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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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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수입은 경제학, 회계학,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얻는 금전적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로부터 얻는 요소 소득과 소비자의 예산 제약 개념으로 사용되며, 회계학에서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의미한다. 세법에서는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는 금전이나 물건을 포괄하며, 소득세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본 소득과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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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경제학에서 노동이나 투자가 없이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 소유권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 수입 - 보편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빈곤 해결, 소비 촉진 등의 장점을 가지지만, 재원 조달, 노동 의욕 저하 등의 단점과 비판에 직면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대상이다.
수입 (회계)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정의일정 기간 동안 한 개인이 벌어들인 돈의 총액
관련 용어소비, 저축, 투자
관련 분야경제학, 회계학, 세무학
경제학적 관점
요소 소득생산 요소(노동, 자본, 토지)의 제공에 대한 대가
이전 소득대가 없이 이전되는 소득 (예: 정부 보조금, 기부금)
가처분 소득소득에서 세금, 사회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명목 소득현재 가격으로 표시된 소득
실질 소득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구매력을 반영한 소득
회계학적 관점
수익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비용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
순이익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세무학적 관점
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소득 공제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는 금액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 계수
십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소득 재분배 정책누진세
사회 복지 제도
최저 임금 제도
소득의 종류 (개인)
근로 소득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 (예: 급여, 임금)
사업 소득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득자산(예: 부동산, 주식,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예: 임대료, 배당금, 이자)
이자 소득예금, 채권 등에 대한 이자 수입
배당 소득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
연금 소득연금 수령액
기타 소득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예: 복권 당첨금, 강연료)
소득의 종류 (기업)
매출액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
영업 이익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이익
순이익모든 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후의 최종 이익
특별 이익기업의 주된 사업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

2. 경제학적 정의

경제학에서 소득은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등)를 제공하고 받는 댓가를 의미하며, 소비와 저축이 가능하다.[4] 생산 요소 소득은 개인이나 국가가 "생산 요소"로부터 얻는 수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대 소득, 노동으로 발생한 임금, 자본으로 창출된 이자, 그리고 기업가적 벤처를 통해 얻는 이윤이 포함된다.

2. 1. 풀(Full) 소득과 하이그-시몬스 소득

"풀(Full) 소득"은 개인이나 가구와 같은 특정 주체의 금전적 소비 능력과 비금전적 소비 능력의 축적을 모두 의미한다. 경제학자 니콜라스 바가 설명하는 "고전적인 소득 정의"(1938년 하이그-시몬스 정의)에 따르면, "소득은... (1) 소비에서 행사된 권리의 시장 가치와 (2) 재산권 저장 가치의 변화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3] 여가와 같은 비금전적 재화의 소비 잠재력은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 소득은 전체 소득의 대리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3] 그러나 이는 특정 행위자의 부(그리고 소비 기회)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신뢰성 비판을 받는다.

이는 개인이 비금전적 소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생략하며, 거시 경제 수준에서 사회 후생 함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바에 따르면, "실제로 총 소득에서 금전적 소득의 비율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변동한다. 전체 소득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기회 집합을 완벽하게 특징지을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잣대인 금전적 소득을 사용해야 한다."

2. 2. 요소 소득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 소득"은 개인이나 국가가 "생산 요소"로부터 얻는 수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대 소득, 노동으로 발생한 임금, 자본으로 창출된 이자, 그리고 기업가적 벤처를 통해 얻는 이윤이 포함된다.[4]

3. 회계학적 정의

회계학에서 수입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의미한다.

존 힉스는 수입을 "미래 수입의 자본 가치(금전적 가치)를 유지한다는 기대를 전제로, 한 기간 동안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정의했다.[9]

회계 실무에서 수입은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의 즉시적인 유입액(수취액)을 말한다.[36][37]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 수입에서 현금 지출을 뺀 금액을 이익으로 본다.[38] 그러나 현대 기업 회계에서는 신용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액의 투자를 통한 고정 설비를 갖추어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으로만 손익을 파악하는 것은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38] 예외적으로 경제 거래가 거의 현금 결제로만 이루어지고 고정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주의 회계가 채택되기도 한다.[38]

3. 1.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수입을 "회계 기간 동안 자산의 유입 또는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것 (지분 참여자의 기여와 관련 없는 경우)"으로 정의한다.[6]

이전 IFRS 개념 체계에서는 수입을 수익과 차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판매, 수수료, 이자, 배당금, 로열티, 임대료 등)에서 발생하며, 차익은 통상적인 활동 또는 그 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IFRS 개념 체계[7]에서는 수익과 차익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보고 수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계속 유지된다. 예를 들어, IFRS 9.5.7.1은 "공정 가치로 측정되는 금융 자산 또는 금융 부채에 대한 차익 또는 손실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8]

3. 2. 미국 GAAP

미국 GAAP는 수입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포괄 손익(CON 8.4.E75)을 정의한다. 포괄 손익은 소유주가 아닌 출처에서 발생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으로 인해 특정 기간 동안 사업 실체의 자본이 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유주의 투자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제외한, 해당 기간 동안의 모든 자본 변동을 포함한다.

4. 법적 정의

소득은 재화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인적 용역(서비스)에서 얻는 만족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효용이나 만족 자체는 지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을 논할 때에는 그 효용과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금전적 가치로 소득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1. 한국의 소득세법상 소득

한국의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된다.[39] 각 소득은 발생 원천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과세된다.

세법상 소득은 개인 또는 법인의 수입에서 필요 경비나 세법상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액을 판정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실수령액이나 법인의 매출총이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은 재화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인적 용역(서비스)에서 얻는 만족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효용이나 만족 자체는 지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을 논할 때에는 그 효용과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금전적 가치로 소득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1. 1.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세법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나 세법상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고용된 개인 (급여 소득자)''':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 고용상의 복리후생 등이 해당된다.
  • '''사업성 개인 (자영업)''': 사업을 통해 얻는 매출이 수입에 해당한다.
  • '''자산·권리를 보유한 개인''': 이자, 배당, 임대료, 권리에 따른 대가 등 자산 운용 이익이 수입에 해당한다.
  • '''사례''': 강연, 협력 등 노동으로 정의되지 않는 서비스 행위로 받는 보수가 해당된다.
  • '''상속''':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물건 등이 수입에 해당한다.
  • '''기타''': 보험금, 급여금, 복권 상금 등이 해당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39]

소득 종류설명
가동 소득피고용자 소득, 사업소득, 농경·축산 소득, 가내 노동 소득
공적 연금·은급연금·은급 제도에서 지급되는 연금액 (2개 이상 제도에서 수급 시 합계액)
재산 소득토지·가옥 임대 수입, 예금, 공사채, 주식 등에 의한 이자·배당금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원천분리과세분 포함)
연금 이외의 사회 보장 급여금고용보험 실업 급여, 선원보험법 실업 보험금, 아동 수당, 아동 부양 수당, 특별 아동 부양 수당 등
송금·기업 연금·개인 연금·기타 소득정기적 송금, 기업 연금·개인 연금, 일시적 송금, 결혼식·장례식 축의금·부의금 등


  • '''급여 소득''': 급여 소득자의 급여, 봉급, 상여 등에서 급여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급여 소득 공제는 양복, 구두 등 필요 경비보다 훨씬 크다.[40][41]
  • '''사업소득'''[42]
  • '''산림소득'''[43]
  • '''이자소득'''[44] 및 '''배당소득'''[45]
  • '''잡소득'''[46]
  • '''부동산소득'''[47]
  • '''양도소득'''[48]
  • '''일시소득'''[49]
  • '''퇴직소득'''[50]

4. 1. 2. 법인의 소득

세법상 법인의 소득은 사업을 통해 얻는 매출이 해당한다. 소득은 재화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인적 용역(서비스)에서 얻는 만족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효용이나 만족 자체는 지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을 논할 때에는 그 효용과 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금전적 가치로 소득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세법상 소득은 각종 공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세법상의 '''소득'''이란 법인의 '''수입'''에서 필요 경비나 세법상의 공제를 하고 과세액을 판정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법인의 매출총이익과는 다른 개념이다.[1]

4. 2. 미국의 세법상 소득

미국 세법은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1]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한 공제 및 제외 규정도 두고 있다.[1]

Commissioner v. Glenshaw Glass Co.영어 판례에 따르면, 소득은 "납세자가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며, 명확하게 실현되고, 부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접근"으로 정의된다.[1]

미국 법전 26편 § 61조는 총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총소득은 모든 출처에서 파생된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수수료, 커미션, 부가 급부 및 유사 항목을 포함한 용역에 대한 보상; (2) 사업에서 파생된 총소득; (3) 재산 거래에서 파생된 이익; (4) 이자; (5) 임대료; (6) 로열티; (7) 배당금; (8) 연금; (9) 생명 보험 및 저축 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연금; (11) 채무 면제 소득; (12) 파트너십 총소득의 분배 지분; (13) 사망자의 소득; (14) 재산 또는 신탁의 이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러나 과세 소득은 실현되지 않은 자산 가치 상승(예: 1년 동안 주식 가치 증가)은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자 보상, SSI, 선물, 양육비 및 현물 정부 이전 등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된다.[5] 따라서 과세 소득은 일반적으로 하이그-시몬스 소득보다 낮다.[1]

5. 소득의 종류 (한국)

한국의 소득세법과 통계청 등에서는 소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근로소득: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상여, 복리후생 관련 급부 등이 해당된다.
  • 사업소득: 자영업 등 사업을 통해 얻는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뺀 소득이다.
  • 재산소득: 자산이나 권리를 보유하여 얻는 이자, 배당, 임대료, 권리에 따른 대가 등이다.
  • 기타 소득:
  • 산림소득[43]
  • 이자소득[44]
  • 배당소득[45]
  • 잡소득[46]
  • 부동산소득[47]
  • 양도소득[48]
  • 일시소득[49]
  • 퇴직소득[50]
  • 사례: 강연, 협력 등 노동으로 정의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이다.
  • 상속: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물건 등이다.
  • 기타: 보험금, 급여금, 복권 상금 등이다.


이러한 소득 분류는 국민생활기초조사 등에서 활용되며, 세법상 경제 단위(개인 또는 법인)가 경제 활동이나 기존 권리의 대가로 얻는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39]

5. 1. 근로소득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세대원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 임금, 상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다.[39] 이는 세전 금액을 가리키며, 샐러리맨의 경우 실수령액 전 단계의 수입액과 거의 같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급여, 봉급, 상여 등에서 급여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이 급여 소득이 된다. 급여 소득 공제는 필요 경비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양복이나 구두 등의 경비보다 공제액이 훨씬 크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퇴직 소득 공제를 뺀 잔액의 절반이 퇴직 소득이 되는 등,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이 소득이 아닌 경우도 있다.

급여 등의 수입에서 소득세 등의 세금, 후생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뺀 것이 가처분 소득이다.[40][41]

5.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세대원이 사업(농경·축산 사업 제외)을 통해 얻은 수입에서 구입 원가나 필요 경비(세금, 사회보험료 제외)를 뺀 금액을 말한다.[39] 자영업자가 얻는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원가와 경비를 뺀 이익에 해당한다.[39]

5. 3. 재산소득

세대원이 소유한 토지·가옥을 임대함으로써 생긴 수입(현물 급부를 포함한다.)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 및 예금, 공사채, 주식 등에 의해 생긴 이자·배당금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원천 분리 과세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9]

5. 4. 이전소득

국민생활기초조사国民生活基礎調査일본어에서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39]

  • 공적 연금·은급: 세대원이 연금·은급 제도에서 지급된 연금액(2개 이상 제도에서 수급하는 경우, 그 합계액)을 말한다.
  • 연금 이외의 사회 보장 급여금
  • * 고용보험: 세대원이 받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 급여 및 선원보험법에 의한 실업 보험금을 말한다.
  • * 아동 수당 등: 세대원이 받은 아동 수당, 아동 부양 수당, 특별 아동 부양 수당 등을 말한다.
  • * 기타 사회 보장 급여금: 세대원이 받은 위 (2), (4)의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이외의 사회 보장 급여금(생활 보호법에 의한 부조 등)을 말한다. 단, 현물 급부는 제외한다.
  • 송금·기업 연금·개인 연금·기타 소득
  • * 송금: 세대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보내져 오는 송금을 말한다.
  • * 기업 연금·개인 연금 등: 세대원이 일정 기간 보험료(갹출금)를 납부(지불)함으로써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
  • * 기타 소득: 위 (1)~(4), (5)의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이외의 것(일시적 송금, 결혼식, 장례식 축의금·부의금, 각종 축의금 등)을 말한다.

6.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니 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으로 측정된다.[3] 이는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정 수준의 불평등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효율성 문제와 사회적 불의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3]

1인당 소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10]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에 비해 높은 소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소득 증가는 교육,[11] 세계화, 경제적 자유, 평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이 더 적은 근무 시간을 선택하게 하는 경향도 있다.

이에 따라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하는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0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19]

6.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이 높은 편에 속하며,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의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비정규직 증가, 고용 불안정, 가계 부채 증가 등이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정당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최저임금 인상, 소득 주도 성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6. 2.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소득 불평등은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일정 수준의 불평등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효율성 문제와 사회적 불의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3]

최근 일본에서는 젊은 층의 프리터화, 기업의 고용 방식 변화 (\정규직 감소, 파견·계약 사원, 파트 노동자 등 비정규직 증가), 임금 제도의 변화 (연공서열 임금제에서 성과주의로) 등의 이유로 소득(수입)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OECD 통계[51]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빈곤율이 11.9%에서 15.3%로 상승했다. 후생노동성의 소득 재분배 조사(2002년 조사)에 따르면,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지니 계수가 상승[52]하여, 2005년에는 처음으로 0.5를 넘어 과거 최대가 되었다.[53]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의 추가적인 고용 증가와 정규직 임금 억제·임금 삭감,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노동 시간이나 책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 격차는 당연하며, 이를 억지로 시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시각도 있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이 2004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평균 평생 임금은 1.6억엔, 비정규직은 평균 5250만엔이었다.

성별, 지역, 세대 간 소득 격차도 존재한다.

  • 성별 간 소득 격차: 여성이 기업에서 일반직이 아닌 종합직을 지향하고, 미혼으로 인한 장기 근속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최근에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 지역 간 소득 격차: 지리적 특성이나 지역 산업 구조 등에 따라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소득이 가장 많은 도쿄도는 소득이 가장 낮은 오키나와현의 약 2배이다.
  • 세대 간 소득 격차: 고령자의 경우 연금 지급으로 개선이 나타났지만, 30대 - 40대 남녀의 경우 2002년까지 15년 동안 지니 계수가 최대 약 30% 상승했으며, 사회 보장 등에서의 개선은 보이지 않았다.
  •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 수입과 결혼율 사이에 뚜렷한 상관 관계가 있다.[54]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 정규직 미혼율은 30.7%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75.6%이다.[55]

7. 소득과 건강

1인당 소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에 비해 더 높은 소득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소득과 건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7. 1. 한국의 소득과 건강 불평등

한국 사회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단면으로 인식된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코크란 연합에서 발표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무조건부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소득은 질병 감소, 식량 안보 및 식이 다양성 개선, 아동의 학교 출석률 증가, 극심한 빈곤 감소,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29][30]

영국의 자선 단체인 보건 재단(The Health Foundation)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스스로 더 나은 건강 상태라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31]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이 1000GBP 증가할 때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기대 수명이 3.6개월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32]

역학 교수인 마이클 G. 마멋(Michael G Marmot)의 연구는 소득과 건강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생물학적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과 삶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33]

러셀 에코브(Russell Ecob)와 조지 데이비 스미스(George Davey Smith)는 소득과 여러 건강 지표 간의 관계를 발견했다. 가구 환산 소득이 높을수록 신장, 허리-엉덩이 비율, 호흡 기능, 불쾌감, 장기적인 질병 제한과 같은 더 나은 건강 지표와 관련이 있다.[34]

8. 기본 소득

기본 소득은 공공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이고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인 금전 지급을 옹호하는 모델이다. 여러 기본 소득 모델이 있으며, 보편적 기본 소득이 가장 유명하다.

8. 1. 기본 소득 논의 (한국)

기본 소득은 가구 대신 모든 개인에게 소득 심사 없이,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기본 소득은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 쿠폰 대신 현금을 제공한다.[21]

기본 소득 지지자들은 기본 소득이 사회적 보호, 자동화 및 노동 시장 혼란 완화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2][23] 반면, 기본 소득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기본 소득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동 의욕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본 소득 지지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더 비용 효율적인 정책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소득세가 포함된다.[24]

참조

[1] 서적 The Oxford Introductions to U.S. Law: Income Tax Law 1st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 서적 Principles of Economics Pearson Education 2007
[3] 서적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 웹사이트 factor income http://www.businessd[...] WebFinance, Inc 2012-06-20
[5] 문서 The Definitions of Income https://scholarship.[...] Georgetown Law Faculty Publications and Other Works 2018
[6] 웹사이트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2018 https://www.iasplus.[...] 2022-06-28
[7] 웹사이트 IASB https://www.ifrs.org[...]
[8] 웹사이트 IASB https://www.ifrs.org[...]
[9] 웹사이트 Oxbridge Notes https://www.oxbridge[...] 2016-08-18
[10] 웹사이트 Gapminder World http://www.gapminder[...] Gapminder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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