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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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시기에 제정된 문서로, 프랑스 헌법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 이 선언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라파예트, 시예스, 미라보 등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후 국민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민 주권, 기회 균등, 자유, 소유권,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권 보장 등이며, 개인주의, 사회 계약, 삼권 분립 등 계몽 시대의 철학적 원리에 기반한다. 하지만, 선언은 당시 활동 시민으로 제한된 정치적 권리, 여성, 노예,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등 한계를 지녔으며,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이 선언은 프랑스 공화국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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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
|---|---|
| 선언 정보 | |
| 이름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 프랑스어 명칭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 선언일 | 1789년 8월 26일 |
| 관련 사건 | 프랑스 혁명 |
| 언어 | 프랑스어 |
| 내용 | |
| 핵심 내용 |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남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음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임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음 법은 일반 의사의 표현이어야 함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할 권리를 가짐 유죄 판결을 받고 필요한 경우 외에는 누구도 기소,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음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임 공공 권력을 유지하고 행정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공동 기여는 필수적임 재산은 신성하고 불가침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공정하고 사전적인 배상 조건 하에서 재산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예외임 |
| 역사적 배경 | |
| 영향 | 계몽주의 사상 미국 독립 선언 |
| 관련 법률 | 프랑스 헌법 블록 1958년 프랑스 헌법 전문 1946년 프랑스 헌법 전문 공화국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 원칙 환경 헌장 |
| 추가 정보 | |
| 관련 문서 | 인간의 권리 (토머스 페인) |
2. 역사적 배경
1789년 프랑스에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계기로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다. 루이 16세가 항복하면서 국민의회는 새 헌법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헌법의 기본 정신을 담은 것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프랑스 인권 선언)이다.[31]
이 선언은 계몽주의 사상, 특히 개인주의, 장 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샤를 루이 드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2] 또한 미국 독립 선언서(1776년)의 영향도 받았다.
18세기에는 교육과 문해력 향상으로 신문과 저널 독자가 늘었고, 프리메이슨 로지, 커피하우스, 독서 클럽 등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러한 "공론장"의 등장은 베르사유 궁전 대신 파리가 문화와 지적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라파예트는 당시 주 프랑스 미국 외교관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다.[3][4] 그러나 국왕의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장 조제프 무니에 등은 선언 채택을 반대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양원제와 국왕의 거부권을 원했지만, 시예스와 탈레랑 등의 주도로 단원제가 채택되고 국왕은 법률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정지적 거부권"만 가지게 되었다.
시민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1791년 헌법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능동적 시민'과 시민적 권리만 가진 '수동적 시민'을 구분했다. 이는 자코뱅 클럽 급진주의자들의 반발을 샀다.
미라보의 편집을 거쳐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되었다. 조르주 르페브르는 이 선언이 미국 독립 선언보다 평등을 더 강조했다고 평가한다. 제퍼슨은 미국 헌법과 권리 장전을 특정 시점에 고정된 것으로 본 반면, 1791년 프랑스 헌법은 시작점으로 간주되었고, 선언은 열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두 혁명은 차이를 보인다. 이 선언은 1791년 프랑스 헌법,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1870~1940년), 그리고 현재의 프랑스 헌법(1958년)에 서문으로 포함되었다.
2. 1. 선언의 채택 과정
1789년 프랑스 국민들의 봉기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바스티유 감옥의 붕괴는 파리 시민들에게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국왕군의 무력에 맞선 민중들의 기적적인 승리였다. 루이 16세는 항복했다. 이 봉기는 국민의회가 해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프랑스 혁명에 큰 역동적 의미를 부여하여 흐름을 바꿔 놓았다.[31]국민의회는 '봉건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 관직의 매수, 지역적 특혜, 재정적 특권의 폐지'도 포고하였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구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가톨릭교회는 시민들에게 공격받았다.
루이 16세의 항복으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를 공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이다.[31] 문서의 내용은 계몽주의의 이상에서 크게 비롯되었다.[2] 라파예트는 가까운 친구인 토머스 제퍼슨과 상의하여 주요 초안을 작성했다.[3][4] 1789년 8월, 시예스와 미라보는 최종적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구상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마지막 조항은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국민 제헌 의회에서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으며, 프랑스 헌법 제정의 첫 단계로 여겨졌다.[5][6]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선언의 원본은 제롬 챔피언 드 시세가 제안한 24개 조항 초안을 기반으로 대표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이 초안은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1793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 알려진 두 번째이자 더 긴 선언문이 1793년에 작성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라파예트가 선언을 초안했을 당시, 선언은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의 이행의 일부, 즉 헌법 제정의 전 단계로 의도되었다. 1789년의 이념을 체현하는 것으로, 1791년 헌법의 기조가 되었다. 하지만 곧 프랑스 왕국은 공화제가 되었고 헌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서는 두 번이나 전면적인 수정을 거쳤다. 기본 정신은 남겨두었지만, 1789년의 인권 선언이 법 체계 안에 통합되었던 시기는 짧았다.
선언에서 언급된 여러 원리는 개인주의나 로크의 저항권의 생각, 루소에 의해 이론화된 사회 계약, 몽테스키외에 의해 지지된 삼권 분립과 같은 계몽 시대의 철학적, 정치학적 원리에 기인한다.
선언은 조지 메이슨이 작성한 1776년6월 12일에 채택된 버지니아 권리 장전과 1776년 7월의 미국 독립 선언에도 또한 기반을 두고 있다.
3. 주요 내용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은 전문에서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와 시민들이 요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을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 제2조: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을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한다.
-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천명하며, 이는 왕권신수설과 대조된다.
-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는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을 없앤 것이다.
- 제7조: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기소, 체포, 구금될 수 없다.
-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한다.
- 제9조: 무죄 추정의 원칙
- 제10조: 종교적 의견을 포함한 모든 의견에 대한 자유
-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12조: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다.
- 제13조: 공권력 유지와 행정 비용을 위한 공동 기여는 모든 시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제14조: 시민은 공공 세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용처를 알며, 비율, 근거, 징수 및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무원에게 행정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16조: 권리 보장과 권력 분립이 없는 사회는 헌법을 가질 수 없다.
- 제17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이 선언의 개념은 계몽주의의 철학적, 정치적 의무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인주의, 장 자크 루소가 이론화한 사회 계약, 샤를 루이 드 몽테스키외 남작이 옹호한 삼권 분립 등이 포함된다.[32] 프랑스 선언은 계몽주의 정치 철학과 인권 원칙의 큰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 독립 선언서(1776년 7월 4일)와 유사하다.
이러한 원칙들은 '17, 1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 문화'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유럽인들이 식민지화한 지역, 특히 영국령 북아메리카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 선언에서 인권이 보장된 것은 "시민권을 가진 백인의 남성"뿐이었다(Homme = "사람" = "남성", Citoyen = "남성 시민").[27] 당시 여성과 노예, 유색 인종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극작가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여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 및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프랑스어)을 발표했다.[27]
3. 1. 핵심 원칙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하 인권 선언)은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개인주의, 루소의 사회 계약,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32] 이는 미국 독립 선언서(1776년 7월 4일)와 유사하며, 영국령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유럽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되었다.
인권 선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들을 통해 이러한 원칙들을 구체화했다.
-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본권을 설명하였다.
- 제2조: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을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명시했다.
-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했다.
- 제11조: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다.
- 제16조: 권리 보장과 권력 분립이 없는 사회는 헌법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32]
- 제17조: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을 규정했다.
이러한 원칙들은 17, 18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 문화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에든버러, 제네바, 보스턴, 암스테르담, 파리, 런던, 비엔나 등 유럽 각지와 영국령 북아메리카 등 식민지에서 활발하게 토론되었다. 프리메이슨 로지, 커피하우스, 독서 클럽 등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이는 공론장의 등장을 이끌었다. 공론장은 파리가 베르사유 궁전을 대신하여 문화 및 지적 중심지가 되도록 하였고, 궁정을 고립시키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
이 선언은 바스티유 감옥 습격 6주 후, 봉건제 폐지 3주 후에 국민 주권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내세워, 왕권신수설을 따르는 군주정의 정치적 이론과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능력에 따라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조항(제6조)은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삼부회로 대표되는 이전 사회와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선언에서 인권이 보장된 것은 "시민권을 가진 백인의 남성"뿐이었다(Homme = "사람" = "남성", Citoyen = "남성 시민").[27] 이에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 권리 선언을 발표하여 여성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2. 활동 시민과 소극 시민
1791년 프랑스 헌법은 정치적 권리를 가진 '능동적 시민'과 시민적 권리만 가진 '소극 시민'으로 구분했다. 능동적 시민은 25세 이상의 프랑스 남성으로, 3일치 노동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하고 하인으로 정의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13] 이는 당시 재산을 소유한 남성만이 이러한 권리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회 의원들은 국가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정보에 입각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각각 투표권 및 정부 참여 권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789년 10월 29일 법령으로 활동 시민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정치에 자리 잡았다.소극 시민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정치적 권리가 배제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활동 시민의 조건 때문에, 약 2,900만 명의 인구 중 약 430만 명의 프랑스인만이 투표권을 얻었다. 제외된 집단에는 여성, 빈곤층, 노예, 어린이, 외국인이 포함되었다. 총회는 이러한 조치를 투표하면서, 새로운 프랑스 공화국 (1792-1804)의 민주적 절차를 시행하면서 특정 시민 집단의 권리를 제한했다. 1789년에 통과된 이 법은 공화력 3년 헌법 제정자들에 의해 수정되어 활동 시민이라는 용어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이후 투표 권한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여되었다.
혁명 기간 동안 활동 시민과 소극 시민 사이에 긴장이 발생했다. 소극 시민이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거나 활동 시민이 제시한 이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강력한 소극 시민이었다. 올랭프 드 구즈는 1791년에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썼고, 성 평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4] 마담 롤랑 역시 혁명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프랑스 혁명의 여성들이 "혁명적 행동을 선동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혁명적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프랑스 혁명의 주체로서 여성들은 직접적인 정치적 권력은 없었지만 사회 운동을 형성하고 인기 있는 클럽에 참여함으로써 시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4. 현대적 의의와 영향
프랑스 공화국 헌법(1958년 10월 4일)(제5공화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선언에 명시된 원칙들은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 많은 법률과 규정들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 헌법 평의회나 국참의원에 의해 폐기되기도 했다.
1789년 선언의 많은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광범위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시민 간 불필요한 차별을 야기하는 과세 입법이나 집행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기된다. 또한, 민족적 근거에 따른 소수자 우대 정책 제안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므로 거부된다.
4. 1. 비판적 시각
바스티유 감옥 습격 6주 후, 그리고 봉건제 폐지 3주 후에 나온 이 선언은 국민 주권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는 왕권신수설을 정치적 이론으로 삼았던 혁명 이전의 상황과 대조된다.[27]선언문 제3조는 "어떠한 주권의 원리도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도, 어떤 개인도 거기에서 명확하게 발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법 앞의 평등하에 있으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덕과 재능 이상의 차별 없이,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대해 평등하게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삼부회에서 상급 성직자, 주교, 사제, 부제, 귀족 등 특권 계층이 존재했던 이전의 사회 구분과 모순된다.
선언은 모든 시민에게 "자유, 소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부여하고, 법은 "일반 의지의 표명"으로서 권리의 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선언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미국 헌법과 권리 장전과 유사하게 공동 방위, 과세 원칙, 공적 설명 요구권, 무죄 추정, 언론과 출판의 자유, 신교의 자유, 수용권에 대한 소유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선언에서 인권이 보장된 것은 "시민권을 가진 백인의 남성"뿐이었다. 당시 여성, 노예, 유색 인종은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극작가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 권리 선언을 발표하여 여성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고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27]
프랑스 공화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선언에 명시된 원칙들은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많은 법률과 규정들이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 헌법 평의회나 국참의원에 의해 폐기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1789년 선언의 많은 원칙들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 간 불필요한 차별을 야기하는 과세 입법이나 집행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기되며, 민족적 근거에 따른 소수자 우대 정책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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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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