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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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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산업예비군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에 따라 노동력의 일부가 잉여 상태가 되며, 이는 임금 억제, 노동 규율 강화, 경기 변동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산업예비군은 정체된 부분, 부동 예비군, 잠재 예비군, 빈곤층으로 구성되며,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과 실업을 반복한다. 이 개념은 임금 하락, 기술 발전, 실업의 자발성 문제 등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현대에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인 프레카리아트와 연결되어 논의된다. 세계화와 금융 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와 함께 산업예비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숨겨진 실업과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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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예비군
개요
정의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 시장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의 노동자 집단
특징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자본가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유지에 기여
유형
유동적 과잉 인구공장으로 몰려들었다가 해고되는 노동자
잠재적 과잉 인구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 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
정체적 과잉 인구극빈층, 부랑자, 고아, 범죄자 등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인구
기능
임금 억제노동 시장의 경쟁 심화로 노동자들의 협상력 약화
노동 조건 악화 방지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노동 조건 유지
산업 예비군 공급경제 호황 시 노동력 부족 해소
사회적 영향
빈곤 심화실업과 불완전 고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 불안 증가불만과 불평등 심화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 증가
이론적 배경
칼 마르크스자본론에서 산업 예비군 개념 제시
비판
과도한 일반화모든 실업자를 산업 예비군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될 수 있음
경제 발전 간과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과

2. 마르크스주의 이론

산업예비군 개념은 마르크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830년대 영국 노동 운동에서 이미 사용되던 용어였다.[5] 마르크스의 동료인 엥겔스는 마르크스보다 앞서 자신의 저서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1845)에서 노동 예비군 문제를 다루었다. 마르크스 자신은 1847년 미출판 원고 『임금』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언급했는데, 그는 여기서 과잉 인구(산업예비군)가 부르주아의 이익, 즉 저렴한 노동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6]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도 노동력을 '산업 군대'에 비유하며, 공장 노동자들이 군대처럼 조직되고 자본가에게 예속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산업예비군 개념은 마르크스가 20년 후인 1867년 발표한 그의 대표작 『자본론』 제1권 제25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론화되었다.[7]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기계 등 불변 자본의 비중이 노동력 같은 가변 자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더 적은 노동력만 필요하게 되면서, 노동 인구의 일부는 자본의 가치 증식 필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잉여' 상태, 즉 상대적 잉여 인구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잉여 인구의 발생이 자본가에게는 더 적은 노동자로 더 많은 노동을 짜내려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산업예비군의 규모는 더 커지는 역설적인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산업예비군은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경제 주기에 따라 그 규모가 변동한다. 호황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예비군 규모가 줄어들고, 불황기에는 실업자가 늘어나 예비군 규모가 커진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산업예비군의 팽창과 수축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하는 중심축이며, 결과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즉, 실업 상태의 노동자가 많을수록 임금은 억제되는 경향을 보인다.[7]

2. 1. 임금 억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하에서 산업예비군이 임금 수준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1847년 저술에서 거대 산업이 상품 노동을 가능한 한 저렴하게 확보하려는 부르주아의 목적을 위해,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 즉 과잉 인구(산업예비군)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6] 노동력 공급이 풍부할수록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낮아지기 때문에, 과잉 인구의 존재 자체가 자본가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6]

이러한 분석은 20년 후 『자본론』 제1권(1867)에서 더욱 정교화되었다.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 과정 자체가 필연적으로 상대적 잉여 인구, 즉 산업예비군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7]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노동 인구의 일부는 자본의 필요에 비해 과잉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 산업예비군은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변동한다. 호황기에는 노동력이 흡수되어 예비군 규모가 줄어들고, 불황기에는 실업자가 늘어나 예비군 규모가 커진다. 중요한 것은 이 산업예비군의 팽창과 수축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이다.[7]

결론적으로, 산업예비군의 존재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실업 상태의 노동자가 많을수록(산업예비군 규모가 클수록) 고용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자본가는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실업률이 낮고 산업예비군 규모가 작을 때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거나 이직하기 용이해져 평균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7] 즉,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을 자본주의 시스템이 임금을 통제하고 노동자를 자본에 종속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악했다.

2. 2. 노동 규율 강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력을 일종의 '군대'로 간주하며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노동 규율 문제를 분석했다. 1848년에 발표된 『공산당 선언』 제1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현대 산업은 가부장적 주인의 작은 작업장을 산업 자본가의 거대한 공장으로 바꾸었다. 공장에 모인 노동자 대중은 병사처럼 조직되어 있다. 산업 군대의 사병으로서 그들은 완벽한 지휘 체계의 장교와 하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그들은 부르주아 계급과 부르주아 국가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매일, 매시간 기계, 감독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별 부르주아 제조업자 자신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주의가 자신의 목적을 이윤이라고 더욱 공개적으로 선언할수록, 그것은 더욱 사소하고, 더욱 혐오스럽고, 더욱 괴로워진다.


마르크스는 이후 『자본론』 제1권(1867)에서 '산업예비군'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방식을 더욱 구체화했다.[7] 그는 자본가들이 본질적으로 더 적은 수의 노동자로부터 더 많은 노동을 추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 주어진 양의 노동을 더 적은 노동자 수에서 짜내는 것이, 비용이 거의 동일하다면, 모든 자본가의 절대적인 이익이다. [...] 생산 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동기는 더욱 강해진다. 그 힘은 자본의 축적과 함께 증가한다.


이러한 자본가의 이익 추구와 자본 축적 과정은 필연적으로 '상대적 잉여 인구', 즉 산업예비군을 만들어낸다. 마르크스는 이 산업예비군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하는 핵심적인 축이라고 보았다. 실업 상태의 노동자가 많을수록, 즉 산업예비군의 규모가 클수록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은 약화되고, 이는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반대로 고용 시장이 활성화되어 실업률이 낮으면 노동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기 쉬워지고 평균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산업예비군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저임금을 유지하며, 자본가의 이익에 맞춰 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마르크스는 이미 1847년 미출판 원고 『임금』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과잉 인구는 부르주아의 이익에 부합하며 [...][6]

2. 3. 경기 변동 조절

마르크스는 1867년 『자본론』 제1권 제25장에서 산업예비군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7]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자본 축적 과정 자체가 필연적으로 상대적인 잉여 인구를 만들어낸다. 즉, 자본이 가치 증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적은 수의 노동자만으로도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 인구의 일부가 '잉여'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산업예비군이 고정된 규모가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다. 특히 산업 주기에 따라 노동 예비군은 확장되거나 축소되며, 고용된 노동력에 번갈아 흡수되거나 다시 방출된다.

: 전반적으로 볼 때, 임금의 일반적인 변동은 산업 예비군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서만 규제되며, 이는 다시 산업 주기의 주기적 변화에 상응한다. 따라서 그들은 노동 인구의 절대적인 수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계급이 활동 인구와 예비군으로 나뉘는 다양한 비율, 잉여 인구의 상대적 양의 증가 또는 감소, 그리고 그것이 현재 흡수되고 현재 해방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7]

결국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하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실업 상태인 예비 노동력이 풍부할 때는 노동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이 임금을 억제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일자리가 많고 실업률이 낮을 때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조건을 요구하며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이는 평균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산업예비군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임금 수준을 조절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노동력 수급을 맞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산업예비군의 구성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권 제25장 4절에서 노동계급을 노동군과 예비군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노동군은 평균 이상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반면, 모든 노동계급 구성원이 이러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니며,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처할 수 있는 예비군의 네 가지 주요 범주와 이 범주에서 벗어난 집단 하나를 제시했다.[8]


  • 정체된 웅덩이[8]
  • 유동적(부동) 예비군[8]
  • 잠재적 예비군[8]
  • 빈곤층: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극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다. 노숙자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되며, 마르크스는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 고아, 빈민 아동, 그리고 "사기가 저하되고 초라한" 또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8]
  •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마르크스는 범죄 행위 등으로 노동군과 예비군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로 분류했다.[8]


마르크스는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당시 대영 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 예비군의 구체적인 모습을 분석했다.

3. 1. 유동적 예비군

현대의 실업자는 주로 부동 예비군(eng)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과거에는 좋은 일자리를 가졌으나 현재는 실업 상태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업 상태가 일시적인 경기적 실업이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정체된 웅덩이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8]

3. 2. 정체적 예비군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 25장 4절에서 노동군과 예비군을 구분하며, 노동계급이 처할 수 있는 예비군의 한 범주로 정체적 예비군(stagnant pooleng)을 제시했다.[8] 이는 "극도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한다.[8]

정체적 예비군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평균 이하의 임금, 위험한 작업 환경, 임시직과 같은 불안정한 특징을 지닌다.[8] 이들은 비록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 현대적 고용 통계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더 나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노동계급 집단이다.[8]

3. 3. 잠재적 예비군

잠재적 예비군은 아직 자본주의적 생산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인구 집단을 가리킨다. 마르크스 시대에는 생계형 농업에 종사하며 산업 분야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민가에서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선진국 도시로 이주하여 임금 노동자가 되는 사람들이나, 가사 노동 등 보수를 받지 않는 일을 하다가 기업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게 되는 주부 등이 잠재적 예비군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 통계에는 잡히지 않을 수 있지만, 자본이 추가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잠재적 예비군은 산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일종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8]

4. 산업예비군에 대한 비판과 논쟁

칼 마르크스의 산업 예비군 이론을 둘러싼 주요 논쟁 중 하나는 이 이론이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절대적 빈곤화'를 필연적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일부 저술가들은 마르크스의 주장을 노동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가난해지고 실업률 역시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11]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여러 시대와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실제로 향상되었으며, 대공황과 같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 기간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후 호황 말기 부유한 국가들의 낮은 실업률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경제사학자 폴 베이로흐는 1980년대 중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노동 가능 인구 중 상당수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총 무활동")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잠재적 노동 시간의 30~40%)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특정 지역과 시기에는 여전히 심각한 고용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12]

반면, 에르네스트 만델이나 로만 로스돌스키와 같은 다른 학자들은 마르크스가 절대적 빈곤화 이론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13][14] 이들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은 부유층이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상대적 빈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라고 본다. 또한 실업률 수준은 단순히 경제 법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급 간의 힘의 균형이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예: 일자리 창출 정책)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마르크스 본인의 저작인 『자본론 1권』 제25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자본 축적에 따라 노동계급 내 빈곤층과 산업 예비군의 규모가 커진다고는 서술했지만,[16] 이것이 노동계급 전체의 절대적인 빈곤화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르크스 스스로도 "다른 모든 법칙과 마찬가지로 [...] 많은 상황에 의해 작용이 수정된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신중하게 제한했다.[16] 나아가 그는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노동자의 상황이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17] 이는 단순히 물질적 궁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소외 심화, 착취 강화 등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17] 즉, 마르크스가 말한 '악화'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과 인간 소외 문제까지 포함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4. 1. 주류 경제학의 비판

일부 경제학자들, 예를 들어 폴 새뮤얼슨은 마르크스의 산업 예비군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새뮤얼슨은 많은 마르크스주의 문헌에서 실업자의 존재만으로 임금이 하락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의 대체 가능성이나 고용주의 위협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 다른 요인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가가 명목 임금과 함께 하락한다면 실질 임금이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새뮤얼슨은 임금 하락은 더 이상 임금을 낮출 실업자가 없을 때 멈출 것이며, 산업 예비군은 그 규모가 줄어들어야만 임금을 낮출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실업자들이 임금을 낮출 수는 있지만, 모든 실업자가 고용되기 전에 임금을 생존 수준까지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9]

머레이 로스바드 역시 비슷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 예비군이 고용되면서 임금을 낮춘다면, 결국 그 규모가 줄어들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바드는 이것이 실업이 임금을 낮춤으로써 스스로 해소된다는 현대 시장 경제학의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 예비군은 영구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로스바드는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다른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생산 능력 확장과 함께 노동자 수요를 늘려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10]

4. 2. 과잉 인구 문제

산업예비군 개념과 관련하여 "과잉 인구"라는 용어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18]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는 자본주의적 부의 증가가 가져온 인구 증가가 결국 해당 인구를 부양할 식량 공급 능력을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마르크스는 이미 1847년 저술에서 맬서스의 이론이 부르주아 계급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생계 수단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이론이 "부르주아에게 환영받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사회 문제의 책임을 자연법칙으로 돌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빈곤을 그들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하여 부르주아의 양심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

마르크스에게 "과잉 인구"는 맬서스가 말한 절대적인 인구 과잉과는 다른 의미였다. 그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자본 축적 과정 자체가 필연적으로 "상대적 잉여 인구", 즉 자본의 평균적인 가치 증식 필요량에 비해 남아도는 노동 인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7] 이는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현상이며, 경제 상황에 따라 흡수되거나 배제되면서 변동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과잉 인구"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였으며, 다분히 이념적으로 사용되거나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18] 이러한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구 과잉으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는 실제 문제가 아니며, 생산된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즉, 생산 및 분배 방식만 개선된다면 모든 인구를 부양할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8]

4. 3. 실업의 자발성 문제

사회 복지 분야에서도 실업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실업인지, 즉 실업이 강제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다.[19]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는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노동 인구의 20~30%까지 치솟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비자발적이라고 믿었다. 반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실업이 선택의 문제라는 주장이 더 자주 제기된다.[20]

4. 4. 측정 문제

실업률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 실업으로 인한 비용과 영향, 그리고 발달된 노동 시장을 가진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실업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다.[21] NAIRU(물가상승률 비가속 실업률) 개념에 따르면, 시장 기반 사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실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업자 예비군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실업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항상 옳은지는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 조합 결성이나 활동이 법적으로 제약받는다면, 실업률이 비교적 낮더라도 평균 임금은 낮게 유지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노동자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더 나은 급여를 주는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뿐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통계에서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또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포기했거나(구직단념자) 다른 이유로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사람들은 '실직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실업 측정 방식은 실업 급여 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현대적 의의

카를 마르크스가 제시한 산업예비군 개념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시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 기술 발전, 고용 형태의 다변화 등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산업예비군의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특징짓는 프레카리아트의 등장은 현대판 산업예비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다.[26] 프레카리아트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 불안정한 노동 형태에 종사하며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노동자 계층을 의미하며, 이들은 전통적인 실업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체현한다.[27]

또한, 세계화는 전 지구적 노동 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별, 지역별 산업예비군의 규모와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ILO)의 보고에 따르면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자본주의 시스템 내 실업 문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22][23]

공식적인 실업 통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숨겨진 실업 문제 역시 현대 산업예비군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구직 단념자), 자신의 능력이나 희망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불완전 고용 상태의 노동자 등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실제 노동 시장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실업률 통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노동 문제는 프레카리아트, 세계화, 숨겨진 실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예비군 개념과 연결되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노동 시장의 동학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을 요구한다.

5. 1. 프레카리아트

최근 몇 년간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 이론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예비 노동군의 특징을 공유하는 불안정한 지위의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는 개념이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26] 프레카리아트는 임시직으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노동을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해 친구나 가족, 혹은 국가의 복지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불안정한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명확히 "실업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27]

합법적인 유급 노동을 할 수 없거나 할 의사가 없는 비고용인은 일반적으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경기적 실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28]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인 "마찰적 실업"이나 "경기적 실업"과 장기적인 "구조적 실업"을 구분한다. 때로는 노동 수요와 공급 사이에 단기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때에는 노동 공급에 비해 총 수요가 장기간 훨씬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까운 미래에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이민을 선택하기도 한다.

5. 2. 세계화와 산업예비군

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 인물이므로, 그의 실업에 대한 논의는 현대, 특히 일부 선진국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분석은 여전히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22] ILO의 보고에 따르면,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실업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ILO의 표준 세계 실업 측정치는 1억 6,970만 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세계 실업률이 민간 노동 인구의 5.9%에 해당하는 1억 9,54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금융 위기 이전의 5.4%보다 0.5%p 높은 수치이며, 5년 만에 2,570만 명이 순증한 결과이다. ILO는 2013년 세계 실업률이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총 고용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후 예측에 따르면 2014년에는 약 2억 500만 명, 2018년에는 2억 1,4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23] 다만, 2017년 실제 공식 실업자 수는 2억 100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고, 2018년에는 270만 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4] 전 세계의 공식 실업자 총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의 전체 고용 노동자 수를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이다.

다만 공식적인 실업 통계는 실제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만을 집계하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하여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실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 실업률은 인구 증가의 영향도 받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절대적인 실업자와 고용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비율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LO는 전 세계 실업자의 약 절반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이라고 추정한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청년 실업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업 청년의 대다수가 분포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진다.[25]

5. 3. 숨겨진 실업

숨겨진 실업에 대한 논란도 많다. 숨겨진 실업이란 실제로는 실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가족과 함께 살거나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또는 생색내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이 있더라도 원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일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불완전 고용 상태 역시 숨겨진 실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여 공식적인 노동 인구에서 제외된 사람들(구직 단념자)도 실제로는 실업 상태이지만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부가 실업 상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고용을 보조하거나,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숨겨진 실업과 관련될 수 있다.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실업률을 가능한 한 낮게 보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종종 실업에 대한 다양한 기준의 측정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 통계국은 U-1부터 U-6까지 6가지의 노동력 활용 지표를 발표하며, 이 중 U-3 실업률이 공식적인 실업률로 통용된다.

카를 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실업에 대한 논의는 현대, 특히 일부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분석은 여전히 상당한 유효성을 지닌다고 평가받기도 한다.[22] 국제 노동 기구(ILO)는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실업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2007년 ILO의 표준 세계 실업 측정치는 1억 6,970만 명이었다. 2012년에는 세계 실업률이 민간 노동 인구의 5.9%(1억 9,540만 명)에 달해 금융 위기 이전의 5.4%보다 0.5%p 상승했으며, 이는 순수하게 2,57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공식적인 세계 실업률은 2013년에 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당시 총 고용을 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필요했다. 2013년에는 2014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500만 명, 2018년에는 2억 1,400만 명이 실업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었다.[23] 그러나 이후 발표된 2017년의 공식 실업자 총수는 2억 100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2018년에는 270만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24] 전 세계의 공식 실업자 총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의 전체 고용 노동자 수와 맞먹는 규모이다.

공식적인 실업 통계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하고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세계 실업률은 인구 증가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인구가 증가하면 절대적인 실업자 수와 고용자 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비율 자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LO는 전 세계 실업자의 약 절반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이라고 추정한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청년 실업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실업 청년의 대다수가 분포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된다.[25]

참조

[1] 논문 "The Reserve Army Hypothesis: A Survey of Empirical Applications" Polity Press
[2] 서적 The Making of Marx's Capital https://archive.org/[...] Pluto Press
[3] 서적 Unemployment in History: Economic Thought and Public Policy Harper and Row
[4] 문서
[5] 간행물 Wageless life
[6] 웹사이트 Wages https://www.marxists[...] 1847-12-31
[7] 웹사이트 Das Kapital http://www.marxists.[...]
[8] 웹사이트 "Reserve Army of Labor and Migration" http://onlinelibrary[...] Wiley Publishers
[9] 서적 "The Collected Scientific Papers of Paul Samuelson, Volume 1" https://books.google[...] MIT Press
[10] 서적 "An Austrian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Classical economics" Ludwig von Mises Institute
[11] 논문 "Marx's 'increasing misery' doctrine" 1960-03
[12] 서적 Cities and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Dawn of History to the Present Man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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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적 The Making of Marx's Capital https://archive.org/[...] Pluto Press
[15] 서적 The falling rate of profit Dobson
[16] 서적 Capital, Volume I Penguin ed.
[17] 서적 Capital, Volume I Penguin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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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적 Free and Unfree Labour: The Debate Continues Peter Lang
[21] 논문 "The diversity of unemployment experience since 1973" World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22] 간행물 The Global Reserve Army of Labor and the New Imperialism http://monthlyreview[...] 2011-11
[23] 보고서 World of Work Report 2013 ILO
[24] 웹사이트 World employment social outlook - trends 2007 http://www.ilo.org/w[...] ILO
[25] 서적 Generation in Waiting: The Unfulfilled Promise of Young People in the Middle East https://archive.org/[...]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6] 간행물 Is there a precariat? http://www.socialist[...] 2011-10
[27] 간행물 "A bogus concept?" 2013-11
[28] 서적 Labour Market Theory: A Constructive Reassessment Routledge
[29] 서적 哲学の貧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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