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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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언론 보도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결성된 시민 단체이다. 2008년 5월 다음 카페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삼성, 하나투어 등으로 불매 운동을 확대했으나, 광고주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하며 재판을 받았다. 현재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09년 장자연 사건 보도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조선일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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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기본 정보
단체명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영문 명칭	The Korea Press Consumerism Organization
약칭	언소주
설립일	2007년 11월 26일
유형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목적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 소비자 주권 실현
주요 활동	신문 불공정 보도 감시 방송 시청료 거부 운동 광고 불매 운동 언론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촉구
소재지	대한민국
웹사이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공식 웹사이트

2. 역사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1] 광우병 위험과 한국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이어갔다.^[1]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조중동으로 통칭되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을 지지했다.^[1] 이는 이전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비판했던 것과는 상반된 행태였다.^[1]^[2]^[3] 또한, 이들은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폭력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미적인 것으로 묘사하며 보도했다.^[1]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에 반대하며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이 세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했다.^[4]

2. 1. 단체 결성 이전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1] 광우병 위험과 한국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들은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이어갔다.^[1]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조중동으로 통칭되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을 지지했다.^[1] 이는 이전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비판했던 것과는 상반된 행태였다.^[1]^[2]^[3] 또한, 이들은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폭력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미적인 것으로 묘사하며 보도했다.^[1]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에 반대하며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이 세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했다.^[4]

2. 2. 언소주 창립 (2008)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는 2008년 5월 3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조선·중앙·동아에 반대하는 언론소비자들의 커뮤니티로 시작하였다.^[11] 이후 이 카페는 2008년 광우병에 우려하여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정식 언론운동시민단체로 창립되었다.^[11] 창립 당시 3000여 명의 창립발기인들이 조직 설립에 참여하였다.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을 하는 한편, 그러한 사례들을 보도 비평 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있다. 2009년 6월 21일 '언소주'에 따르면, 지난 8일 광고주 불매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5만 3000여명이던 회원이 21일 현재 7만 2000여명으로 2주 만에 2만명 가까이 늘었다. 나이로는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이 많고, 직업은 회사원·주부·교수·학생 등으로 다양하다고 언소주는 밝혔다.^[12]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광우병 위험과 한국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가 이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이어갔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통칭하여 조중동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을 지지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비판했던 것과는 상반된 행태였다. 또한, 이들은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폭력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미적인 것으로 묘사하며 보도했다.^[1]^[2]^[3]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에 반대하며 한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이 세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했다.^[4] 비정부 기구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KPCO)은 2008년 8월 30일 설립되어, 체계적인 단체로 발돋움하여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공정한 미디어 문화를 발전시키고 언론 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주요 활동

3. 1. 조중동 및 관련 종편 광고 불매 운동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한 광고주에게 광고를 중지(자제)하라고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24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13] 후 이전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도 각종 게시판을 통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하여 항의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언소주는 또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를 구독 권유하고 있다.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등의 광고주 명단도 카페에 기재하고 있다.

KPCO 회원들은 해당 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전화하여 광고 중단을 요청한다. 이 보이콧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왔다.

불매운동으로 인해, 조선일보(조선), 중앙일보(중앙), 동아일보(동아)의 광고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불매운동의 가장 활발한 시기가 2008년 하반기 경제 불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영향으로 인해, 조선일보(조선), 중앙일보(중앙), 동아일보(동아)는 불매운동 조직자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6]

== 1차 광동제약 ==

광동제약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비해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 적게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언소주는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도 동등하게 광고해 달라고 요구^[14] 하여 광동제약이 받아들여, 불매운동을 철회하였다. 그러자 "대기업은 못 건드리고 힘 없는 중견기업을 괴롭힌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15]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언소주 불매운동은 정당성을 갖고 있으나 불매운동을 하면서 한겨레등 다른 신문에도 조중동과 동등하게 광고를 싣도록 요구한 대목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언소주의 소비자운동이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조중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불매운동 대상 기업이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 ‘편중 광고’를 시정하고 공정하게 광고를 집행할지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라고했다. 그러면서 "조선·동아·중앙일보는 불매운동 매도에 앞서 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성을 하라"고 썼다.^[16] 언소주 대표는 "불매운동의 철회 조건으로 조중동과 동등한 광고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운동 취지에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매운동의 목적이 특정 언론에 광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어 앞으로는 조중동 광고 중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17] 한편 동아일보는 언소주가 동아일보의 '한겨레-경향 영업사원이냐 내부서도 불만’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김성균 대표의 부인이 경향신문 기자인 것과 언소주의 동아일보 등 신문 광고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는 무관하고,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이미 사면되어 실효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18]

== 2차 삼성그룹 ==

언소주는 2번째 불매운동 기업으로 삼성그룹 5개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를 선정했다.

삼성그룹은 한겨레가 삼성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007년부터 한겨레에 대한 광고 게재를 중단한 상태다. 삼성그룹은 언소주가 불매 대상 기업으로 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언소주 카페에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글로벌 불매운동을 벌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해외에 알려 수억달러의 광고비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들자"는등의 의견이 나오자, 국내 경제 전문 연구기관의 한 임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국내 대표 그룹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국가 이미지가 파괴되어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견해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잘 만들어보자는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부숴버리고 싶은 반국가 집단 같다"고 말했다. LG그룹 한 임원은 "언소주 회원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19]^[20]

반면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언소주 불매운동은 기업의 상품뿐 아니라 판매와 광고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비를 결정하겠다는‘윤리적 소비’의 한국적 사례”라며 지지를 표했다. 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언소주 운동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며 “조중동의 사실 왜곡에 따른 ‘언론품질’을 문제삼는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을 ‘경제 죽이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21]

== 3차 하나투어 ==

언소주는 2009년 7월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3차 불매 기업으로 자유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에서, “관광업의 경우 지금이 성수기”라면서 “지금 불매 운동을 못하면 적기를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2] 그러나 언소주는 하나투어와 한겨레의 관계 문제로 불매운동 대상에서 철회했다.

== 4차 K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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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1차 광동제약

광동제약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비해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 적게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언소주는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도 동등하게 광고해 달라고 요구^[14] 하여 광동제약이 받아들여, 불매운동을 철회하였다. 그러자 "대기업은 못 건드리고 힘 없는 중견기업을 괴롭힌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15]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언소주 불매운동은 정당성을 갖고 있으나 불매운동을 하면서 한겨레등 다른 신문에도 조중동과 동등하게 광고를 싣도록 요구한 대목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언소주의 소비자운동이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려면 조중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불매운동 대상 기업이 소비자 의견에 귀를 기울여 ‘편중 광고’를 시정하고 공정하게 광고를 집행할지 여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라고했다. 그러면서 "조선·동아·중앙일보는 불매운동 매도에 앞서 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성을 하라"고 썼다.^[16] 언소주 대표는 "불매운동의 철회 조건으로 조중동과 동등한 광고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운동 취지에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매운동의 목적이 특정 언론에 광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어 앞으로는 조중동 광고 중단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17] 한편 동아일보는 언소주가 동아일보의 '한겨레-경향 영업사원이냐 내부서도 불만’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김성균 대표의 부인이 경향신문 기자인 것과 언소주의 동아일보 등 신문 광고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는 무관하고, 김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이미 사면되어 실효된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18]

3. 1. 2. 2차 삼성그룹

언소주는 2번째 불매운동 기업으로 삼성그룹 5개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를 선정했다.

삼성그룹은 한겨레가 삼성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007년부터 한겨레에 대한 광고 게재를 중단한 상태다. 삼성그룹은 언소주가 불매 대상 기업으로 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언소주 카페에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글로벌 불매운동을 벌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해외에 알려 수억달러의 광고비를 밑 빠진 독으로 만들자"는등의 의견이 나오자, 국내 경제 전문 연구기관의 한 임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국내 대표 그룹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국가 이미지가 파괴되어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견해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잘 만들어보자는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부숴버리고 싶은 반국가 집단 같다"고 말했다. LG그룹 한 임원은 "언소주 회원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19]^[20]

반면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언소주 불매운동은 기업의 상품뿐 아니라 판매와 광고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비를 결정하겠다는‘윤리적 소비’의 한국적 사례”라며 지지를 표했다. 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언소주 운동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며 “조중동의 사실 왜곡에 따른 ‘언론품질’을 문제삼는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을 ‘경제 죽이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21]

3. 1. 3. 3차 하나투어

언소주는 2009년 7월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3차 불매 기업으로 자유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에서, “관광업의 경우 지금이 성수기”라면서 “지금 불매 운동을 못하면 적기를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22] 그러나 언소주는 하나투어와 한겨레의 관계 문제로 불매운동 대상에서 철회했다.

3. 1. 4. 4차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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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대한 내용은 현재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려면 편집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3. 3. 정론지 후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은 한겨레21, 위클리경향, 시사인, 미디어오늘을 4대 정론 주간지로 규정하고 있다.^[23] 이들 주간지를 구독할 때 매체에 후원 의사를 밝히면, 매체가 받은 구독료를 언소주와 나누는 방식으로 후원할 수 있다.^[23] 언소주 운영팀은 매체들로부터 받는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지만,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23]

또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를 정론지로 규정하고 '10만부 후원 /5백만 구독'을 목표로 한다. 언소주 정론지후원팀에 후원 의사를 밝히고 후원하면, 그 후원금으로 도서관, 미용실, 복지관, 노인정 등에 신문을 공급한다. 한편, 해당 신문사는 2개월분(연 30,000원) 신문을 무료로 '언소주'에 후원하게 되며, 이 무료 신문은 다시 도서관, 미용실, 복지관, 노인정 등에 공급된다.

4. 비판과 논란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등 3개 시민단체는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를 열어 언소주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신문사를 지원했다. 이헌 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업무방해와 공갈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4] 홍진표《시대정신》 이사는 언소주 활동이 협박과 압박 등을 동원한 비정상적 영업활동이라고 비판했다.^[24] 이헌 변호사는 언론자유 침해와 시장경제 훼손을 이유로 언소주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4]

시변 등은 6월 18일 언소주의 행동이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광동제약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많이 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에는 광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선언하여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소주 측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반박했다.^[25]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6월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언소주의 특정신문 광고게재기업 제품불매운동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광고단체연합회는 언소주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광고계가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26] 한국광고주협회는 6월 25일 언소주 인터넷 카페의 정보 유통으로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카페 운영 제한을 요청했다.^[27]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6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광고주 불매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광고주 불매 운동이 기업의 광고 자유와 매체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성명서 채택에 반대했다.^[28] 한겨레는 언소주 불매운동이 소비자의 건전한 권리 표현이며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29]

박경신(고려대학교) 공법학 교수는 법원이 독자들이 대중매체에 대한 보이콧을 조직하여 편집 정책 변경을 목표로 할 수 있고, 광고주가 어디에 광고를 게재할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한, 인터넷에 광고주를 게시하거나 이를 토대로 보이콧을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하여 2차 보이콧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보이콧 호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9]

다른 의견으로는,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을 원한다면 조중동 자체를 직접 불매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9] 시장 경제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발행 부수로 인해 광고주들이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불매운동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10]

4. 1. 광고 불매 운동 관련 논란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등 3개 시민단체는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를 열어 언소주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신문사를 지원했다. 이헌 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업무방해와 공갈죄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4] 홍진표《시대정신》 이사는 언소주 활동이 협박과 압박 등을 동원한 비정상적 영업활동이라고 비판했다.^[24] 이헌 변호사는 언론자유 침해와 시장경제 훼손을 이유로 언소주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4]

시변 등은 6월 18일 언소주의 행동이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광동제약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많이 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에는 광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선언하여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소주 측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반박했다.^[25]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6월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언소주의 특정신문 광고게재기업 제품불매운동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광고단체연합회는 언소주의 불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광고계가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26] 한국광고주협회는 6월 25일 언소주 인터넷 카페의 정보 유통으로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카페 운영 제한을 요청했다.^[27]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6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광고주 불매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광고주 불매 운동이 기업의 광고 자유와 매체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성명서 채택에 반대했다.^[28] 한겨레는 언소주 불매운동이 소비자의 건전한 권리 표현이며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29]

박경신(고려대학교) 공법학 교수는 법원이 독자들이 대중매체에 대한 보이콧을 조직하여 편집 정책 변경을 목표로 할 수 있고, 광고주가 어디에 광고를 게재할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한, 인터넷에 광고주를 게시하거나 이를 토대로 보이콧을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하여 2차 보이콧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보이콧 호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9]

다른 의견으로는,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을 원한다면 조중동 자체를 직접 불매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9] 시장 경제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발행 부수로 인해 광고주들이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불매운동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10]

4. 2.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논란

2008년 7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관련 사건 몰아주기 배당이 문제가 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문제 제기를 하였다.^[30] 2009년 2월 19일 광고불매 소비자운동을 한 24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30] 2009년 3월 19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30] 2009년 5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와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다.^[30] 신영철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사퇴압박이 이어졌으나 끝내 사퇴하지 않았다.^[30]

4. 3. 임채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언 논란

2009년 6월 5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자주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서 형식으로도 수사지휘를 하였으며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검찰이 수사했던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 협박 사건을 행사 사례로 들었다. 임 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조은석 대검 대변인을 통해 "수사지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지휘였다"고 해명했다.^[31] 한편에서는 임 총장의 발언이 김 장관의 동반 퇴진을 유도해 후임 총장이 법무부의 외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배려라는 해석도 있다.^[31]

2009년 6월 15일 김경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특별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다.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은 촛불집회 수사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32] 2009년 6월 10일 검찰(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은 피해 업체의 고소나 고발없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벌이는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압박수사 논란이 일었다.^[33]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 검사는 "언어·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어도 물리적 폭력에 준해 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33]

이에 대해 민변 송호창 사무차장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시는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절차 없이 먼저 수사에 나선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으며,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소비자 권리 운동에 대해 옳다, 그르다는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34]

5. 재판

2008년 6월 26일 검찰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35] 7월 15일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진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10여 명을 급파해 카페 개설자 이모씨의 서울 쌍문동 집 등 카페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 8-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36]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들에 "광고를 중단하라"며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5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심문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37]

200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광고중단 협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광고중단 협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9명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광고 중단 협박 행위는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력(威力)'으로 제압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13] 그리고 2009년 12월 18일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는 18일 광고 협박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24명 중 인터넷 포털에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현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를 개설해 회원 광고 중단 협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중단 협박에 적극 참여한 14명에 대해서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가담 정도가 약했던 피고인 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38] 이들은 2009년 8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했다.^[11]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24명이 법정에 섰다.

2009년 2월 19일, 해당 24명의 회원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에 처해졌다.^[7]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결과로 보고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5. 1. 재판에 대한 비판적 관점 (박경신 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판결이 2차 보이콧의 적법성 논란을 종식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8]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보이콧 호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결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8]

법원은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위협과 자유 의지의 혼란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권력(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8] 법원은 24명의 보이콧 행위가 이러한 권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박경신 교수는 많은 자발적인 고객이 주도하는 보이콧은 대상 회사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8] 만약 법원이 이러한 압력을 허용되지 않는 권력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검찰과 법원이 용인하는 보이콧만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강력한 보이콧은 범죄가 된다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8]

또한, 과도한 전화 수신으로 인한 업무 방해 판결에 대해서도, 상업적 주문 전화가 과도하게 수신될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8] 주문 전화의 혼잡은 합법이고 항의 전화의 혼잡은 불법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8]

박경신 교수는 법원의 "공모 공동정범" 이론이 인터넷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8] 검찰이 불특정 행위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중한 보이콧 공지를 옹호한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8] 이는 인터넷에서 제안을 하는 정당한 사회 운동가들이 모든 불법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8]

박경신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소비자 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불매운동 참여는 강제가 아닌 각 소비자의 "자유 의지"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8]

6. 현재 활동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KPCO)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이 장자연 사건을 보도 축소를 통해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에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촉구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KPCO의 한 지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참조

_[1] 웹사이트 "[Editorial] the Truth on Mad Cow Disease" http://english.chosu[...]
_[2] 웹사이트 Mad Cow Disease Isn't a Trade Issue http://english.chosu[...]
_[3] 웹사이트 What to do About Anti-Americanism, by Kim Dae-joong http://english.chosu[...]
_[4] 웹사이트 "'조중동' 구독 거부에 광고주 압박까지" http://www.hani.co.k[...] 2008-06
_[5] 뉴스 언론소비자운동단체 '언소주' 출범 http://media.daum.ne[...]
_[6] 웹사이트 조중동 광고 매출 '뚝' "예년의 40~50% 수준" http://www.mediatoda[...] 2008-06-18
_[7] 웹사이트 Netizens Convicted for Ad Boycott Campaign https://www.koreatim[...] 2009-02-19
_[8] 웹사이트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
_[9] 웹사이트 3자에 대한 안티와 소비자 권리에 대한 관계 http://bemil.chosun.[...]
_[10] 웹사이트 "\"끝없는 전화벨·욕설… 생지옥이었다\"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 2020-08-04
_[11] 블로그 다음 카페 '언소주', 언론운동 단체로 출범 http://blog.mediaus.[...] 미디어스
_[12] 뉴스 언소주 하루 1500명 가입 신규회원 급증세…‘삼성불매펀드’ 1억2천 넘어 http://www.hani.co.k[...]
_[13] 뉴스 광고주 협박 24명 전원 유죄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14] 뉴스 광동제약 “편중광고 않겠다” http://www.hani.co.k[...] 한겨레
_[15] 뉴스 재계(財界) "세계적 기업상대 한마디로 이건 코미디"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16] 뉴스 사설- 조중동, 불매운동 매도에 앞서 왜곡보도 자성을 http://www.hani.co.k[...] 한겨레
_[17] 뉴스 언소주 "조중동 광고중단에 초점” http://www.hani.co.k[...] 한겨레
_[18] 뉴스 알려왔습니다. 6월 14일자 A4면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_[19] 뉴스 언소주 "해외 포털에 삼성 비방글 올리자"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20] 뉴스 언소주 "두 번째 불매운동 대상은 삼성그룹"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21] 뉴스 “광고중단 운동은 윤리적 소비 운동” http://www.hani.co.k[...] 한겨레
_[22] 뉴스 언소주, 자유투어 등 불매운동 http://www.hani.co.k[...] 한겨레
_[23] 뉴스 언소주, 한겨레·경향 주간지 독자 모아주고 '수수료' 챙겨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24] 뉴스 '광고주협박 피해구제센터' 활동 개시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25] 뉴스 '광고협박' 언소주, 공갈죄로 검찰에 고발당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26] 뉴스 광고단체연합회, 광고 불매행동 즉각중단 촉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27] 뉴스 '"언소주 카페 제한시켜야" 광고주협(協), 방통위에 요청'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28] 뉴스 "언소주 광고주 불매운동 중단하라"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29] 뉴스 광고협 “불매운동 반시장적” 한겨레·경향에선 반대의견 http://www.hani.co.k[...] 한겨레
_[30] 뉴스 일지, 申 파문, 각급 법원 판사회의 http://media.daum.ne[...] 뉴시스 2009-05-21
_[31] 뉴스 법무장관과 여러차례 수사 갈등 시사 https://web.archive.[...] 국민일보 2009-06-05
_[32] 뉴스 김경한 장관, 검찰총장, 광고 중단 단속 특별 지시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9-06-15
_[33] 뉴스 檢,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처벌 검토 http://media.daum.ne[...] 서울신문 2009-06-11
_[34] 뉴스 언소주엔 발빠른 검찰 수사 https://web.archive.[...] 경향신문 2009-06-12
_[35] 뉴스 검찰, `조중동폐간' 인터넷카페 조사 착수 http://news.chosun.c[...] 연합뉴스
_[36] 뉴스 '광고중단 운동' 운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http://news.chosun.c[...] 연합뉴스 2008-07-15
_[37] 뉴스 '광고중단 재판' 증인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http://news.chosun.c[...] 조선닷컴 2008-11-29
_[38] 뉴스 "기업광고 중단 협박은 정당성 없는 불법행위"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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