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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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호개방정책은 19세기 말 열강의 중국 진출 경쟁 속에서 미국이 제안한 정책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든 국가의 동등한 접근을 목표로 했다. 1890년대 미국이 동아시아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등 열강의 중국 분할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윌리엄 우드빌 록힐의 주도로 수립되었다. 1899년 존 헤이 국무장관의 서한 발송으로 시작되었으나, 열강 간의 경쟁과 이견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후 일본의 만주 침략, 중일 전쟁 등을 거치며 효력을 잃었으나, 현대 중국의 경제 개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8년 덩샤오핑에 의해 시작된 중국의 문호 개방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으며, 2020년 시진핑은 '국내 대순환'을 강조하며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문호개방정책은 표면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주장했지만,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한국은 개항 이후 이 정책의 영향을 받아 외세의 침략과 수탈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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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호개방정책 | |
|---|---|
| 개요 | |
 | |
| 유형 | 외교 정책 |
| 관련 국가 | 미국 청나라 일본 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 이탈리아 왕국 |
| 배경 | |
| 발단 | 청일 전쟁 이후 열강들의 중국 분할 시도 |
| 목적 | 중국 시장 개방 및 열강의 이권 경쟁 완화 |
| 주요 내용 | |
| 핵심 원칙 |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모든 국가에 대한 동등한 상업적 기회 보장 |
| 세부 내용 |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 중국 정부의 관세 징수권 존중 항구, 철도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 |
| 전개 과정 | |
|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 | 각국에 '문호 개방' 정책 통첩 (1899년) |
| 의화단 운동 진압 후 | 각국, 문호 개방 정책 지지 표명 (1900년) |
| 결과 및 영향 | |
| 긍정적 영향 | 중국의 완전한 식민지화 방지 국제 무역 활성화 |
| 부정적 영향 | 중국의 자주적인 발전 저해 열강의 간섭 심화 |
| 관련 사건 및 용어 | |
| 의화단 운동 | 의화단 운동 |
| 러일 전쟁 | 러일 전쟁 |
| 워싱턴 회의 | 워싱턴 회의 (1922년): 9개국 조약으로 문호 개방 정책 재확인 |
| 평가 | |
| 역사적 의의 | 제국주의 시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됨 |
| 비판적 시각 | 중국의 이익보다는 열강의 이익을 우선시한 정책이라는 비판 존재 |
2. 역사적 배경
개방 정책의 이론은 제1차 아편 전쟁 (1839–1842) 이후 청나라와 체결된 조약에 반영된 영국의 상업 관행에서 비롯되었으며, 여기에는 어떤 국가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최혜국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개념은 1885년 베를린 회의에서 나타났으며, 이 회의는 어떤 강대국도 콩고에서 특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개념이자 정책으로서 개방 정책은 조약이나 국제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원칙이었다. 이는 언급되거나 암시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먼로 선언에 따른 고립주의 입장을 취해왔지만, 1890년대 프런티어가 소멸되면서 중남미, 카리브해, 태평양 섬들로 급속히 식민지를 확장하며 자국 권익을 확대해갔다. 미국은 이전부터 대규모 시장을 가진 중국 대륙 진출을 노리고 있었다.
1898년 미국은 하와이를 병합하고, 미국-스페인 전쟁을 통해 필리핀, 괌 섬을 획득한 결과, 이 지역들은 미국에게 동아시아 진출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 미국 또한 동아시아의 주요 세력 중 하나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유럽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일본이 이에 가세하려던 시기였다.
2. 1. 정책의 형성
1894년부터 1895년까지 벌어진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등 열강에 의해 분할될 위기에 처했다.[3]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필리핀을 획득하며 동아시아 진출의 거점을 마련했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유럽 열강이 중국을 분할하고 있었고, 일본 또한 이에 가세하려던 시기였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윌리엄 우드빌 록힐의 주도로 문호 개방 정책을 수립했다.[3]1899년 9월 6일, 미국의 존 헤이 국무 장관은 주요 열강(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영토 및 행정적 독립을 유지하고, 중국 내 세력권에서 조약 항구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4] 이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중국 시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5] 헤이 국무장관은 미국의 경제력이 중국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6]
각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먼저 준수할 때까지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1900년 7월, 헤이는 각 열강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약에서도 문호 개방 정책이 언급되었지만, 철도, 광산, 차관, 외국 무역 항구 등 중국 내 특별 이권을 둘러싼 열강 간의 경쟁은 계속되었다.[5]
1900년 10월 6일, 영국과 독일은 중국의 세력권 분할에 반대하는 양쯔 협정을 체결했다.[7][8] 솔즈베리 경과 파울 폰 하츠펠트 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은 문호 개방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독일은 중국 분할이 자국의 무역 시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협정에 참여했다.[7][8]
2. 2. 정책의 전개와 한계
각국은 존 헤이의 문호 개방 통첩에 대해 즉각적인 확답을 피했으나, 1900년 헤이는 각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9] 그러나 이후에도 열강 간의 경쟁은 계속되었고, 철도, 광산, 차관 등에서 특별 양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9]
1902년, 미국 정부는 의화단 운동 이후 러시아의 만주 침입이 문호 개방 정책 위반이라고 항의했다.[10] 러일 전쟁 (1904–1905) 이후 일본이 남만주에서 러시아를 대체하자, 일본과 미국 정부는 만주에서 평등 정책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10]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일본은 푸젠 성을 포함하도록 세력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은 프랑스 차관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며 문호 개방 정책도 피하려 했다. 파리는 일본이 문호 개방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했다.[10]
1909년 미국은 문호개방 유지를 위해,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4개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4국 차관단을 형성하여, 중국 철도 부설에 필요한 차관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은 1913년에 이것이 중국의 국내 통치의 완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탈퇴했다.
1915년 일본은 대중국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여 문호개방 방침을 방해했다. 그 결과, 1917년 미일 간에 이시이-랜싱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은 일본의 중국에서의 특수 권익을 인정했다.[5] 문호개방의 원칙은 같은 해 일본과 연합국 간의 산둥반도 독일 권익에 관한 비밀 협정에 의해 더욱 약화되었다.[5]
1922년 9개국 조약은 문호개방정책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했지만,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며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었다.[9]
3. 현대 중국의 문호개방
1978년 12월, 덩샤오핑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11][12] 덩샤오핑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여 중국의 산업을 현대화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했다. 1980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이상 광둥성), 샤먼 (이상 푸젠성) 등 4개의 경제특구(SEZ)가 설치되었다.[11] 이 경제특구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유리한 세금 제도와 낮은 임금을 통해 이들 중화권 지역의 자본과 기업을 유치했다.[11][14] 특히 선전은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연평균 40%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15]
이후 중국의 경제 정책은 외국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13] 1978년 중국은 수출 규모에서 세계 32위였지만, 1989년에는 세계 무역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여 13위의 수출국이 되었다.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무역 확대율은 15% 이상이었다.[16] 2010년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4%로 증가했으며, 상품 수출액은 1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최고였다.[17] 2013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상품 교역국이 되었으며, 연간 수입 및 수출 총액은 4조 1600억 달러에 달했다.[18]
2020년 7월 21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및 국제 이중 순환이 서로를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점진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9] 일부 중국인들은 "내순환" 강조가 1960년대의 고립 시대로 회귀와 문호개방정책의 종식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우려한다.
4. 한국과의 관계
5. 평가 및 의의
신현실주의 학파의 크리스토퍼 레인과 같은 학자들은 문호개방정책을 일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호 개방 정책에 적용하는 것을 일반화했다.[13] 위스콘신 학파의 윌리엄 애플먼 윌리엄스는 1950년대 미국사학의 주류에서 벗어나, 미국이 제국으로 팽창함으로써 냉전의 책임이 소련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문호 개방 정책을 "미국의 비공식 제국 또는 자유 무역 제국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책의 버전"으로 묘사하며, 미국 외교사의 핵심으로 삼았다.[20]
문호개방정책은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기회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문호개방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만주와 중국 대륙에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호개방정책은 강대국들의 이익 추구 논리에 따라 명분과 실제 적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확장 경쟁 속에서 중국의 주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호개방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현대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문호개방정책은 개항 이후 일본 제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경제적 수탈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어 근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제국에 의해 경제적 수탈을 당하면서 주권을 침해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5. 1. 비판적 시각
신현실주의 학파의 크리스토퍼 레인과 같은 학자들은 문호개방정책을 일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호 개방 정책에 적용하는 것을 일반화했다.[13] 위스콘신 학파의 윌리엄 애플먼 윌리엄스는 1950년대 미국사학의 주류에서 벗어나, 미국이 제국으로 팽창함으로써 냉전의 책임이 소련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문호 개방 정책을 "미국의 비공식 제국 또는 자유 무역 제국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책의 버전"으로 묘사하며, 미국 외교사의 핵심으로 삼았다.[20]문호개방정책은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기회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문호개방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만주와 중국 대륙에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5. 2. 한국의 관점
참조
[1]
간행물
"Commercial Rights in China ('Open Door' Policy): Declarations by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Italy, Japan, and Russia accepting United States proposal for 'open door' policy in China, September 6, 1899–March 20, 1900"
https://www.loc.gov/[...]
Bevans
1899-09-06
[2]
서적
From World Factory to Global Investor: Multi-perspective Analysis on China's Outward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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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논문
Stanley K. Hornbeck and the Open Door Policy, 191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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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사이트
Secretary of State John Hay and the Open Door in China, 1899–1900
https://history.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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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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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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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market Books
2023
[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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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s.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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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overtakes US to become world's biggest goods trading nation
https://www.telegrap[...]
2014-01-10
[19]
웹사이트
(Authorized to publish) Xi Jinping's Speech at the Entrepreneur Forum
http://www.xinhuanet[...]
2020-08-10
[20]
서적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W.W. Norton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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