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헌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유럽 헌법은 1957년 로마 조약과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기반으로 2004년 로마에서 체결되었으며,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쳤다. 유럽 연합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심화하고 의사 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무산되었다. 이후 리스본 조약으로 대체되었으며, 조약은 유럽 연합의 가치와 목표, 권한 배분, 제도 개혁, 기본권 헌장, 탈퇴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약의 복잡성, 민주적 정당성 부족,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지향, 군사화 촉진 우려, 기독교적 가치 부재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2004년 유럽 연합 -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유럽연합 시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EU 기관으로, 감시 및 대응 지원, 공중 보건 역량 강화, 과학적·기술적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유로감시》 저널을 통해 감염병 정보를 공유한다.
| 유럽 헌법 | |
|---|---|
| 조약 정보 | |
| 이름 | 유럽 헌법을 제정하는 조약 |
| 원어 이름 |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영어) Traité établissant une Constitution pour l'Europe (프랑스어) Vertrag über eine Verfassung für Europa (독일어) Trattato che istituisce una Costituzione per l'Europa (이탈리아어) |
 | |
| 유형 | 비준되지 않은 조약 |
| 초안 작성일 | 2004년 6월 |
| 서명일 | 2004년 10월 29일 |
| 서명 장소 | 로마, 이탈리아 |
| 봉인일 | 2004년 11월 8일 |
| 서명국 | EU 회원국 |
| 위키소스 | 유럽 헌법을 제정하는 조약 |
| 상세 정보 | |
| 목적 | 유럽 연합의 설립 및 운영, 역내 기본권 규정 |
| 관련 조약 | 로마 조약 마스트리흐트 조약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리스본 조약 |
| 결과 |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비준이 거부되어 발효되지 않음 |
2. 역사
1957년 로마 조약과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 헌법 조약은 2004년 로마에서 각국 정상 및 외무장관들이 모여 서명했다.[59]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의회 심의나 국민 투표를 통해 조약 비준 여부를 결정했다.
2. 1. 제정 배경
1957년 로마 조약과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기반으로,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추구해 왔다.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으로 EU는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운영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다.[54]2. 2. 초안 작성 과정 (2001년 ~ 2004년)
2001년 12월, 라켄 유럽 이사회는 유럽헌법조약 초안 작성을 위해 “유럽의 미래에 관한 협약”을 설치하고,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 임명했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협약 참가자들에게 유럽헌법조약 초안 작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이후 프랑스에서 초안에 대한 반대가 커지자 그의 발언은 조롱거리가 되었다.[54] 2003년 7월에는 “유럽을 위한 헌법을 제정하는 조약안”이 발표되었다.로마노 프로디 당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통합 심화와 명확한 기구 모델을 포함한 유럽헌법조약안을 지지하며, 이 조약을 “페넬로페 프로젝트”라고 불렀다.[55]
이탈리아가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동안 정부 간 협의에서 장기간 논의가 이어졌고, 특별 다수결 방식의 틀에 대한 대립이 있었지만, 2004년 6월에 유럽헌법조약 최종 초안이 마무리되었다.
2. 3. 서명 (2004년 10월 29일)
2004년 10월 29일, EU 25개 회원국 대표들이 로마에서 유럽 헌법 조약에 서명했다.[59] 각국 국가원수가 지명한 총리나 외무장관 등 특명전권대사가 주로 참석했으며, 공화제 회원국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 조인국[59] | |
|---|---|
| colspan="2" style="text-align:left" | | |
| colspan="2" style="text-align:left" | | |
| 슬로베니아 | |
| 이탈리아 | |
| 스페인 | |
| colspan="2"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
| 그리스 | |
| 몰타 | |
| 키프로스 | |
| colspan="2" style="text-align:left;" | | |
| 룩셈부르크 | |
| 벨기에 | |
| colspan="2" style="text-align:left;" | | |
| colspan="2" style="text-align:left;" | | |
| colspan="2" style="text-align:left;" | | |
| 슬로바키아 | |
| 독일 | |
| colspan="2" style="text-align:left; border-bottom:none;" | | |
| style="border-top:none;" | | -- 올란드 제도 [61] |
| 프랑스 | |
| 네덜란드 | |
| colspan="2" rowspan="3" style="text-align:left;" | | |
| colspan="2" rowspan="2" style="text-align:left;" | | |
| 아일랜드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colspan="2" style="text-align:left;" | | |
| 영국 | |
| 유럽 연합 | |
유럽 헌법 조약이 발효되려면 유럽 연합 모든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했지만, 각 나라마다 비준 절차가 달랐다. 의회 결의만으로 비준하는 국가도 있었고,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었다. 국민투표 또한 의회의 재비준 여부나 투표율에 따라 구속력이 달라졌다. 2005년 스페인 국민투표에서는 조약이 가결되었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비준도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62]
3. 조약 비준 현황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부결로 유럽 헌법 조약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관련 구상은 침체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7개국으로 확대되더라도 유럽 연합은 유럽 헌법 조약 없이도 계속 기능할 수 있었으며, 니스 조약 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되었지만, 찬성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예상보다 적었다. 이후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국민투표 실시를 중단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부결 상황에서 유럽 헌법 조약에 대한 국민투표 지지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3. 1. 국민투표 결과 (2005년)
2005년 2월 20일 스페인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유럽 헌법 조약이 가결되었지만, 5월 29일 프랑스와 6월 1일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부결되었다.[62] 7월 10일 룩셈부르크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찬성표가 많았지만, 그 차이는 예상보다 적었다.
| 국가 | 국민투표 결과 | 투표율 |
|---|---|---|
| España|스페인es | 찬성 (76.73%) | 42.32% |
| France|프랑스프랑스어 | 반대 (54.68%) | 69.34% |
| Nederland|네덜란드nl | 반대 (61.54%) | 63.30% |
| Lëtzebuerg|룩셈부르크lb | 찬성 (56.52%) | 87.77% |
3. 2. 의회 비준 결과 (2004년 ~ 2006년)
상원 : 찬성 217 반대 16상원 : 찬성 225 반대 6
상원 : 찬성 59 반대 3
상원 : 찬성 66 반대 3
상원 : 찬성 54 반대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