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유럽 정당은 유럽 연합(EU)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유럽 시민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고 유럽 의식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규칙(EC) Nr. 2004/2003, 유럽 헌법 초안 등 법적 근거를 통해 유럽 차원의 정당 활동을 지원하며, 1970년대 최초의 범유럽 정당 결성을 시작으로 역사를 이어왔다. 현재는 12개의 공인 정당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유럽 이사회 등 유럽 연합의 주요 기관에서 활동한다. 하지만 유권자와의 연계 부족, 자금 지원 프레임워크의 문제점, 투명성 부족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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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Euratom) No 1141/2014 유럽 정치 정당 및 유럽 정치 재단 규정
역할 및 기능
유럽 의회
유럽 의회 의원들이 유럽 정치 정당 소속
유럽 이사회
유럽 정치 정당과 유럽 이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
유럽 정당의 중요성
유럽 차원의 정치적 의사 표출 및 유럽 통합 촉진
조직 및 운영
회원
국가 정당
자금 조달
유럽 의회에서 지원금을 받음
추가 정보
관련 문서
유럽 의회의 정치 그룹 유럽 연합의 정치
2. 법적 근거
마스트리히트 조약 191조는 유럽 수준에서의 정당이 연합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유럽 의식 형성과 유럽 시민의 정치적 의지 표현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0] 규칙(EC) Nr. 2004/2003에는 유럽 수준에서의 정당에 대한 규칙과 재정 지원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2]유럽 헌법 초안 45조 4항은 유럽 수준의 정당이 유럽인의 정치 의식을 형성하고 유럽 시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한다.[3]
2. 1. 마스트리히트 조약
마스트리흐트 조약 191조는 유럽 수준에서의 정당은 연합의 통합을 위한 요소로서 중요하며, 유럽 의식 형성과 유럽 시민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0]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제41조는 로마 조약에 제138a조(소위 '정당 조항')를 추가하여 "유럽 차원의 정당은 연합 내 통합 요소로서 중요하다. 이들은 유럽 의식을 형성하고 연합 시민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유럽 정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 2. 규칙(EC) Nr. 2004/2003
마스트리히트 조약 191조는 유럽 수준에서의 정당이 연합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유럽 의식 형성과 유럽 시민의 정치적 의지 표현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규칙(EC) Nr. 2004/2003에는 유럽 수준에서의 정당에 대한 규칙과 재정 지원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2]
2. 3. 유럽 헌법 초안
마스트리히트 조약 191조는 유럽 수준의 정당이 연합 통합에 중요한 요소이며, 유럽 의식 형성과 유럽 시민의 정치적 의지 표현에 기여한다고 명시한다.[1] 규칙(EC) Nr. 2004/2003에는 유럽 수준 정당에 대한 규칙과 재정 지원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2]유럽 헌법 초안 45조 4항은 유럽 수준의 정당이 유럽인의 정치 의식을 형성하고 유럽 시민의 의지를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한다.[3]
1970년대에는 1979년 유럽 의회 직접 선거를 앞두고 최초의 범유럽 정당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 유럽 정당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대 이후, 니스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 예산에서 유럽 정당 지원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2003년에는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가 규정을 채택하여 유럽 정당에 대한 정의와 공적 자금 지원 틀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유럽 정당 및 재단 프레임워크를 개정하고 관리국을 설립하는 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규정 수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규정 개정 보고서가 발표되고 새로운 규정 텍스트가 제안되었으나, 2023년 3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 1. 1970년대
1979년 유럽 의회 직접 선거를 앞두고 최초의 범유럽 정당들이 결성되었다. 1973년 유럽 공동체가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으로 확대된 후, 본에서 확대된 사회주의자 회의가 열렸고, '유럽 공동체 사회주의 정당 연합'이 발족되었다.[7] 1976년 3월, 유럽 자유민주당 연맹이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정당들에 의해 슈투트가르트에서 창설되었다.[8] 같은 해 7월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정당 대표들이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하여 유럽 인민당을 창설했다.[9]
3. 2. 1990년대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10] 제41조는 로마 조약에 제138a조(소위 '정당 조항')를 추가하여 "유럽 차원의 정당은 연합 내 통합 요소로서 중요하다. 이들은 유럽 의식을 형성하고 연합 시민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고 명시하며 유럽 정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11]은 정당 조항(제191조로 재번호 부여)에 의해 승인된 지출 비용을 유럽 연합 예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했고, 유럽 정당은 이 자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지출에는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각국 정당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되었다.
3. 3. 2000년대 이후
유럽 감사원이 유럽 정당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유럽 의회 내 정치 그룹 예산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2001년 니스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 예산에서 유럽 정당 지원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12][13] 2003년에는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가 규정 2004/2003을 채택하여 유럽 정당에 대한 정의와 공적 자금 지원 틀을 마련하였다.[14]
규정 2004/2003은 유럽 정당 예산의 15%는 균등 배분, 85%는 유럽 의회 의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공적 자금 지원은 유럽 정당 지출의 75%를 초과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는 기부금 등으로 충당해야 했다.[15] 이후 규정은 개정을 거쳐 공적 자금 지원 비율이 85%까지 확대되었고, 유럽 정치 재단 설립이 허용되었다.
베라 요우로바 가치 및 투명성 담당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APPF 이사 파스칼 숀아르
2014년에는 규정 1141/2014가 채택되어 유럽 정당 및 재단 프레임워크를 개정하고, 유럽 정당 및 유럽 재단 관리국(APPF)을 설립했다.[18][19] 2018년과 2019년에는 규정 1141/2014가 수정되어 자금 지원 비율 등이 변경되었다.[20][21][22]
2021년 유럽 의회는 규정 개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규정 텍스트를 제안했다.[24][25] 주요 내용은 국가 회원 정당에 대한 간접 자금 지원 정의 명확화, 비EU 국가 정당의 유럽 정당 자금 지원 허용, 유럽 정당의 공동 자금 지원 비율 인하 등이다.[26] 2022년부터 3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23년 3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7][28][29]
유럽 직접 민주주의 동맹(ADDE)은 2014년에 설립되어 2017년에 해산된 정당으로, 직접 민주주의, 국가 보수주의, 우익 대중주의를 표방하며 유럽 회의론적인 입장을 가졌다.[47] 2015년, 2016-17년에 유럽 공공 기금 지원 자격을 획득했지만, 기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다.[70][71]정치 그룹은 자유와 직접 민주주의 유럽이었다.
유럽 자유를 위한 동맹(EAF)은 2010년에 설립되어 2016년에 해산된 정당으로, 주권주의, 우익 대중주의, 국가주의를 표방하며 유럽 회의론적인 입장을 가졌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 공공 기금을 지원받았다. 정치 그룹은 유럽 국가와 자유였다.
범유럽 정당으로 인정받아 유럽 연합(EU)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95]
가맹국에서 법인격을 갖춰야 한다.
가맹국 4분의 1 이상의 국가에서 해당 정당 소속 유럽 의회 의원, 국회의원, 지방 의원이 선출되거나,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가맹국 4분의 1 이상 국가에서 3% 이상 득표해야 한다.
유럽 연합의 원칙(자유, 민주주의, 인권 존중, 법치주의)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했거나 참여 의향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500EUR 이상의 헌금을 공표해야 하며, 12000EUR 이상의 헌금 수령은 금지된다.[96]
위반에 따른 제재는 다음과 같다.
"정량화할 수 없는 위반": 금전적 제재는 유럽 정당 연간 예산의 5%에서 20%까지이며, EU 재정에 해로운 불법 행위 시 연간 예산의 50%가 부과된다.
"정량화할 수 있는 위반": 금전적 제재는 부당 수령 또는 미보고 금액의 100%에서 300%까지이며, 최대 정당 연간 예산의 10%까지 부과된다.
6. 1. 등록 요건
유럽 정당 및 유럽 재단 관리국(APPF)에 등록하기 위한 범유럽 정당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30]
정치적 연합이어야 한다. 즉, 정당 및/또는 시민 간의 구조화된 협력체여야 한다.[31] 2020년 11월, 유럽 연합 일반 법원은 EU 외부의 정당은 연합 시민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32]
회원국에 본부를 두어야 한다.
회원 정당은 최소 4분의 1 이상의 회원국에서 유럽 의회, 국가 의회, 지역 의회 또는 지역 의회의 의원으로 대표되어야 하거나, 최소 4분의 1 이상의 회원국에서 가장 최근의 유럽 의회 선거에서 각 회원국에서 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회원 정당은 다른 유럽 정당의 회원이 아니어야 한다.
TEU 제2조에 명시된 유럽 연합의 기본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33]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했거나 다음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영리적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럽 정당의 거버넌스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34]
정관은 정당이 본부를 둔 회원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다른 유럽 정당 및 재단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당의 이름과 로고
* 본부 주소
* 목적과 목표를 명시하는 정치 프로그램
* 영리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진술
* 관련 정치 재단의 이름과 그들 간의 공식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 (해당하는 경우)
* 행정, 재정 및 법적 대표 권한을 가진 기구 및 사무실, 특히 연간 계정의 설립, 승인 및 검증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는 행정 및 재정 조직 및 절차
* 자발적 해산 시 따라야 하는 내부 절차
정관에는 또한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정당 조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원 가입, 사임 및 퇴출 방식, 회원 정당 목록은 정관에 첨부
* 모든 유형의 회원 자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및 관련 투표권
* 각 후보자의 선발 기준과 임명 및 해임 방식을 명시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권한, 책임 및 구성
* 내부 의사 결정 프로세스, 특히 투표 절차 및 정족수 요구 사항
* 장부, 계정 및 기부,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투명성 접근 방식
* 정관 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
범유럽 정당은 주로 각국의 정당으로 구성된다. 또한 유럽 시민은 해당 정당의 정관에 따라 일부 범유럽 정당의 개별 회원이 될 수 있다.
유럽 공적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 의회 의원(MEP) 수는 개별 회원 자격의 문제와 별개로, MEP는 주로 범유럽 정당의 회원 정당 소속일 경우 "범유럽 정당의 회원"으로 간주된다.
회원 정당은 유럽 정당의 정관에 설명된 형태의 회원 자격을 가진 국가 정당이다. 유럽 연합 일반 법원은 2020년 11월 EU 외부의 정당은 연합 시민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35]
APPF는 지침에서 유럽 정당이 "보조 형태의 협회(예: 옵서버, 파트너, 준회원, 계열사)를 통해 정당 또는 조직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회원"만이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회원 기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도 회원뿐이라고 하였다. 회원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유럽 정당과의 진정한 회원 관계"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특히 투표/참여/문서 접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적절한 회원비"가 포함된다.[36]
가맹국의 4분의 1 이상의 국가에서 해당 정당 소속의 유럽 의회 의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 의원이 선출되었거나,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가맹국의 4분의 1 이상의 국가에서 3%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것.
유럽 연합의 원칙(자유·민주주의·인권 존중·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향을 표명했을 것.
또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500EUR 이상의 헌금을 공표해야 하며, 12000EUR 이상의 헌금 수령은 금지된다.[96]
6. 2. 거버넌스
규정 1141/2014 제4조는 유럽 정당의 거버넌스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한다.[34]
정관은 정당이 본부를 둔 회원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유럽 정당 및 재단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당의 이름과 로고
본부 주소
목적과 목표를 명시하는 정치 프로그램
영리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진술
관련 정치 재단의 이름과 그들 간의 공식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 (해당하는 경우)
행정, 재정 및 법적 대표 권한을 가진 기구 및 사무실, 특히 연간 계정의 설립, 승인 및 검증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는 행정 및 재정 조직 및 절차
자발적 해산 시 따라야 하는 내부 절차
정관에는 또한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정당 조직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 가입, 사임 및 퇴출 방식, 회원 정당 목록은 정관에 첨부
모든 유형의 회원 자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및 관련 투표권
각 후보자의 선발 기준과 임명 및 해임 방식을 명시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권한, 책임 및 구성
내부 의사 결정 프로세스, 특히 투표 절차 및 정족수 요구 사항
장부, 계정 및 기부,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투명성 접근 방식
정관 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
6. 3. 회원
범유럽 정당은 주로 각국의 정당으로 구성된다. 또한 유럽 시민은 해당 정당의 정관에 따라 일부 범유럽 정당의 개별 회원이 될 수 있다.[35]
유럽 공적 자금 지원을 위한 유럽 의회 의원(MEP) 수는 개별 회원 자격 문제와 별개다. MEP는 주로 범유럽 정당의 회원 정당 소속일 경우 "범유럽 정당의 회원"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범유럽 정당은 개별 회원 수보다 더 많은 수의 MEP를 보유하고 있다.
회원 정당은 유럽 정당의 정관에 설명된 형태의 회원 자격을 가진 국가 정당이다. 유럽 연합 일반 법원은 2020년 11월 ''ACRE v 의회'' 판결에서 EU 외부의 정당은 규정 1141/2014의 의미 내에서 정당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합 시민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36]
APPF는 지침에서 유럽 정당이 "보조 형태의 협회(예: 옵서버, 파트너, 준회원, 계열사)를 통해 정당 또는 조직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회원"만이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회원 기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도 회원뿐이다. 회원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유럽 정당과의 진정한 회원 관계"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특히 투표/참여/문서 접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적절한 회원비"가 포함된다.
개별 회원 자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유럽 정당들은 이를 다르게 정의한다. 일반적인 특징은 당의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가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일부 정당은 집단 투표권을 가진 개별 회원을 대표하는 내부 기구를 구성하고, 다른 정당은 개별 회원에게 투표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 다음은 유럽 의회가 보고한 유럽 정당별 개별 회원 수이다.
범유럽 정당은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을 사용한다. 공적 자금은 유럽 연합의 일반 예산에서만 조달되며, 회원국, 제3국 또는 그 통제하에 있는 단체에서 직접 조달될 수 없다.[38]
공적 자금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는 매년 유럽 공적 자금 지원 자격을 갖춘 유럽 정당에 총액을 배분한다. 이 금액의 10%는 모든 자격을 갖춘 유럽 정당에 균등하게 할당되는 일괄 지급 방식으로 분배되며, 90%는 각 정당의 유럽 의회 의석 점유율에 비례하여 분배된다.[38]
2025 회계 연도의 경우, 유럽 정당에 총 4600만유로가 할당되었다.[38] 유럽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자체 신청 및 "상환 가능한 비용"에 따라, 유럽 정당은 최대 할당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유럽 공적 자금은 유럽 정당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39]
또한,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유럽 정당을 최대 10년 동안 향후 공적 자금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량화할 수 없는 위반"의 경우, 금전적 제재는 유럽 정당 연간 예산의 5%에서 20%까지이며, 유럽 연합의 재정적 이익에 해로운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연간 예산의 50%가 부과된다.
"정량화할 수 있는 위반"의 경우, 금전적 제재는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보고되지 않은 금액의 100%에서 300%까지이며, 최대 정당 연간 예산의 10%까지 부과된다.
2023년 10월, 유럽 정당 연합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대중에게 제공"한 혐의로 정체성과 민주주의당에 제재를 가했다. 부과된 재정 제재는 정당 연간 예산의 5%인 47021EUR에 달했다.[43][44]
7. 유럽 의회와의 관계
유럽 의회의 정치 그룹은 유럽 정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각 정치 그룹은 하나 또는 여러 유럽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된다.[79] 유럽 의회의 정당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유럽 정당의 공식 의회 대표성을 구성하며, 때로는 다른 국가 정당 또는 무소속 정치인들을 포함하기도 한다.[79] 유럽 선거 기간 동안 정당이 정치 캠페인을 조직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유럽 정당의 독점적인 책임이기 때문이다.[79]
8. 유럽 기관에서의 대표성
2024년 10월 현재, 유럽 정당은 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유럽 이사회에서 대표성을 갖는다.[45]
위 테이블은 원본 소스에 있는 테이블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원본 소스의 테이블은 각 유럽 정당별 의석 수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섹션의 요약("유럽 정당은 유럽 의회, 유럽 위원회, 유럽 이사회 등에서 대표성을 갖는다")에 초점을 맞춰 대표 기구와 의석 수 유무만을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9. 과제 및 논쟁
범유럽 정당은 각국 유권자와의 연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97]유럽 의회 의원 선거 운동은 각국 국내 정당이 주도하고, 후보자 선정도 국내 정당이 하는 경우가 많아, 범유럽 정당이 공통 공약을 수립해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98]
또한, 범유럽 정당 보조금은 가맹 국내 정당 활동에는 사용될 수 없어, 범유럽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정당이 불리해진다.[99] 이는 EU의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가치관에 반한다는 이유로 유럽 사법 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100][101][102]
9. 1. 자금 지원 프레임워크
범유럽 정당의 자금 지원 프레임워크는 소규모 정당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유럽 정당을 공적 자금에 너무 의존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80]
현재 공적 자금 지원 시스템은 범유럽 정당 전체 예산의 90%가 유럽 의회 의원(MEP) 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이러한 의석수 의존성은 유럽 선거에서 국가별 선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80] 결과적으로, 선거 기준에 미달하는 투표는 공적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샤를 괴렌스와 라이너 빌란트 의원은 유럽 연합 규정 1141/2014의 시행에 대한 초안 보고서에서 공적 자금 지원을 지난 유럽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1]
유럽 자유 연합은 정당의 유럽 의회 의원 수에 비례하여 분배되는 공적 자금의 비율을 90%에서 85%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연합 규정 1141/2014가 발효되기 전인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유럽 의회 의원 기반 자금 지원의 비율이었다.[83] 이는 범유럽 정당 간에 균등하게 분배되는 공적 자금의 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실제로, 공적 자금은 유럽 정당 수입의 85~90%를 차지한다. 이러한 공적 자금 의존성은 유럽 정당이 사적 이익이나 부유한 기부자에게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처럼 매우 높은 비율은 유럽 정당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인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유럽 정당의 사적 수입(나머지 10~15%)의 대부분이 국가 회원 정당의 기부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기에는 국가 공적 자금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유럽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는 미미하다. EPP과 PES을 포함한 여러 유럽 정당, 즉 두 개의 가장 큰 유럽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지 않는다.[84]
더 일반적으로, 현재의 공적 자금 지원 시스템은 선거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 회원 등록 또는 시민으로부터 사적 기금 모금과 같은 정당의 다른 중요한 측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86]
9. 2. 국내 정당과의 관계
범유럽 정당은 주로 자국의 회원 정당으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받으며, 이 기여금은 다시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공적 자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이나 개인의 기부는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41]
유럽 정당은 다른 정당, 특히 각국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국민투표 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각국 정당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는 유럽의 공적 자금이 각국 정당과 국내 정치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각국 정당과 유럽 정당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87]
범유럽 정당은 각국 유권자와의 연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97] 범유럽 정당이 공통의 공약을 수립하지만, 유럽 의회 의원 선거의 실질적인 선거 운동은 각국의 국내 정당이 주도하며, 후보자 선정도 국내 정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98]
또한, 범유럽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가맹 국내 정당의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범유럽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정당은 불리해지며[99], EU가 내세우는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가치관에 반한다는 이유로 유럽 사법 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100][101][102]
9. 3. 투명성 부족
범유럽 정당은 자금 조달 및 회원 정당과의 관계 등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80][86][91]
유럽 정당은 주로 유럽 연합의 일반 예산에서 나오는 공적 자금과 회원 정당의 기부금, 개인 기부 등으로 활동 자금을 조달한다. 공적 자금은 유럽 의회에서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정당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80] 2021년 유럽 정당별 공적 자금 최종 금액은 다음과 같다.
유럽 의회는 공적 자금 배분 기준을 의석수가 아닌 득표수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81][82] 또한, 공적 자금 의존도가 너무 높아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84]
유럽 정당은 각국 정당이나 후보자, 국민투표 운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86] 이는 유럽 정치와 각국 정치 간의 연계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럽 의회는 EU 관련 국민투표 운동 자금 지원 금지 조항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87]
기부금 공개와 관련해서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개인 기부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데, 모든 기부금에 대해 공개 보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88][89]
또한, 회원 정당들이 유럽 정당과의 연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90] 유럽 의회는 관련 규정 시행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87] 유럽 정당의 자금 조달 정보가 여러 웹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91]
10. 한국 정치와의 비교 및 시사점
유럽의 정당 시스템은 한국 정치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현재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범유럽 정당과 한국 정당의 차이점, 유럽의 정치 시스템이 한국 정치에 주는 함의 등을 분석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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