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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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중국 대륙은 지리적 용어에서 유래되었으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본래는 아시아 대륙의 일부를 지칭했으나,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홍콩, 마카오 등 각 지역의 관점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정의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제외한 자국 영토를, 중화민국은 타이완을 제외한 자국 영토를 '중국 대륙'으로 간주한다.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중국 대륙 출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내지'라는 표현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법률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관련 용어로는 '해협 양안', '양안 관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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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륙 | |
|---|---|
| 지도 정보 | |
 | |
| 기본 정보 | |
| 일반 명칭 | 중국 |
| 공식 명칭 | 중국 대륙 |
| 로마자 표기 (병음) | Zhōnggúo Dàlù |
| 로마자 표기 (웨이드-자일스) | Chung¹-Kuo² Ta⁴-lu⁴ |
| 로마자 표기 (통용병음) | Jhonggúo Dàlù |
| 로마자 표기 (국어라마자) | Jūng-gúo Dà-lù |
| 로마자 표기 (GR) | Jonggwo Dahluh |
| 로마자 표기 (광둥어) | zung¹ gwok³ daai⁶ luk⁶ |
| 로마자 표기 (예일) | Jūnggwok Daaihluhk |
| 로마자 표기 (오어) | tson 평 koh 입 du 거 loh 입 |
| 로마자 표기 (민난어) | Tiong-kok Tāi-lio̍k |
| 로마자 표기 (푸저우어) | Dṳ̆ng-guók Dâi-lṳ̆k |
| 대체 명칭 | 중국 내지 |
| 대체 명칭 로마자 표기 (병음) | Zhōnggúo Nèidì |
| 대체 명칭 로마자 표기 (광둥어) | zung¹ gwok³ noi⁶ dei⁶ |
| 대체 명칭 로마자 표기 (예일) | Jūnggwok Noihdeih |
| 대체 명칭 로마자 표기 (오어) | tson 평 koh 입 ne 거 di 거 |
| 대체 명칭 로마자 표기 (민난어) | Tiong-kok lōe-tē / lōe-tōe |
| 기타 명칭 | 중화민국 대륙 지구 |
| 기타 명칭 로마자 표기 (병음) | Zhōnghuá Mínguó Dàlù Dìqū |
| 기타 명칭 로마자 표기 (웨이드-자일스) | Chung-hua min-kuo ta-lu ti-ch'ü |
| 통칭 | 중국 |
| 지리 | |
| 면적 | 9,596,961 km² |
| 면적 (제곱마일) | 3,705,410 sq mi |
| 인구 | |
| 인구 조사 | 1,400,050,000명 |
| 인구 조사 년도 | 2019년 |
| 인구 밀도 | 147명/km² |
| 민족 | 중국의 민족 참고 |
| 정치 및 행정 | |
| 공용어 | 표준중국어 |
| 최대 도시 | 상하이 베이징 충칭 톈진 광저우 선전 |
| 경제 | |
| 통화 | 위안 (RMB) |
| 기타 정보 | |
| 시간대 | 중국 표준시 |
| UTC 오프셋 | +8 |
| 차량 통행 방향 | 오른쪽 |
| 국제전화 코드 | +86 |
|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 .cn |
2. 용어의 정의 및 배경
'중국 대륙'이라는 용어는 근대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영어로 유럽 대륙을 가리키는 'Continent'를 일본에서 한자 '大陸'으로 번역하면서 아시아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지리적 개념에서 유래했다.[59]
본래 지리적인 의미였던 이 용어는 1949년 중국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정치적인 함의를 띠게 되었다.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 섬으로 이전했고,[4] 이후 양측은 서로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대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대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 하에 있는 영토 중 홍콩과 마카오 두 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지역을 가리킨다.[6][7] 이는 홍콩과 마카오가 과거 식민지였고, 반환 이후에도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7] 하이난섬은 지리적으로는 섬이지만, 정치·법률적으로는 대륙의 다른 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중국 대륙'에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을 지칭할 때 '중국 내륙'(中國内地) 또는 단순히 '내륙'(内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33][34] 이는 특히 홍콩, 마카오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자주 쓰이며, '중국 대륙'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다.
타이완에서는 '대륙 지역'(大陸地區)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70] 일상적으로는 '중국 대륙'이라는 표현도 널리 쓰인다. 다만, 타이완에서 '중국 대륙'은 때때로 홍콩과 마카오까지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관리하는 모든 영토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35][36][37]
국제적으로는 IMD의 경쟁력 보고서 등 경제 지표나 뉴스 보도에서 '중국'이라는 용어가 중국 대륙 또는 중화인민공화국만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2. 1.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점
상단: 아시아 대륙부(중국 대륙)와 하이난섬(海南岛)중단: 중국 대륙과 홍콩(香港)·마카오의 위치 관계
하단: 중국 대륙과 대만(台澎金馬)·타이완(台湾地区)의 위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국 대륙"(中国大陆중국어) 또는 "조국 대륙"(祖国大陆중국어)이라는 용어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역 중 특정 지역을 제외한 범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를 의미한다.[6][7]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국 대륙'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6] 이후 1997년 홍콩, 1999년 마카오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었지만,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정치, 법률,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들 지역을 여전히 '중국 대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7] 홍콩 및 마카오와 관련된 맥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자신을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중국어)라고 칭하며,[11] 이들 특별행정구와 중국 대륙 간에는 출입경 관리가 이루어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타이완 문제에 접근한다. 타이완을 언급하는 공식적인 맥락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자신을 "대륙 측"(大陆方面중국어)으로, 중화민국이 통치하는 타이완을 "타이완 측"(台湾方面중국어)으로 지칭하며, 언론 등에서 "대륙"(大陆|Dàlù중국어)과 "타이완"(台湾중국어)을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10]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등에서는 '대륙'을 의미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8]
- 大陆|Dàlù중국어: '대륙'을 의미하며, 주로 타이완과의 관계에서 사용된다.
- 内地|Nèidì중국어: 문자 그대로 '내륙' 또는 '안쪽 땅'을 의미하며,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대륙 지역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9] 이 용어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 대륙 외부 지역을 의미하는 境外|Jìngwài중국어('경외', 국경 밖)와 대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12][7]
하이난섬은 지리적으로 섬이지만, 정치, 법률 시스템이 중국 대륙의 다른 성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중국 대륙'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이난 주민들은 여전히 지리적 의미의 대륙을 "대륙"이라 부르고 그 주민들을 "대륙 사람들"이라고 칭하기도 한다.[13] 반면, 진먼섬(금문도)과 마쭈 열도(마조도)는 역사적으로 푸젠성의 일부였으나, 국공 내전 이후 중화민국이 계속 통치하고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의하는 '중국 대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대륙이라는 용어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 1980년대 이전: 중화민국이 사실상 지배하는 타이완 지역과 사람이 살지 않는 남중국해의 여러 섬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의미했다.[73][75]
- 1990년대 이후: 홍콩, 마카오가 반환된 후, 이들 지역과 여전히 중화민국이 사실상 지배하는 타이완을 제외한 지역을 '중국 대륙'으로 정의하는 용례가 정착되었다. 이는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62]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77] 관련 결정 부록에서도 확인되며, 홍콩[78]과 마카오[79] 현지 법률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빌리빌리와 같은 일부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국 대륙"(中国大陆중국어)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국가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 주권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대신 "중국 내륙"(中国内地중국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14]
2. 2. 중화민국의 관점
1949년 중국 국공 내전에서 중국 국민당(KMT)이 중국 공산당(CCP)에게 패배하면서,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 섬으로 이전했다.[4] 이후 중화민국은 타이완 지역만을 실효 지배하게 되었고, 중국 대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하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양측은 서로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다.
중화민국에서 '중국 대륙' 또는 '대륙 지역'이라는 용어는 법률 및 정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 법률적 정의: 1991년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에서 처음 "대륙 지역"(大陸地區zho)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사용되었다.[21] 1992년 제정된 「타이완 지구와 대륙 지구 인민 관계 조례」 제2조에서는 '대륙 지역'을 '타이완 지역 이외의 중화민국 영토'로 정의했다.[70] 이후 2002년 개정된 동 조례 시행 세칙 제3조에서는 '대륙 지역'의 범위를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으로 명시하여,[71][72]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실효 지배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했다.[27][28][29] 이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23] 다만,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마카오를 "본토의 마카오 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26]
- 역사적 정의 및 변천: 과거 국민당 정부는 중국 공산당 치하의 대륙 지역을 "공산당 도적들이 점령한 지역"(共匪竊佔地區zho), "점령/비자유 지역"(淪陷區zho), "공산 중국"(共產中國zho), "적색 중국"(紅色中國zho) 등으로 불렀다.[30] 이러한 용어들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정치적 용어 사용: 현재 대만 내에서는 '중국 대륙'(中國大陸zho) 또는 단순히 '대륙'(大陸zho)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다. 국민당 중심의 범람연맹은 이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민주진보당(DPP) 중심의 범록연맹은 타이완 독립 성향을 반영하여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함의를 피하기 위해 '중국'(中國zho)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31][32] 이 외에도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對岸zho, 맞은편 기슭)이라고 부르거나, 중국 공산당 정권을 지칭하는 '중공'(中共zho)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 과거 공식 영토 정의: 2006년까지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연감』을 통해 공식적인 영토 범위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륙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실효 지배 지역 외에도 몽골, 파미르 고원 일부, 티베트 자치구 남부 등 중화인민공화국 외 다른 국가가 실효 지배하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었다.[88][90][92] 이는 과거 청나라 및 중화민국 초기 국경 조약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91] 그러나 1990년대 만년 국회가 폐지되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광범위한 영토 주장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었으며, 2006년 이후 정부 간행물에서는 대륙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원 산하에 대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3. 홍콩과 마카오의 관점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년과 199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었지만,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중국 대륙과는 별개의 법체계와 관세 영역을 유지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홍콩과 마카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있는 지역과는 구분된다.지리적으로는 홍콩의 신계 북부나 마카오 일부 지역이 중국 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타이완이나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구역을 지칭할 때 '중국 대륙'(中國大陸)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며,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을 '대륙인'(大陸人)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지'(內地, the Mainland영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홍콩의 헌법 및 내지 사무국(정체자: 政制及內地事務局)[15], 이민국[16] 등 정부 부처 명칭이나, 중국 본토와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17][49][50] 및 마카오 CEPA[56]와 같은 공식 협정에서 '내지'는 하이난성을 포함한 중국 대륙의 관세 영토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 홍콩과 마카오 주민이 중국 대륙 지역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 명칭도 '강오주민래왕내지통행증(港澳居民來往內地通行證)'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97년 홍콩 반환[47]과 1999년 마카오 반환[54] 시점에 기존 법률에서 '중국 대륙', '타이완', '홍콩', '마카오'를 언급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결정했다.[55]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의 자체 법률에서는 '내지'를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의 지역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대기오염 관리 규정[51]이나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 관련 조례[52], 마카오와 영국 간 항공 운송 협정[57]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 시기에는 '중국' 또는 '중국 대륙'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반환 이후 홍콩과 마카오 정부는 공식 문서 등에서 '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늘렸다.[53] 특히 홍콩에서는 반환 후 중국 대륙 출신 이주민과 여행객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대륙'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례하다', '지저분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대륙자'(大陸仔, 본토 남성), '대륙매'(大陸妹, 본토 여성) 등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홍콩 정부는 '대륙' 또는 '중국 대륙' 대신 '내지 주민', '내지 동포'와 같이 '내지'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타이완에서는 '내지'라는 용어가 일제 강점기 일본 본토를 지칭했던 역사적 배경과 중화인민공화국 체제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 '중공'(中共)은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이 거부하는 표현이며, '중국'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거나 타이완을 배제하는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중국 대륙'이 선택되기도 한다.
3. 정치적 사용
'중국 내륙' 또는 간단히 '내륙'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법적 용어이다.[33] 이는 홍콩과 마카오 지역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지역을 가리킨다.[34] 이 용어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언급되는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중국 본토"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중국 본토"라는 용어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이 관리하는 모든 영토를 가리키는 데에도 자주 사용된다.[35][36][37]
3. 1. 중화인민공화국
상단: 아시아 대륙부(중국 대륙)와 하이난섬중단: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의 위치 관계
하단: 중국 대륙과 타이완 지역의 위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국 대륙"이라는 용어는 특정 정치적, 법적 맥락에서 사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은 중국어로 "대륙(mainland)"으로 번역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한다.[8]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 두 용어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된다. 특히 타이완을 언급할 때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중화민국과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공식적인 맥락에서 스스로를 "대륙 측"(大陆方面|대륙방면중국어)이라 칭하고, 타이완 측과는 "타이완 측"(台湾方面|타이완방면중국어)으로 구분하여 교류한다. 언론 보도 등에서도 '타이완'과 '대륙'(大陆|Dàlù중국어)을 서로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한다.[10]
홍콩 및 마카오와의 관계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스스로를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라고 칭한다.[11] 이들 특별행정구와 대비하여 중국 본토 지역을 지칭할 때는 内地|Nèidì|내지중국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홍콩, 마카오 등 대륙 외 지역을 의미하는 境外|경외중국어('국경 밖')라는 용어와 구분하기 위함이다.[12]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 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나 "외국 보험 기관 주재 대표 기구 관리 방법(外国保险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등 법률 문서에서 이러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7]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중국 대륙" 용어 사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여왔다.
'''1980년대 이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역 중 중화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타이완 지역(자유지구)과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는 난사군도 등을 제외한 지역을 "중국 대륙"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58년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영해에 관한 성명」[73] 제1조에서는 영해 범위를 규정하며 그 대상을 "중화인민공화국 일체의 영토"로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중국 대륙 및 그 연안 도서", "타이완 및 그 주변 각 섬, 펑후 열도, 동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 난사군도" 등으로 열거했다. 또한, 1987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발표한 「탐친여행(探親旅行)[74]으로 조국 대륙에 온 타이완 동포의 수용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75]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실효 지배 지역을 "조국 대륙(祖国大陸)" 또는 "대륙(大陸)", 중화민국 실효 지배 지역을 "타이완(台湾)"으로 표기했다.[76]
'''1990년대 이후'''에는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양되면서 용어 사용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화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타이완 지역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통치 지역을 "중국 대륙"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용법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가 특별행정구로서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다른 정치·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치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콩·마카오와 중국 대륙 간에는 상호 출입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용법은 마카오 반환 직전인 1999년 10월 채택된 관련 법률 문서[77]에서도 확인되며, 홍콩의 『해석 및 통칙 조례』 제2A(3)조[78]와 마카오의 『귀환법』 附件四-六[79]에서도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하이난은 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지역과 동일한 정부, 법률, 정치 시스템 하에 있어 "대륙"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리적 의미에서 하이난 주민들은 여전히 중국 본토를 "대륙"이라고 부르며 그곳 주민들을 "대륙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13]
금문도와 마쭈 열도는 역사적으로 푸젠성의 일부였으나, 국공 내전 이후 중화민국이 계속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제하지 않으므로 "중국 대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빌리빌리와 같은 일부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국 대륙"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국가 분열 및 주권 훼손 행위로 간주하여 법률 위반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신 "중국 본토", "중국의 본토"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14]
3. 2. 중화민국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 "대륙 지역"()이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1949년 국부천대 이후 형성된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용어의 역사적 변화와 법적 정의
- 초기 (1950년대~1980년대): 국부천대 직후,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CCP) 통치 지역을 다양한 용어로 지칭했다. 1954년 최고행정법원 판결[63]과 사법원의 헌법 해석[65]에서는 '대륙'을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후 상실한 영토, 즉 중국 공산당에 의해 점령된 지역으로 규정했다.[64] 당시 국민당 정부는 이 지역을 "공산당 도적들이 통제하는 영토"(), "점령/비자유 지역", "공산주의 중국", "적색 중국" 등으로 부르기도 했으나[30],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1982년 최고법원 판례에서도 대륙 영토를 "일시적으로 빼앗겼지만 여전히 고유 영토이다"라고 언급하며 영유권 주장을 유지했다.[66][67][68]
- 법제화 (1990년대 이후): 양안 교류가 증가하면서 용어의 법적 정의가 필요해졌다.
- 1991년 중화민국 헌법 증수 조문에서 "자유 지구와 대륙 지구 간 인민의 권리 의무 및 기타 사무 처리에 관하여 법률로 특별히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대륙 지구'()라는 용어가 헌법상 용어로 공식화되었다.[21] 다만 이때는 구체적인 지리적 범위가 정의되지 않았다.
- 1992년 제정된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인민 관계 조례」[70]는 '대륙 지구'를 "대만 지구 이외의 중화민국 영토"로 정의했다.[22] 같은 해 시행된 관련 법률인 대만해협 관계법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중국 공산당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을 "대륙 지구 인민"으로 지칭하고, 중화민국 통제 하의 지역을 "중화민국 자유 지구"로 묘사했다.[23] 이후 시행 세칙에서 '대륙 지구'의 시행 구역을 "중국 공산당의 통치 하에 있는 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71][72]
- 2002년 개정된 시행 규칙은 '대륙 지구'를 중화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통제하지 않는 지역, 즉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으로 재정의했다.[27][28][29]
-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대륙의 마카오 지구"로 분류하기도 했다.[26]
정치적 함의와 용어 사용 논쟁"중국 대륙"() 또는 단순히 "대륙"()이라는 용어 사용은 대만 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 국민당 중심의 범람파 연합은 "중국 대륙" 또는 "대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하여 대륙 지역 역시 중화민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내포한다.
- 민주진보당(DPP) 중심의 범록색 연합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암시를 피하고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순히 "중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31][32]
이러한 용어 선택은 대만 내에서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된다.
행정 및 실무상의 정의
중화민국 교육부 편찬 국어사전에서는 "대륙 지역"을 "대만 지구[84] 이외의 중화민국 영토"로 설명한다.[85] 그러나 과거 행정부의 공고 자료(예: 중화민국 연감)와 법령 및 사법·행정부의 실무상 정의 사이에는 불일치가 존재했다.
과거(2006년까지) 행정원 신문국이 발행한 「중화민국 연감」[88]에서는 중화민국의 영토를 '대만 지구'[89]와 '대륙 지역'[90]으로 나누어 기재했다. 이때 '대륙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실효 지배 지역뿐만 아니라, 몽골[92], 파미르 고원, 티베트 자치구 남부 등 중화인민공화국 외 다른 국가가 실효 지배하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기술되었다.[91] 이러한 광범위한 영토 주장은 과거 국민대회, 입법원, 감찰원의 선거구 획정(예: 제1회 국민대회 대표 선거, 제1회 감찰위원 선거(1947년), 제1회 입법위원 선거(1948년))[88] 및 만년 국회 유지의 명분이었으나, 1990년대 민주화 개혁으로 만년 국회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잃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대륙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원 산하에 대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년판 연감 발행 이후[88], 중화민국 정부는 공식 간행물에서 '대륙 지역'의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 고시를 중단한 상태이다. 이는 변화된 현실과 국제 정세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3. 3. 홍콩과 마카오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년과 1999년 중화인민공화국(PRC)으로 반환되었으나,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상당한 자치권을 유지하며 중국 대륙과는 다른 정치·법률 체계를 따른다. 이 때문에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지배가 미치지 않으며,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홍콩·마카오와 중국 대륙 간에는 상호 출입경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홍콩의 비자 정책 및 마카오의 비자 정책 참조). 지리적으로는 신계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며, 홍콩섬 등 홍콩과 마카오의 섬들은 대만이나 하이난성보다 중국 대륙에 훨씬 가깝다.홍콩과 마카오에서는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지역 출신 사람들을 가리켜 '중국 대륙인' 또는 '대륙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한편, 홍콩과 마카오의 특별행정구(SAR) 정부는 공식 문서에서 '내지'(內地중국어, 영어: mainlan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을 지칭한다. 이는 헌법 및 내륙 업무국( 政制及內地事務局중국어 ),[15] 이민국[16] 등에서 사용된다. 또한 2003년 중국 상무부가 홍콩 및 마카오와 각각 체결한 중국 본토와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 및 중국 본토와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에서도 중앙인민정부(CPG)는 '내지'(内地중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중국의 관세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17][49][50][56]
법적으로도 이러한 구분이 반영되어 있다. 1997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홍콩 법률에서 "중국 대륙", "대만", "홍콩", "마카오"에 대한 언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47] 1999년 마카오 반환 시에도 유사한 결정이 있었다.[54] 홍콩의 해석 및 일반 조항 조례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며", "'중화인민공화국'에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8] 그러나 홍콩 법률에서 '내륙'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의 모든 지역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홍콩의 대기오염 관리 규정[51]과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 조례[52]는 '내륙'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의 지역"으로 명시한다. 마카오의 경우, 1999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내용이 법률 제1호(1999년, 통일법) 부록에 재명시되었다.[55]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주권이 외국에서 중국으로 이관된 홍콩 및 마카오, 그리고 중화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대만을 제외한, 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중국 대륙"으로 지칭하는 용례를 사용하고 있다.[77][78][79]
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실효 지배 지역에 대해 '중국 대륙' 외에 다른 명칭도 사용되지만, 각각의 한계나 정치적 함의가 있다.
- '내지'(內地중국어): 대만에서는 일본 통치 시대에 일본 본토를 가리키던 용어였던 역사적 배경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특별행정구 측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홍콩과 마카오 주민이 중국 본토 지역 방문 시 사용하는 신분증 명칭은 '강오주민래왕내지통행증'(港澳居民來往內地通行證중국어)이다.
- '대안'(對岸중국어): 대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대적인 용어이다.
- '중공'(中共중국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함의가 있어 중국 당국이 거부한다.
- '중국':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중국 대륙'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대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할 경우, 중화민국 체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중립적인 '중국 대륙'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반환 후 본토에서 온 여행객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대륙'(大陸중국어)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소 경멸적인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대륙자'(大陸仔중국어, 본토 남성), '대륙매'(大陸妹중국어, 본토 여성) 등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대륙'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처럼 "예의 없는", "더러운"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홍콩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륙'이나 '중국 대륙' 대신 '내지'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예: 대륙인 → 내지인, 내지 동포). 이는 원래 차별적 용어가 아니었던 '지나'(支那|시나일본어)가 현대 일본어에서 차별적인 것으로 여겨져 '중국'으로 대체된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4. 법률적 사용
'중국 내륙'中國内地중국어 또는 간단히 '내륙'内地중국어이라는 용어는 중화인민공화국 본토, 홍콩, 마카오의 법률 및 행정 문서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법적 용어이다.[33] 이는 일반적으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지역을 가리킨다.[34]
이 용어의 법률적 정의와 사용은 특히 홍콩과 마카오 반환 과정에서 명확해졌다.
- 홍콩 반환 직전인 1997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60조를 근거로 하는 종전부터 홍콩에 있는 법의 처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의 부록 3-8[62]에서는 중국의 영토를 "중국 대륙, 타이완, 홍콩 및 마카오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여, 법률 해석상 '중국 대륙'이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 구분되는 지역임을 밝혔다. 이 내용은 이후 홍콩의 『해석 및 통칙 조례』 제2A(3)조[78] 등 현지 법률에 반영되었다.
- 마카오 반환 직전인 1999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45조를 근거로 하는 종전부터 마카오에 있는 법의 처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77]을 채택하여 유사한 원칙을 적용했다. 이 결정 역시 마카오 법률에서 중국 대륙, 타이완, 홍콩, 마카오를 언급할 때 각각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당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마카오의 『귀환법』 附件四-六[79]에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주권 이관 후의 홍콩 및 마카오를 법률적으로 '중국 대륙'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원칙 하에 특별행정구로 지정된 두 지역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정치·법률 체계를 유지하며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같은 국가 내임에도 불구하고 홍콩·마카오와 중국 대륙 간에는 상호 출입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1.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은 중국어로 "대륙(mainland)"으로 번역될 수 있는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한다.[8]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 두 용어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중화민국(타이완)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식적인 맥락에서 타이완을 언급할 때 특정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은 스스로를 "대륙 측"이라 칭하며 "타이완 측"과 소통한다.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언론 매체에서 "타이완"과 "대륙(Dàlù)"을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10]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자신을 "중앙인민정부"라고 지칭한다.[11]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는 內地|내지중국어(Nèidì)라는 용어가 대륙 지역 외부를 지칭하는 境外|경외중국어('국경 밖')라는 용어와 대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12]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 조례"나 "외국 보험 기관 주재 대표 기구 관리 방법"과 같은 법규에서 이러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7]
하이난은 섬이지만, 정부, 법률, 정치 시스템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정치적으로는 "대륙"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난 주민들은 여전히 지리적인 의미의 대륙을 "대륙"이라고 부르고 그곳의 주민들을 "대륙 사람들"이라고 칭한다.[13]
1949년 이전, 금문도와 마쭈 열도는 역사적으로 푸젠성의 일부로 중국 정부의 통치 하에 있었다. 비록 같은 푸젠성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국공 내전의 결과로 1949년 이후 분리되었다. 현재 이 지역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대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빌리빌리와 같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웹사이트 내에서 "중국 대륙"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국가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 주권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들 플랫폼은 해당 용어를 "중국 본토", "중국의 본토"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14]
법률 및 행정 문서에서도 '내지(Nèidì)' 또는 '내륙(Inland)'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
- 1954년 12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륙 거주자와 홍콩 또는 마카오 거주자 간의 부부 문제에 대한 공식 회신에서 "내륙(Inland)"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홍콩 출신과 저우산 출신 사이의 이혼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38]
- 1984년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은 홍콩의 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나 마카오의 포르투갈 신분증 소지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 관련 회신에서, 이들을 중국 시민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사건을 외국 관련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중국 내륙(Inland)" 법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39]
-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89조를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출국이란 중국 내륙(Inland China)에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중국 내륙(Inland China)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또는 중국 본토(Mainland China)에서 타이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40] 이 법은 "중국 내륙(Inland China)"을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칭적으로 사용하며,[41] 영어 번역본에서는 두 용어 모두 "Chinese Mainland"로 번역된다.[42]
또한, "내륙 거주자(Inland residents)"라는 용어는 홍콩 및 마카오 개별 여행 허가나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를 위한 중국 본토 여행 허가증(Inland Travel Permits)과 같이 출입국 관리, 관광, 결혼 등과 관련된 맥락에서 흔히 사용된다.[43][44][45][46]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영토 정의에서도 '중국 대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홍콩 반환 직전인 1997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60조를 근거로 하는 종전부터 홍콩에 있는 법의 처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부록 3-8[62]에서는 중국의 영토를 “중국 대륙, 타이완, 홍콩 및 마카오로 구성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이완,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지역을 '중국 대륙'으로 지칭하는 용례를 보여준다. 몽골은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4. 2. 홍콩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의 용례에서는 홍콩, 마카오, 그리고 중화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대만 지역을 제외한, 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중국 대륙"으로 지칭하고 있다.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60조에 따라 홍콩의 기존 법률 해석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홍콩 법률에서 "중국 대륙", "대만", "홍콩", "마카오"에 대한 언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47] 홍콩의 『해석 및 일반 조항 조례』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며", "‘중화인민공화국’에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8] 이러한 용법은 마카오 반환 직전인 1999년 10월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45조를 근거로 하는 종전부터 마카오에 있는 법의 처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서도 계승되었고,[77] 홍콩 『해석 및 통칙 조례』 제2A(3)조[78]와 마카오 『귀환법』 附件四-六[79]에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공식 문서 등에서 영국 식민 통치 시기에 주로 사용되던 "중국" 또는 "중국 대륙" 대신 "내륙(內地)"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홍콩 법률에서 "내륙"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의 모든 지역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홍콩의 대기오염 관리(해상 선박)(선석 연료) 규정, Cap 311AA는 "내륙은 중국의 모든 지역을 의미하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51], 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공동위치) 조례, Cap 632 역시 "내륙"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의 지역"으로 정의한다.[52]
2003년에는 중국 상무부와 홍콩 재정장관이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 동반자 관계 협정(CEPA)"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에서는 "내륙"을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 영토"로 정의했다.[49][50]
홍콩 정부 내에서는 2006년 4월 1일 헌법 문제국 산하에 "내륙 업무 연락 사무소"가 설치되었고, 2007년 7월 1일에는 헌법 및 내륙 업무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53]
중국 정부가 주권 이관 후의 홍콩 및 마카오를 중국 대륙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일국양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특별행정구로 지정된 두 지역은 식민 통치 종료 후에도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정치·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홍콩·마카오와 중국 대륙 간에는 상호 출입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홍콩의 비자 정책 및 마카오의 비자 정책 참조).
4. 3. 마카오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의 용례에서는 주권이 외국(식민지)에서 중국으로 이관된 홍콩 및 마카오, 그리고 중화민국이 실효 지배를 계속하는 타이완을 제외한, 중국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중국 대륙"으로 지칭하고 있다.이러한 용법은 마카오 반환 직전인 1999년 10월에 채택된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45조를 근거로 하는 종전부터 마카오에 있는 법의 처리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54]에서도 확인된다. 이 결정은 마카오 법률에서 중국 대륙, 타이완, 홍콩, 마카오를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언급하는 모든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내용은 마카오 법률 제1호(1999년), 즉 “통일법(Reunification Law)”의 부록 IV[79][55]에도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1999년 반환 이후,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공식 문서와 보도 자료에서 포르투갈 행정부 시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대체하여 “대륙(Inland)”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3년,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마카오 경제재정국은 “중국 대륙과 마카오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 동반자 관계 협정(CEPA)”에 서명했는데, 여기서 “대륙(Inland)”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관세 영토”로 정의되었다.[56]
다만, 마카오 법률이나 국제 조약에서 "국제적"이라는 용어가 포함될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 대륙과 홍콩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정부 간의 항공 운송 협정”에서는 “중국 대륙과 홍콩의 지역은 중간 지점이나 그 이상의 지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7]
중국 정부가 주권 이관 후의 홍콩 및 마카오를 중국 대륙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특별행정구로 지정된 두 지역이 식민 통치 종료 후에도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정치·법률 체계를 유지하며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국가 내임에도 불구하고 홍콩·마카오와 중국 대륙 간에는 상호 출입경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홍콩의 비자 정책 및 마카오의 비자 정책 참조).
5. 기타 용어
중국어
중국어
예일 로마자 표기법
백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