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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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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리스본 조약은 2007년 체결된 유럽 연합(EU) 조약으로, 2005년 부결된 유럽 헌법 조약의 대안으로 추진되었다. 니스 조약을 개정하는 형태로, 기존 조약들을 수정하고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법적 구속력 있게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 신설,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직 신설, 유럽 의회의 권한 강화, 가중다수결 방식의 변경 등이 있다.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었으며,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조약 비준을 완료했다.

2. 배경

2001년 니스 조약 부속 선언문에서 EU의 헌법적 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리스본 조약 논의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12월 라켄 선언은 EU의 민주주의, 투명성,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유럽 헌법 제정 과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유럽장래문제협의회가 출범하여 2003년 7월 EU 헌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EU 헌법은 EU를 조약 시 국가 간 단체(Community)의 지위에서 조약 주체로 승격시키고, EU 의장제를 폐지하며 간선제로 선출되는 유럽연합 상임위원장 제도와 EU 외교장관 신설을 제안했다.[124] 또한, 회원국 인구 수에 따라[125] 국가 간 투표 가중치를 두는 가중다수결 제도[126]를 확대하고, 기존 가중다수결 제도를 전회원국의 55%와 EU 회원국 인구의 65% 이상 찬성으로 단순화했다. 집행위원회 체제는 한 회원국당 1인의 위원에서 2014년부터 2/3 수준으로 축소하고, 집행위원을 유럽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EU 회원국 국민에게 유럽시민의 보호와 기본권을 명시하고 유럽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24]

2004년 6월 유럽 헌법 조약이 합의되었으나, 2005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시행되었던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반대 54.87%, 찬성 45.13%, 네덜란드에서는 반대 61.6%, 찬성 38.4%를 기록했는데, 이는 유럽 통합으로 인한 국가 정체성 상실 우려, 통합에 따른 경제적 갈등 강화, 경제 부진과 엘리트 중심의 통합 주도로 인한 당시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였다.[127]

2007년 여름, 베를린에서 열린 50주년 기념 행사(메르켈과 바호주)


이에 유럽의회는 EU 헌법의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고,[124] 2007년 6월 21일 독일 메르켈 총리의 주도로 기존 니스 조약을 개정하는 형태의 조약인 리스본 조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128] 같은 해 3월, 로마 조약 50주년을 맞아 채택된 베를린 선언은 모든 회원국이 2009년 의회 선거까지 새로운 조약에 합의하고, 2009년 중반 전에 조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13]

3. 내용

리스본 조약은 유럽 헌법 조약의 많은 내용을 계승했지만, '헌법'적 성격은 제거하고 기존 조약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유럽 연합 조약(TEU)과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TEC)을 개정하고, TEC는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지만, 영국, 폴란드, 체코는 일부 적용이 제외되었다.[124]

2001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유럽장래문제협의회가 출범하여, 2003년 7월 EU 헌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유럽 헌법 조약 비준이 부결되면서, EU는 헌법 조약의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127]

2007년 6월 21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 주도로 기존 니스 조약을 개정하는 형태의 리스본 조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128] 리스본 조약은 유럽기와 같은 헌법적(국가기관적)인 성격은 제거되었지만, 유럽 헌법 조약의 내용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리스본 조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직과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직이 신설되었다.[129]
  • 유럽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각국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 유럽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경되어, 가중다수결 제도가 확대되었다.
  • 유럽 연합의 법인격을 명확히 하고, 회원국의 탈퇴 절차가 마련되었다.
  • 6개월마다 EU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가 폐지되고, 2년 6개월 임기의 상임 의장인 '''유럽 이사회 의장''' 자리가 신설되었다. (1회 연임 가능)[129]
  • 5년 임기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이 신설되었다.
  • EU 위원회는 2014년 이후 집행위원 수를 27명에서 18명으로 줄이기로 하였다.
  • 유럽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EU 인구의 65% 이상 찬성, 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으로 변경되었다.


2007년 독일은 순환 EU 의장국을 맡아 성찰 기간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3월, 로마 조약 50주년을 맞아 베를린 선언이 모든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다음은 리스본 조약 체결까지의 주요 과정이다.

날짜내용
2007년 6월 21–23일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 회의, 정부간 회의 (IGC)에 대한 권한 부여
2007년 7월 23일리스본에서 열린 IGC, 개혁 조약 텍스트
2007년 9월 7–8일외무 장관 회의
2007년 10월 18–19일리스본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 개혁 조약 최종 합의
2007년 12월 13일리스본에서 서명
2009년 1월 1일발효 예정일



다음 표는 각국의 리스본 조약 비준 현황을 나타낸다.

조인국찬반 결정일의회찬성반대기권비준서 기탁일[77]
헝가리2007년 12월 17일국회3255142008년 2월 6일
몰타2008년 1월 29일하원65002008년 2월 6일
프랑스2008년 2월 7일국민의회3365222
2008년 2월 8일상원26542132008년 2월 14일
루마니아2008년 2월 4일상원・하원 합동 회의387112008년 3월 11일
슬로베니아2008년 1월 29일국회74602008년 4월 24일
불가리아2008년 3월 21일국회19515302008년 4월 28일
오스트리아2008년 4월 9일국민의회151270
2008년 4월 24일연방 상원58402008년 5월 13일
덴마크2008년 4월 24일폴케팅902502008년 5월 29일
라트비아2008년 5월 8일세이마70312008년 6월 16일
포르투갈2008년 4월 23일공화국 의회2082102008년 6월 17일
슬로바키아2008년 4월 10일국회103512008년 6월 24일
영국2008년 3월 11일하원34620681
2008년 6월 18일상원만장일치2008년 7월 16일
룩셈부르크2008년 5월 29일하원47132008년 7월 21일
이탈리아2008년 7월 23일상원28600
2008년 7월 31일하원551002008년 8월 8일
그리스2008년 6월 11일그리스 의회2504282008년 8월 12일
키프로스2008년 7월 3일하원311712008년 8월 26일
리투아니아2008년 5월 8일세이마스835232008년 8월 26일
네덜란드2008년 6월 5일하원111390
2008년 7월 8일상원601502008년 9월 11일
에스토니아2008년 6월 11일리기에코구91192008년 9월 23일
핀란드2008년 6월 11일에두스쿤타15127212008년 9월 30일
스페인2008년 6월 26일하원32262
2008년 7월 15일상원232622008년 10월 8일
벨기에2008년 3월 6일연방 상원4881
2008년 4월 10일연방 하원116187
2008년 5월 14일왈롱 지역 의회 (지역 안건)5624
왈롱 지역 의회 (공동체 안건)5332
2008년 5월 19일독일어 공동체 의회2221
2008년 5월 20일프랑스어 공동체 의회6702
2008년 6월 27일브뤼셀 수도권 지역 의회65101
2008년 6월 27일합동 공동체 위원회 의회66100
2008년 7월 10일플랑드르 지역 의회 (지역 안건)76212
플랑드르 지역 의회 (공동체 안건)78223
2008년 7월 11일프랑스어 공동체 위원회 의회70112008년 10월 15일
스웨덴2008년 11월 20일릭스다겐24339132008년 12월 10일
독일2008년 4월 24일연방 의회515581
2008년 5월 23일연방참의원65042009년 9월 25일
폴란드2008년 4월 1일하원3845612
2008년 4월 2일상원741762009년 10월 13일
아일랜드2008년 4월 29일도일 에런 (헌법 개정)가결
2008년 5월 9일섀너스 에런 (헌법 개정)가결
2008년 6월 13일국민 투표 (1차)46.6%53.4%n/a
2009년 7월 8일도일 에런 (헌법 개정)가결
2009년 7월 9일섀너스 에런 (헌법 개정)가결
2009년 10월 3일국민 투표 (2차)67.13%32.87%n/a
2009년 10월 21일도일 에런 (비준 관련 법)가결
2009년 10월 22일섀너스 에런 (비준 관련 법)가결2009년 10월 23일
체코2009년 2월 18일하원1256111
2009년 5월 6일상원542052009년 11월 13일



조약 발효 요건은 아니지만, 표결을 실시한 의회의 결과
지역・기관표결일의회찬성반대기권
유럽 연합2008년 2월 20일유럽 의회52511529
-- 올란드 제도2009년 11월 25일올란드 의회2460


3. 1. EU조약과 EU기능조약

리스본 조약에 의하여 EU 조약과 EU 기능조약으로 나뉘게 되었다.[130]

3. 2. 아일랜드에서의 국민투표

1987년 아일랜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일랜드는 유럽 연합에 의해 입법예고 또는 발의된 모든 법안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적용되게 되었다.[123]

2008년 6월 13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반대 53.4%, 찬성 46.6%로 리스본 조약 비준이 부결되었다.[131] 이는 아일랜드에서 유럽 연합의 기본 조약을 비준·개폐할 때 헌법 제29조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최고 재판소 판결[79]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12일 국민투표 결과는 투표율 53.13%(1,621,037표, 무효 6,171표), 찬성 46.6%(752,451표), 반대 53.4%(862,415표)였다.[78]

총리 브라이언 카우언을 비롯한 여야 주요 정당들은 리스본 조약 비준 찬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유권자들 사이에서 리스본 조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의회 소수파인 신 페인당 등이 "모르는 것에 반대한다"는 운동을 펼쳐 유권자들의 동조를 얻은 것이 반대가 우세했던 원인으로 여겨진다.[80]

아일랜드는 2001년에도 니스 조약 비준에 실패했다가 두 번째 국민투표에서 가결시킨 경험이 있다. 2008년 12월 11일~12월 12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에서 리스본 조약이 유럽 연합의 확대와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08년 6월 국민투표를 분석한 결과, 아일랜드가 유럽 위원회 위원을 낼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반대의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각국 수뇌들은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어도 유럽 위원회는 각국에서 1명씩 위원을 내는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일랜드의 세제, 국방 중립성, 임신 중절, 안락사, 동성 결혼 등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생각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담은 부속 의정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응에 따라 아일랜드는 2009년 11월까지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2009년 10월 3일에 재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67.13%, 반대 32.87%로 통과되었다.[132] 2009년 10월 2일에 실시된 두 번째 국민투표 결과는 투표율 59%(1,816,098표, 무효 7,224표), 찬성 67.13%(1,214,268표), 반대 32.87%(594,606표)였다.[85]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 동안 이어진 "켈트 호랑이"라 불리는 호황으로 외자와 수출에 의존해 온 아일랜드 경제는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불황을 겪었다. 실업률이 2009년 중 1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86]이 나오는 등 심각한 불황 속에서 유권자들이 유럽 연합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한 것이 결과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87]

두 번째 국민투표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정당이 찬성표를 호소했다. 전 폴란드 대통령 레흐 바웬사나 유럽 의회 의장 예르지 부제크 등 국외 정치인들도 아일랜드에서 조약 비준 지지를 호소했다.[88][89] 아일랜드 산업 고용자 연합 회장 대니 매코이나 라이언에어 최고 경영 책임자 마이클 오리어리 등 경제계 인사들도 비준 찬성 캠페인을 전개하여 리스본 조약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었다.[88][90]

4. 기능

리스본 조약은 수정 조약으로서, 독립적인 텍스트로 읽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유럽 연합 조약,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기본권 헌장은 동등한 법적 가치를 가지며, 결합하여 EU의 법적 근거를 구성한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 헌법 조약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유럽기를 두는 것과 같은 헌법적인 성격은 제거되었다. 또한 특정 국가에는 적용 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6개월마다 EU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가 폐지되고, 2년 6개월 임기의 상임 의장인 유럽 이사회 의장 자리가 신설되었다. 이 직위는 EU 대통령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이는 오역이다. EU는 정치 통합체가 아니므로 대통령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129]

5년 임기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도 신설되었는데, 이 역시 '외무장관'으로 부를 수 없다.

EU 위원회는 2008년 회원국 별로 1명씩, 27명이었던 집행위원 수를 2014년 이후 1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럽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가중다수결제로, ‘EU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고(인구 기준), 전체 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하면(국가 기준)’ 가결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이전의 가중다수결과는 다르며, 이중다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리스본 조약에서는 가중다수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5. 기본권 헌장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은 유럽 연합 시민의 정치, 사회, 경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59] 이 헌장은 유럽 연합의 규칙이나 지침이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비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된 유럽 헌법 조약에서는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이 헌법 조약의 일부로 포함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럽 연합에서 관습법 제도를 가진 두 국가 중 하나이며, 헌법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영국은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65]

독일은 개혁 조약에서 한 개 조항으로 기본권 헌장을 언급하고, 그 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기본권 헌장은 유럽 연합 조약 및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과 법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구 체코슬로바키아 정부가 이른바 베네시 포고에 의해 추방한 독일인 등으로부터 몰수했던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되었다. 체코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조약 협의 시에 포함된 영국과 폴란드에 대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의 적용 제외를 체코에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108]

결국 유럽 이사회는 체코에 대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의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각국 수뇌는 합의하여, 폴란드와 영국에 대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수정된 유럽 연합 조약 및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부속 제30 의정서를 체코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109]

6. 수정

리스본 조약은 유럽 연합(EU)의 여러 기구와 정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수정을 도입했다.

2007년 독일이 의장국을 맡으면서 로마 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하여 베를린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는 2009년 중반까지 새로운 기본 조약을 제정하고 비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57]

아마토 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유럽 헌법 조약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2007년 6월에는 63,000단어, 448조였던 조약이 12,800단어, 70조로 간소화된 개정판이 발표되었다.

조약 제정 작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2007년 6월 22-23일: 브뤼셀 유럽 이사회에서 신조약 제정 작업을 IGC에 위탁하기로 결정
  • 2007년 7월 23일: 리스본에서 '개혁 조약' 제정 작업을 위한 IGC 시작
  • 2007년 9월 7-8일: 외무 장관 회의
  • 2007년 10월 18-19일: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에서 '개혁 조약' 최종 초안 합의
  •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조인
  • 2008년 말까지: 전 가맹국의 비준 완료
  • 2009년 1월 1일: 발효


독일 외무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이제 남은 것은 6월에 합의된 타결안을 법제화하는 것뿐"이라고 말했고,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우르줄라 플라스니크도 이에 동의하며 12주 안에 조인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112]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10월까지 27개 회원국이 개혁 조약에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113]

그러나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논의 재개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폴란드 총리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폴란드의 인구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114] 한스 게르트 푀터링 유럽 의회 의장은 조약에 대해 실질적인 새로운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112]

리스본 조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수정 사항들을 포함한다.

  • 유럽 중앙 은행에 EU 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지위 부여 및 유럽 이사회의 유럽 중앙 은행 총재 임명 권한 부여. 유로는 연합의 공식 통화가 됨.[57]
  • 일반 법원으로 명칭 변경,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 설립.
  • 각료 이사회에서 특별 다수결 투표 (QMV) 확대.
  • 유럽 이사회를 각료 이사회와 분리하여 공식적인 EU 기구로 승격.
  • 유럽 의회의 입법 권한 확대.
  • 각국 의회의 역할 확대.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명칭 변경 및 규모 조정.
  • 유럽 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직책 신설.
  • 회원국 간 상호 연대 의무 규정.
  •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 관련 규정.
  • 세 개의 법적 기둥 체제 폐지.
  • 정책 분야별 권한 분배 명시.
  • 탈퇴 조항 도입.
  • 개정 절차 간소화.

6. 1. 중앙은행

유럽 중앙 은행은 EU 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었으며, 유럽 이사회는 유럽 중앙 은행 총재를 가중 다수결 투표를 통해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로는 연합의 공식 통화가 되었다(단, 탈퇴 조항이나 유로존 확대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57]

6. 2. 사법

리스본 조약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일반 법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유럽 사법 재판소(이전에는 '유럽 공동체 사법 재판소'로 불렸으며, 리스본 조약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사법 재판소'라고만 불림)와 공무원 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함께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라는 새로운 EU 기관의 하위 법원으로 설립되었다.[41][42]

법원의 관할권은 외교 정책 문제에서 계속 제외되었지만, 외교 정책 제재 조치에 대한 검토 권한과 경찰 및 형사 협력과 관련 없는 특정 '자유, 안보 및 정의 구역'(AFSJ)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할권이 추가되었다.[41][42]

6. 3. 각료 이사회

리스본 조약은 각료 이사회에서 특별 다수결 투표 (QMV)의 사용을 확대했다.[43] 과세 및 외교 정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만장일치제를 대체하고 투표 절차로 특별 다수결 투표가 도입되었다. 2014년부터 새로운 특별 다수결 규칙이 적용되었는데, 회원국 55% 이상 찬성, EU 시민 6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가결된다.[43] 각료 이사회가 위원회나 고위 대표의 제안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특별 다수결은 회원국의 72%를 요구하며 인구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 해당하는 "거부 소수"는 최소 4개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원국의 투표 권한은 인구에 따라 결정되며, 더 이상 협상 가능한 투표 점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43]

니스 조약에서 설정되어 2014년까지 적용된 이전 특별 다수결 규칙은 국가 과반수, 투표 가중치, 인구를 고려했다.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새로운 특별 다수결 규칙이 적용되지만,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이전 니스 조약의 투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과도기가 있었다. 또한 2014년부터 이오아니나 타협의 새로운 버전이 소수의 EU 국가가 EU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44]

조약은 의회의 입법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공개되도록 규정한다.

각료 이사회 의장은 6개월마다 회원국 간에 교대로 순환하며, 3개의 연속적인 의장국으로 구성된 "트리오"를 형성한다. 외무 이사회는 의장국을 맡은 회원국의 대표가 아니라 고위 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유로존 국가의 ECOFIN 하위 부서인 유로 그룹이 공식화되었다.

각료 이사회와 유럽 이사회의 투표 가중치
회원국니스리스본
투표 수%인구(백만)%
298.4%8216.5%
298.4%6412.9%
298.4%6212.4%
298.4%6012.0%
277.8%469.0%
277.8%387.6%
144.1%214.3%
133.8%173.3%
123.5%112.2%
123.5%112.1%
123.5%112.1%
123.5%102.1%
123.5%102.0%
102.9%9.21.9%
102.9%8.31.7%
102.9%7.61.5%
72.0%5.51.1%
72.0%5.41.1%
72.0%5.31.1%
72.0%4.50.9%
72.0%3.30.7%
41.2%2.20.5%
41.2%2.00.4%
41.2%1.30.3%
41.2%0.870.2%
41.2%0.490.1%
30.9%0.410.1%
합계345100%498100%
과반수25574%32465%


6. 4. 유럽 이사회

유럽 이사회는 각료 이사회와 분리되어 공식적으로 EU 기구의 지위를 얻었다. 유럽 이사회는 EU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과 (투표권이 없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자체 의장으로 구성된다.

유럽 이사회 의장은 유럽 이사회의 가중 다수결 투표로 2년 반 임기로 임명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동일한 투표 절차로 해임될 수 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직위와 달리 유럽 이사회 의장의 임명은 유럽 의회의 구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45] 의장의 임무는 유럽 이사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각 회의 후 유럽 의회에 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EU가 28개 회원국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이사회 회의에서 합의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고, 의장은 이러한 협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의장은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20개 회원국의 비공식 정상 회담도 주재한다. 또한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 수준에서 대표가 필요한 경우 외교 정책 및 안보 문제에 대해 유럽 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한다(양자 정상 회담 및 G8/G20).

리스본 조약에 따라 유럽 이사회는 유럽 연합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실제로는 위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및 유럽 중앙 은행 이사회의 구성원을 포함한 임명, 회원 자격 정지, 조약의 투표 시스템 변경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 제동'' 절차에 따라, 한 국가는 각료 이사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유럽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유럽 이사회에서도 부결될 수 있다.[45][46][47]

기존의 유럽 이사회 의장 직책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기본 조약에서는 임기 6개월로 순환하는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의 수뇌가 이를 맡는다고 언급했을 뿐이었다.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상임 유럽 이사회 의장이 임명된다. 유럽 이사회 의장의 선출은 유럽 이사회에서 각국 수뇌의 특정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2년 반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하다. 유럽 위원회 위원장과 달리, 유럽 이사회 의장의 임명에는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의장의 직무는 이사회의 업무 조정 및 회합 개최를 총괄한다. 이사회 및 유럽 연합의 대외적인 대표를 맡으며, 이사회의 회합 후와 임기의 시작 및 만료 시 유럽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9년 11월 19일 브뤼셀에서 열린 가맹국 수뇌들의 비공식 회의에서 벨기에 총리 헤르만 반 롬푀이가 초대 상임 의장으로 임명되었다.[68]

6. 5. 의회

유럽 의회의 입법 권한은 확대되어, 공동 결정 절차가 유럽 연합 이사회의 거의 모든 정책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 절차는 약간 수정되어 "일반 입법 절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동 결정 절차는 새로운 정책 분야에서 사용되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몇 안 되는 나머지 분야, 소위 "특별 입법 절차"에서는 의회가 유럽 연합 이사회 조치에 대한 동의권을 갖거나 그 반대로, 오래된 협의 절차가 여전히 적용되는 몇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럽 연합 이사회가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에 유럽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사회는 의회의 입장에 구속되지 않지만, 협의할 의무만 있다. 의회가 최초 제안에서 너무 벗어난 경우, 의회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각 유럽 연합 예산을 의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전체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

리스본 조약은 회원국 간의 MEP 의석 배분 방식을 변경한다. 정확한 숫자를 명시하는 대신 (이전의 모든 조약에서 그랬듯이), 리스본 조약은 의회의 이니셔티브와 동의에 따라 만장일치로 행동하는 유럽 연합 이사회에 각 회원국의 MEP 수를 결정하는 결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조약은 MEP 수를 각 회원국의 시민 수에 비례적 감소로 규정한다. MEP 배분을 결정하는 초안 결정이 조약 자체에 첨부되었으며, 리스본이 2009년 유럽 의회 선거 당시 시행되었다면 배분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크로아티아는 가입 시 의석이 추가될 것이다.

유럽 의회 의원(MEP) (리스본 조약 하)
회원국2007년2009년리스본
999996
787274
787273
787273
545054
545051
353333
272526
242222
242222
242222
242222
242222
191820
181719
181718
141313
141313
141313
131212
131212
989
778
666
666
666
556
합계785736751



MEP 수는 의장을 포함하여 750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리스본 조약은 회원국 출신 MEP의 최대 수를 99명에서 96명으로 줄이고 (독일 관련) 최소 수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 (몰타 관련).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유럽 의회의 권한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강화된다. 리스본 조약에서는 기존보다 공동 결정 절차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책 분야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된다. 단, 일부 분야에서는 자문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유럽 의회는 비의무적 지출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예산 전반에 걸쳐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6. 6. 각국 의회

리스본 조약은 각국 의회가 이사회와 의회가 입장을 정하기 전에 입법 제안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U의 입법 과정에서 회원국 의회의 역할을 확대했다.[40] 각국 의회는 EU 입법 초안을 접수하고,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며, 형사 사법 공조 분야에서 EU 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유로폴의 정치적 감시와 유로저스트 활동 평가에 관여하며, 유럽 연합 확대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고, 각국 의회 간 및 유럽 의회와의 의회 간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연합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각국 의회가 유럽 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안을 검토하고, 그 입법안이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명시하는 이유 있는 의견을 보낼지 결정할 수 있도록 8주를 허용한다. 각국 의회는 해당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 만약 각국 의회의 3분의 1(또는 제안된 EU 조치가 자유, 정의 및 안보에 관한 경우 4분의 1)이 재검토에 찬성하면, 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보충성에 부합한다고 간주하는 이유를 연합 입법자에게 이유 있는 의견으로 제시해야 한다.

유럽 연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내 의회에 더 큰 역할을 요구했던 네덜란드의 총리 얀 페테르 발케넨데의 최대한의 양보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부속 제2의정서에서는 유럽 연합의 시책이 보충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내 의회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서는, 유럽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국내 의회의 조사 기간을 8주(유럽 헌법 조약에서는 6주)로 정하고, 또한 법안이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을 국내 의회가 유럽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또한 시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표가 3분의 1(자유, 사법, 안보에 관한 유럽 연합의 시책안에 대해서는 4분의 1)을 넘은 경우, 유럽 위원회는 시책안을 재검토해야 하며, 재검토 후에 시책안에 변경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유럽 위원회의 근거를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

6. 7. 집행위원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9]

리스본 조약은 2014년부터 집행위원회의 규모를 회원국당 1명에서 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등하게 순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조약은 유럽 이사회가 이 숫자를 만장일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49] 리스본 조약에 대한 첫 번째 아일랜드 국민투표 이후, 유럽 이사회는 2008년 12월 조약 발효일로부터 회원국당 1명의 집행위원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50]

새로운 직책인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를 맡은 사람은 자동으로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게 된다.

6. 8. 대외 관계 및 안보

리스본 조약은 EU의 외교 정책에 있어 더 큰 조정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직책을 신설했다.[129] 이 직위는 공동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대외 관계 및 유럽 이웃 정책 담당 유럽 위원을 통합한 것으로, 사실상 EU의 외무 장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각국의 외교 정책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유럽 연합 외무 장관'이라는 명칭 대신 '유럽 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58] 2009년 11월 19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정상들의 비공식 회의에서 영국 출신 캐서린 애슈턴이 초대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로 지명되었다.[68]

또한, 리스본 조약은 회원국 간의 상호 연대 의무를 규정하여, 테러 공격이나 자연재해, 인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을 지원하도록 했다. 에너지 공급 문제와 EU 내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연대 의식도 강화되었다.

방위 분야에서는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이 유럽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모든 회원국이 헌법 절차를 통해 승인하면 EU의 공동 방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강화된 협력을 통해 중립 정책을 가진 회원국을 제외한 방위 통합도 가능해졌다.

6. 8. 1. 고위 대표

고위 대표는 유럽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유럽 방위청의 관리자이다.[17][51] 유럽 연합 대외 관계청을 관할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유럽 연합의 공동 외무부 또는 외교단이다.

리스본 조약은 EU 외교 정책의 더 큰 조정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공동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대외 관계 및 유럽 이웃 정책 담당 유럽 위원 직책을 통합하는 '유럽 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 직책을 만들었다. 제안된 헌법에서 이 직책은 '유럽 연합 외무 장관'으로 불렸다.[17][51]

2009년 11월 19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수뇌에 의한 비공식 회합에서 초대 외무·안보 정책 고위 대표로 영국 출신 유럽 위원회 위원(통상 담당) 캐서린 애슈턴을 지명하는 데 합의했다.[68]

2009년 11월 초대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로 지명된 캐서린 애슈턴

6. 8. 2. 상호 연대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테러 공격을 받거나 자연 또는 인위적 재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해야 한다.[52] 다만, 모든 공동 군사 행동은 통합된 유럽 연합 조약 제31조의 조항에 따르며, 이는 다양한 국가적 우려를 인정한다.[52] 또한, 리스본 조약의 여러 조항은 에너지 공급 문제와 EU 내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연대 의식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다.

6. 8. 3. 방위 전망

리스본 조약은 유럽 안보 및 방위 정책이 유럽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모든 회원국이 통상적인 헌법 절차를 통해 승인하면 EU의 공동 방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3] 또한 방위 분야는 강화된 협력이 가능해져 중립 정책을 가진 회원국을 제외한 방위 통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상당한 군사 능력을 갖춘 국가들은 방위 분야의 항구적 구조 협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6. 9. 법적 통합

리스본 조약은 세 개의 법적 기둥 체제를 폐지하고, 통합된 실체로서 유럽 연합은 '유럽 공동체'의 법적 인격을 승계했다.[19] 따라서 EU는 자체 명의로 국제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은 리스본 조약 발효 직후 세계 무역 기구의 회원 자격을 얻었는데, 이는 유럽 공동체가 이미 해당 기구의 회원이었기 때문이다.[19]

6. 10. 정의된 정책 분야

리스본 조약에서 회원국과 유럽 연합(EU) 간의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권한 분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93]

배타적 권한공유 권한지원 권한



회원국은 이러한 정책 분야의 일부에 대해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자유, 치안, 사법 분야의 법령에 대해 예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게다가 영국의 노력과 체코의 지지에 따라 리스본 조약에서는 경찰·형사법 분야에 대해 유럽 연합의 정책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93]

6. 11. 확대 및 탈퇴 절차

조약에 추가 확대를 위한 코펜하겐 기준을 명시하자는 제안은 사법 재판소 판사가 정치 지도자가 아닌 EU 가입 자격을 갖춘 최후의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완전히 수용되지 않았다.[51]

이 조약은 연합에서 탈퇴하려는 회원국을 위한 탈퇴 조항을 도입했다. 이는 회원국이 회원 자격을 종료하기 전에 유럽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그 후 연합과 해당 국가 간에 탈퇴 협정이 협상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조약이 협정일 또는 그럴 수 없는 경우 통보 후 2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절차를 공식화한다. 다만 국가와 이사회가 이 기간을 연장하는 데 모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1985년 그린란드와 같이, 영토가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단된 사례는 여러 번 있었지만, 리스본 조약이 비준될 당시에는 탈퇴한 회원국은 없었다.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는 회원국이 연합을 탈퇴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2017년 3월 30일, 영국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54] 브렉시트 탈퇴 협정을 협상한 후, 영국은 2020년 1월 31일에 연합을 탈퇴했다.

리스본 조약의 새로운 조항은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의 해외 영토의 지위를 완전한 조약 개정 없이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유럽 이사회는 해당 회원국의 제안에 따라 해외 국가 또는 영토(OCT)의 지위를 최외곽 지역(OMR)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다.[55] 이 조항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 아루바의 유럽 연합 내 미래를 조사하고 있던 네덜란드의 제안에 따라 포함되었으며, 이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진행 중이던 제도 개혁 과정의 일부였다.

6. 12. 개정 절차

리스본 조약은 유럽 연합 조약의 추가 개정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만들었다. 하나는 현재의 절차와 대략적으로 유사하여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는 일반적인 개정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유럽 연합의 정책 및 내부 조치를 다루는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3부를 개정할 수 있는 간소화된 개정 절차이다. 단, 이 간소화된 절차는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조약은 파세렐 조항을 규정하여 유럽 이사회가 만장일치 투표에서 가중 다수결 투표로, 그리고 특별 입법 절차에서 일반 입법 절차로 이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개정 절차'''

# 조약 개정 제안은 회원국, 유럽 의회 또는 유럽 위원회에서 각료 이사회에 제출되며, 각료 이사회는 이를 다시 유럽 이사회에 제출하고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안할 수 있는 개정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 유럽 이사회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와 협의한 후 단순 과반수 투표를 통해 제안을 검토할지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유럽 이사회 의장은 국가 의회, 정부,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약을 소집하여 제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적절한 시기에 협약은 최종 권고안을 유럽 이사회에 제출한다.

#* 또는 유럽 이사회는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약을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부 간 회의 자체에 대한 위임 사항을 설정한다.

# 유럽 이사회 의장은 각 회원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된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협약의 권고안 또는 유럽 이사회의 위임 사항을 기반으로 조약을 초안하고 최종 확정한다.

# EU 지도자들이 조약에 서명한다.

# 모든 회원국은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각자의 헌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57]

'''간소화된 개정 절차'''

#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3부 개정 제안은 회원국, 유럽 의회 또는 유럽 위원회에서 각료 이사회에 제출되며, 각료 이사회는 이를 다시 유럽 이사회에 제출하고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안된 개정은 연합의 권한을 증가시킬 수 없다.

# 유럽 이사회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와 협의한 후 만장일치로 제3부를 개정하는 결정을 채택하기로 투표한다.

# 모든 회원국은 결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의 헌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파세렐 조항'''

조약은 또한 EU 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투표 절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유럽 이사회는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 각료 이사회가 이전에는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했던 분야에서 가중 다수결을 기반으로 행동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국방 또는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전에 특별 입법 절차를 기반으로 채택해야 했던 법률을 일반 입법 절차를 기반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럽 이사회의 이러한 조항 사용 결정은 모든 국가 의회에 결정이 통보된 지 6개월 후에 어느 곳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효될 수 있다.

7. 적용 제외

일부 회원국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 적용 제외(옵트아웃)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영국과 폴란드는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의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적용을 면제하는 제30 의정서를 부속시켰다.[65] 2007년 폴란드 의회 선거 기간 중, 시민 플랫폼은 기본권 헌장 적용 제외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헌장에 조인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70][71] 체코 역시 베네시 포고에 의해 추방된 독일인 등으로부터 몰수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적용 제외를 요구했고, 유럽 이사회에서 합의를 얻어냈다.[108][109]

  • 아일랜드의 특별 고려 사항: 아일랜드는 2008년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조약 비준안이 부결되었으나, 유럽 위원회 위원 유지, 세제, 국방 중립성, 임신 중절, 안락사, 동성 결혼 등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특별 고려를 담은 부속 의정서를 추가하여 2009년 2차 국민투표에서 조약 비준을 승인받았다.[84][85]

7. 1. 사법 및 내무 문제에 대한 적용 제외

영국과 아일랜드는 사법 및 내무 문제에 대해 유연한 적용 제외(옵트아웃)를 가지고 있어, 사안별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56]

사법 재판소와 집행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4년 11월 30일에 만료된 5년의 과도 기간 후에 해제되었다. 영국은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과 집행 위원회의 집행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이전에 참여하기로 선택했던 모든 제3 기둥 조치로부터 일괄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하는 옵트아웃을 협상했다.[56]

2012년 10월, 영국 정부는 이 옵트아웃을 행사한 후 특정 조치에 대해 선택적으로 재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56] 영국의 이러한 옵트아웃 사용은 사법 및 내무 문제에 대한 영국의 유연한 옵트아웃이나 아일랜드의 동일한 옵트아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경찰 및 사법 분야에 대해 만장일치에서 특정 다수결로의 표결 변경에 대한 적용 제외를 받게 되었다. 이 결정은 (국민투표에서 찬성되어) 조약이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재검토될 예정이다. 양국 모두 이러한 표결에 대해 사안별로 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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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문서 Amended Article 240b, to become Article 276 TF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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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문서 As the Lisbon treaty entered into force only after the 2009 European elections, a treaty amendment to grant extra seats to those Member States due to gain extra seats under Lisbon, but without waiting until the 2014 elections, was agreed in 2010. As [[futur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it is expected]] that [[Croatia]] and other countries might join the Union before 2014 (thus gaining the right to elect at least 6 MEPs) the apportionment set out above might be changed in time for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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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문서 Article 222 of consolidated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53] 문서 Preamble and Article 42 of the (consolidated) Treaty of European Union
[54] 뉴스 'No turning back' on Brexit as Article 50 triggered https://www.bbc.co.u[...] 2017-03-30
[55] 문서 The provision reads: {{quote|Article 311 shall be repealed. A new Article 311a shall be inserted, with the wording of Article 299(2), first subparagraph, and Article 299(3) to (6); the tex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 (e) the following new paragraph shall be added at the end of the Article: "6. The European Council may, on the initiative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adopt a decision amending the status, with regard to the Union, of a Danish, French or Netherlands country or territory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The European Council shall act unanimously after consulting the Commission."||[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Upload/cg00014.en07.pdf Treaty of Lisbon] Article 2, point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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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문서 リスボン条約第6条第1段目において、条約の発効のためにはイタリア政府に批准書が寄託され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いずれの締結国も必要とされる機関（議会および国家元首）すべてにおける国内での批准過程が完了したのち、批准書を寄託することになる。ここにおける国の順番は批准書の寄託順とし、2以上の国が同日に寄託したときは国名のアルファベット順とする。なお寄託日については[http://www.consilium.europa.eu/App/accords/Default.aspx?command=details&id=297&lang=EN&aid=2007133&doclang=EN 欧州連合理事会のデータベース]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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