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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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조직
4. 소관 사무
5. 역대 처장
6. 정원 및 재정
7. 소속 자문위원회
8. 논란 및 비판
- 8.1. 식품행정 일원화 논란
참조

1. 개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보건부에서 시작하여 보건사회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거쳐 2013년 현재의 식약처로 승격되었다. 식약처는 처장, 차장, 하부 조직 및 소속 기관으로 구성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행정 일원화 논란,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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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로마자 표기	Sikpum Uiyakpum Anjeon-cheo
설립일	2013년 3월 12일
이전 기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대한민국 정부
현황	운영 중
본부	청주 대한민국
웹사이트	www.mfds.go.kr (영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조직
처장	오유경
차장	권오상
상위 기관	국무총리
직원 및 예산
직원	647명
예산 (세입)	387억 700만 원
예산 (세출)	6765억 1000만 원
모토
모토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위치 정보

2. 역사

보건부는 정부 수립 당시 식품과 의약품 관련 사무를 담당했다. 1996년 김영삼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치했고,^[9]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시켰다.^[11] 노무현 정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벤치마킹하여 조직 개편을 시도했으나,^[12]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식품 관리 업무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13]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식품행정 일원화를 추진하며 식약청 존속을 결정했고,^[18]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켰다.^[20]

2. 1. 정부 수립 초기 (1948년 ~ 1996년)

보건부는 정부 수립 당시 방역국에 위생과와 약정국을 두어 식품과 의약품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1955년에는 보건사회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다. 이후 식품 위생 관련 소관 사항이 확대되면서 위생과는 환경위생과와 식품위생과로 분리되었다가, 차관 직속 위생관리관실, 위생국, 식품국으로 개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1996년 4월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설치했다.^[9]

2. 2.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 (1996년 ~ 2013년)

1995년 김영삼 정부는 불량식품을 없애고 식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관리청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8] 1996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기구인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설치되었는데,^[9] 이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기구로 출범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권위를 지닌 기구로 성장시킬 계획이었다.^[10]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선진국에서도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식품관리업무를 농림부서에서 보건부서로 전환하거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으로 승격시켰다.^[11] 노무현 정부는 식약청의 조직을 '신속, 효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FDA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12]

하지만, 식약청은 발암물질 향어, 기생충알 김치 등 잇따른 식품안전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13] 이는 식품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일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 '점진적으로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식약청 존속을 결정했다.^[18]

2010년 11월 30일, 식약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충청북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였다.

2. 3.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 (2013년 ~ 현재)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승격시켰다.^[20] 이와 함께 예산과 인력도 늘어나게 되었다.^[20] 이에 앞서 2010년 11월 30일 식약청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였다.

3. 조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처장 산하에는 대변인실과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실^[26]이 있고, 차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허가총괄담당관실, 첨단제품허가담당관실, 사이버조사팀^[28], 운영지원과 등이 있다. 기획조정관실에는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빅데이터정책분석팀^[27]이 속해있다.

식품,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국(局) 및 과(課)들이 있다.

3. 1. 간부

직위
처장
차장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3. 2. 하부 조직

국	기획관실	담당관실·과
colspan=2 \|	감사담당관실ㆍ위해사범중앙조사단ㆍ허가총괄담당관실ㆍ첨단제품허가담당관실ㆍ사이버조사팀^[28]ㆍ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ㆍ위해정보과ㆍ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ㆍ시험검사정책과ㆍ위생용품정책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ㆍ식품관리총괄과ㆍ식품안전인증과ㆍ건강기능식품정책과ㆍ식품표시광고정책과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ㆍ유해물질기준과ㆍ첨가물기준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ㆍ현지실사과ㆍ수입검사관리과ㆍ수입유통안전과ㆍ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29]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ㆍ축산물안전정책과ㆍ농수산물안전정책과ㆍ식중독예방과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ㆍ의약품관리과ㆍ의약품품질과ㆍ임상정책과ㆍ의약품안전평가과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정책과ㆍ마약관리과ㆍ마약예방재활팀^[29]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ㆍ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ㆍ한약정책과ㆍ화장품정책과ㆍ의약외품정책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ㆍ혁신진단기기정책과ㆍ의료기기관리과ㆍ의료기기안전평가과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3. 3. 소속 기관

4. 소관 사무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역대 처장

역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수	이름	임기
1	박종세	1998년 - 1999년^[3]
2	허곤	1999년 - 2000년^[4]
3	양규환	2000년 - 2002년
4	이영순	2002년 - 2003년
5	심창구	2003년 - 2004년
6	김정숙	2004년 - 2006년
7	문창진	2006년 - 2007년
8	김명현	2007년 - 2008년
9	윤여표	2008년 - 2010년
10	노연홍	2010년 - 2011년
11	이희성	2011년 - 2013년
12	정승	2013년 - 2015년
13	김승희	2015년 - 2016년
14	손문기	2016년 - 2017년
15	류영진	2017년 - 2019년
16	이의경	2019년 - 2020년
17	김강립	2020년 -

6. 정원 및 재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5]

총계		647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일반직 계		646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이하 5급 이상	198명^[30]
6급 이하	429명^[31]
전문직공무원	8명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6]^[7]

구분	세입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86.89억원	-22.8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800만원	+80%
합계	387.07억원	-22.81%

구분		세출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식품의약안전	6703.7억원	+1.8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식품의약안전	38.41억원	+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업·농촌	22.99억원	+1.01%
합계		6765.1억원	+1.88%

7.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회명	설치 근거	비고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법 제57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유전자재조합식품등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	식품위생법 제18조
의료기기위원회	의료기기법 제5조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약사법 제68조의1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법 제18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

8. 논란 및 비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간의 권한 다툼은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식약처 폐지 및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의 농식품부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집권여당을 등에 업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7]^[38]

8. 1. 식품행정 일원화 논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식약처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소비를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각각 관할하는 이중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당초 식약처는 2013년 설립될 당시 식품 위생과 안전관리 업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조직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농식품부와 농민단체의 반발로 이원화 체제가 되었고 식품안전의 유기적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다.^[32]

식약처의 전신인 식약청 역시 식품행정업무에 대한 일원화 논란이 있었다. 새우깡 생쥐머리 사건과 2008년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관리 체계가 농식품부와 이원화되어 있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큰 공감을 얻었었다. 하지만 장태평 당시 농식품부 장관과 윤여표 당시 식약청장은 "식품산업 관련은 농식품부가, 식품안전 관련은 식약청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34]^[35]

한국처럼 먹거리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무총리이므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 식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수입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단속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36]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권한 다툼은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져 제대로 된 해결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식약처를 폐지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집권여당을 등에 업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37]^[38]

참조

_[1] 웹사이트 Location http://www.kfda.go.k[...]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01-01
_[2] 웹사이트 MFDS Reforms and Takes a New Step Forward http://www.kfda.go.k[...]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03-28
_[3] 뉴스 朴鍾世 식품의약품안전청장 http://news.naver.co[...] 2014-02-08
_[4] 웹사이트 Former Ministers and Commissioners https://www.mfds.go.[...] 2020-11-30
_[5] 문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및 별표 5
_[6]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1
_[7]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1
_[8] 뉴스 식품·의약품관리청 내년 신설(종합) https://news.naver.c[...] 2018-04-15
_[9] 뉴스 식·의약품관리 완벽하게 http://newslibrary.n[...] 2018-04-15
_[10] 뉴스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출범 https://news.naver.c[...] 2018-04-15
_[11] 뉴스 한국형 FDA 독립외청 설치 구체화 https://news.naver.c[...] 2018-04-15
_[12] 뉴스 식약청 '美FDA 방식'으로 조직 전면 개편 https://news.naver.c[...] 2018-04-15
_[13] 뉴스 '한국판 FDA' 설립 물건너가나 http://news.khan.co.[...] 2018-04-15
_[14] 뉴스 식품관리체계 바꾼다… 업무 일원화·식약청인력 300명 증원 추진 https://news.naver.c[...] 2018-04-15
_[15] 뉴스 '식품안전처' 신설키로 https://news.naver.c[...] 2018-04-15
_[16] 뉴스 식품안전처 신설, 현 정권에서 논의는 사실상 끝? https://news.naver.c[...] 2018-04-15
_[17] 뉴스 식품안전처 설립 무산되나 http://news.mk.co.kr[...] 2018-04-15
_[18] 뉴스 <조직개편 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s://news.naver.c[...] 2018-04-15
_[19] 뉴스 식약청 국체제로 조직개편 http://news.mt.co.kr[...] 2018-04-15
_[20] 뉴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맞춰 조직 개편 https://news.naver.c[...] 2018-04-15
_[21] 법률 법률 제5529호
_[22] 법률 법률 제5982호
_[23] 법률 법률 제8852호
_[24] 법률 법률 제9932호
_[25] 법률 법률 제11690호
_[26] 문서 2025년 9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27] 문서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28] 문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29] 문서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30] 문서 한시정원 2명 포함.
_[31] 문서 한시정원 1명 포함.
_[32] 뉴스 [살충제 계란 과제]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 필요… "창구 일원화해야" http://www.yonhapnew[...] 2018-04-15
_[33] 뉴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부처 일원화 반대… "식약처와 협업이 더 중요" http://www.newsis.co[...] 2018-04-15
_[34] 뉴스 복지위, "식품행정 일원화 시급" 주문 http://news.mt.co.kr[...] 2018-04-15
_[35] 뉴스 윤여표 식약청장, "식품행정 일원화는 안돼" http://news.mt.co.kr[...] 2018-04-15
_[36] 뉴스 식약처, 식품 단속 권한 가져야 http://www.pressian.[...] 2018-04-15
_[37] 뉴스 황주홍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http://news1.kr/arti[...] 2018-04-15
_[38] 뉴스 농식품부·식약처 업무 다툼, 정치권으로… https://www.nongmin.[...]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