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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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단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을 포괄하며, 넓은 의미에서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국의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독립 행정 법인 등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법적 성격과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행사하며, 공공조합은 공공 사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형태를 띤다. 영조물법인은 공공 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공법상 법인이며, 독립 행정 법인은 정부 부처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공공단체가 존재하며,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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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단체 | |
|---|---|
| 개요 | |
| 유형 | 법인 |
| 설립 주체 | 국가 |
| 특징 | 법적 인격체 |
| 법률 | |
| 법적 근거 |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 |
| 규정 | 법률에 따라 권한, 의무, 기능 등이 규정됨 |
| 역할 및 기능 | |
| 공공 서비스 제공 | 공공 서비스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 |
| 특정 사업 수행 | 국가의 특정 사업 수행 |
| 공익 증진 | 공익 증진을 목표로 함 |
| 운영 및 관리 | |
| 정부 통제 | 정부에 의해 통제 및 감독을 받음 |
| 재정 지원 |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음 |
| 예시 | |
| 유형별 예시 | 공기업 공공 기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 국가별 예시 | 각 국가별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 |
| 특징 | |
| 법적 성격 | 독립적인 법적 인격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 책임 | 자체적으로 책임 부담 |
| 관련 용어 | |
| 관련 용어 | 공공 기관 공기업 정부 기관 |
2. 한국의 공공단체
일반적으로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을 말하며,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행정 조직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11]
국가배상법 제1조에 언급된 공공단체는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단체를 포함하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변호사회 등도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10]
2. 1. 지방자치단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가 있고, 하급 지방자치 단체인 시, 군이 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교육구 등이 있다.[11]2. 2. 공공조합
공공조합은 '공사단(公社團)'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 요소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농지개량조합, 의료보험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재향군인회 등이 있다.[11] 공공 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 구역을 기초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법인이다. 공공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은 직접적인 수혜자가 제한적이므로, 관계자들의 비용 부담과 자치적인 관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 목적의 공공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해 조합의 설립 및 해산에 대한 국가의 관여, 조합원의 강제 가입, 특별한 권리, 국가에 의한 감독 제도가 있다.| 해당 단체 |
|---|
| 토지개량구 |
| 수해 예방 조합 |
| 시가지 재개발 조합 |
| 토지 구획 정리 조합 |
| 국민 건강 보험 조합 |
| 건강 보험 조합 |
| 공제 조합 |
| 상공 조합 |
| 신용 협동조합 |
| 농업 공제 조합 |
| 농업 협동조합, 어업 협동조합, 산림 조합 |
2. 3. 영조물법인
영조물법인은 인적·물적 수단을 결합하여 특정한 공공 목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공법상 법인이다. 한국조폐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적십자사, 대한교원공제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11]3. 국가배상법상 공공단체
국가배상법 제1조에 언급된 공공단체는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단체를 포함하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변호사회 등도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10]
4. 다른 나라의 공공단체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정 공기업(Statutory corporation)은 주 또는 연방 의회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다.[1] 호주 우체국, 호주 항공 서비스 등이 그 예시이다.
- 독일: 독일의 공법상 법인(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쾨르퍼샤프트 데스 외펜틀리헨 레흐츠de)은 카세내어츨리헤 페어아이니궁(외래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 단체), 공영 방송사 등이 있다.
- 홍콩: 홍콩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가 존재한다. 구룡-광저우 철도 공사, MTR 주식회사 등이 그 예시이다.
- 인도: 인도의 법정 공기업은 인도 공항청, 인도 고속도로청 등과 같이 인도 의회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1] 이들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며, 자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등 운영 유연성이 있다.
-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법정 법인은 특정 국회법(Act of the Oireachtas)에 따라 설립된다. 라이디오 텔리피스 에이렌(RTÉ), 전력 공급 위원회(ESB)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공공단체"는 행정 구역 또는 특정 유형의 정부 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다.[1]
- 영국: 영국의 법정 공기업은 법인에 의해 생성되며, 영국 철도, 영국 방송 공사(BBC) 등이 그 예시이다. 비부처 공공기관은 특정 유형의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용어이며, 콴고(준자율 비정부 기구)는 비부처 공공기관을 지칭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미국: 미국의 주(州) 수준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와 군이 입법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연방 수준에서는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방 예금 보험 공사 등과 같이 미국 의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인도 존재한다.
4.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정 공기업(Statutory corporation)은 주 또는 연방 의회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다.[1] 호주 우체국, 호주 항공 서비스, 호주 철도 궤도 공사, 호주 에그스 등이 그 예시이다. 1980년대 이후 콴타스, 텔스트라, 커먼웰스 은행 등 일부 법정 공기업은 민영화되었다.4. 2. 독일
독일의 공법상 법인은 Körperschaft des öffentlichen Rechts|쾨르퍼샤프트 데스 외펜틀리헨 레흐츠de(KdöR)라고 불린다. 공법상 법인의 예시로는 독일 주(州)에서 외래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단체인 Kassenärztliche Vereinigung이 있다. 다른 예시로는 공영 방송사, 독일 내에 설립된 유대교 공동체 및 기독교 교회, 일부 대중교통 사업자(관할 구역에 따라 다름) 등이 있다.4. 3. 홍콩
홍콩에서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가 존재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구룡-광저우 철도 공사: 철도 네트워크를 소유했으며, 이전에는 운영사이기도 했다.
- MTR 주식회사: 이전에는 대중교통 철도 공사로 불렸다.
- 오션 파크 공사
- 산업 단지 공사(이전)
- 토지 개발 공사
4. 4. 인도
인도 공항청, 다모다르 계곡 공사, 인도 고속도로청, 중앙 창고 공사, 인도 내륙 수로청, 인도 식량 공사 등은 인도의 법정 공기업이다. 이들은 인도 의회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각 기관의 권한, 기능, 직원 규정, 정부 부서와의 관계는 해당 법률에 의해 정의된다.[1]인도의 법정 공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1]
- 중앙 정부 또는 주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된다.
-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진다.
- 자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한다.
- 운영 유연성이 있다.
- 직원의 근무 조건을 결정하여 채용 및 임명할 수 있다.
- 특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정부 간섭이 제한적이다.
- 구성원은 유한 책임을 진다.
4. 5.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법정 법인은 특정 국회법(Act of the Oireachtas)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일부 법정 법인은 상업 회사처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단체는 주주를 두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후원 장관이 임명한 이사회를 둔다. 회사의 법률 조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설립 법률에 유사한 요구 사항이 명시될 수 있다.법정 법인 형식은 최근까지 대부분의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 지원 단체가 취했던 형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반적인 정책은 해당 장관이 발행 주식 자본의 100%를 보유하는 대신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 유한 회사 또는 공개 유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aidió Teilifís Éireann(RTÉ), 전력 공급 위원회(ESB), Bord Gáis Éireann, An Bord Pleanála, 아일랜드 식품 안전청과 같은 몇몇 주요 법정 법인이 계속 존재한다.
4. 6.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공공단체"는 네덜란드 국가 내의 행정 구역 또는 특정 유형의 정부 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다.[1]4. 7. 영국
영국의 법정 공기업은 법인에 의해 생성된 법인이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없으며 권한은 이를 생성하는 의회법에 의해 정의되고 이후의 법률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은 종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영국 철도, 페스티니오그 철도, 탈릴린 철도, 국립 석탄 위원회, 우체국 공사, 런던 교통공사 등이 그 예이다. 카운티 의회, 웨일스 국회,[4] 영국 방송 공사(BBC), 채널 4 텔레비전 공사, 올림픽 유치 기구도 법정 공기업에 해당한다.[5] 법정 공기업은 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6학년 칼리지 법인과 전문대 법인, 6학년 칼리지와 전문대의 법적 형태, 대부분의 1992년 이후 대학의 법적 형태인 고등 교육 법인은 모두 1988년 교육 개혁법과 1992년 고등 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정 공기업이다. 소수의 오래된 대학도 특정 의회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정 공기업이다.[6][7]비부처 공공기관은 특정 유형의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용어이다. Quango(준자율 비정부 기구)는 비부처 공공기관을 지칭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이다.
4. 8. 미국
주(州) 수준에서, 지방 자치 단체와 군은 종종 입법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다. 대중교통 지구 또는 대학교와 같은 특별 목적 법인도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다. 일부 주에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특정 수나 비율의 청원에 의해 시 또는 군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헌장을 받게 한다. 다른 대부분의 목적으로 설립될 법인은 일반적으로 엔티티의 형성에 대한 일부로 적절한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다른 모든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다.연방 수준에서 소수의 법인이 미국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다. 컬럼비아 특별구가 19세기 후반에 법인 헌장을 발급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특별구에서 운영되는 법인은 의회 헌장이 필요했다.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부분의 법인은 연방 헌장을 받지 않고, 단순히 활성화 법률의 결과로 컬럼비아 특별구 법인으로 만들어진다.
여전히 존재하는 연방 헌장을 받은 법인이 많이 있다. 비교적 유명한 것 중 일부는 미국 보이 스카우트, 각 연방 준비 은행, 연방 예금 보험 공사가 있다. 연방 헌장을 받는 기본적인 장점은 미국 내 다른 어떤 법인도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조
[1]
웹사이트
Resource Management glossary - Statutory Corporation
https://www.finance.[...]
2017-11-09
[2]
서적
List of Australian Government Bodies and Governance Relationships
https://web.archive.[...]
2009-10-01
[3]
웹사이트
Statutory bodies
https://rg-guideline[...]
2019-08-03
[4]
법률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5]
법률
London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Act 2006
[6]
웹사이트
FE and sixth-form college corporations: governance guide
https://www.gov.uk/g[...]
2024-04-29
[7]
웹사이트
Note to BIS Select Committee –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legal forms
https://publications[...]
2013-02-01
[8]
서적
Public Bodies Handbook
Cabinet Office
2024-07-17
[9]
문서
地方自治法157条等。公共的団体は、公共的活動を目的とする団体の総称で、公共団体を含む、より広い概念のものである（例：農業協同組合、商工会議所、PTA、社会福祉法人、青年団等）。（『有斐閣 法律用語辞典 [第3版]』法令用語研究会 編、有斐閣、2006年、ISBN 4-641-00025-5 408頁目「公共的団体」の項）
[10]
문서
日本弁護士連合会調査室編（1993）『条解弁護士法』31頁。東京地判昭和55年6月18日、京都地判平成8年7月18日。東京高判平成19年11月29日も同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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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세계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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