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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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편환은 수취인에게 현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금융 수단이다. 고대 시대에도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다는 설이 있으나, 현대적인 우편환 시스템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 인도, 미국 등에서 우편환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전자적 대안의 등장으로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제 송금이나 자금 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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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환 | |
|---|---|
| 개요 | |
| 종류 | 지급 지시 |
| 용도 | 소액 결제 |
| 관련 기관 | 우체국, 금융기관 |
| 상세 정보 | |
| 정의 | 특정 수취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지급 명령서 |
| 특징 | 선불 결제 방식 현금 대체 수단 |
| 장점 |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 가능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조건부) |
| 단점 | 수수료 발생 지급 제한 금액 존재 |
| 사용처 | 개인 간 거래 소규모 사업자 공공 요금 납부 |
| 관련 법규 |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
| 우편환 (한국) | |
| 정의 |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환 |
| 종류 | 통상환 전신환 |
| 특징 |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 간편한 발행 절차 저렴한 수수료 |
| 이용 방법 | 창구 방문 온라인 신청 |
| 수수료 | 금액에 따라 상이 |
| 관련 서비스 | 즉시 지급 서비스 착오 송금 반환 서비스 |
2. 역사
현대의 우편환과 유사한 시스템은 수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9세기 중국에서 사용된 "비행 화폐" 증서나, 14세기 인도에서 시작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환전은 비공식적인 송금 관행이었다.
고대 바빌로니아와 고대 이집트, 8세기의 아바스 칼리파 왕조에도 환어음이 존재했다는 설이 있지만, 오늘날의 환어음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곡물 “보관증”이 유가증권으로 유통되었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로 화폐 유통이 일반화되면서 단절되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교자는 지폐의 기원에 가깝다.
중세의 환거래에는 오늘날의 주화 상호 간의 환전에 해당하는 소액환과 증권을 매개로 하는 증서환이 있었다. 오늘날 환거래의 원형은 증서환이다. 13세기 북부 이탈리아 도시에서 공증인을 통해 지불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시작으로 여겨진다.
가톨릭교회는 십일조 징수를 위해 환어음 시스템을 활용했다. 교황은 각 기독교 국가의 환전상에게 세수를 원자금으로 로마나 이탈리아 각지의 교황청 환전상이나 거상을 위해 물자를 판매하고, 그 외상매출금 대금 수령을 약속한 공정증서를 교황청에 보냈다. 교황청은 거상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세수에 상당하는 금전을 얻었다. 거상들은 샹파뉴 대시장과 같은 대시장을 결제일로 하여 발행된 어음을 상품 구입 희망자가 사서, 대시장 당일에 어음을 제시함으로써 대금을 지불했다. 후자는 15세기경 현재의 환어음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2. 1. 영국의 우편환
현대 서구식 우편환 시스템은 1762년 영국 민간 회사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다. 1836년경 다른 민간 회사에 매각되었고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시스템의 인기와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우정청은 그 성공과 수익성에 주목하여 1838년 시스템을 인수했다. 수수료가 더욱 감소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우편환 시스템은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유일한 단점은 우편환 수취인에게 지불을 하기 전에 지불 우체국에 미리 송금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단점은 1881년 1월 1일 우편환 시스템이 설립된 주된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2. 2. 한국의 환어음 역사
일본 에도 시대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발달한 어음 거래 시스템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송금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의 환어음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14]가마쿠라 시대에는 봉급을 받는 하급 관리에게 연공 선취 권리를 주는 증서인 "위화(為替)"가 발행되었다. 이 위화는 금전뿐만 아니라 쌀과 같은 물품의 수수에도 사용되었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야마토 국 요시노에서 금전 수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어음 시스템이 고안되었고, 간에이 연간에 에도 막부의 공인을 받았다.
에도 시대에는 에도와 오사카 간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양전상(両替商)을 중개로 한 환어음 거래가 발전했다. 에도 막부의 공금 위화는 무보수였지만, 상인이 공금을 맡는 동안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어 운전 자금 융자를 무이자로 받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에도 막부 붕괴와 경제 구조 변화는 환어음에 대한 신용 불안을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어음·환어음 관련 법(為替手形約束手形条例)을 정비하고 국립은행을 설치하는 등 금융 정책을 추진했다.[14]
2. 3. 일본의 환어음 역사
일본의 "가와세(かわせ)"라는 말은 중세에 "교와스(交わす)"(교환하다)의 연용형인 "가와시(かわし)"가 변화한 것이다. 에도 시대에는 에도와 오사카 간에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어음을 이용한 거래가 발달했다. 특히 에도-오사카 간에는 소비 도시인 에도의 상인들로부터 지불하기 위한 어음과 상업 도시인 오사카로부터 에도 막부의 오사카 성 어금고나 번의 창고에서 쌀이나 물산의 매각 대금을 막부 중추 및 제번의 에도 번저에 어용 양전상을 통해 송금하기 위한 어음이 오갔다.[14]오사카의 양전상은 막부나 제번으로부터 의뢰받은 송금용 금전으로 에도에서 흘러온, 에도로부터의 지불용 어음을 매입하여 에도의 양전상에게 보냈고, 에도의 양전상은 그것을 에도의 상인들로부터 추심하여 그 대금을 오사카의 양전상 대신 막부나 제번에 납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음 거래는 양전상들의 신용력을 높여갔으며, 모인 자금은 투자나 대부 자금 등에도 유용되어 일본의 근대 자본주의 성립에 필요한 신용 기관의 발전과 도시 상업 자본의 축적에 공헌했다.
3. 현대의 환어음 거래
현대 일본에서 외환거래는 "고객으로부터 원거리 거주자 간에 현금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자금을 이동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뢰를 받아 이를 수탁하는 것 또는 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5] 자금 결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의 이유로 은행,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만이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3. 1. 한국의 내국환제도 (전은시스템)
전국은행데이터통신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할 때, 금융기관 사이의 결제를 위한 시스템으로, '''내국환제도'''라고도 불린다. 이 시스템에서는 국내 모든 은행의 차변과 대변 관계가 상계되어 과부족액이 한국은행 당좌계정에서 청산된다. 신용금고, 신용조합, 농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경우) 등 은행 외 금융기관도 이 시스템에 가입하여 내국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우체국은행은 이전에는 이 시스템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특정 금융기관과만 상호송금이 가능했지만, 2009년 1월 5일부터 시스템에 연결되어 내국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3. 2. 인도의 우편환
인도에서는 인도우체국(India Post)에서 우편환 서비스를 제공한다.[3]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돈을 보내려면 우체국에서 금액과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며칠 후 우체국 직원이 송금인이 지정한 주소로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금액을 전달하고, 수취인의 영수증을 받아 송금인의 주소로 다시 보낸다. 이는 우편으로 현금을 보내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은행 이용이 불편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외딴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있는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인도에서는 소액의 돈을 보낼 때 우편환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3. 3. 미국의 우편환
미국에서는 미국 우정청이나 식료품점, 편의점 등 제3자가 우편환을 판매한다.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일부 금융 서비스 회사는 고객에게 우편환 발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편환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남아 있다.[4] 하지만 특정 사업체가 우편환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현금으로 바꿔줄 의무는 없다. 미국 우정청은 어느 곳에서나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우편환을 발행한다.
미국 우정청은 우체국 강도를 줄이기 위해 우편 시스템을 통해 현금을 보내는 대신 우편환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1861년부터 1864년까지 우정총국장을 지낸 몽고메리 블레어가 도입한 아이디어였다.[5] 이후 우편환은 우편 서비스뿐만 아니라 많은 판매업체에서 청구서 지불 및 국제 송금 수단으로 제공되었는데, 당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나 우편 시스템이 없는 곳도 많았다. 현재 우편환을 제공하는 회사로는 7-일레븐, 퀵트립, 컴벌랜드 팜스, 세이프웨이, 웨스턴 유니온[4], 머니그램, CVS, 월마트, 3T 솔루션 등이 있다.[6]
미국에서 우편환을 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어느 우체국에서나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많은 장소에서도 판매한다. 미국 우정청의 국제 우편환은 29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7][8]
4. 국제 환어음
국제 우편환[9]은 일반 우편환과 여러 면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해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판매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쉽게 지불할 수 있다. 국제 우편환은 종종 구매자의 은행에서 발행되며, 판매자가 수락하는 통화로 구매한다. 국제 우편환은 우편으로 통화를 보내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 국제 우편환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서명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 우편환을 구매할 때는 해당 우편환의 종류가 목적 국가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국가에서는 우편환이 분홍색과 노란색 용지에 인쇄되어 "국제 우편환"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우편 (Japan Post)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 중 하나)는 이러한 특징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도 문서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종종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돈을 "본국"[10]으로 송금한다.
5. 한계 및 대체 수단
우편환은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험 및 중개업계에서 수용률이 제한적이다. USA PATRIOT Act 및 Bank Secrecy Act의 규정으로 인해 우편환은 개인 수표, 은행 수표, 또는 확인 수표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제적 처리 절차를 필요로 한다.[2]
지난 10년 동안 우편환을 대체할 수 있는 다수의 전자적 대안이 등장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우편환을 능가하는 선호되는 현금 송금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11] 이러한 대안의 상당수는 널리 사용되는 비자/마스터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일본에서는 콘비니(konbini) 시스템을 통해 현금 간 이체가 가능하며, 전국 수천 개의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우체국에서 포스테페이(PostePay) 시스템을 제공한다. 아일랜드에서는 휴대전화 충전소를 통해 3V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6만 개의 식료품점과 편의점에서 PaidByCash를 제공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모바일뱅킹 서비스[12][13]를 통해 전자적 자금 이체뿐 아니라 소매 거래도 가능하다.
참조
[1]
웹사이트
Post Office Money Order: A. Scott of Bootle to Peter Hodgson Esq, Whitehaven, 1841
http://www.victorian[...]
[2]
뉴스
16 are charged in scheme to launder drug millions
https://www.nytimes.[...]
1998-05-13
[3]
웹사이트
RTI Process gets Further Boost with the Introduction of 'e-Indian Postal Order' for all by the Department of Posts
http://pib.nic.in/ne[...]
2014-02-13
[4]
뉴스
Western Union and Visa Offer Money by Phone
https://www.nytimes.[...]
1979-01-03
[5]
뉴스
Montgomery Blair: A Prominent Figure in Political History Passes Away
1883-07-28
[6]
웹사이트
Money orders, secure documents for convenience stor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ttp://www.3tsolutio[...]
3T Solutions
[7]
웹사이트
Money Orders - USPS
http://www.usps.com/[...]
[8]
웹사이트
370 International Money Transfer Services - Postal Explorer
http://pe.usps.com/t[...]
[9]
뉴스
International Money Order Extension
https://www.nytimes.[...]
1902-03-28
[10]
뉴스
Mexicans Send Dollars Home and U.S. Companies Profit
https://www.nytimes.[...]
1996-09-14
[11]
뉴스
Western Union and Visa Offer Money by Phone
https://www.nytimes.[...]
1979-01-03
[12]
웹사이트
bKash
http://www.bkash.com[...]
[13]
웹사이트
DBBL Mobile Banking
http://www.dutchbang[...]
[14]
문서
江戸時代は三貨制度であったため、実際には上方で流通している銀に相場で交換され受け取ることになる。
[15]
판례
최고재판소 판결
https://www.courts.g[...]
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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