개인 정보 보호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17]

새로운 기술은 개인 정보 수집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열화상 장치 사용은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드러낼 수 있어 개인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01년 ''킬로 대 미국'' 사건에서 법원은 영장 없는 열화상 장치 사용이 개인 정보 침해라고 판결했다. 2019년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친밀한 순간을 듣고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159] 이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의 시민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종종 갈등을 빚는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2012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존스'' 사건: 대법원은 영장 없는 GPS 추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릴리 대 캘리포니아'' 사건: 대법원은 영장 없는 휴대전화 검색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2018년 ''카펜터 대 미국'' 사건: 대법원은 영장 없는 휴대전화 기록 검색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20]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감시 작전을 폭로하여 디지털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적 논쟁을 일으켰다.[21]

모바일 기기의 위치 추적 기능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사용자의 위치와 선호도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며,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MIT 연구에 따르면, 대략적인 장소와 시간 정보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다.[48]

AccuWeather 사례[50]나 McDelivery 앱[51] 사례처럼 위치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 이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은 미국 입법 시스템 하에서 청문회와 압력을 받았다. 2011년 알 프랭컨 상원의원은 스티브 잡스에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위치 정보 기록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52][53] 2021년 애리조나주 법원은 구글이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했다고 판결했다.[55]

2019년, 애플과 아마존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스마트 스피커에 녹음된 사적인 순간을 들어야 했다고 보고되었다.[159]

8. 개인 정보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기술 발전은 개인 정보 보호 및 침해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인쇄술이나 인터넷과 같은 기술은 정보 공유를 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개인 정보 침해의 새로운 가능성도 열었다. 1890년 새뮤얼 워런과 루이스 브랜다이스는 "개인 정보 보호 권리"라는 기사를 통해 인쇄 기술로 인한 신문과 사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13][14]

1948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빅 브라더가 감시와 제한된 언론, 사상의 자유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검열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했다.[15] 현대 사회에서도 정부 대신 대규모 소셜 미디어 회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검열 정책을 통해 온라인 발언을 통제하며 금전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1984''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16]

1960년대에는 반스 패커드의 ''벌거벗은 사회''와 앨런 웨스틴의 ''개인 정보 보호와 자유''가 출판되면서 기술 변화가 개인 정보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웨스틴은 개인 데이터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대적인 개인 정보 보호 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17]

새로운 기술은 개인 정보 수집 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2001년 ''킬로 대 미국''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열화상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 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친밀한 순간을 기록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159]

개인정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사이버 보안은 조직적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권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와 같은 다른 인권과 충돌할 수 있다.[180] 예를 들어, 야나기 미리의 소설 『돌에 헤엄치는 물고기』(石に泳ぐ魚)와 다나카 마키코의 장녀 이혼 기사를 다룬 『주간문춘』(週刊文春) 사건은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18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80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OECD 8원칙)을 제시하여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13년에 지침이 개정되었지만 8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182][183]

OECD 8원칙


8. 1. 암호화

개인은 애플이나 아웃룩(Outlook.com)과 같은 회사에 내장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MIME 또는 PGP와 같은 두 가지 암호화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여 이메일을 암호화할 수 있다.[160] 수신자만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시그널 메시징 앱은 많은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고 완벽한 순방향 보안의 형태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61] 시그널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162] 암호화 및 기타 개인 정보 보호 기반 보안 조치는 모네로 및 ZCash와 같은 일부 암호화폐에도 사용된다.[163][164]

8. 2. 익명성

익명 프록시나 I2P, 토르와 같은 익명 네트워크는 IP 주소와 위치를 숨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사용자의 사이트 방문 기록이나 통신 상대를 알 수 없게 한다. 하지만 제3자의 데이터 마이닝으로부터 사용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는 못한다.[165] 익명 프록시는 사용자 기기에 내장되어 있지만, 가상 사설망(VPN)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VPN을 사용하면 서버와 사용자 컴퓨터 간의 모든 데이터와 연결이 숨겨져 온라인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사용자와 ISP 사이에 장벽이 생긴다. 특히 공용 Wi-Fi를 사용할 때 VPN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VPN을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가 ISP가 아닌 VPN 서버를 통해 흐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익명 프록시나 VPN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시크릿 모드나 개인 정보 보호 모드를 사용하면 컴퓨터에 기록, 인터넷 파일, 쿠키가 저장되지 않지만, ISP는 여전히 사용자의 검색 기록을 볼 수 있다. 익명 검색 엔진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기록과 클릭이 공유되지 않으며 광고 차단기를 방해한다.[166]

8. 3. 사용자 역량 강화

인터넷은 빠른 속도와 큰 규모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보안 문제를 야기한다. 감시 자본주의에 연루된 기업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규제 준수의 문제로 축소하고, 규제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비를 한다.[23][24]

'잊힐 권리'는 방대한 데이터 저장 및 검색 능력과 사용자의 훼손된 기대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 '리벤지 포르노'와 '딥페이크'와 같은 현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가 필요하다.[27] 따라서 사이버 시민권 이니셔티브와 전자 프런티어 재단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옹호 단체는 암호화 및 익명성과 같은 기술적 개선과 기업 및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과 같은 사회적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8][29]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인터넷 인프라는 영리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민 개인 정보 보호 능력은 산업 정책에 크게 제한된다.[30][31]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은 종종 특정 인구 통계나 산업을 보호하는 데 국한된다.[33][34]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디자인이 사용자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45]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OECD 8원칙*)을 제시하여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수집 제한의 원칙
  • 데이터 내용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 제한의 원칙
  • 안전 보호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 참여의 원칙
  •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2013년에 개정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 8원칙”은 변함없이 제시되고 있다.[182][183]

8. 4. 기타 보안 조치

인터넷과 그 기반 기술은 점점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규모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다양한 새로운 보안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는 종종 '보안'과 혼동된다.[22]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개인 정보의 양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자가 신원 도용을 저지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166] 또한,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2단계 인증을 사용하면 다양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때 계정이 손상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의 개인 정보를 스캔하는 팝업과 같은 유해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167]

8. 5. 법적 방법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는 연방 차원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법이 없으며, 프라이버시 설정은 기존에 제정된 프라이버시 법의 수준에 따라 제한된다.[168] 사용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프라이버시가 주요 관심사임을 알려 더 많은 프라이버시 법 제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168]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 인터넷 실명제로 악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많지만,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192]

9. 인간 외 동물의 개인 정보 보호

생물학자이자 자연사가인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런던 동물원에서 고릴라 한 마리가 탈출한 사건을 논하며 고릴라들이 "사생활을 중시한다"고 말했다.[169]

과밀로 인한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부족은 심장병과 고혈압을 포함한 동물들의 건강 문제를 증가시킨다. 또한, 과밀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아 사망률 증가 및 어미 동물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과밀로 인한 사생활 부족은 동물들의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다른 개체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다른 종 개체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가는 그들의 삶에 필수적이며, 과밀은 이러한 관계를 어지럽힌다.[170]

예를 들어,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고릴라가 유리 우리를 통해 관찰될 때 사생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고릴라는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 고릴라와 다른 동물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에 있을 수 있지만, 애튼버러는 이것이 불필요한 시선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동물들은 관찰되지 않는 공간에 숨기 시작한다.[170]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방문객들의 시선 때문에 해로운 행동이나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1]

동물관람객으로 인한 행동 변화
면사포타마린신체 접촉 및 성행위를 포함한 사회적 행동 감소
침팬지서로에게 더 공격적으로 변함
사자꼬리원숭이인간 방문객 수에 비례하여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자해(자신을 뭄)함
오랑우탄방문객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머리를 가리는 행위가 줄어듦


10. 참고 문헌


  • 로렌스 레스직, 코드 2.0 (2006), ISBN 978-0-465-03914-2, 열한 번째: 프라이버시
  • 다니엘 J. 솔로브, 프라이버시 이해하기 (하버드대학교 출판부, 2010), ISBN 978-0674035072

참조

[1] LPD
[2] EPD
[3] 웹사이트 privacy (n.) https://www.etymonli[...] 2020-11-17
[4] 논문 Right to Privacy, A Complicated Concept to Review http://dx.doi.org/10[...] 2019
[5] 백과사전 Privacy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24-03-21
[6] 웹사이트 oremus Bible Browser : Ecclesiasticus 29:21 https://bible.oremus[...] 2024-03-21
[7] 논문 Privacy and Islam: From the Quran to data protection in Pakistan http://www.tandfonli[...] 2007-06
[8] 논문 Privacy and the Law: A Philosophical Prelude https://www.jstor.or[...] 1966
[9] 논문 Public, Private, and the Household in Early Seventeenth-Century England https://www.jstor.or[...] 2006
[10] 논문 Philosophical Views on the Value of Privacy https://www.jstor.or[...] 1966
[11] 서적 Central Works of Philosophy: The Nineteenth Century https://www.jstor.or[...]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5
[12] 논문 A Taxonomy of Privacy https://www.jstor.or[...] 2006
[13] 웹사이트 4 ''Harvard Law Review'' 193 (1890) http://groups.csail.[...] Groups.csail.mit.edu 2019-08-22
[14] 서적 Information Privacy, Official Reference for the Certified Information privacy Professional (CIPP) 2007
[15] 웹사이트 Nineteen Eighty-four {{!}} Summary, Characters, Analysis, & Facts https://www.britanni[...] 2021-09-27
[16] 웹사이트 As Orwell's 1984 Turns 70 It Predicted Much Of Today's Surveillance Society https://www.forbes.c[...] 2021-09-27
[17] 웹사이트 Alan Westin is the father of modern data privacy law https://www.osano.co[...] 2020-07-24
[18] 웹사이트 United States v. Jones https://www.oyez.org[...] 2021-09-27
[19] 웹사이트 Riley v. California https://www.oyez.org[...] 2021-09-27
[20] 웹사이트 Carpenter v. United States https://www.oyez.org[...] 2021-09-27
[21] 웹사이트 17 disturbing things Snowden has taught us (so far) https://www.pri.org/[...] 2021-09-28
[22] 웹사이트 Privacy vs Security: A pointless false dichotomy? https://missinfogeek[...]
[23] 서적 Industry Unbound: The Inside Story of Privacy, Data, and Corporate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웹사이트 The Little-Known Data Broker Industry Is Spending Big Bucks Lobbying Congress https://themarkup.or[...] 2021-04
[25] 웹사이트 The Web Means the End of Forgetting https://www.nytimes.[...] 2010-07-25
[26] 서적 The Privacy Fallacy: Harm and Power in the Information Economy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 서적 The Privacy Fallacy: Harm and Power in the Information Economy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 웹사이트 Privacy https://www.eff.org/[...]
[29] 웹사이트 Legislative Reform https://cybercivilri[...]
[30] 서적 Internet for the People: The Fight for Our Digital Future Verso Books
[31] 웹사이트 Fighting Identity Theft with the Red Flags Rule: A How-To Guide for Business https://www.ftc.gov/[...] 2021-09-28
[32] 잡지 How Europe's New Privacy Law Will Change the Web, and More https://www.wired.co[...] 2021-10-26
[33] 웹사이트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COPPA") https://www.ftc.gov/[...] 2021-09-28
[34] 웹사이트 Fair Credit Reporting Act https://www.ftc.gov/[...] 2023-06-18
[35] 웹사이트 Facebook: active users worldwide https://www.statista[...] 2020-10-11
[36] 논문 Reviewing Person's Value of Privacy of Online Social Networking http://www.emeraldin[...]
[37] 논문 Private traits and attributes are predictable from digital records of human behavior
[38] 뉴스 Self-portraits and social media: The rise of the 'selfie' https://www.bbc.com/[...] 2013-06-07
[39] 논문 Selfie Culture in the Age of Corporate and State Surveillance 2015-05-04
[40] 논문 Do Online Privacy Concerns Predict Selfie Behavior among Adolescents, Young Adults and Adults? 2017
[41] 뉴스 In wake of Amanda Todd suicide, MPs to debate anti-bullying motion http://www.ctvnews.c[...] CTV News 2012-10-14
[42] 웹사이트 Amanda Todd's mother raises concerns about cyberbullying bill: Families of cyberbullying victims want legislation, but some have concerns about warrantless access to Canadians personal data. https://www.thestar.[...] 2014-04-13
[43] 웹사이트 Carol Todd's Testimony regarding Bill C-13 https://openparliame[...] www.openparliament.ca 2014-05-14
[44] 웹사이트 Real-Name Online Registration to Be Scrapped https://english.chos[...]
[45] 학회발표 Empirical analysis of online anonymity and user behaviors: the impact of real name policy https://www.computer[...] IEEE Computer Society
[46] 웹사이트 Law, Policies and Regulations https://www.stopbull[...] 2019-09-24
[47] 웹사이트 Florida Anti-Bullying Laws and Policies https://www.stopbull[...] 2019-09-24
[48] 논문 Unique in the Crowd: The privacy bounds of human mobility 2013-03-25
[49] 서적 Quantifying Privacy in Terms of Entropy for Context Aware Services Springer 2009-12
[50] 웹사이트 AccuWeather caught sending user location data – even when location sharing is off https://www.zdnet.co[...] 2017-08-22
[51] 웹사이트 McShame: McDonald's API Leaks Data for 2.2 Million Users https://www.bankinfo[...] 2017-03-20
[52] 뉴스 Government officials want answers to secret iPhone tracking https://archive.toda[...] 2011-04-21
[53] 웹사이트 Apple faces questions from Congress about iPhone tracking https://www.computer[...] 2011-04-21
[54] 웹사이트 Apple denies tracking iPhone users, but promises changes https://www.computer[...] 2011-04-27
[55] 웹사이트 Complaint for Injunctive and Other Relief https://www.azag.gov[...] The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Arizona In and For the County of Maricopa 2021-06-03
[56] 웹사이트 Global Digital Ad Spending 2019 https://www.insideri[...]
[57] 뉴스 The Battle for Digital Privacy Is Reshaping the Internet https://www.nytimes.[...] 2021-09-16
[58] 웹사이트 Privacy by default, abuse by design: EU competition concerns about Apple's new app tracking policy https://www.hausfeld[...] 2024-05-16
[59] 웹사이트 Google Facing Fresh E.U. Inquiry Over Ad Technology https://www.nytimes.[...] 2021-06-22
[60] 웹사이트 EFF technologist cites Google "breach of trust" on FLoC; key ad-tech change agent departs IAB Tech Lab https://itega.org/20[...]
[61] 웹사이트 Google's FLoC Is a Terrible Idea https://www.eff.org/[...] 2021-03-03
[62] 논문 Private traits and attributes are predictable from digital records of human behavior
[63] 웹사이트 The Italian Constitution http://www.quirinale[...] The official website of the Presidency of the Italian Republic
[64] 서적 Ethics for the Information Age Pearson Addison Wesley
[65] 웹사이트 Privacy Guidelines http://www.oecd.org/[...] OECD
[66] 보고서 Data Protection Principles for the 21st Century. Revising the 1980 OECD Guidelines https://www.oii.ox.a[...]
[67] 학회발표 Privacy policies as decision-making tools: an evaluation of online privacy notices
[68] 웹사이트 The Privacy Act https://www.oaic.gov[...] 2023-03-10
[69] 웹사이트 For Your Information http://www.alrc.gov.[...] Alrc.gov.au 2008-08-12
[70] 법률 Privacy Amendment (Enhancing Privacy Protection) Bill 2012 https://www.comlaw.g[...]
[71] 웹사이트 Consolidated federal laws of Canada, Privacy Act https://laws-lois.ju[...] 2024-03-21
[72] 서적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LexisNexis Canada Inc.
[73] 웹사이트 Consolidated federal laws of Cana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https://laws-lois.ju[...] 2019-06-21
[74] 서적 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LexisNexis Canada Inc.
[75] 웹사이트 Policy Proposals for PIPEDA Reform to Address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www.priv.gc.[...]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76] 서적 Class Actions in Privacy Law Routledge
[77] 판례 Jones v. Tsige, 2012 ONCA 32 (CanLII) https://canlii.ca/t/[...]
[78] 웹사이트 Consolidated federal laws of Canada, THE CONSTITUTION ACTS, 1867 to 1982 https://laws-lois.ju[...] 2020-08-07
[79] 서적 Criminal Procedure in Canada LexisNexis Canada Inc. 2013
[80] 웹사이트 - Civil Code of Québec https://www.legisque[...]
[81] 웹사이트 -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https://www.legisque[...]
[82] 학술지 E-Commerce Consumer Privacy Protection Based on Differential Privacy 2019
[83] 학술지 A Study on the Lack of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Acts
[84] 웹사이트 French Official Campaigns to Make 'Right to be Forgotten' Global https://bits.blogs.n[...] nytimes 2014-12-03
[85] 웹사이트 What Happens When a Billion Identities Are Digitized? https://insights.som[...] 2020-03-27
[86] 학술지 Explaining Trust in Large Biometric Infrastructures: A Critical Realist Case Study of India's Aadhaar Project https://dspace.lboro[...] 2018-09-24
[87] 뉴스 Indian Supreme Court Declares Privacy A Fundamental Right https://www.npr.org/[...] 2017-08-24
[88] 웹사이트 India's top court upholds validity of biometric ID card https://www.aljazeer[...]
[89] 뉴스 Does Beckham judgment change rules? http://news.bbc.co.u[...] 2005-04-27
[90] 웹사이트 Personal Information Toolkit http://www.ico.gov.u[...]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UK
[91] 웹사이트 Privacy http://plato.stanfor[...]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5-01-01
[92] 웹사이트 Fourth Amendment https://www.law.corn[...]
[93] 웹사이트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https://www.law.corn[...]
[94] 웹사이트 What is Griswold v. Connecticut? How access to contraception and other privacy rights could be at risk after SCOTUS overturned Roe v. Wade https://www.business[...]
[95] 웹사이트 The Privacy Act https://foia.state.g[...] US Department of State 2015-05-22
[96] 법률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97] 법률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98] 웹사이트 Visi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undocs.org/A[...]
[99] 서적 Privacy in Context Technology, Policy, and the Integrity of Social Lif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100] 학술지 The Right To Privacy http://www.law.louis[...] 1890
[101] 학술지 Libel and its Legal Remedy http://digital.libra[...] 1880-12
[102] 학술지 Transparency of Intentions Decreases Privacy Concerns in Ubiquitous Surveillance https://www.research[...] 2014
[103] 학술지 Privacy and the Limits of Law 1980
[104] 서적 Secrets : on the ethics of concealment and revelation Vintage Books 1989
[105] 서적 Privacy and freedom Bodley Head 1970
[106] 웹사이트 Predicting Data that People Refuse to Disclose; How Data Mining Predictions Challenge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https://openaccess.l[...] 2017-07-19
[107] 논문 The future of consumer data protection in the E.U. Re-thinking the "notice and consent" paradigm in the new era of predictive analytics https://www.scienced[...] 2014-12-01
[108] 서적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109] 논문 A Behavioural Understanding of Privacy and Its Implications for Privacy Law 2012
[110] 논문 Privacy as Personal Control https://www.research[...] 1974
[111] 서적 Morality in a Technological World: Knowledge as Du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2] 서적 The economics of justice https://archive.org/[...]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113] 논문 Privacy, Intimacy, and Personhood 1976
[114] 서적 Philosophical Dimensions of Privacy: An An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5] 논문 Privacy, Autonomy, and Self-Concept 1987
[116] 서적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Doubleday
[117] 서적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y, and Crowding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18] 논문 Why Privacy is Important Summer 1975
[119] 논문 Sexual Privacy https://scholarship.[...] 2019
[120] 서적 Managing Privac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rporate America https://archive.org/[...] UNC Press Books
[121] 뉴스 Fixing the Fourth Amendment with trade secret law: A response to Kyllo v. United States http://findarticles.[...]
[122] 웹사이트 Security Recommendations For Stalking Victims https://web.archive.[...] Privacyrights 2012-01-11
[123] 웹사이트 FindLaw's Writ – Amar: Executive Privilege http://writ.corporat[...] Writ.corporate.findlaw.com 2004-04-16
[124] 서적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Insights on Corporate Risk and Opportunity for Privacy-Savvy Leaders Carswell
[125] 서적 Protecting privacy in surveillance societies: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weden, Franc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26] 논문 The economics of privacy
[127] 서적 Ethical theory and business. Pearson/Prentice Hall
[128] 서적 Legislating privacy: Technology, social values, and public polic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29] 웹사이트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eb.archive.[...]
[130] 논문 Reconsidering the right to privacy in Canada
[131] 논문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protection of online privacy in the age of surveillance http://eprints.bourn[...]
[132] 뉴스 'Opting In': A Privacy Paradox The Washington Post 2000-09-03
[133] 뉴스 The privacy paradox: Introduction Spring 1998
[134] 뉴스 Privacy paradox: Customers want control – and coupons 2000-04-10
[135] 웹사이트 Volume 11, Number 9 https://firstmonday.[...] 2006-09-04
[136] 논문 The 'Privacy Paradox' in the Social Web: The Impact of Privacy Concer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Perceived Social Relevance on Different Forms of Self-Disclosure 2014-01
[137] 논문 Privacy antecedents for SNS self-disclosure: The case of Facebook https://linkinghub.e[...] 2015-04
[138] 논문 Online Privacy Concerns and Privacy Management: A Meta-Analytical Review: Privacy Concerns Meta-Analysis https://academic.oup[...] 2017-02
[139] 논문 Explaining the privacy paradox: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investigating privacy attitude and behavior https://linkinghub.e[...] 2018-08
[140] 논문 Reviving Campbell's Paradigm for Attitude Research http://journals.sage[...] 2010-11
[141] 논문 Imagined communities: Awareness, information sharing, and privacy on the Facebook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06-06
[142] 서적 The Privacy Fallacy: Harm and Power in the Information Economy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3] 학술지 Taking risky opportunities in youthful content creation: teenager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intimacy, privacy and self-expression http://eprints.lse.a[...]
[144] 학술지 The privacy paradox on social network sites revisited: The rol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group norms http://www.cyberpsyc[...]
[145] 학술지 The privacy paradox – Investigating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privacy concerns and actual online behavior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2017-11-01
[146] 학술지 Privacy attitudes and privacy behaviour: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on the privacy paradox phenomenon 2017-01
[147] 학술지 Putting the privacy paradox to the test: Online privacy and security behaviors among users with technical knowledge, privacy awareness, and financial resources 2019-08-01
[148] 학술지 A measure of the implicit value of privacy under risk 2020-03-27
[149] 웹사이트 The privacy paradox is a privacy dilemma https://blog.mozilla[...] 2020-01-10
[150] 논문 Choice Architecture and Smartphone Privacy: There's a Price for That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3
[151] 논문 Network Publicy Governance transcript Verlag 2018
[152] 학술지 Privacy as a Concept and a Social Issue: A Multidimensional Developmental Theory https://onlinelibrar[...] 1977-07
[153] 학술지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Procedural Fairness, and Impersonal Trust: An Empirical Investigation http://pubsonline.in[...] 1999-02
[154] 학술지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the Privacy Calculus 2017-01
[155] 학술지 Online Social Networks: Why We Disclose http://journals.sage[...] 2010-06
[156] 학술지 Privacy http://scholarship.l[...] 1960
[157] 학술지 Contour-as-Face Framework: A Method to Preserve Privacy and Perception 2020-05-04
[158] 학술지 The business of personal data: Google, Facebook, and privacy issues in the EU and the USA https://academic.oup[...] 2017
[159] 뉴스 Silicon Valley is Listening to Your Most Intimate Moments https://www.bloomber[...] Bloomberg Businessweek 2019-12-11
[160] 웹사이트 How to Encrypt Email (Gmail, Outlook, iOS, Yahoo, Android, AOL) https://www.pandasec[...] 2021-03-02
[161] 웹사이트 Signal Messenger: Speak Freely https://signal.org/e[...] 2021-11-22
[162] 웹사이트 Edward Snowden Explains How To Reclaim Your Privacy https://theintercept[...] 2015-11-12
[163] 웹사이트 Dark web finds bitcoin increasingly more of a problem than a help, tries other digital currencies https://www.cnbc.com[...] 2017-08-29
[164] 웹사이트 Coinbase considers adding five new coins to its platform https://www.cnbc.com[...] 2018-07-13
[165] 웹사이트 Anonymizers vs. VPN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https://blog.orchid.[...] 2021-05-11
[166] 웹사이트 7 Tips to Manage Your Identity and Protect Your Privacy Online https://staysafeonli[...] 2021-11-22
[167] 뉴스 How to Protect Your Digital Privacy https://www.nytimes.[...] 2019-01-25
[168] 뉴스 Your Technology Is Tracking You. Take These Steps For Better Online Privacy : Life Kit https://www.npr.org/[...]
[169] 뉴스 David Attenborough: zoos should use peepholes to respect gorillas' privacy https://www.theguard[...] 2016-10-18
[170] 학술지 Glass Panels and Peepholes: Nonhuman Animals and the Right to Privacy https://onlinelibrar[...] 2020-12
[171] 잡지 Animals Need Digital Privacy Too https://www.wired.co[...] 2020-01-31
[172] 웹사이트 プライバシーとは https://kotobank.jp/[...]
[173] 서적 憲法 第三版
[174] 서적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175] 학술지 Privacy, Intimacy, and Personhood
[176] 서적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y, and Crowding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77] 학술지 Privacy, Autonomy, and Self-Concept
[178] 뉴스 仏当局:プライバシー侵害容疑で捜査 密会写真で女優告訴 http://mainichi.jp/s[...] 2014-02-08
[179] 서적 人格権法概説
[180] 서적 放送ハンドブック改訂版 日経BP社 2007-04-09
[181] 서적 放送ハンドブック改訂版 日経BP社 2007-04-09
[182] 웹사이트 OECDプライバシーガイドライン（仮訳）について http://www.jipdec.or[...] JIPDEC 2015-12-12
[183] 웹사이트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http://www.oecd.org/[...] OECD 2015-12-12
[184] 웹사이트 ＡＰＥＣによる越境個人情報保護に係る取組 http://www.meti.go.j[...] 経済産業省 2016-09-01
[185] 웹사이트 APEC／CBPRシステムの概要 http://www.dekyo.or.[...] 2016-09-01
[186] 간행물 JIS Q 15001:1999
[187] 간행물 JIS Q 15001:2006をベースにした個人情報保護マネジメントシステム実施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第2版－ http://privacymark.j[...] 日本情報経済社会推進協会
[188] 서적 人格権侵害と言論・表現の自由 青弓社
[189] 서적 人格権侵害と言論・表現の自由 青弓社
[190] 웹사이트 憲法学習用基本判決集 『宴のあと』事件 http://www.cc.kyoto-[...]
[191] 웹사이트 最近の個人情報相談事例にみる動向と問題点 ― 法へのいわゆる「過剰反応」を含めて http://www.kokusen.g[...] 国民生活センター 2005-11-07
[192] 웹사이트 2012年7月30日 実名制がコメント荒らしを解決できない、驚くほど確かな証拠 https://jp.techcrunc[...] Oath Japan株式会社 2019-01-24
[193] 웹사이트 2016/03/13 効果抜群！ なわけではない……？ ネットを「実名制」にしたらネット犯罪は減るの？ https://news.nicovid[...] 株式会社ドワンゴ 2019-01-24
[194] 웹사이트 2018.11.12 大規模調査でわかった、ネットに「極論」ばかり出回る本当の理由 https://gendai.media[...] 講談社 2019-01-24
[195] 학술지 韓国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の施行と効果(研究)
[196] 웹사이트 海の向こうの“セキュリティ 第73回：韓国「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への違憲判決に伴う動き ほか https://internet.wat[...] 株式会社インプレス 2019-01-24
[197] 웹사이트 2011年12月29日 韓国、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の廃止を検討「個人情報流出の原因」 https://news.livedoo[...] LINE株式会社 2019-01-24
[198] 웹사이트 2012 45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Empirical Analysis of Online Anonymity and User Behaviors: the Impact of Real Name Policy https://www.computer[...] 2019-03-03
[199] 웹사이트 ネットは社会を分断するのか －パネルデータからの考察－ http://www.fujitsu.c[...] 2019-03-03
[200] 웹사이트 ネット炎上の実態と政策的対応の考察―実証分析から見る社会的影響と名誉毀損罪・制限的本人確認制度・インターネットリテラシー教育の在り方― https://www.soumu.go[...] 2019-01-24
[201] 웹사이트 2016.2.19 韓国で住民登録番号制度の被害に遭遇！知らない間に私の名義でアダルトサイトが運営されていた!?〈シリーズ3〉 https://iwj.co.jp/wj[...] ジャーナリスト岩上安身 2019-01-24
[202] 웹사이트 2016.2.18 共通番号「先進国」の韓国では、職員が故意に個人情報を漏洩！警察が生体情報と結びつけ！制度に慣れ過ぎたらもう後戻りはできない！〈シリーズ2〉 https://iwj.co.jp/wj[...] ジャーナリスト岩上安身 2019-01-24
[203] 웹사이트 2017/4/16 病歴に預金まで個人情報がダダ漏れ!? マイナンバーがはらむ大問題 https://www.jprime.j[...] 主婦と生活社 2019-01-24
[204] 웹사이트 海の向こうの“セキュリティ 第73回：韓国「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への違憲判決に伴う動き ほか https://internet.wat[...] 株式会社インプレス 2019-01-24
[205] 웹사이트 2015年12月18日 マイナンバーってそんなに怖いもの？韓国では半世紀前から国民生活に浸透 https://diamond.jp/a[...] ダイヤモンド社 2019-01-24
[206] 웹사이트 「ネットの実名制」は本当に荒らしやネットいじめを減らすの？ https://news.nicovid[...] 株式会社ドワンゴ 2019-01-24
[207] 웹사이트 2017/5/11 韓国の進化するネット選挙--大統領候補者はアプリやSNSをフル活用 https://japan.cnet.c[...] 朝日インタラクティブ 2019-01-30
[208] 웹사이트 2007年6月28日 悪質な書き込みの抑止力となるか、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を導入 https://www.afpbb.co[...] 株式会社クリエイティヴ・リンク 2019-01-24
[209] 웹사이트 「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導入は7月、規制サイトに政府が告知 - 韓国 https://news.mynavi.[...] 株式会社マイナビ 2019-01-24
[210] 웹사이트 2007/06/27 規制でインターネットを変えられるか - 韓国で関連規制が多数適用 https://news.mynavi.[...] 株式会社マイナビ 2019-01-24
[211] 웹사이트 2008/01/18 韓国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サイトの人気に合わせ規制対象を変更 https://news.mynavi.[...] 株式会社マイナビ 2019-01-24
[212] 웹사이트 2015.11.17 韓国住民登録番号 1億人分流出しクレカ下請社員が一部売る https://www.news-pos[...] 小学館 2019-01-24
[213] 웹사이트 2010-4-7 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 YouTube 除外 '逆差別' 論難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新聞株式会社 2019-01-24
[214] 웹사이트 2009年4月14日 YouTube、韓国版での動画アップロードとコメント機能を停止 https://japan.cnet.c[...] 朝日インタラクティブ株式会社 2019-01-24
[215] 웹사이트 2011年9月8日 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米紙が「マヌケなアイデア」と酷評 https://news.livedoo[...] LINE株式会社 2019-01-24
[216] 웹사이트 2011/11/16 「ゲーム中毒」対策を迫られた韓国ゲーム業界の試練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01-24
[217] 웹사이트 【連載第83回】韓国最新オンラインゲームレポート「青少年夜間ゲームシャットダウン制」に揺れる韓国 オンラインゲーム業界少年少女の深夜プレイを強制的に禁止！その実態に迫る！！ https://game.watch.i[...] 株式会社インプレス 2019-01-24
[218] 웹사이트 2015.10.30 韓国ゲーム業界が崩壊寸前！ 規制強化でゲーム会社の３割が“退場”「中国に追い越される状態になった」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4
[219] 웹사이트 2012-08-24 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は違憲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新聞株式会社 2019-01-24
[220] 웹사이트 2012年8月24日【社説】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違憲、自浄機能回復の契機に＝韓国 https://s.japanese.j[...] 2019-01-30
[221] 웹사이트 2011年12月29日 韓国、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の廃止を検討「個人情報流出の原因」 https://news.livedoo[...] LINE株式会社 2019-01-24
[222] 웹사이트 2015-08-01 憲法裁「インターネット実名制」を合憲…表現の自由が制限される恐れ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新聞株式会社 2019-01-24
[223] 웹사이트 2011年7月6日 ベルギーの【eIDカード】を支えるGMOグローバルサインの電子証明書技術 https://www.gmo.jp/r[...] GMOインターネットグループ 2019-01-30
[224] 웹사이트 2015年1月13日「遺伝子検査」で危惧される「差別」「プライバシー」の問題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30
[225] 웹사이트 2010年4月21日 Googleが各国政府からの検閲件数を発表、日本は数件にとどまる https://gigazine.net[...] 株式会社OSA 2019-01-30
[226] 웹사이트 2013年6月11日 エドワード・スノーデン氏、機密暴露の理由語る NSAの収集データは970億超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30
[227] 웹사이트 2013年12月16日 スノーデン暴露が世界に及ぼした不安 https://www.afpbb.co[...] 株式会社クリエイティヴ・リンク 2019-01-30
[228] 웹사이트 2013年11月29日 盗難スマホのデータベースシステムが完成、国際的なスマホの盗難は減少するか？ https://gigazine.net[...] 株式会社OSA 2019-01-30
[229] 웹사이트 2014年1月22日 世界中の政府当局がスマートフォンの盗難対策に困難を強いられている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30
[230] 웹사이트 2015.6.7 米で横行、税還付「なりすまし詐取」 １万３千人分、約４９億円詐取も “マイナンバー”大量流出で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 2019-01-30
[231] 웹사이트 2016年12月19日 わざとスマホを盗ませて犯人を追跡、写真・映像・音声を遠隔操作で取りまくって犯人像を明らかにしていくドキュメンタリー「Find my Phone」 https://gigazine.net[...] 株式会社OSA 2019-01-30
[232] 웹사이트 2016年12月31日 どんな危険があるの？スマホをわざと盗ませて追跡した、スリリングなドキュメンタリー https://news.livedoo[...] 株式会社LINE 2019-01-30
[233] 웹사이트 2017.2.6 プライバシーを保護する「ドローン飛行経路」設定技術を特許登録…米Google https://roboteer-tok[...] 株式会社ロボティア（ROBOTEER Inc.） 2019-01-21
[234] 웹사이트 2018年5月7日 イギリスの警察が導入した顔認証システムが2300人を犯罪者と誤認 https://web.archive.[...] 2019-01-30
[235] 웹사이트 2017年9月30日 2018年から身分証明書を電子化へ 携帯電話で表示 ポーランド https://www.afpbb.co[...] 株式会社クリエイティヴ・リンク 2019-01-24
[236] 웹사이트 ポーランド、2018年より身分証明証のデジタル化を開始 http://japoland.pl/b[...] Japoland 2019-01-24
[237] 웹사이트 2019年1月23日 リオのカーニバル、顔認証システムの試験導入へ 犯罪対策で https://www.afpbb.co[...] 株式会社クリエイティヴ・リンク 2019-01-30
[238] 웹사이트 2018年10月18日 「中国すごい」の底にある個人情報への鷹揚さ https://business.nik[...] 株式会社 日経BP 2019-01-24
[239] 웹사이트 2017年4月11日 「信用」が中国人を変える スマホ時代の中国版信用情報システムの「凄み」 https://wisdom.nec.c[...] NEC 2019-01-24
[240] 웹사이트 2018年01月25日 覚醒する中国人のプライバシー ～デジタル実名社会で揺れる個人の権利意識 https://wisdom.nec.c[...] NEC 2019-01-24
[241] 웹사이트 2018.1.10 「デジタル・レーニン主義」で中国経済が世界最先端におどり出た https://gendai.media[...] 講談社 2019-01-30
[242] 웹사이트 2018.4.16 グレートファイアウォールとは！世界最高峰のセキュリティを誇る中国の壁 https://cybersecurit[...] 株式会社シーズ・クリエイト 2019-01-30
[243] 웹사이트 2013年8月8日 中国のネット検閲システム「グレートファイアウォール」の仕組み https://gigazine.net[...] 株式会社OSA 2019-01-30
[244] 웹사이트 2017年12月1日 「後台実名、前台自願」がベースの中国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 WeChatグループトークにも実名制を適用～信用化社会はさらに一歩前へ？～ https://cte.trendexp[...] 株式会社トレンドExpress 2019-01-30
[245] 웹사이트 2017/9/8 中国ネット実名制強化-VPN経由も対象 https://jcvisa.info/[...] 2019-01-30
[246] 웹사이트 2018年2月26日 「くまのプーさん」もグーグルも禁止、中国の検閲システム－QuickTake https://www.bloomber[...] ブルームバーグ・エル・ピー 2019-01-30
[247] 웹사이트 2011年1月08日 中国の腐女子に衝撃＝ネット掲示板にBL小説転載の女性逮捕 http://kinbricksnow.[...] 2019-01-30
[248] 웹사이트 2014.4.23 中国当局、ＢＬ小説執筆で女性20名を逮捕 “同性愛差別”と中国ネット上で批判も https://newsphere.jp[...] Skyrocket株式会社 2019-01-30
[249] 웹사이트 2010年9月28日 文学？それともポルノ？ネット小説家逮捕に見る表現の自由―中国 http://kinbricksnow.[...] KINBRICKS NOW 2019-01-30
[250] 웹사이트 2018/11/25 中国の女性BL作家が懲役10年半、その本当のわけは？ https://www.chil-chi[...] 株式会社サンディアス 2019-01-30
[251] 웹사이트 2018年11月20日 中国の女性BL作家、“売れすぎ”て懲役10年半？ 「妻殺害」より重い判決に日本の腐女子にも戦慄走る https://npn.co.jp/ar[...] 2019-01-30
[252] 웹사이트 2014年8月5日 なぜボーイズラブを取り締まるのか？同性愛は“国民の義務”違反―中国 https://www.recordch[...] 株式会社Record China 2019-01-30
[253] 웹사이트 2019/2/1 BL官能小説家に実刑10年半、「弾圧」批判も“強い国”目指す中国 https://news.nicovid[...] 株式会社ドワンゴ 2019-02-02
[254] 웹사이트 2007.7.11 中国政府が『World of Warcraft』の骨やスケルトンをゲームから抹消 https://www.gamespar[...] 株式会社イード(IID, Inc.) 2019-02-01
[255] 웹사이트 2016.9.14 中国で映画規制の新法成立へ 思想統制強化か https://www.news-pos[...] 小学館 2019-02-01
[256] 웹사이트 2011年4月12日 中国がタイムトラベル禁止令 https://www.newsweek[...] 株式会社CCCメディアハウス 2019-01-30
[257] 웹사이트 中国サブカルは日本を超える…と思ったら今も規制多数「名探偵は警察を侮辱」「タイムトラベルは現状への不満だ」 https://togetter.com[...] トゥギャッター株式会社 2019-01-30
[258] 웹사이트 2018年8月13日 「モンスターハンター：ワールド」、中国での販売が停止 https://game.watch.i[...] 株式会社インプレス 2019-01-30
[259] 웹사이트 2018年11月20日 中国ではゲームに続いて同人誌の規制も強化されてるようです https://togetter.com[...] トゥギャッター株式会社 2019-01-30
[260] 웹사이트 【台湾即売会】 ファンシーフロンティア22 同人サークル逮捕のまとめ https://togetter.com[...] トゥギャッター株式会社 2019-01-30
[261] 웹사이트 【香港】 香港の同人即売会における18禁本頒布と逮捕の可能性 https://togetter.com[...] トゥギャッター株式会社 2019-01-30
[262] 웹사이트 2016年12月1日 ハリウッド映画は中国の影響でどのように変化したか？ https://gigazine.net[...] 株式会社OSA 2019-02-01
[263] 웹사이트 2017年9月10日 中国で上映公開禁止となった10の映画とその理由 http://karapaia.com/[...] 2019-01-30
[264] 웹사이트 2018/08/22 『プーさん』だけじゃない！ 中国で相次ぐ「上映禁止」、そのバカげた理由とは？ https://www.cyzo.com[...] 株式会社サイゾー（CYZO Inc.） 2019-02-01
[265] 웹사이트 2015/6/11 中国国務院文化部が有害アニメのブラックリストを発表「進撃の巨人」など日本アニメ38作品 https://geppeivpn.as[...] 有限会社キッチンスタジオ 2019-02-01
[266] 웹사이트 2015年06月15日 中国で日本アニメ３８作品が姿消す 突然のネット配信禁止 https://withnews.jp/[...] 朝日新聞社 2019-02-01
[267] 웹사이트 2015.12.30 中国共産党 政治的利用を警戒し『進撃の巨人』を規制対象に https://www.news-pos[...] 小学館 2019-02-01
[268] 웹사이트 2017年8月24日 『東京喰種』は、中国政府とウイグル人の対立を暗示する反体制的作品？ https://www.excite.c[...] エキサイト株式会社 2019-02-01
[269] 웹사이트 2012年10月05日 海外のコンテンツ輸入規制 -- 中村 伊知哉 https://agora-web.jp[...] 株式会社アゴラ研究所 2019-02-01
[270] 웹사이트 2014年11月3日 中国、来年から海外ドラマの同時配信が不可能に 規制強化 http://j.people.com.[...] 人民日報社 2019-02-01
[271] 웹사이트 2018年12月30日 中国・ウイグル強制収容所の内側─催涙ガス、テーザー銃、教本【再掲】 https://www.afpbb.co[...] 株式会社クリエイティヴ・リンク （Creative Link Corporation） 2019-01-25
[272] 웹사이트 2018年7月19日 中国でウイグル族大量拘束 今何が？ https://web.archive.[...] NHK 2019-01-24
[273] 웹사이트 第４回 中国の戸籍・国民制度｜中国ビジネス講座 http://www.ginkouin.[...] リッキービジネスソリューション株式会社 2019-01-24
[274] 웹사이트 2018.6.25 中国の鉄道駅にセキュリティチェックが導入されたワケ 空港とは「似て非なるもの」 https://trafficnews.[...] 株式会社メディア・ヴァーグ 2019-01-25
[275] 웹사이트 2018/01/14 中国ではスマホが身分証明書に変身？ https://lxr.co.jp/bl[...] 株式会社レクサー 2019-01-24
[276] 웹사이트 2014.6.30 ウイグル命懸けルポ！「警官の横暴・地獄絵図」 https://president.jp[...] 株式会社プレジデント社 2019-01-25
[277] 웹사이트 ウイグル騒乱が暴いた「民族政策」の大矛盾 フォーサイト-新潮社ニュースマガジン https://www.jiji.com[...] 時事通信社 2019-01-25
[278] 웹사이트 2009.10.21 中国：ウイグル騒乱 多くの男たちが「失踪」 https://www.hrw.org/[...] ヒューマン・ライツ・ウォッチ 2019-01-25
[279] 웹사이트 2017.7.8 「ウルムチから１万人消えた」「拘束ウイグル人を返せ」 在日ウイグル、チベット、モンゴル人らが中国大使館に抗議デモ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5
[280] 웹사이트 2010/2/16 ＜実名記載制列車チケット＞やっぱり乗車は不便！発車2時間前の駅到着を呼びかけ―四川省成都市 https://www.recordch[...] 株式会社Record China 2019-01-25
[281] 웹사이트 2010/9/8 オンラインゲーム実名制が仮スタート。ユーザーは引き続き匿名で利用～2010年8月 https://internet.wat[...] 株式会社インプレス 2019-01-30
[282] 웹사이트 2011/6/4 2011年6月より、中国鉄道に乗るにはパスポートが必要 https://www.tour.ne.[...] 株式会社オープンドア 2019-01-25
[283] 웹사이트 2014年1月1日 中国が敵の戦争ゲーム「バトルフィールド4」が販売禁止に―中国 https://www.recordch[...] 株式会社Record China 2019-01-30
[284] 웹사이트 2018.6.26 中国で浸透する「信用スコア」の活用、その笑えない実態 https://wired.jp/201[...] コンデナスト・ジャパン 2019-02-01
[285] 웹사이트 2014年2月14日 工商総局、「ネット取引管理規則」を発表、「実名制」導入へ https://www.jetro.go[...]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2019-01-30
[286] 웹사이트 2018.4.4 中国、ハイテク産業育成の一方でネット利用の規制強化 実名制を徹底、「人権」懸念高まる https://www.sankei.c[...] 産経新聞社 2018-01-24
[287] 웹사이트 2017年8月28日 中国、ネット書き込み実名制に、規制さらに強化へ―仏メディア https://www.recordch[...] 株式会社Record China 2019-01-24
[288] 웹사이트 2017/10/18 中国の鉄道駅で「顔認証システム」導入、駅の効率化と監視に期待 https://forbesjapan.[...] 株式会社アトミックスメディア（Atomixmedia Inc.） 2019-02-01
[289] 웹사이트 2017年12月5日 “顔パスで乗車”、上海の地下鉄が率先して採用 https://pc.watch.imp[...] 株式会社インプレス 2019-02-01
[290] 웹사이트 2018年2月27日 中国の「電子身分証」が目指す未来 プライバシーと利便性の均衡点とは https://media.dglab.[...] 株式会社デジタルガレージ 2019-01-27
[291] 웹사이트 2018/2/2 中国、SNS規制を強化 実名制を徹底 中国版ツイッターなど対象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01-30
[292] 웹사이트 2018年4月13日 顔認識機能を使って逃亡者を6万人参加のコンサート会場から中国警察が見つける https://gigazine.net[...] 株式会社OSA 2019-02-01
[293] 웹사이트 2018年4月23日 中国、海外の盗難文化財データベースが発表 http://j.people.com.[...] 人民日報社 2019-01-30
[294] 웹사이트 2018年6月26日 「習近平＝くまのプーさん」ネタをいじったコメディアンが「存在していない」ことにされてしまう https://gigazine.net[...] 株式会社OSA 2019-01-30
[295] 웹사이트 2018年8月7日 中国当局、実写版「くまのプーさん」映画の公開認めず https://www.bbc.com/[...] BBC 2019-01-30
[296] 웹사이트 August 03, 2018 Disney’s 'Christopher Robin' Won't Get China Release Amid Pooh Crackdown (Exclusive) https://www.hollywoo[...] Graeme McMillan 2019-01-30
[297] 웹사이트 2018年8月15日 「モンハン」の販売差し止め 中国当局 https://www.bbc.com/[...] BBC 2019-01-30
[298] 웹사이트 2018年9月2日 中国政府がオンラインゲーム規制の方針を発表。「子供や青年の目を守るため」 https://japanese.eng[...] Oath Japan 2019-02-01
[299] 웹사이트 2018/11/5 現地旅行者が伝える『ウイグル自治区における弾圧の実態』レポートに「今はここまで酷いのか」と過去に旅行した人々も驚愕 https://togetter.com[...] トゥギャッター株式会社 2019-01-25
[300] 웹사이트 2019/1/12 新疆ウイグル「絶望旅行」を終えて帰国した大学生の本音 https://gendai.media[...] 講談社 2019-01-25
[301] 웹사이트 2014/3/7 10分で読めるコンピュータ犯罪立法史 https://news.yahoo.c[...] ヤフー株式会社 Yahoo Japan Corporation 2019-01-21
[302] 웹사이트 少年法とはなんですか？ http://vict-keiji.co[...] ヴィクトワール法律事務所 2019-02-23
[303] 웹사이트 2015.3.19 川崎中1殺害事件で少年法改正論が再燃 https://www.nippon.c[...] 公益財団法人ニッポンドットコム 2019-01-23
[304] 웹사이트 2015.2.27 ネットに“犯人情報”氾濫 専門家「名誉毀損で処罰も」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4
[305] 서적 ペルソナ――三島由紀夫伝 文春文庫 1999-11
[306] 웹사이트 2015年6月 テレビドラマの「このドラマはフィクションです」は、いつから？ http://www.nicheee.c[...] 株式会社フルタイム http://www.fulltime.co.jp/ 2019-01-21
[307] 웹사이트 裁判例からみるプライバシー権あれこれ http://net-aegis.com[...] パロス法律事務所 http://www.pharos-law.com/ 2019-01-21
[308] 서적 みんな合格！公務員 いちばんわかりやすい憲法 ダイヤモンド社 2015-01-26
[309] 웹사이트 裁判例からみるプライバシー権あれこれ２ http://net-aegis.com[...] パロス法律事務所 http://www.pharos-law.com/ 2019-01-21
[310] 웹사이트 2018.08.30 犯行少年が再犯で逮捕、女子高生コンクリ殺人事件の凄惨さ https://www.news-pos[...] 小学館 2019-01-23
[311] 서적 週刊文春 株式会社文藝春秋 1989-04-13
[312] 뉴스 花田紀凱さん 『週刊文春』編集長・46歳 少年凶悪犯を実名報道 1989-04-30
[313] 뉴스 女子高校生監禁殺人事件、『実名報道は遺憾』 日弁連が談話 1989-06-24
[314] 뉴스 千葉・一家4人殺害の19歳少年 週刊新潮が実名報道 旧態依然と問題提起 『少年法』再び論議 1992-03-14
[315] 뉴스 論議呼ぶ19歳容疑者の実名報道 少年法巡り異なる見方 1992-03-27
[316] 웹사이트 2015年3月31日 「酒鬼薔薇事件」に放置されたままの多くの謎 被害者父の著書にも… https://news.livedoo[...] LINE株式会社 2019-01-23
[317] 웹사이트 2015.06.13 元少年A手記には「3つの重大な疑問」について書かれていない ― 果たして彼は本物なのか？ https://tocana.jp/20[...] 株式会社サイゾー 2019-01-23
[318] 웹사이트 2015年04月25日 文藝春秋が掲載した神戸児童殺傷事件「家裁審判決定」全文――少年法の趣旨に反する？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株式会社 2019-01-23
[319] 웹사이트 2015/4/16 神戸連続児童殺傷事件の決定全文掲載した「文芸春秋」 被害者支援センターが回収求める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3
[320] 웹사이트 2016.7.30 神戸連続児童殺傷事件、加害男性の決定全文を文芸春秋に提供した弁護士「懲戒相当」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3
[321] 웹사이트 2015/9/14 週刊ポストの元少年A実名・顔写真公開巡り賛否 ネットでは以前から出回っている「周知」の事実だが...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3
[322] 웹사이트 2016/2/18 「元少年A」公式サイト、文春取材後に更新止まる 最後は「理不尽な事態に直面した時に...」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3
[323] 웹사이트 2016/2/11 少年犯罪は「凶悪化」も「増加」もしてない!? マスメディアが決して報じないこと https://gendai.media[...] 講談社 2019-02-11
[324] 웹사이트 2016/2/21 神戸・連続児童殺傷事件「報道再検証」～「心の闇」から抜け出すことはできるのか？ https://gendai.media[...] 講談社 2019-02-23
[325] 웹사이트 2015/9/10 元少年A公式ホームページ「存在の耐えられない透明さ」全文を読んで：酒鬼薔薇事件は今も続いているのか https://news.yahoo.c[...] ヤフー株式会社 2019-01-23
[326] 웹사이트 芸能人にプライバシーは存在しない？ http://net-aegis.com[...] パロス法律事務所 http://www.pharos-law.com/ 2019-01-21
[327] 웹사이트 日本ユニ著作権センター／判例全文・1998/11/30d https://www.translan[...] 2019-01-21
[328] 웹사이트 2014/7/28 少年法進む厳罰化、「逆効果」指摘も 佐世保同級生殺害事件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01-24
[329] 웹사이트 2018年12月12日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を使いこなそう！ https://www.fuhyo-be[...] エファタ株式会社 2019-02-23
[330] 웹사이트 【事件名】「新潮４５」の被告少年の実名報道事件（２） https://www.translan[...] 日本ユニ著作権センター 2019-01-24
[331] 웹사이트 2015年3月12日 「少年法」と「実名・写真」報道に関する考察 https://www.dailyshi[...] 株式会社新潮社 2019-01-24
[332] 웹사이트 2003/1/1 柳美里ロングインタビュー 2003年1月号 https://ddnavi.com/i[...] KADOKAWA https://www.kadokawa.co.jp/ 2019-01-21
[333] 웹사이트 2002年９月24日「石に泳ぐ魚」事件・勝訴 http://www.azusawa.j[...] 梓澤和幸弁護士、「石に泳ぐ魚」事件被上告人（原告）弁護団 2019-01-21
[334] 웹사이트 2016年 デート中の男女を暴行、強姦…「名古屋アベック殺人」無期懲役少年が語る“社会復帰” https://www.dailyshi[...] 株式会社新潮社 2019-01-24
[335] 웹사이트 最高裁第二小法廷判決 2003年3月14日 民集第57巻3号229頁 損害賠償請求事件 https://www.courts.g[...] 最高裁判所事務総局広報課 2019-01-23
[336] 웹사이트 2016年05月25日 少年事件と報道の自由 http://ns-nakamura-l[...] 中村法律事務所 2019-01-23
[337] 웹사이트 警察庁：あぶない！出会い系サイト https://www.npa.go.j[...] 警察庁 2019-01-21
[338] 웹사이트 2005年03月28日 「不正アクセス」の司法判断とは――ACCS裁判 https://www.itmedia.[...] アイティメディア株式会社 （英文表記：ITmedia Inc.） 2019-01-21
[339] 웹사이트 2008.1 少年法「改正」（2007年11月施行）の問題点 https://www.chuolaw.[...] 東京中央法律事務所 2019-01-24
[340] 웹사이트 2008/07 時事用語事典 少年法改正（2008年） https://imidas.jp/ho[...] 集英社 2019-01-24
[341] 웹사이트 2009年2月6日 スマイリーキクチのブログ炎上19人検挙！ https://www.nikkansp[...] 日刊スポーツ 2019-01-21
[342] 웹사이트 2009.2.7 ブログ炎上で初摘発～矛先が一般人にも／ネットの中傷は法的責任を問われます！ https://blog.goo.ne.[...] 2019-01-21
[343] 웹사이트 2009/02/05 ブログ「炎上」で立件 お笑いタレント中傷容疑 https://web.archive.[...] 47NEWS（共同通信社） 2019-01-21
[344] 웹사이트 2009.2.5 スマイリーキクチのブログ「炎上」で立件 https://web.archive.[...] サンケイスポーツ (産業経済新聞社) 2019-01-21
[345] 웹사이트 2009/03/27 「ブログ炎上」で６人を書類送検 お笑いタレント中傷容疑 https://web.archive.[...] 47NEWS (共同通信社) 2019-01-21
[346] 웹사이트 2008年11月13日 「裁判員です」話していいのは…家族○、匿名ブログは△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9-01-23
[347] 웹사이트 2016.11.13 【死刑囚と面会】平成生まれの死刑囚が衝撃告白 ― 実は「殺人の記憶がない」石巻3人殺傷事件 https://tocana.jp/20[...] 株式会社サイゾー 2019-01-23
[348] 웹사이트 2016年06月16日 石巻3人殺傷事件で元少年の死刑確定へ 裁判員裁判の少年事件で初めて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23
[349] 웹사이트 死刑確定ならば元少年でも実名報道？ 朝日新聞、NHKの矛盾 https://www.dailyshi[...] 株式会社新潮社 2019-01-24
[350] 웹사이트 不正アクセス禁止法改正 https://prsj.or.jp/f[...] 公益社団法人日本パブリックリレーションズ協会 2019-01-21
[351] 웹사이트 2012年5月1日 不正アクセス禁止法を一部改正、フィッシング対策も強化（警察庁） https://scan.netsecu[...] 株式会社イード(IID, Inc.) 2019-01-21
[352] 웹사이트 ネットイージス.com Googleストリートビューに○○が写ってた！コレってプライバシー侵害！？ http://net-aegis.com[...] パロス法律事務所 http://www.pharos-law.com/ 2019-01-21
[353] 웹사이트 2014年3月17日 ストリートビューはプライバシー侵害か？ http://www.seirogan.[...] 大幸薬品株式会社 http://www.seirogan.co.jp/ 2019-01-21
[354] 웹사이트 2012/11/10 「住所言わないで」と要望 逗子ストーカー殺人の被害女性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01-23
[355] 웹사이트 2012/12/20 逮捕状、個人情報に配慮 逗子ストーカー殺人受け警察庁が指示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01-23
[356] 웹사이트 2013年11月7日 ストーカーに雇われた探偵2人が逮捕 逗子ストーカー殺人事件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23
[357] 웹사이트 2012/11/9 逗子ストーカー殺人―被害者住所割り出しに悪用された「質問掲示板」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3
[358] 웹사이트 2013/11/8 逗子ストーカー殺人「被害者住所」市職員が漏らした？だれでも閲覧可能状態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3
[359] 웹사이트 2018.1.15 逗子ストーカー殺人、被害者住所漏えいで慰謝料 市に１１０万円支払い命じる判決 横浜地裁支部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 2019-01-23
[360] 웹사이트 2012/11/12 逗子ストーカー殺人！メール脅迫再開で被害者相談に「対応できない」と警察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3
[361] 웹사이트 2012/11/8 逗子ストーカー殺人男1時間にメール100通「ぜってー殺す。刺し殺す」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3
[362] 웹사이트 2012.11.11 【逗子ストーカー殺人】守れぬ命、規制法の“不備”露呈 https://web.archive.[...] 2019-01-23
[363]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制度はいつから始まる？開始時期と今後のスケジュールについて https://www.mynumber[...] 一般社会法人マイナンバー推進協議会 2019-01-23
[364] 웹사이트 2013/11/5 【逗子ストーカー事件から１年】法改正進むもなお課題 http://www.kanaloco.[...] 神奈川新聞社 2019-01-23
[365] 웹사이트 2014年4月14日 広島の中学教諭が元交際女性のスマホに位置情報アプリ入れストーカー行為 https://npn.co.jp/ar[...] 2019-01-21
[366] 웹사이트 2014年4月17日 ついに逮捕者も発生 ストーカーアプリ「ケルベロス（反盗難）」の怖すぎる実力 http://exdroid.jp/d/[...] マイクロコンテンツ株式会社 2019-01-21
[367] 웹사이트 2016.6.28 日本年金機構、ベネッセ、JTB、鳥貴族……情報漏えい事件に個人は対抗できるのか？ https://president.jp[...] 株式会社プレジデント社 2019-01-30
[368] 웹사이트 2018年9月21日 児童ポルノの単純所持とは｜意図せずダウンロードしても逮捕される？ https://izumi-keiji.[...] 弁護士法人泉総合法律事務所 2019-01-21
[369] 웹사이트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児童ポルノ禁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 http://www.soumu.met[...] 2019-01-21
[370] 웹사이트 2013/5/30 児童ポルノ法改正に反対声明相次ぐ 「定義があいまいで混乱する」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24-09-12
[371] 웹사이트 2015年07月13日 改めて整理！児童ポルノ禁止法の概要と問題点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21
[372] 웹사이트 2012/2/20 光市母子殺害、元少年の死刑確定へ 最高裁が上告棄却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01-23
[373] 웹사이트 2018年10月29日 最高裁が上告を棄却、被告の死刑が確定。 https://blogos.com/n[...] LINE株式会社 2019-01-23
[374] 웹사이트 2014年10月11日 なぜグーグルは「検索結果」削除を命じられたか？申請代理人の弁護士に聞いた「勝因」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 https://corporate.bengo4.com/ 2019-01-21
[375] 웹사이트 2014.11.20 「忘れられる権利」のいま http://synodos.jp/so[...] 弁護士清水陽平 2019-01-21
[376] 웹사이트 2014.11.19 リベンジポルノ法成立へ 最高で「懲役３年以下」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 2019-01-21
[377] 웹사이트 2015年3月5日 週刊新潮の「少年実名報道」に日弁連会長が遺憾声明「報道に不可欠ではない」（全文）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株式会社 2019-01-24
[378] 웹사이트 2015/3/5「よくやった!!」「いや、制裁者気取りだ」 「週刊新潮」18歳少年実名掲載に賛否両論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3
[379] 웹사이트 2015年3月4日 前田恒彦 －元特捜部主任検事のつぶやき－ https://ja-jp.facebo[...] Facebook, Inc. 2019-01-23
[380] 뉴스 「リベンジポルノ」３９歳男に有罪判決 ネット使用で初 2015-06-12
[381] 웹사이트 元恋人への仕返し。リベンジポルノ問題。 http://net-aegis.com[...] パロス法律事務所 http://www.pharos-law.com/ 2019-01-21
[382] 웹사이트 2015.8.31 「隠れ家バー」食べログ掲載、店側と運営会社が和解 公開の電話番号や地図削除 https://www.sankei.c[...] 産経WEST(産経新聞社) 2019-01-21
[383] 웹사이트 2016.8.8 一橋大学ロースクールでのアウティング転落事件〜原告代理人弁護士に聞く、問題の全容 http://life.letibee.[...] 株式会社Letibee 2019-01-21
[384] 웹사이트 2017.4.19 「同性愛者」アウティングは違法行為か 一橋大生自殺訴訟、原告側が争点・双方の主張説明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1
[385] 웹사이트 2018年6月25日 ゲイだとバラされ転落死「一橋大アウティング事件」の裁判で、同級生と遺族が和解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21
[386] 웹사이트 2015年6月9日 マイナンバー法改正案、採決当面見送りへ 年金機構の漏えい事件影響 https://www.itmedia.[...] アイティメディア株式会社 2019-01-30
[387] 웹사이트 2017年1月26日 ドローンとプライバシー権【予防策や個別に気を付けること】 http://dronekyoka.co[...] 行政書士大森翔太事務所 2019-01-21
[388] 웹사이트 ドローンの飛行において知っておきたい個人情報保護法との関わりとは？ https://drone-school[...] 株式会社ドローンネット 2019-01-21
[389] 뉴스 2016.3.4 「心ないリプライ」に疲れた？ 声優、上坂すみれが突如のツイッター休止宣言 普通の人間よっ（怒）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1
[390] 뉴스 2016/3/4 人気女性声優を襲った「大量の心ないリプライ」 「ブラジャー写真」とツイッター休止の関係は？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1
[391] 웹사이트 2016年6月15日 ＪＴＢ個人情報793万件流出か？…標的型攻撃の巧妙な手口 https://www.yomiuri.[...] 読売新聞社 2019-01-30
[392] 웹사이트 2017/10/10 679万人の個人情報漏洩騒動から1年、JTBが明かしたこと https://xtech.nikkei[...] 日経PB社 2019-01-30
[393] 웹사이트 食べログのレビューに誹謗中傷！？お店側が運営会社を訴えた！ http://net-aegis.com[...] パロス法律事務所 http://www.pharos-law.com/ 2019-01-21
[394] 뉴스 食べログの恐怖…悪評が削除されず飲食店が提訴！却下され「損失受け入れるべき」との判決 https://biz-journal.[...] 2016-06-22
[395] 웹사이트 2016年06月04日 食べログ訴訟「口コミ」には影響なし…裁判所が削除を認めなかったのは「店舗情報」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 https://corporate.bengo4.com/ 2019-01-21
[396] 뉴스 2016年12月10日 成宮 衝撃の引退発表＆ゲイ告白 性的指向暴露“耐えられない” https://www.sponichi[...] 株式会社スポーツニッポン新聞社 2019-01-21
[397] 뉴스 2016-12-09 成宮寛貴「芸能界から消えてなくなりたい」【直筆コメント全文】 https://www.oricon.c[...] オリコン株式会社 2019-01-21
[398] 뉴스 2016/12/9 成宮寛貴を引退に追い込んだ 「絶対知られたくない」部分 https://www.j-cast.c[...] 株式会社ジェイ･キャスト 2019-01-21
[399] 뉴스 2016年12月9日 成宮寛貴さんの引退声明、尾木ママが「アウティング」問題を指摘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21
[400] 뉴스 2016/12/12 「成宮君は“アウティング”され絶望している」ブログが共感呼ぶ https://feely.jp/584[...] 株式会社アルゴリズム 2019-01-21
[401] 뉴스 2017.01.03 成宮寛貴の件は“ゲイ暴露”とは言えない――LGBT当事者からの意外な声 https://joshi-spa.jp[...] ZETA株式会社 2019-01-21
[402] 뉴스 2017年04月19日 成宮寛貴さん報じたメディアの罪、ゲイ当事者が指摘「同性愛"疑惑"が娯楽として消費された」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21
[403] 뉴스 2017/06/14 改正ストーカー規制法が全面施行 迅速対応が可能に https://news.tv-asah[...] テレビ朝日 2019-01-21
[404] 웹사이트 コラム12 ストーカー規制法の改正 https://www.npa.go.j[...] 警視庁 2019-01-21
[405] 웹사이트 改正ストーカー規制法（平成２８年改正法）を活かす！ http://www.saiwaisou[...] さいわい総合法律事務所 2019-01-21
[406] 웹사이트 2018年3月15日 ストーカー規制法改正の解説！つきまとい行為で警告・逮捕に https://izumi-keiji.[...] 弁護士法人泉総合法律事務所 2019-01-21
[407] 뉴스 2016.2.28 「忘れられる権利」初認定 グーグルに犯歴削除を命令 さいたま地裁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1
[408] 웹사이트 日本の裁判史上初？「忘れられる権利」 http://net-aegis.com[...] パロス法律事務所 2019-01-21
[409] 뉴스 2017年2月26日 「忘れられる権利」で日本の最高裁が初の判断 https://www.asagaku.[...] (株)朝日学生新聞社 https://www.asagaku.com/index.html 2019-01-21
[410] 웹사이트 2018年12月21日 日本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vs「知る権利」の最新情報と問題点 https://www.fuhyo-be[...] エファタ株式会社 https://www.effata.jp/ 2019-01-21
[411] 웹사이트 2017年02月27日 検索結果の削除に最高裁が初の判断 https://business.ben[...] 弁護士ドットコム https://corporate.bengo4.com/ 2019-01-21
[412] 웹사이트 2017/2/2 最高裁が「忘れられる権利」を認めなかったことは妥当である https://news.yahoo.c[...] ヤフー株式会社 2019-01-23
[413] 웹사이트 2018/11/19 上坂すみれチャレンジとは？Twitterへ性的なリプライを送りブロックされるか試す遊びが流行…声優・上坂すみれのリプ欄が地獄絵図だと話題に https://endia.net/ue[...] ENDIA運営事務局 2019-01-21
[414] 뉴스 2017/06/14 声優・上坂すみれのツイッターが地獄絵図 「生理周期」や「下着の解析」も https://sirabee.com/[...] 株式会社NEWSY 2019-01-21
[415] 뉴스 2017.7.19 声優の上坂すみれさんに殺害予告、容疑で山形の20歳男を逮捕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1
[416] 뉴스 2017年7月21日 上坂すみれが個人Twitterを閉鎖 悪質なリプライが影響か https://news.livedoo[...] LINE株式会社 2019-01-21
[417] 뉴스 2018年12月12日 児童ポルノDVD購入の疑い 「単純所持」で約870人を書類送検 http://www.itmedia.c[...] アイティメディア株式会社 （英文表記：ITmedia Inc.） 2019-01-23
[418] 뉴스 2017.11.21 人気漫画「るろうに剣心」作者の和月伸宏さん、児童ポルノＤＶＤ所持容疑で書類送検 集英社、新シリーズの休載決定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1
[419] 뉴스 2018年2月27日 「るろうに剣心」作者に略式命令 児童ポルノ所持の罪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9-01-21
[420] 뉴스 2017.10.17 女優売春も…ＡＶ業界「アングラ化」の実態 摘発相次ぎ“地下”で生き残り図る https://www.sankei.c[...]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1
[421] 웹사이트 2018.1.7 7200人の児ポ購入者リスト 漫画家だけの実名報道に疑問 http://www.standby-m[...] ライブラ株式会社 2019-01-23
[422] 웹사이트 2017.11.26 ホリエモン、『るろうに剣心』作者書類送検は「完全に見せしめ」 https://web.archive.[...] 株式会社産経デジタル（SANKEI DIGITAL Inc.） 2019-01-21
[423] 웹사이트 2017.12.10 『るろ剣』作者の書類送検は“見せしめ”…!? 児童ポルノ所持はどうやって発覚するの？ https://r25.jp/artic[...] 株式会社新R25 2019-01-21
[424] 웹사이트 2017.11.21 るろうに剣心・作者が児童ポルノ所持で書類送検...数々の疑問と事件の背景 http://dailynewsonli[...] メディアシンク株式会社 2019-01-21
[425] 웹사이트 2017/12/11 警部補ら3人が児童ポルノ所持で書類送検 「匿名報道」に不満の声も https://web.archive.[...] 株式会社NEWSY 2019-01-23
[426] 웹사이트 2017年11月23日 社会的に受け入れられない性的嗜好を持つことについて https://togetter.com[...] トゥギャッター株式会社 2019-01-21
[427] 웹사이트 2018年4月23日 『るろうに剣心-明治剣客浪漫譚・北海道編-』連載再開のお知らせ https://jumpsq.shuei[...] 集英社 2019-01-21
[428] 웹사이트 マイナンバー制度における「情報連携」及び「マイナポータル」の本格運用等開始 https://www.soumu.go[...] 総務省 2019-01-24
[429] 웹사이트 2018/5/27 LGBT「同意なき暴露」防げ 条例などで規制の動き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社 2019-01-24
[430] 웹사이트 2018年5月15日 性的少数者への「アウティング」禁止条例 制定なぜ？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8-01-24
[431] 웹사이트 2018年4月6日 国立市でアウティング禁止を明記、筑波大はハラスメントとして対処。それでも残る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必要な2つのこと https://www.huffingt[...] ハフポスト 2019-01-24
[432] 웹사이트 2018年3月29日 「うろつき」の判断基準は？ 都の改正迷惑防止条例成立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9-01-21
[433] 웹사이트 2018.3.16 警視庁の迷惑防止条例改正案が「東京都版の共謀罪」と物議 解釈次第で報道の自由も制限可能か https://news.careerc[...] 株式会社グローバルウェイ 2019-01-21
[434] 웹사이트 審議は1回 小池都知事が密かに急ぐ“デモ封じ条例”の中身 https://www.nikkan-g[...] 株式会社日刊現代 2019-01-21
[435] 웹사이트 2018年4月10日 小池都知事が、どさくさまぎれに成立させた「東京都迷惑防止条例」の危険性 https://www.mag2.com[...] 2019-01-21
[436] 웹사이트 2018年12月14日 データ入力、無断で丸投げ＝６９万件、マイナンバー記載分も－国税庁 https://web.archive.[...] 時事通信社 2019-01-30
[437] 웹사이트 2018.12.20 マイナンバーを含む個人情報70万件が流出、国税局委託先業者が無断再委託 https://cybersecurit[...] 株式会社シーズ・クリエイト 2019-01-30
[438] 웹사이트 http://www.gramota.r[...]
[439] 뉴스 The Web Means the End of Forgetting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21-03-20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