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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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전은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이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원전 2400년경의 에블라 점토판을 시작으로, 우르-남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 등이 존재했다. 로마 제국에서는 십이표법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중국에서는 당률과 청대 법전이 편찬되었다. 법전은 민법전, 형법전 등으로 나뉘며, 현대 사회에서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법 제정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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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전 | |
|---|---|
| 지도 | |
| 법전 | |
| 개요 | |
| 정의 | 법률의 완전한 체계를 포괄하는 법률 모음 |
| 특징 | 법률을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것 기존의 법률을 변경, 폐지, 추가할 수 있음 다양한 법률 체계에서 사용됨 |
| 어원 | |
| 라틴어 어원 | 'codex' (책, 문서) |
| 관련 용어 | |
| 법규 | 법률을 모아 놓은 것 |
| 법전 편찬 | 법률을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과정 |
| 역사적 배경 | |
| 역사적 중요성 | 고대부터 법률 체계의 중요한 부분 사회 질서 유지 및 법률 적용에 필수적 다양한 문화권에서 독자적인 법전 발달 |
| 대표적인 법전 |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로니아) 로마법 (고대 로마) 나폴레옹 법전 (프랑스) |
| 현대의 법전 | |
| 현대적 의미 |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 시스템의 근간 형법,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 포함 |
| 법전의 종류 | 형법전 민법전 상법전 행정법전 등 |
| 법전의 역할 | |
| 법적 안정성 | 법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공 |
| 예측 가능성 | 법률 적용의 일관성 유지 |
| 사회 질서 유지 | 법률에 근거한 사회 질서 확립 |
| 기타 | |
| 특징 | 때로는 단일 법률을 의미 법률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전 |
| 관련 문서 | 법 법률 법학 관습법 성문법 |
2. 역사
법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었다. 기원전 2400년경 고대 도시 에블라에서 발견된 점토판이 가장 오래된 증거이다.[2][3] 우르-남무 법전(기원전 2100~2050년경),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60년경) 등은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표적인 법전이다.[8]
아프리카 문명에서도 고유한 법 전통이 발전했는데, 말리 제국의 쿠루칸푸가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1222년에서 1236년 사이에 선포된 이 헌장은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0]
영미법 체계에서도 성문화가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호주와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형법이 발견되며, 영국에서도 형법 성문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전의 정비는 국가의 권력과 법질서의 근원을 명확히 하여 정통성을 강화하고, 법률의 안정화를 촉진하며, 재판관의 자의적인 재판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의 경직화와 결점을 낳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2. 1.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십이표법(기원전 450년에 처음 편찬됨)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429~534년)으로도 알려진 유스티니아누스의 ''국부법전''이 개발되었다.[2] 그러나 이러한 법전은 로마 법 체계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십이표법은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법리는 십이표법에 포함된 것보다 훨씬 넓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십이표법을 해석한 폰티펙스에 의해 개발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당시 존재하는 법적 자료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고대 중국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형법은 당률로, 624년 당나라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전과 그 이후의 황실 법전들은 중국과 그 문화적 영향 아래 있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형벌 제도의 기초를 형성했다. 마지막이자 가장 잘 보존된 황실 법전은 청대 법전으로, 1644년 청나라 건국과 함께 제정되었다. 이 법전은 1644년부터 1912년까지 중국 법의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진술이었다. 형법의 형태였지만, 법전의 상당 부분은 민법 문제와 민사 분쟁 해결에 관한 것이었다. 이 법전은 1912년 청나라 멸망과 함께 효력을 상실했지만, 영국의 관습법 체계와의 특이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1970년대까지 홍콩에서 상당한 조항들이 계속 시행되었다.
2. 2. 중세 및 근대
유럽에서는 로마법이 여러 국가 법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9] 로마법은 입법에 의해 채택되거나 법률가에 의해 처리됨으로써 채택되었다. 채택된 로마법은 일반적으로 성문화되어 중앙 법전의 일부를 형성했다.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국가의 부상과 함께 성문화 운동이 활발해졌다. 대표적인 국가 민법으로는 1804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민법), 1812년 오스트리아 민법(일반 민법), 1900년 독일 민법(민법) 및 스위스 민법이 있다. 1800년대 유럽의 성문화는 가톨릭 교회 법사의 성문화에 영향을 미쳐[9] 1917년 교회법을 만들었고, 이는 1983년 교회법으로 대체되었으며, 동방 교회의 대응 법전은 동방 교회 교회법이다.2. 3. 동아시아의 법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율령법이 법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8] 일본은 메이지 유신 기간 동안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아 일본 민법(1898년)을 제정하였다.[8] 중국은 신해혁명(1911년) 이후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민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8]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율령 체계를 받아들였으며,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을 편찬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법률 체계가 도입되었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국의 법률 체계를 일부 수용하여 독자적인 법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3. 종류
법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가장 오래된 법전의 증거는 기원전 2400년경 에블라에서 발견된 점토판이다.[2][3]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우르-남무 법전(기원전 2100~2050년경),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60년경) 등이 발견되었다.[8]
로마 제국에서는 십이표법(기원전 450년)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429~534년)이 편찬되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당률(624년)이 제정되었고, 청나라에서는 청대 법전(1644년)이 제정되어 1912년까지 시행되었다. 말리 제국에서는 1222년에서 1236년 사이에 쿠루칸푸가 헌장이 선포되어 구전으로 전승되었다.[10]
법전 정비는 국가의 권력과 법질서의 근원을 명확히 하여 정통성을 강화하고, 법률의 안정화를 촉진하며, 재판관의 자의적인 재판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의 경직화와 결점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다. 현대에는 영미법 계열 국가들에도 법전 편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 1. 민법전
민법은 일반적으로 민법 체계의 핵심을 이룬다. 민법전은 일반적으로 사법 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룬다.[2]유럽에서는, 특히 ''국부법전''인 로마법이 많은 국가의 법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대표적인 국가 민법으로는 1804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민법''), 1812년 오스트리아 민법(일반 민법), 1900년 독일 민법(''민법'') 및 스위스 민법이 있다.
메이지 유신 기간 동안 일본은 주로 프랑스 민법을 기반으로 하고 독일 민법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일본 민법(1898년)을 채택했다.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 이후, 새로운 중화민국 (1912년-1949년) 정부는 독일 ''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일본 법전의 영향도 받은 새로운 민법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민법은 영미법 원리를 대부분 성문화하고 있으며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다른 모든 민법과 매우 다르다.
3. 2. 형법전
형법의 성문화는 형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민주적으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2]4. 현대적 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전 편찬이 일반적이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성문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법과 같이 영미법 원리를 성문화한 법전도 존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대에, 종래, 형평법(에퀴티)·판례법(코몬 로)을 중시하여 법전 편찬에 소극적이라고 여겨져 온 코몬 로(영미법) 계열의 국가들에도 미치고 있다.[9]
참조
[1]
백과사전
[2]
웹사이트
Law code Ancient Legal Systems & Modern Legislation
https://www.britanni[...]
2023-12-08
[3]
서적
Mesopotamia: The World's Earliest Civilization
https://books.google[...]
The Rosen Publishing Group, Inc
2010-08-15
[4]
학술지
Mesopotamian Law Codes: The Human Roots of Moses's Laws
https://www.research[...]
2019-06-01
[5]
웹사이트
Law and Authority in Ancient Mesopotamia
https://scholarworks[...]
1965-06-01
[6]
웹사이트
The Laws of Eshnunna
https://www.noor-boo[...]
1988-01-01
[7]
웹사이트
The Code of Lipit-Ishtar by Francis R. Steele, 1948
https://toaz.info/do[...]
[8]
웹사이트
Cuneiform law legal body
https://www.britanni[...]
2020-05-26
[9]
웹사이트
Master Page on the Pio-Benedictine Code of 1917
http://www.canonlaw.[...]
2014-07-15
[10]
웹사이트
La première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st africaine
http://africamix.blo[...]
2008-09-07
[11]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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