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협회

3. 주요 활동

국민협회는 신일본주의 실현을 위해 조선인 참정권 청원과 자치권 청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차별 철폐를 위해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여 조선에서 일본과 같은 중의원선거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일본 제국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원 운동을 벌였다.^[1]

1920년 1월 18일 국민협회를 결성하고 신일본주의를 제창하면서 조선 의회 설치를 주장하였다. 민원식은 일본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대제국이 되려면 식민지와 내지를 차별하지 말고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의회 의원을 선출할 투표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여러 번 요청하였다.^[2] 1920년 2월 5일에는 100여 명이 서명한 중의원 선거법 시행 청원서를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했다.^[2]

민원식, 김명준 등은 조선인의 일본 정부 정치 참여, 조선인 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은 우선 중의원 입후보와 출마권을 얻어내고, 지방 자치 제도를 확대하여 선거와 피선거권, 주민 권리에 대한 사전 학습을 시킨 뒤, 일본 상원인 귀족원에도 입후보, 출마권을 얻어내고, 더 나아가 조선인 자치 정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당면 과제로 조선에 조선 의회를 설치해줄 것을 청원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조선에도 실시, 허용해 달라는 것을 첫 과제로 상정했다.

1920년 4월부터는 협회의 기관지 《시사신문 (時事新聞)》을 발행하였다.

1921년 2월 16일 민원식이 일본 중의원 제44의회 회기에 제3차 참정권 청원서와 서명장을 제출하러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가 2월 17일 양근환에게 암살당했다.^[5] 이후 김명준이 대표를 맡아 한영원, 윤갑병 등과 함께 협회를 이끌었다. 1922년 5월 자금난으로 신문 발행이 어려워지자 월간지《시사평론》으로 전환하여 발간하였다. 그러나 민원식계열과 윤갑병을 대표자로 하는 파벌 간에 단체 주도권을 두고 1925년 무렵 알력이 벌어졌다.

1925년 7월 13일 국민협회 경남마산지부장 서상원이 사기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지 2개월만에 다시 마산부 부호 이현교를 속여 총독부 경무국장에게 잘 말해서 승소하게 하겠다고 사기를 하다가 검거되기도 했다.^[5]

김명준, 윤갑병, 신석린 등은 참정권 청원운동을 계속했다. 1922년 이후 1940년까지 국민협회는 9회의 중의원 청원, 17회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막지는 않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940년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조선인 자원병과 징집병 등이 다수 발생하여 조선총독부도 더 이상 조선인 참정권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일본 본국 정부에 상신하게 된다.

3. 1. 참정권 청원 운동

3. 2. 민원식 피살 사건

3. 3. 민원식 사후 활동과 한계

4. 조선인 참정권의 부분적 획득

1945년 1월 일본 의회를 통과한 법률 제34호 '중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 율안'과 칙령 제193호 '귀족원령 중 개정안'에 의해 조선인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9] 이는 일본 제국 국회의 상원 격이었던 귀족원에 조선인 출신 의원이 선출될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9] 참정권 부여는 한반도와 타이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9]

원래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11] 그러나 조선인에게 부여된 참정권은 일부 제한이 있었다. 귀족원의 경우 한반도와 타이완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명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12] 이 10명의 귀족원 의원 가운데 7명을 조선에, 나머지 3명을 타이완에 할당하였다. 이들은 1945년 4월 스즈키 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의회에 참가하고 있다.^[7] 원래 일본 출신 일본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 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7]

4. 1. 조선인 귀족원 의원 선출

4. 1. 1. 1차 선출

4. 1. 2. 2차 선출

4. 2. 조선인 귀족원 의원 선출 과정

5. 평가

민원식의 참정권 청원 운동은 3·1 만세 운동 이후 조선인의 독립 열망을 잠재우기 위한 일제의 회유책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기만적인 동화 정책에 호응했다는 점에서 민족 운동 진영으로부터 비판받았다.

5. 1. 조선총독부와의 관계

6. 단체 기관지

• 시사신문
• 시사회보

참조

_[1]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_[2] 서적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5:1920년대 일제 의 민족 분열 통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_[3] 서적 한국사 이야기 20: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길사
_[4] 뉴스 출마확실한 후보자 매일신보 1920-11-04
_[5] 뉴스 국민협회지부장 사기횡령죄로 피소 동아일보 1925-07-13
_[6] 문서 귀족원은 1947년 5월 2일 참의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_[7] 서적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_[8] 서적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_[9] 서적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_[10] 서적 한국현대사 2 한길사
_[11] 서적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_[12] 서적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_[13] 서적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