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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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략물자 (Strategic Goods)
- 2.1. 통속적인 의미
- 2.2. 행정적 의미
  - 2.2.1. 전략물자 관련 협정
3. 전략물자 (Strategic Materials)
4. 미국의 전략물자
5. 비즈니스에서의 전략물자
참조

1. 개요

전략물자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 대량살상무기나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 국가 안보 및 핵심 산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광물이나 원자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통속적인 의미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물자를, 행정적 의미에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통제되는 물자를 뜻하며, 이중용도 물품도 포함된다. 국제적으로는 전략물자의 확산을 막기 위한 협약과 체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략물자는 비즈니스에서도 공급망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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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개요
유형	중요한 원자재
관련 분야	국방, 산업
중요성	국가 안보 및 경제에 필수적
확보 방법	비축 생산 수입
세부 정보
정의	특정 국가의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중요 특징	공급망 불안정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지정 주체	정부 기관 (예: 미국 국방부)
예시	백금족 원소 희토류 원소 알루미늄 티타늄 바나듐 텅스텐 코발트 리튬 흑연
활용 분야	항공 우주 국방 시스템 에너지 전자 제품 자동차 화학 제품 통신 시스템 건설
정책 및 전략
정부의 역할	공급망 모니터링 국내 생산 장려 우호국과의 협력 강화 비축 시스템 운영
기업의 역할	공급망 다변화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재 연구
비축	국가비축제도(National Defense Stockpile) 운영 (미국)
위기 관리	잠재적 공급 중단에 대한 대비 외교적 노력 국내 생산 능력 강화
경제적 영향
가격 변동성	지정학적 사건 또는 공급망 문제로 인한 가격 급등 가능성
수입 의존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심화
경쟁력 약화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산업 혁신 저해
고용 감소	관련 산업의 일자리 감소
대체재 및 기술
재활용 기술	희소 금속 회수를 위한 기술 개발
대체 재료	기존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연구
기술 혁신	재료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채굴 문제	환경 파괴, 노동 착취, 지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지속 가능한 공급망	윤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공급망 구축 노력 필요
참고 문헌
참고 도서	Strategic Materials: Technologies to Reduce U.S. Import Vulnerability

2. 전략물자 (Strategic Goods)

전략물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행정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략물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수량이 제한적이거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현재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 공급망이나 대체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계획이 필요하다.^[1]

행정적 의미의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나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의미하며, 더 포괄적인 범위의 물품은 '이중용도 물품'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5] 예를 들어, 특정 알루미늄 튜브는 일반 화학 플랜트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수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2. 1. 통속적인 의미

통속적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물자를 뜻한다.

전략물자의 유무로 인하여 전쟁의 승패가 갈리며, 인류사에선 전략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도 수도 없이 벌어져 왔다.

전쟁의 양상은 시대와 기술 발전에 따라 크게 바뀌기에, 그에 필요한 전략물자 역시 바뀌어간다. 이를테면 신석기시대에는 흑요석, 고대에는 철과 말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물자였지만, 중세~근대에는 화약의 재료인 질산칼륨, 세계대전기에는 석유와 석탄, 현재는 컴퓨터, 알루미늄, 우라늄, CNC, 인공위성 등으로 변화해왔다.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략물자는 달라질 것이다.

전략물자를 얼마나 비축해 놓았는 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까지 갈리는 만큼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와 기술들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다. 북한에 슈퍼컴퓨터, 신형 로켓엔진, 연료피복재에 쓰이는 지르코늄 합금이나, PUREX 원료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이러한 전략물자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떨어진다면?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지멘스는 북한에 Microsoft Windows, CPU, CNC를 안 판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을 우회해 반입한다.^[1]

2. 2. 행정적 의미

현대 국제 외교 관계나 국제 통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뜻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서 수출통제의 대상을 "전략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5]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물품들을 지칭할 때는 '''이중용도 물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알루미늄 튜브는 일반적인 화학 플랜트뿐만 아니라,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알루미늄 튜브는 이중용도 물품으로서 전략물자로 지정되고, 국제 조약과 신사협정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수출입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각종 무기와 핵개발 관련 설비는 이중용도가 아니어도 항상 전략물자로 관리된다.

즉, Strategic Goods는 자국의 비축보다도 적대 세력으로의 비확산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1987년 일본의 도시바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를 통해 소련으로 전략물자로 지정된 고성능 CNC기기를 판매하여 소련 핵잠수함들의 은닉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미국 당국의 조사와 내부고발로 인해 적발되었는데, 이를 '''도시바-콩스버그 스캔들'''이라고 하며, 전략물자 유출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미국 정부는 도시바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보복 제재를 가했고, 당시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직접 공개 사과를 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본래 냉전 시기 자유진영이 공산진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수출통제체제인 COCOM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한 개념이다. 냉전 중반 이후부터 제3세계로 각종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그 작용 범위와 적용 대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 물품과 기술 중 국제 비확산 조약에 저촉되는 전략물자가 있는지 판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07년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2022년 현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 관련 사안이 주요 현안이다. 다만, 직접적인 수출 허가 및 통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한다.

2. 2. 1. 전략물자 관련 협정

대한민국은 주요 전략물자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전략물자 관련 국제협약은 비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비확산 협약과 무기 축적을 방지하고 군축을 목적으로 하는 군축조약으로 구분된다.^[6]

'''< 비확산 조약과 국제수출통제체제 >'''^[6]

구분		비확산 조약	국제수출통제체제
재래식무기			* 바세나르 체제(WA)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 핵확산금지조약(NPT)	* 핵공급국 그룹(NSG)
	미사일		*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화학무기	* 화학 무기 금지 협약(CWC)	* 호주 그룹(AG)
	생물무기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호주 그룹(AG)

비확산 조약
* 핵확산금지조약 (NPT):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획득 방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감독
* 화학 무기 금지 협약 (CWC): 화학무기 개발, 생산, 사용, 보유 금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서 감독
*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생물무기 개발, 생산, 사용, 보유 금지, 호주 그룹을 통해서 집행

유엔 결의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40호: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통제 의무화
* 유엔 총회 결의안 2342호, 무기거래조약 (ATT):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 거래 근절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핵공급국 그룹 (NSG): 핵확산금지조약 적용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 호주 그룹 (AG):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화학 무기 금지 협약 모두에 대한 다자간 협의체
*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미사일 기술 개발, 기술 이전에 대한 다자간 협의체
* 바세나르 체제 (WA): 재래식 무기 기술 이전, 재래식 무기 수출에 대한 다자간 협의체

구분	통제대상 물자 및 기술	회원국	발족년도	한국가입
핵공급국 그룹^[8]	핵무기	48개국	1978년	1995년
호주 그룹^[9]	생화학무기	43개국	1985년	1996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10]	미사일 및 운반체	35개국	1987년	2001년
바세나르 체제^[11]	재래식 무기	42개국	1996년	1996년

개별 협정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 2021년 완전히 종료
* 한미 원자력 협정

기타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 공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를 운송 중일 것으로 판단되는 PSI가입 국적의 불법선박에 한정해서 인접한 다른 PSI가입국의 해상전력이 불시검문 후 퇴거, 심지어 압류, 나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 협의체. 아직 국제적으로 완벽히 합의되진 않아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선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앞세워서 반대하고 있다. 인도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3. 전략물자 (Strategic Materials)

국가 안보 유지 및 핵심 산업의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필요한 광물이나 원자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과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비축물자를 통틀어 지칭한다.^[1] Strategic Materials는 비확산보다 자국 내 비축을 초점으로 둔 개념이다.^[1]

국가가 전략물자를 비축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를 공급하는 타국의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외교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1]

요소수 대란은 대한민국 정부가 요소와 암모니아의 전략물자적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1] 희토류, 석유, 석탄, 철강, 알루미늄, 니켈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다.^[1]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도 전략물자로 취급하여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일정 분량을 비축한다.^[1]

경우에 따라선 식량자원도 전략물자로 취급될 수 있다.^[1] 2020년 인도의 양파 수출금지조치로 주변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고,^[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인도의 밀 수출금지조치로 이집트와 중동 국가들에서 식료품 물가가 폭등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 역시,^[1] 식량자원의 전략물자적 성격을 보여준다.

전략 물자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하위 집합을 포괄하며, 수적으로 제한적이거나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2] 이 경우, 전략 계획은 현재의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공급망 또는 대체 재료를 요구할 것이다.^[2]

4. 미국의 전략물자

미국 국방물류국은 미군을 위해 전략 물자를 관리한다.^[2]^[3]

미국 중요 물질 목록은 미국 경제 또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물질 또는 광물에 대한 지정으로, 공급망 중단의 위험이 높을 경우에 해당한다.

5. 비즈니스에서의 전략물자

전략 물자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중 일부를 포함한다. 전략 물자는 그 수가 제한적이거나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대체 공급망이나 대체 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계획이 필요하다.^[1]

참조

_[1] 서적 Strategic materials: technologies to reduce U.S. import vulnerability. DIANE Publishing
_[2] 웹사이트 Defense Logistics Agency - Home Page http://www.strategic[...] strategicmaterials.dla.mil 2014-01-14
_[3] 웹사이트 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2013 Report on Stockpile Requirements http://mineralsmakel[...] U.S. Department of Defense 2014-01-14
_[4] 서적 역사를 바꾼 기술과 전략물자 율곡출판사 2022-04-30
_[5] 웹인용 대외무역법 https://www.law.go.k[...]
_[6] 웹인용 전략물자관리원 https://www.kosti.or[...] 2022-08-05
_[7] 서적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 박영사 2015-03-13
_[8] 웹인용 핵공급그룹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sg-onli[...]
_[9] 웹인용 오스트렐리아그룹 공식 홈페이지 https://www.dfat.gov[...]
_[10] 웹인용 미사일기술통체체제 공식 홈페이지 https://mtcr.info/
_[11] 웹인용 바세나르 체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wasse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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