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안개 사건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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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검은 안개 사건은 1966년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들을 통칭한다.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규율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다나카 쇼지 사건, 공사혼동 귀향 문제, 후카야역 급행 정차 문제, 공화제당 사건, 공사혼동 관비 여행, 도쿄대증 사장 중매 문제 등이 있었다. 이 사건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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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안개 사건 (정계) | |
|---|---|
| 검은 안개 사건 (정계) | |
| 발생 시기 |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초반 |
| 주요 사건 | 검은 안개 사건 일통 사건 더글러스 그루먼 사건 KDD 사건 시나 재정 록히드 사건 리크루트 사건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 제네콘 오직 사건 KSD 사건 |
| 관련 인물 |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미키 다케오 후쿠다 다케오 오히라 마사요시 다케시타 노보루 우노 소스케 |
| 영향 | 자유민주당의 이미지 실추 국민의 정치 불신 심화 정치 개혁 요구 증대 |
| 사건 배경 | |
| 배경 |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정경유착 금권 정치의 만연 기업과 정치인의 유착 관계 부정부패와 비리 |
| 주요 원인 | 자유민주당의 장기 집권 정치 자금 규제의 미비 공직자의 윤리 의식 부족 사회적 감시 기능 미흡 |
| 사건 전개 | |
| 최초 발각 | 1960년대 후반, 일부 정치인의 비리 의혹 제기 |
| 언론 보도 | 1970년대 초반, 주요 언론에서 검은 안개 사건을 집중 보도 |
| 정치권 반응 | 초기에는 부인과 은폐 시도 국민의 비판 여론 확산 미키 다케오 내각의 출범과 록히드 사건 수사 검찰 수사와 관련자 기소 |
| 사건의 결과 및 영향 | |
| 정치적 영향 | 자유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야당의 성장 정치 개혁 요구 증대 정치 자금 규제 강화 클린 정치를 지향하는 움직임 확산 |
| 사회적 영향 | 국민의 정치 불신 심화 사회 전반의 윤리 의식 저하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 확대 |
| 경제적 영향 | 경제 성장 둔화 투자 심리 위축 |
| 사건의 교훈 | 정경유착과 금권 정치의 폐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 구축 필요성 공직자의 윤리 의식 강화 필요성 사회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 |
| 관련 사건 | |
| 관련 사건 | 일통 사건 더글러스 그루먼 사건 KDD 사건 시나 재정 록히드 사건 리크루트 사건 도쿄 사가와큐빈 사건 제네콘 오직 사건 KSD 사건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일본의 부패 스캔들 정치 개혁 자유민주당 미키 다케오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
2. 사건 배경
1966년 후반, 자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부정부패 사건들이 터져 나와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당시 긴다이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검은 안개”가 뒤덮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
2. 1. 정치적 배경
1966년 후반, 자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부정부패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고, 긴다이치를 “검은 안개”가 뒤덮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1]10월 20일,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綱紀粛正(강기숙정, 규율을 바로잡는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6일, 자민당 綱紀粛正調査会(강기숙정조사회, 규율 바로잡기 조사회)는 “검은 안개” 의혹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1]
12월 1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토는 재선되었지만,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라는 다른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여 주목을 받았다. 12월 3일, 사토는 내각 개조를 통해 후쿠나가 켄지와 미야자와 기이치를 기용하여 구 이케다파(舊池田派)를 끌어들였다. 당 인사에서는 간사장 다나카 가쿠에이를 후쿠다 다케오로 교체했다.[1]
이후 떨어진 구심력을 회복하기 위해 12월 27일, 사토는 중의원을 해산했다 (검은 안개 해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진 제31회 총선거는 이듬해 1월 29일에 투표가 실시되었지만, 자민당은 선전하여 예상보다 적은 의석 감소에 그쳤고, 사토는 승리를 선언했다. 결과는 큰 소동에 비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꼴이 되었다.[1]
2. 2. 사회적 배경
1966년 후반, 자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부정부패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고, 긴다이치를 “검은 안개”가 뒤덮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1]10월 20일,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綱紀粛正(강기숙정, 규율을 바로잡는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6일, 자민당 綱紀粛正調査会(강기숙정조사회, 규율 바로잡기 조사회)는 “검은 안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1]
12월 1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토는 다시 총재로 선출되었지만,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라는 다른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여 주목받았다. 12월 3일, 사토는 내각 개조를 통해 후쿠나가 켄지와 미야자와 기이치를 기용하여 구 이케다파(舊池田派)를 끌어들였다. 당 인사에서는 간사장 다나카 가쿠에이를 후쿠다 다케오로 교체했다.[1]
이후 떨어진 구심력을 회복하고자 12월 27일, 사토는 중의원을 해산했다 (검은 안개 해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진 제31회 총선거는 이듬해 1월 29일에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자민당은 선전하여 예상보다 의석 감소가 적었고, 사토는 승리를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큰 소동에 비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꼴이 되었다.[1]
3. 주요 사건
- 다나카 쇼지 사건: 후키하라 산업 사건 수사 과정에서 1966년 8월 자민당 소속 다나카 아키지(田中彰治) 중의원 의원이 직권 남용, 금품 갈취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1]
- 공사혼동 귀향 문제: 1966년 9월 가미바야시 야마에이키치 방위청 장관이 공용 항공기로 지역구에 귀향하면서 군 관계자들을 동행시키고 후원자들을 탑승시켜 공사혼동 비판을 받은 사건이다.[1]
- 후카야역 급행 정차 문제: 1966년 아라후네 세이주로 운수대신이 자신의 선거구인 후카야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아라후네는 "국철도 나의 말을 한 번쯤 들어줘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1]
- 공화제당 사건: 1966년 공화제당이 중정 마사유키(重政誠之) 농림대신 시절 국유림을 담보로 부정융자를 받은 사건이다. 관련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정치인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 공사혼동 관비 여행: 마쓰노 요리조 농림대신이 신혼인 딸 부부와 함께 외국 관광지를 순회한 여행을 공금으로 처리하려다 사회당에 의해 추궁당한 사건이다.
- 도쿄대증 사장 중매 문제: 1966년 12월, 사기 사건으로 문제가 되던 미즈노 시게히코(水野繁彦)의 결혼식에서 중의원 의장 야마구치 기쿠이치로가 주례를 서 사퇴한 사건이다.[1]
3. 1. 다나카 쇼지 사건
후키하라 산업 사건 수사 과정에서 1966년 8월 5일, 자민당 소속 다나카 아키지(田中彰治) 중의원 의원이 체포되었다. 다나카는 결산위원장과 결산위원회 이사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정재계 유착을 추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관련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다나카의 범죄 행각은 다음과 같다.[1]- 토라노몬 국유지 매각 사건 (공갈): 뉴엔파이어모터가 영업하던 구 도라노몬 공원 부지의 국유지를 국제흥업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나카가 빚을 지고 있던 국제흥업 사장 오사노 겐지(小佐野賢治)에게 결산위에서의 추궁을 암시하며 빚 탕감을 강요했다.[1]
- 후카야 공업단지 이중 매매 사기 사건 (사기): 사이타마현 후카야시에 일본주택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공장 부지를 다이에이 사장 나가타 마사카즈(永田雅一)에게 매각하면서, 공단에 대한 허가나 계약 해지 조건 등을 알리지 않고 1억엔을 편취했다.[1]
- 나리타시 토지 이중 담보 사건 (사기·배임): 오사노에게 대출 담보로 제공한 지바현 나리타시의 토지를 교히 시토시(許斐氏利) 경영의 도쿄온천으로부터 4772.5만엔을 받고 이중 담보로 제공했다.[1]
- 마루젠석유 사건 (공갈): 에도가와구 호리에마치 매립지 매각을 둘러싸고, 마루젠석유 사장 와다 칸지(和田完二)에게 회사 내부의 부정을 주주총회에서 추궁하겠다고 협박하여 3000만엔을 수령했다.[1]
- 오사카 구치소 사건 (공갈미수·위증): 오사카 구치소 이전에 따른 토지 교환을 둘러싸고, 구 구치소 부동산을 얻은 회사 임원을 결산위원회에서 추궁하고, 비서를 시켜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나카는 기소된 비서의 재판에서 무관계를 주장했다.[1]
- 오카모토마치 사건 (위증): 세타가야구 오카모토마치에 빌린 토지를 지주의 승낙 없이 다시 빌려준 것으로 인해 지주가 다나카 등을 고소했다. 그 재판에서 다나카 측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토지를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1]
- 탈세 사건 (소득세법 위반): 다나카가 토지 거래에서 타인 명의 거래나 거래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하여 약 4.1억엔의 소득을 숨기고, 소득세 약 2.7억엔을 탈세했다.[1]
다나카 본인과 관련자 5명이 기소되었다. 다나카는 1974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중이던 1975년 사망하여 공소 기각되었다. (후카야 공업단지 사기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1] 다나카 관련자 5명은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 확정되었다.[1]
3. 2. 공사혼동 귀향 문제
1966년 9월 2일, 가미바야시 야마에이키치 방위청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지역구인 가고시마에 항공자위대 YS-11 기종 항공기로 귀향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막료회의 의장 아마노 요시히데와 요시에 세이이치, 이타야 류이치, 무타 히로쿠니 등 육해공 3막료장을 수행하게 했다. 더욱이 육상자위대 음악대를 동행시켜 지역을 행진하게 했고, 동기생과 후원자들을 비서 명목으로 같은 항공기에 탑승시켰다.[1] 10월 19일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공사혼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1]3. 3. 후카야역 급행 정차 문제
1966년 아라후네 세이주로 운수대신이 자신의 선거구인 사이타마현 후카야시의 후카야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하도록 국철에 다이어 개정을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아라후네는 "국철도 나의 말을 한 번쯤 들어줘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고 한다.[1]10월 11일 아라후네 세이주로는 후카야역 급행 정차 문제로 운수대신에서 사임했다. 이시다 레이스케 국철 총재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무사의 정(武士の情け)"이라고 답변했다.
3. 4. 공화제당 사건
1966년 9월 27일, 공화제당이 중정 마사유키(重政誠之) 농림대신 시절에 할당받은 국유림을 담보로 농림중앙금고로부터 부정융자를 받았다는 사건이 발각되었다. 일본사회당은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공화제당에 대한 부당융자 문제로 일본 정부를 추궁했다.[1]1967년 2월 8일,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스가 사다토(菅貞人) 전 공화제당 사장 등 회사 간부 6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3월 17일, 중정 마사유키의 비서가 중정회라는 의원 후원회 대표 겸 회계 책임자였으나, 정치자금규정법 제9조의 회계 명부를 갖추지 않은 혐의(정치자금규정법 위반)로 체포되었다.
3월 18일, 공화제당 사건과 관련하여 아사자와 시게아키(相沢重明) 사회당 참의원이 국회 질문과 관련된 수뢰 혐의(공화제당에 대한 부정 추적을 둘러싸고 공화제당과 대립하는 업계 단체인 일본포도당공업회 양쪽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가 발각되어 도쿄지검이 아사자와 의원을 조사했다.
3월 20일, 사회당은 아사자와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3월 23일, 도쿄지검 특수부는 공화제당 사건으로 아사자와 참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수사 결과, 공화제당이 융자금 중 일부를 정계 인사들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배경에는 설탕 수입 자유화에 따른 국내 설탕 업계의 경영 악화를 배경으로 업계 보호를 위한 감미 자원 특별 조치법 및 당가 안정법의 입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미처럼 설탕에 모여든 정치가들"이라며 비판을 받았지만, 직무 권한의 벽에 막혀 아사자와 참의원을 제외한 정치인들은 기소되지 못했다.
이후 9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아사자와는 징역 2년, 추징금 150만엔을 선고받았으나, 상고 중 사망하여 공소 기각되었다. 스가는 징역 4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5. 공사혼동 관비 여행
마쓰노 요리조 농림대신이 신혼인 딸 부부와 함께 나소, 라스베이거스 등 외국 관광지를 순회한 여행을 공금으로 처리하려 했던 사실이 발각되어, 사회당으로부터 중의원 결산 및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추궁받았다.3. 6. 도쿄대증 사장 중매 문제
1966년 12월 2일, 당시 3억 엔 사기 수표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어음할인업체 "도쿄다이쇼(東京大証)" 사장 미즈노 시게히코(水野繁彦)의 결혼식에서 중의원 의장이었던 야마구치 기쿠이치로가 주례를 선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야마구치 기쿠이치로는 중의원 의장 사퇴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인 12월 3일 본회의에서 사퇴하였다.[1]야마구치는 제3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1969년 총선거)에서 낙선하여 정계를 은퇴하였다.[1]
4. 사건의 영향
1966년 후반, 자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부정부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긴다이치를 “검은 안개”가 뒤덮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
4. 1. 정치적 영향
1966년 10월 20일,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綱紀粛正(강기숙정, 규율을 바로잡는 것)을 소신 표명했다. 11월 16일, 자민당 綱紀粛正調査会(강기숙정조사회, 규율 바로잡기 조사회)는 “검은 안개” 의혹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1]12월 1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토는 재선되었지만,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라는 대립 후보의 예상외 선전이 주목을 받았다. 12월 3일, 사토는 내각 개조를 단행하여 후쿠나가 켄지와 미야자와 기이치를 기용, 구 이케다파(舊池田派)를 끌어들였다. 당 인사에서는 간사장 다나카 가쿠에이를 후쿠다 다케오로 교체했다.[1]
이후 저하된 구심력을 회복하기 위해 12월 27일, 사토는 중의원을 해산했다 (검은 안개 해산). 역경 속의 선거전이 된 제31회 총선거는 이듬해 1월 29일에 투표가 실시되었지만, 자민당은 선전하여 예상외로 약간의 의석 감소에 그쳤고, 사토는 승리를 선언했다. 결과는 엄청난 소동에 비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꼴이 되었다.[1]
4. 2. 사회적 영향
자민당을 중심으로 잇따라 불거진 부정부패 사건들로 인해,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했다. 긴다이치를 “검은 안개”가 뒤덮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이러한 상황은 1966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토 에이사쿠가 재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라는 대립 후보가 예상외로 선전하는 결과를 낳았다.[1] 이후 사토는 내각 개조를 단행하고, 간사장을 다나카 가쿠에이에서 후쿠다 다케오로 교체하는 등 당내 쇄신을 꾀했다.[1]
12월 27일, 사토는 구심력 회복을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검은 안개 해산'으로 불리게 되었다.[1] 이듬해 1월 29일 실시된 제31회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예상외로 선전하여 의석 감소를 최소화했고, 사토는 승리를 선언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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