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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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평굴기는 2003년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정비젠이 처음 제안했으며, 중국이 군사적 발전 대신 외교 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념은 '평화적 발전'으로 수정되어 중국 공산당의 공식 교리로 채택되었으며, 중국은 다극 체제의 세계를 추구하며 평화공존 5원칙에 기반한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한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국제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했으며, 2005년 백서를 통해 평화적 발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이 개념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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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굴기 | |
---|---|
개요 | |
명칭 | 중국의 평화적 부상 |
다른 명칭 | 중국의 평화적 발전 |
중국어 | 간체: 中国和平崛起 정체: 中國和平崛起 |
병음 | Zhōngguó hépíng juéqǐ |
웨이드-자일스 | Chung-kuo ho-p'ing chüeh-ch'i |
광둥어 | Zūnggwok wòhpìhng gwahthéi |
객가어 | Chûng-koet fò-phìn khiut hí |
병음 (대만) | Jhongguo heping jyueci |
관련 정보 | |
관련 인물 | 후진타오 |
관련 정책 및 이론 | 후진타오 시대 8영8치 조화로운 사회 과학적 발전관 |
2. 등장 배경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개념의 등장은 1990년대 중반 중화인민공화국 내 싱크탱크에서 정립된 신안보관(新安保觀) 논의와 관련이 있다. 이 시기 중국 지도부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특히 미국의 중국 역할 증대에 대한 시각에 대해 고심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주로 중국 군사력의 부상과 경제 성장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하는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변국들과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로버트 슈팅거(Robert Suettinger)는 "평화굴기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일종의 선전 캠페인으로 의도되었으며" "중국의 외교 정책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6]
중국의 평화적 부상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중국 내 싱크탱크에서 논의된 신안보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 이후 악화된 국제적 이미지, 특히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 고심하기 시작했다.
장쩌민 지도부 시기가 끝나면서 중미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협력적 공존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은 서로를 지배하기에는 너무 크고,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독특하며, 고립을 감당하기에는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8]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발전을 관리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정의하는 데 있어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문화 대혁명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없는 첫 지도자 그룹이었으며, 명백히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서 권력을 잡은 첫 세대였다. 오랜 기간 지속된 국내 성장과 국제 경제 질서 편입 이후 집권한 이들은 전 세계에 이해관계를 가진, 부인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이끌게 되었다.[8]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의 길》이라는 백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평화적 발전 전략을 정의했다.[12] 이 백서는 다음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화평굴기' 개념을 처음 제시한 정비젠은 초기에는 이 개념을 계속 사용하며 체계화시켜 나갔다. 하지만 2006년 5월 11일 인민일보 해외판에 中美兩國的交流互補協調合作|중미 양국의 교류, 상호보완, 협조 및 협력zho이라는 글을 발표한 이후로는 '화평굴기'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14]
[1]
논문
Revisiting Chinese Pacifism
2006-01
이 용어는 2003년 11월 3일, 보아오 포럼(博鰲亞洲論壇, Bo’ao Forum)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장을 지낸 정비젠(鄭必堅)이 '중국 화평굴기의 새로운 길과 아시아의 미래(中國和平崛起新道路和亞洲的未來)'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제시되었다.[14][10][2][3] 정비젠은 2002년 미국 방문 후,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언급을 빈번하게 접하고 불안감을 느껴 이 개념을 정립했다.[4] 그는 미국 내 중국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국가안전부와 협력한 후 이 용어를 만들었으며,[10] 중국으로 돌아와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2003년 12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설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지지한 고위 지도자가 되었다. 이는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이끄는 후-원 행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구상 중 하나로 여겨진다.
정비젠은 연설에서 과거 신흥 강국의 부상이 종종 세계 정치 구조의 급격한 변화, 심지어 전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패권 안정 이론). 그는 이러한 강대국들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공격과 확장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비젠은 중국이 정복을 추구하거나 군사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지 않고, 대신 외교 관계에서 상호주의와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4]
그러나 '평화적 부상(화평굴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부와 학계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 특히 '부상(崛起)'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5] 이에 따라 2004년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후진타오는 '화평굴기' 대신 '평화적 발전(和平發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평화적 발전'은 이후 고위 관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의가 되었으며, '화평굴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5]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장쩌민의 전략적 패러다임 하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이 미국의 패권 하에서 세계 구조의 단극성을 위협하는 다극화 변화로 간주되었다.[5] 반면, 중국의 평화적 발전 전략 채택은 현재의 단극적 세계에 도전하는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여전히 다자간 접근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수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5]
'평화적 발전' 구상은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식 당 교리로 확정되었다.[4]
3. 주요 원칙
외교적으로 이 원칙은 스프래틀리 군도, 센카쿠 열도, 남티베트와 관련된 국경 분쟁에서 중국이 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일본과의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7]
4. 전개 과정
'평화적 부상'이라는 용어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장을 지낸 정비젠이 2003년 말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처음 사용했다.[10][2][3] 정비젠은 2002년 미국 방문 당시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느꼈다.[4]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와 협력하여 미국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뒤 이 용어를 만들었으며,[10] 귀국 후 중국의 평화적 부상 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안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2003년 12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서 이 개념을 언급하며 처음으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한 고위 지도자가 되었다. 이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이끈 후-원 행정부의 초기 주요 정책 구상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비젠은 연설에서 과거 강대국들의 부상이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나 전쟁으로 이어졌던 사례(국제 관계의 패권 안정 이론 등)를 언급하며, 이는 해당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공격과 확장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이러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군사적 팽창 대신 외교 관계에서 상호주의와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4]
그러나 '평화적 부상'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부와 학계 내에서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부상(崛起)'이라는 단어가 자칫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5] 이에 따라 2004년 보아오 포럼에서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후진타오 주석이 '평화적 부상' 대신 '평화적 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중국 고위 관리들은 '평화적 발전'을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고, '평화적 부상'이라는 표현은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5]
이러한 변화는 장쩌민 시대의 전략과도 차이를 보인다. 장쩌민 시대에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세계 질서를 다극화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5] 반면, '평화적 발전' 노선은 기존의 단극 질서에 직접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다자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5]
결국 '평화적 발전' 구상은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식적인 당 노선으로 확정되었다.[4]
5. 중미 관계
헨리 키신저는 그의 저서 중국에 관하여에서 정비젠이 2005년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이 중국의 "준 공식적인" 정책 성명과 같다고 평가했다.[8] 정비젠은 이 글에서 중국이 "강대국이 부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초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새로운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를 추구하지만, 이는 "점진적인 개혁과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독일이나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독일, 일본처럼 폭력적으로 자원을 약탈하고 패권을 추구하는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냉전 시대처럼 세계 지배를 위해 경쟁하는 강대국의 길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9]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 시스템의 "책임감 있는 이해 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규정하며 화답했다. 2005년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연설에서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로버트 졸릭은 정비젠의 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이 국제 시스템의 특권적인 구성원이자 형성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것"과 같았다.[8]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 노선이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름)와 같은 속임수[8]나 중국의 이점을 포기하는 순진한 환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11] 그는 "평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길을 고수하는 것은 주관적인 상상력이나 어떤 계산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세계와 중국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중국과 세계의 관계 또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우리의 깊은 인식의 결과이다. 따라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11]
다이빙궈는 중국이 동아시아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려 하거나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을 "순수한 신화"라고 일축하며, 이는 중국의 역사적 기록과 현재 정책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덩샤오핑의 발언을 인용하며, 만약 중국이 패권을 추구한다면 국제 사회가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며 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제 사회가 중국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11]
6. 중국 정부 백서
#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화 속 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다극 체제의 세계를 지향하며, 평화공존 5원칙에 기반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모색한다.
# 평화로운 국제 환경은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중국의 발전은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 세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세계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은 대침체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 중국은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시장을 발전시키고, 더 친환경적이며 정보 기술과 혁신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새로운 산업화의 길을 추구한다.
# 중국은 무역 확대를 위해 중국 경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방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세계 무역 기구(WTO)와 같은 국제 기구를 지지하며, 아세안-중국 자유 무역 지대 등을 통해 지역 통합을 지원한다.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및 환율 갈등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중국은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노동력과 해외 수출을 유지할 것이다.
# 중국은 대화와 다자주의를 통해 국가들이 동등하게 상호 작용하고 강압이 없는 "국제 관계의 민주주의"를 장려할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문제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이들의 자체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냉전적 사고방식 대신 신뢰 구축을 강조하며, 군비 통제와 핵무기 축소를 추구하고 남아 있는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2011년 9월에는 《중국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백서가 발표되었다.[13] 이 백서는 "중국 외교의 핵심 목표는 자국의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13]
7. 쇠퇴
참조
[2]
서적
"Peaceful Rise and China's new international contract: the state in change in transnational society"
Routledge Studies on China in Transition
2009
[3]
웹사이트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
https://web.archive.[...]
2018-12-06
[4]
서적
The Fear of Chinese Power: an International History
Bloomsbury Academic
2024
[5]
서적
China's 'Peaceful Rise' in the 21st Century: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Routledge
2006
[6]
웹사이트
The Rise and Descent of "Peaceful Rise"
https://www.hoover.o[...]
2022-10-23
[7]
웹사이트
The Promise and Pitfalls of China's 'Peaceful Rise'
http://www.cfr.org/p[...]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6-04-14
[8]
서적
On China
The Penguin Press
[9]
논문
China's 'Peaceful Rise' to Great-Power Status
http://www.foreignaf[...]
2012-12-06
[10]
서적
Spies and Lies: How China's Greatest Covert Operations Fooled the World
Hardie Grant Books
2022
[11]
뉴스
Persisting with Taking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https://web.archiv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12-06
[12]
뉴스
Full Text: China's Peaceful Development Road
http://english.peopl[...]
2010-08-10
[13]
서적
Developmental Peace: Theorizing China's Approach to International Peacebuilding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4
[14]
웹사이트
""
https://term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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