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장

3. 헌법의 구성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 원칙과 조직의 기초를 담는 총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역시 총강으로서,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3. 1. 일반적인 구성 요소

3.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3. 2. 1. 대한민국 헌법 총강

4. 헌법의 기본 원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담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1장에 명시된 여러 기본 원리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여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며, 국민은 선거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 권력 행사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4.19 혁명, 6월 항쟁 등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경험은 국민주권 원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민주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국가 원리 역시 중요한 기본 원리이다. 이는 국가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제민주화,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노동권 보장 등은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지향 원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여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평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사회 및 남북 관계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본 원리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