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영국 정부의 내각 구성

1. 개요

2010년 영국 총선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헝 의회가 구성되었다.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간의 연립 협상이 결렬되자, 고든 브라운 총리는 사임을 발표하고 데이비드 캐머런에게 총리직을 이양했다. 캐머런은 자유민주당과의 연립 정부 구성을 발표했으며, 닉 클레그는 부총리로 임명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최초의 연립 정부였다.

2. 배경

1997년 영국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이 존 메이저의 보수당을 꺾고 압승을 거두며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로써 보수당의 18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다. 노동당은 2001년 총선과 2005년 총선에서도 연이어 승리했다. 블레어 내각은 국가최저임금제 도입, 병원 대기 명단 감축,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자치 입법권 부여 등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높은 지지를 얻었고,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10년 4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4월 12일부로 의회 해산 및 총선 준비를 건의한 고든 브라운 총리는 5월 6일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회기 종료 전까지 미완료된 입법 절차를 처리하는 기간(워시업)에 돌입했다.

노동당은 4선 연임과 지지율 회복을, 보수당은 정권 탈환을 목표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자유민주당은 양당 지지율 확보와 헝 의회 국면에서 세력 균형 결정권을 쥐고자 했다. 영국 최초의 3당 대표 TV 토론회 이후 자유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여 내각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대표와 닉 클레그 자유민주당 대표는 호응을 얻었으나, 브라운 총리는 부각되지 못했다. 브라운 총리는 로치데일 유세에서 한 발언("고집불통 여자")이 언론에 보도되며 악재를 맞았다.

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 36%, 노동당 28%, 자민당 27%로 나타났으나, 부동층 유권자가 많아 결과는 불확실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플라이드 컴리, 민주연합당 등 지역 정당과 영국 독립당, 녹색당, 영국 국민당 등 소수 정당들도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

2.1. 이라크 파병 논란과 블레어의 퇴진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영국군 파병 결정은 영국 사회에 큰 논란과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토니 블레어 총리를 따르던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는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 결국 2007년 6월 토니 블레어는 총리직에서 물러났으며, 이어진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고든 브라운이 후임 당대표이자 영국 총리직에 올랐다.

2.2. 브라운 정부의 경제 위기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이끌던 노동당 정부는 출범 직후 세계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 불황이라는 난관에 직면했다. 영국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영국 내 은행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은행 자본 재조정 과정에서 민간 부채가 공공 부채로 전환되며 영국의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경제적 실책과 더불어, 브라운 총리는 언론으로부터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2009년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출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영국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기도 했다.

2.3. 의회 예산 스캔들과 정치 불신

2009년 영국 의회 경비 스캔들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예산 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국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3. 2010년 총선

2010년 5월 6일, 2005년 총선 이후 5년 만에 새로운 총선이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65%로, 2005년 총선(61%)보다 소폭 상승했다.

개표 결과, 보수당 306석, 노동당 258석, 자유민주당 57석으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헝 의회 상황이 발생했다. 하원 전체 의석수는 650석이었지만, 북아일랜드 신 페인 소속 의원 5명이 불참할 것이 예상되어 실질적인 과반 의석은 323석이었다.

지역별로는 잉글랜드에서 보수당이, 스코틀랜드에서 노동당이 우세했다. 웨일스에서는 노동당이 26석으로 가장 많았지만, 보수당과 플라이드 컴리가 의석을 늘렸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민주연합당과 신 페인 등 지역 정당들이 의석을 나눠 가졌다.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자유민주당의 TV 토론 선전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3당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자유민주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3.1. 3당 TV 토론회와 자유민주당의 약진

영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3당 대표 (노동당 고든 브라운,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자유민주당 닉 클레그) 간의 TV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 번의 토론에서 캐머런과 클레그는 시청자들로부터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브라운의 수행은 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토론회에서 닉 클레그 자유민주당 대표는 참신한 이미지와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3.2. '헝 의회'와 연립정부 구성 협상

2010년 5월 6일 실시된 총선 결과, 보수당은 306석, 노동당은 258석, 자유민주당은 57석을 얻어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197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헝 의회'(Hung Parliament)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대표는 자유민주당에 "크고, 열린, 포괄적인 제안"을 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고, 닉 클레그 자유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보수당과의 협상 의향을 내비쳤다.

5월 7일 오후부터 양당 대표 간의 통화 및 탐색 회담이 시작되었고, 5월 8일에는 애드미럴티 하우스에서 양당 협상 대표 간의 공식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회담은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음 날에도 회담이 이어졌다.

자유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이 23%의 득표율을 얻고도 의석수는 8%에 그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고든 브라운 총리는 영국 의회 개회식 전까지 내각 구성 협의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자유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러나 노동당 내부에서는 고든 브라운 총리의 대표직 유지가 자유민주당과의 연정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3. 노동당의 위기

고든 브라운 총리의 연임은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 구성에 큰 걸림돌이었다. 2010년 5월 10일, 브라운 총리는 9월까지 노동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당 대표 선거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당 대회 시기에 맞춰 새 대표가 취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선에는 어떠한 역할도 맡지 않을 것이며, 후보로도 나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당 내에서는 자유민주당과의 연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하더라도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기 때문이었다. 그레이엄 스팅어 의원은 "산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 연립정부 수립

2010년 영국 총선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197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보수당, 자유민주당, 노동당은 각각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자유민주당 대표 닉 클레그는 보수당과 먼저 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대표는 자유민주당에 회담을 제안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5월 8일,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간의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었고, 양측은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자유민주당은 선거 제도 개혁을, 보수당은 경제 안정과 예산 적자 감축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5월 10일, 고든 브라운 총리는 노동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자유민주당과의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노동당 내에서는 자유민주당과의 연립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결국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은 무산되었다.

4.1.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내각 협약

5월 11일,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의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협상은 계속되었다. 그날 저녁, 고든 브라운 총리는 총리직과 노동당 대표직에서 동시에 사퇴하고, 버킹엄 궁전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며 후임으로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대표를 추천했다. 이후 캐머런 대표는 총리직에 올라 자유민주당과의 연립내각 구성을 공식 선언하고, 닉 클레그 자유민주당 대표를 부총리에 임명했다.

2010년 5월 12일 자정을 넘긴 시각, 자유민주당은 원내정당 및 연방집행부 회의를 거쳐 연정 협의가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내각을 이끌게 되었다. 양당은 주요 쟁점이었던 선거제도 개혁과 유럽연합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는데, 자유민주당은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보수당은 연정 기간 동안 유로권 가입 등의 친유럽연합 정책을 논하지 않기로 했다.

5. 각 정당의 상황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2010년 영국 총선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각 정당들은 다양한 결과를 얻었다.

* 잉글랜드에서는 보수당이 과반 우위를 점하며 선전했고, 노동당은 지지율이 하락했다.
* 스코틀랜드에서는 노동당이 기존 의석을 유지했고, 보수당은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의석 확대를 노렸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웨일스에서는 보수당이 약진했고, 노동당은 의석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최다 의석을 차지했다. 플라이드 컴리는 의석을 1석 늘렸다.
*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분할 이후 처음으로 연합주의 정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신 페인과 사회민주노동당은 의석을 유지했고, 민주연합당은 1석을 잃었으며, 얼스터 연합당은 모든 의석을 잃었다.

5.1.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치러진 532석 가운데 보수당은 61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노동당으로부터 평균 5.6%의 지지율 변동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선출된 의석인 서스크 앤드 말턴은 후보 중 한 명이 사망하여 5월 27일에 선거가 치러졌다.

5.2. 스코틀랜드

노동당은 스코틀랜드에서 2005년 총선과 동일한 의석을 유지하며 선전했다. 노동당은 득표율을 2.5% 증가시켰고, 보수당은 0.9% 증가시켜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0.8%의 지지율 변동을 보였다. 보수당은 스코틀랜드에서 단 하나의 지역구만 차지했으며, 7석에서 20석으로 의석수를 늘리기를 희망했던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3. 웨일스

2010년 영국 총선거에서 웨일스 지역은 총 40석을 두고 경쟁이 벌어졌다. 보수당은 이전 선거보다 의석을 늘려 3석에서 8석으로 약진했는데,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에서 각각 1석과 4석을 가져왔다. 웨일스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는 노동당에서 아르폰 지역구를 얻어 총 3석을 확보했다. 노동당은 4석을 잃었으나 26석으로 웨일스 지역 최다 의석 정당 자리를 지켰다.

5.4.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서는 18석이 분배되었는데,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과 SDLP는 의석을 유지했고, 연합주의 UUP(보수당과의 선거 협약에서)은 유일한 의석을 잃었고 DUP은 한 석을 잃었다. 이로 인해 민족주의 정당은 8석, 연합주의 정당은 8석(모두 DUP), 얼라이언스당은 1석, 무소속 연합주의는 1석을 얻게 되었다. 아일랜드 분할 이후 연합주의 정당이 총선에서 북아일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6. 결과 및 영향

2010년 영국 총선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에서 처음으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헝 의회' 결과를 낳았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이 접전을 벌였으나, 기록적인 부동층 유권자들로 인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선거 결과,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끄는 보수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보수당은 닉 클레그가 이끄는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연립정부가 탄생했다.

TV 토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자유민주당은 선거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며, 연립정부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경제 회복, 재정 적자 감축, 정치 개혁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 선거는 영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