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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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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윤행은 1920년 충청남도 예산군 출생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활동했다.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을 거쳐 1973년 대법원 판사가 되었으며, 197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판사 재직 중 형량 결정 모델 연구를 통해 양형위원회 설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유신헌법 하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으며,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10·26 사건에서 김재규 등 피고인들의 내란죄 성립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고,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대법원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0년 뇌일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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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행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윤행
원어 이름金允行
출생일1920년 11월 16일
사망일1990년 11월 29일
출생지일제강점기 조선 충청남도 예산군
국적대한민국
본관원주
학력경성법학전문학교 조선변호사시험 2기
직업판사, 대법관, 변호사
배우자정응규 (1922-2006)
자녀1남 4녀
아들김성학
종교천주교
경력
주요 경력대한민국 대법관

2. 생애

1920년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태어나 1943년 9월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 10월 제2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1] 1950년 11월 서울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후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1969년 9월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1971년 9월 법원행정처 차장 직에 올랐다.[1] 1973년 4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판사로 임명되었다.[1]

당시 법조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형량 정립이었다. 판사마다 판결 형량이 달라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대학교 응용수학과 4학년이던 아들 김성인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명예교수)의 제안으로 1972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예상 형량을 도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2][3] 그 성과로 <형량정립 (刑量定立)에 대한 연구: 형량결정 모델의 시도와 컴퓨터의 이용> 논문이 발표되었다.[4] 이는 1977년 국회의 양형위원회 설립,[5] 대법원의 "점수 카드제" 채택으로 이어졌다.

1973년 대법원판사로 임명된 김윤행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의 사법부에서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7] 유신헌법 아래 주요 시국 및 인권 사건에서 여러 소수의견을 냈다.[8]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등에 대한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에서 김윤행을 비롯한 6명의 대법원판사는 내란죄 성립에 대한 소수의견을 냈다. 이로 인해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사표를 강요받아 1980년 8월 대법원판사직에서 물러났다.[10][11]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을 지냈다.[12]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13] 1990년 11월 29일 뇌일혈로 사망했다.

3. 법률 이론 및 법학 사상

김윤행은 법 조문과 판례를 엄격하게 따르는 것을 법관의 주된 임무로 강조하였다. 특히 10·26 사건 소수의견에서 형법 조항 해석에 대한 원문존중주의(textualism)적 논리를 제시하였다.

10·26 사건에서 김윤행은 양병호, 임항준 대법원판사와 함께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중의 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27] 김윤행은 특히 다수의견이 내란에 대한 분명한 법률 문헌적 정의를 간과하여 오해하였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김윤행은 내란 목적에서 사람을 살해했더라도 폭동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내란죄에 흡수되어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만이 되는 것이고, 폭동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면 내란목적살인죄의 단순일죄로서 제88조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8] 다시 말해 입법부는 내란죄는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란목적살인죄와 법정형 상의 차이를 두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소수의견은 법 조문과 판례를 엄밀히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관의 주임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김윤행 판사의 법사상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29]

3. 1. 주요 판결

1959년 이승만 정부는 "국가의 안전과 보다 참된 언론계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경향신문을 법령 제88호에 의거, 단기 4292년 4월 30일자로 그 발행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향신문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6월 26일 오후 6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일 뿐 '행정처분이 위법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하여 발행 허가 취소를 발행허가 정지로 변경하기로 결의한다"고 하였다. 경향신문은 군정법령 제88조가 위헌임을 주장하고 이를 헌법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14] 주심 김치걸 판사 하에 김윤행이 배석 판사였던 서울고등법원 특별2부가 사건을 맡아 헌법 제81조 2항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위헌심사를 할 수 있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군정법령은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경향신문이 제출한 위헌심사신청은 불가하다고 결론내렸다.[15][16] 경향신문은 또한 군정법령 제88조 4항이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발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따라 제헌헌법 제100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제88조 4항에 나오는 "법률"이라는 용어는 군정법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나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광범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해당 군정법령은 헌법 제100조하에서 효력을 잃지 않았다고 하였다.[17]

1956년 국회의사당 방청석에서 "국회는 의사진행에 진지하라"고 고함을 치다 국회의사당 모욕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이 구형된 김의방에 대해 김윤행은 서울지방법원 주심 판사로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958년 서울대학교 학생인 류근일(언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유병진 판사는 피고인이 학교 신문에 쓴 글은 학문적 성격을 띤 것으로 그 내용이 과격하다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이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지되었는데 김윤행은 당시 김홍섭 주심판사 하에서 배석판사였다.[18][19]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당시 서울대학교 황산덕 교수와 다른 12명의 교수가 반대운동을 하다가 문교부에 의해 정치교수라고 지목되어 파면되었다. 황 교수는 "한일협정 비준 반대에 서명한 것은 국민으로서 언론자유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파면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966년 8월 서울고등법원 특별부 부장판사였던 김윤행은 문교부가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지연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끼친다고 하여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20] 다음해 1966년 2월 24일 김도연 등 8명이 이효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일협정 비준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75년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확정하였다. 당시 김윤행과 양병호 대법원판사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였으나 다수의견이 국가보안법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보충의견을 내어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국가 변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체인 민주공화체제를 부인하고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21] 당시 인권변호사로 유명했던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 등과 각별한 우정을 계속했다. 민청학련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한 강신옥 변호사가 구속되어 1974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이듬해 대통령 특별조치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강 변호사를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송부하여 그의 변호사 면허를 중지시키고자 하였다. 강 변호사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당시 주심이었던 김윤행 대법원판사가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무기한 미룸으로써 강 변호사가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다.[22]

1977년 강도살인 등으로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영준이 "이제 겨우 20세에 사형수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게 되니 부모형제 없이 떠돌아다니던 설움이 복받칩니다. 다시 새 사람되어 나처럼 불우한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용서를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상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주심을 맡은 김윤행은 양형부당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고, 민문기, 임항준, 이일규 대법원판사와 함께 "극형에 처하기 보다 교정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23][24]

3. 2. [[10·26 사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외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1980년 5월에 내려졌다.[25] 이때 김윤행을 비롯한 6명의 대법원판사가 소수의견을 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군부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반에 공표하는 것조차 금지하였다. 1986년 월간조선에 소수의견서가 처음으로 게재되어 비로소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고,[26]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1990년이 되어서야 원문이 대법원판결집에 포함되었다.

김윤행 대법원판사는 양병호, 임항준 대법원판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중의 결합에 의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중의 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27] 김윤행은 특히 다수의견이 내란에 대한 분명한 법률 문헌적 정의를 간과하여 오해하였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형법 제87조 내란죄 및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로 기소되어 하급심 군사법정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상상적 경합 관계가 인정되어 더 중한 형을 정한 형법 제88조 아래에서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김윤행은 내란 목적에서 사람을 살해했더라도 폭동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내란죄에 흡수되어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만이 되는 것이고, 폭동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면 내란목적살인죄의 단순일죄로서 제88조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8] 다시 말해 입법부는 내란죄는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란목적살인죄와 법정형 상의 차이를 두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4명에 대하여 그 행위를 내란죄의 폭동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라고 하면서도 이들에게까지 내란목적살인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무거운 내란목적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28]

이 소수의견은 형법 조항의 해석에 대한 가장 원문존중주의(textualism)적이고 엄격한 논리를 제공한 것으로, 김재규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다수의견이 부주의하고도 독단적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혐의를 쌓아 누적 유죄를 끌어낸 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범죄에 대한 처벌은 오랫동안 변호인단 사이에서 큰 불만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였다.[29] 이 소수의견은 법 조문과 판례를 엄밀히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관의 주임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김윤행 판사의 법사상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 저서 및 논문


  • 김윤행 대표집필, 《주석 형법각칙》 (상·하 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80년.
  • Yun Haeng Kim and Seong-In Kim, "A Proposal to Facilitate the Uniform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Korea through the Use of Mathematical Model," ''Rutgers Journal of Computers and the Law'', vol. 4 (2) 1975: 284–301.영어

5. 가족 관계

관계이름비고
부인정응규1922년 ~ 2006년
아들김성인
딸김성자
딸김성희
딸김성숙
딸김성학
맏사위최병학전 창원, 대전,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참조

[1] 뉴스 경향신문 https://newslibrary.[...] 1973-03-24
[2] 뉴스 경향신문 https://newslibrary.[...] 1973-04-13
[3] 뉴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 2017-09-08
[4] 저널 A Proposal to Facilitate the Uniform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Korea through the Use of Mathematical Model 1975
[5] 법률 법원조직법 81-2조
[6] 뉴스 Even Imperfect Algorithms Can Impro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ttps://www.nytimes.[...] 2017-12-20
[7] 웹인용 김윤행 - 디지털예산문화대전 http://yesan.grandcu[...]
[8] 웹인용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 2006-12-08
[9] 판례 대법원 80도306 1980-05-20
[10] 웹인용 서울포스트 (The Seoul Post) http://www.seoulpost[...]
[11] 판례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1996-12-16
[12] 웹인용 [변협의 숨은 역사(13)]대한변협 총회의장 http://news.koreanba[...] 2015-03-28
[13] 웹인용 MBC 뉴스 http://imnews.imbc.c[...] 1988-07-02
[14] 서적 헌법재판소 20년사 2008
[15] 판례 서울고등법원 4292행103 1959-08-08
[16] 뉴스 동아일보 1959-08-08
[17] 뉴스 동아일보 1959-08-29
[18] 판례 서울고등법원 4281형항1281 1959-01-07
[19] 서적 민주 사회를 위한 변론 2009
[20] 뉴스 동아일보 1966-08-11
[21] 판례 대법원 74도3323 1975-04-08
[22] 서적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박영사 2004
[23] 판례 대법원 76도4034 1977-02-22
[24] 웹인용 참회 兇惡犯(흉악범)…死刑(사형)이냐 無期(무기)냐고민 https://newslibrary.[...]
[25] 판례 대법원 80도306 1980-05-20
[26] 잡지 월간조선 1986-02
[27] 판례 대법원 80도306 1980-05-20
[28] 판례 대법원 80도306 1980-05-20
[29] 서적 Constitutional Transition and the Travail of Judges: The Courts of South Korea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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