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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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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지공주의는 한국에서 조지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토지 가치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토지가치공유제'를 통해 구현되는 사상이다. 이는 토지 사용권은 사적 주체에게, 수익권(지대)은 정부가 환수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공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체제로 평가받으며,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정책을 핵심으로 한다. 토지 투기 근절, 소득 불평등 완화, 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가 있으며, 앨버트 아인슈타인, 윈스턴 처칠 등 다양한 인물들이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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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주의
조지즘 개요
다른 이름지오이즘(Geoism)
토지 가치세 운동(Land Value Tax movement)
분류경제학, 정치 철학
경제적 옹호토지 가치세
정치적 옹호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동등한 권리 부여
관련된헨리 조지
경제 이론
주요 개념지대는 사회적으로 창출된 가치임
토지는 공동의 유산임
정책 제안토지 가치세 (LVT)를 주요 세원으로 사용
정치 철학
핵심 가치경제적 효율성, 사회 정의, 자연 자원 관리
인간관모든 사람은 토지에 접근할 동등한 권리를 가짐
개인은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소유할 권리가 있음
사회관토지 가치세는 불로소득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역사적 맥락
기원19세기 후반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비롯됨
주요 영향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토머스 페인의 사회 정의론
역사적 운동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토지 개혁 운동에 영향
현대적 응용
지지자일부 경제학자, 정치인, 활동가
관련 정책토지 가치세, 지구공동기금
논쟁점토지 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실현 가능성
관련된 인물
주요 인물헨리 조지
기타 관련 인물존 로크
애덤 스미스
토머스 페인
참고 자료
관련 서적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2. 명칭

한국에서는 조지주의를 '지공주의(地公主義)'라고도 부르며, 토지공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경북대 김윤상 교수는 '지공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토지공개념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21][67] 초기 조지즘 옹호 단체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단일세 지지자라고 칭했으며, 헨리 조지는 자신의 주요 정치적 목표인 모든 불공정하거나 비효율적인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가치세로 대체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으로 단일세를 꺼리면서도 받아들였다.

현대의 몇몇 지지자들은 "조지즘"이라는 명칭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헨리 조지는 생전에 널리 알려졌지만 대중에게는 상당히 잊혀졌고, 토지에 대한 단일세 개념은 그보다 앞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일부는 "지오이즘"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지오"(그리스어 γῆ|gēgrc "대지, 땅"에서 유래)는 "조지"라는 이름의 첫 번째 합성어이며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사용된다. "지구 공유", "지오노믹스", 지오리버테리아니즘과 같은 용어들도 일부 조지즘 지지자들이 사용한다.

3. 지공주의 원리

지공주의는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김윤상 교수가 조지주의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용어이다.

지공주의는 다음과 같은 토지 원리를 제시한다.


  • 평등한 토지권: 모든 국민은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합의에 의한 우선권 인정: 사회는 필요하다면 합의에 의해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수 있다.
  • 우선권 인정 조건:
  • 취득 기회 균등: 모든 사람에게 우선권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 특별이익 환수: 우선권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을 환수한다.
  • 제약 조건: 우선권 행사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지공주의는 토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조지주의의 기본 정신과 일맥상통하며, 토지가치공유제라고도 부른다.

헨리 조지는 정부 재정을 토지가치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 임대료의 사적 이용이 빈곤을 야기하고 경제 불황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조지에 따르면 자연적 기회와 토지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속한다.[6]

Henry George영어는 토지 독점과 법적 특권으로부터 지대를 사회화하거나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로소득인 지대를 목표로 한 토지가치세를 강조했다.[38] 그는 위치가 중요하며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위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지대를 강조했다.

공간적 지대는 그 가치가 크고 잘못 사용된 토지의 비경제성 때문에 조지스트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지대와 유사한 다른 지대 원천도 존재한다.[41][42][43]

현대 환경주의자들은 지구를 공유 재산으로 보고 환경세를 지지하며, 공해 방지 수단으로 지가세에 찬성하기도 한다.

3. 1. 토지 가치 공유제

지공주의는 토지 가치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토지가치공유제'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토지사유제와 비교했을 때, 지공주의는 토지 사용권은 사적 주체에게 부여하되, 수익권(지대)은 정부가 환수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공주의와 다른 토지 제도의 비교
소유권 구성요소토지사유제지공주의 (토지가치공유제)
사용권사적 주체사적 주체
처분권사적 주체사적 주체
수익권사적 주체정부



헨리 조지는 모든 형태의 토지 독점과 법적 특권으로부터 지대를 사회화하거나 해체하려는 현대 조지스트들의 목표를 공유했다. 그러나 조지는 불로소득의 특정 형태인 지대를 목표로 한 토지가치세를 주로 강조했다.[38] 그는 기본적인 위치가 다른 독점보다 더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위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지대를 강조했다.

공간적 지대는 그 가치가 크고 잘못 사용된 토지의 알려진 비경제성 때문에 여전히 조지스트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지대와 유사하고 조지스트들의 논쟁 주제인 다른 지대 원천도 있다.[41][42][43]

4. 핵심 주장

헨리 조지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가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이러한 견해를 명확히 밝혔다.[384] 조지는 토지를 국유화하는 대신 토지가치세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는 토지 소유권이 이미 개인에게 부여된 국가에서는 토지 국유화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토지가치세라는 "단일세"로 얻은 수입은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연금이나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조지는 궁극적으로 토지가치세가 다른 모든 세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토지가치세율로 인해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노예 해방 후 노예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토지 지대에 세금을 부과해도 집세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지주의자들은 천연 자원에서 얻는 소득(불로소득)이나 자연 독점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것이어야 하며, 토지가치세 이외의 세금이나 경제적 규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환경주의자들 역시 지구를 인류의 공유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환경세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해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토지가치세에 찬성하기도 한다.

시카고 신문 ''The Public''에 게재된 조지즘 단일세 포스터 (1910~1914년경)


수요와 공급 다이어그램은 토지가치세의 효과를 보여준다. 세금 부과 시 세금 부담은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토지 임대료는 변하지 않고 초과 부담은 없다.

4. 1. 경제학계의 시선

주류 경제학 이론은 토지가치세가 극도로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386] 다른 세금과 달리 경제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이다.[17]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헨리 조지의 지가세(토지 개량 전 가치에 대한 세금)를 "가장 나쁜 세금이 아닌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세금과 달리 경제 활동에 과도한 부담("사회적 손실")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더 "왜곡적인" 세금을 지가세로 대체하면 경제적 후생이 향상될 것이다.[28]

윌리엄 비크리도 지공주의자였다.[387]

4. 2. 현실 적용 사례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등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토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조지주의 원리가 현실에서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371] 특히, 홍콩은 토지가치세를 통해 정부 수입의 35%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388] 이를 통해 홍콩은 다른 분야의 세금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예산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

청나라 시대 독일의 교주만 조차지[369]에서도 지역 내에서 징수한 6%의 지가세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는 조지즘적 정책이 채택되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독일령 동아프리카에서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었고, 교주만에서 지가세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투기 열풍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정책은 성공적이었다.[370]

미국에서는 조지주의 원리에 따라 여러 자치 단체가 탄생했다. 현존하는 자치 단체로는 1900년에 조지 프랜시스 스티븐스와 윌 프라이스가 설립한 델라웨어주 아덴과, 페어호프 단일세 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앨라배마주 페어호프가 있다.[365]

5. 효과

헨리 조지는 지대(地代)를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이러한 견해가 잘 나타나 있다.[362] 그는 토지 국유화 대신 토지가치세를 선호했는데, 이는 토지 소유권이 이미 개인에게 주어진 국가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지는 토지가치세라는 "단일세"로 얻은 수입으로 국부를 증대시키고, 연금이나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부를 재분배하여 결국 모든 세금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높은 토지가치세 도입은 지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지만, 조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지공주의 지지자들은 천연 자원에서 얻는 불로소득이나 자연 독점으로부터의 과도한 보상은 특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것이어야 하며, 토지가치세 이외의 세금이나 경제적 규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른 모든 세금을 폐지하려면 고율의 토지가치세가 필요하며, 이는 지가 하락을 야기한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는 토지가치세가 다른 세금과 달리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본다.[361] 밀턴 프리드먼도 조지의 토지가치세가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가치세는 부에 관한 것이므로 불평등(격차) 시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현대 환경주의자들 중에는 지구를 인류의 공유 재산으로 보고 환경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공해 방지 수단으로 토지가치세에 찬성하기도 한다.

5. 1. 토지 투기 근절 및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대다수 지공주의자들은 unearned income영어인 경제적 지대 대부분은 개인 소유자가 아닌 공공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며, 그 외의 세금이나 지나친 경제적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공공기관에 돌아가야 할 경제적 지대의 예로는 천연자원, 방송 스펙트럼, 지하자원 개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어획 제한, 항로, 화폐 발행 이득, 우주 궤도, 자연독점에 의한 지나친 수익 등이 있다.[41][42][43]

토지세율을 매우 높여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면 토지의 임대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다른 조세 감면이나 규제 축소에 의한 변화는 가능), 토지의 매매 가격은 크게 하락한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385] 지가(地價)는 현재와 미래의 지대 수입을 모두 합하여 현재 가치화한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매년 지대를 납부하게 되면 지가는 자연히 '0'이 된다. 즉, 지대를 100% 조세로 환수하면 지가는 0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징수하는 지대 세액과 현실 지대액 간에 다소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지가가 정확히 0이 되지는 않겠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지가는 거의 0이 되지만, 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상승한다는 것이다. 지대세가 부과되면 토지 소유자는 투기 목적으로 생산 의욕 없이 토지를 유휴화시키거나, 생산 능력 없이 토지를 저사용(底使用)[389] 상태로 방치할 경우 지대세 납부로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토지를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의욕과 능력이 없다면 지대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산 의욕과 능력이 있는 타인에게 임대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토지의 최선 사용이 촉진된다.

표준 경제 이론은 지가세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제시한다. 다른 세금과 달리 경제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기 때문이다.[17] 밀턴 프리드먼은 헨리 조지의 지가세(토지 개량 전 가치에 대한 세금)를 "가장 나쁜 세금이 아닌 세금"이라고 칭했다. 다른 세금과 달리 경제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적 손실"이 0이거나 심지어 음수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다른 더 "왜곡적인" 세금을 지가세로 대체하면 경제적 후생이 향상될 것이다.[28] 지가세는 토지 이용을 개선하고 생산적인 비렌트 시킹 활동으로 투자를 전환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이는 음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29] 지가세는 외국 토지 투기꾼에게도 적용되므로, 호주 재무부는 지가세가 장기적인 삶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의미에서 음의 한계 과잉 부담을 갖는 독특한 세금이라고 추정했다.[30]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지가세의 효율성과 분배 특성을 언급했다.[13] 그는 지대에 대한 세금은 주택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토지 지대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지대 소유자는 항상 독점 사업자로 행동하며 자신의 토지 사용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쟁자들의 부는 지대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전혀 증가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토지 사용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금의 최종 부담은 전적으로 지대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윈스턴 처칠은 토지 임대료에 대한 과세에 대해 유사한 분배 및 효율성 논리를 제시했다. 그들은 세금의 비용과 공공 지출의 혜택이 항상 결국 토지 소유자에게 적용되고 그들을 부유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그들은 무역과 노동과 같은 유익한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공 복지를 해치는 것보다, 공공 비용을 충당하고 공공 지출의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에 직접 공공 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31][32]

헨리 조지는 높은 지가세가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에 비례하여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 그들이 보유하는 자연적[공동] 기회의 가치에 비례하여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토지에 부착되는 가치를 공공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소유자에게는 토지 보유가 불리하게 되고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지가세는 투기꾼들이 귀중한 자연적 기회(도시 부동산과 같은)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헨리 조지는 이것이 여러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33]

5. 2. 토지 분배 평등화 및 소득 불평등 완화

지대조세제를 시행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대세를 정부에 납부하고, 토지사용자는 지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다. 따라서 토지 비용만 놓고 보면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든 임차하여 사용하든 금전적 손익은 같다. 그러나 토지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와 계약해야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사용 보장이 어렵고, 지가가 거의 '0'에 가까워 토지 매입 비용 부담도 적으므로 가급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처분하여 토지 공급도 원활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이 상공용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에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것과 같다. 물론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토지의 양과 질이 다르므로 토지 소유가 균등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기 목적의 토지 과다 보유는 시정될 것이므로 토지 분배의 평등화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389]

지대세 부과는 토지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토지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부당한 소득 이전을 없앤다. 토지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이 원인이 사라지면 소득 분배는 더 공정해질 것이다.

5. 3.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각종 조세 부담이 완화되고 토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생산 활동과 신규 창업이 활성화된다. 세금이 생산을 압박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유통 과정에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 주체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 지대조세제는 이러한 세금을 폐지하고 지대를 징수하므로 생산 활동을 크게 촉진한다.[34]

신규 기업 창업 시 토지 매입은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높은 지가는 신규 창업을 막는 큰 경제적 장애물이다.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시장 참여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높은 지가는 시장 기능을 제약하고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지가가 거의 0이 되므로 이러한 장애물이 사라져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이 쉬워지고, 결국 생산이 촉진된다.[34]

지대조세제는 노동자가 직접 토지에 자기 노동을 투입하는 자가 노동을 증가시키고, 노동자가 정당한 수준의 임금, 즉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지대조세제 하에서는 지가가 거의 0이 되고, 투기용으로 놀리던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 사용과 창업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따라서 소자본만으로도 창업이 수월해져 자가 노동자 계층이 급증한다.

물론, 입사 초기에는 소자본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수년 후 사업에 대한 지식과 창의력이 쌓이면 자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소자본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대조세제 하에서는 이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고용주는 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자가 노동 소득에 준하는 임금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 노동 시장의 임금과 자가 노동 시장의 임금 소득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자가 노동의 증가는 전체 임금 노동자 수 감소로 이어져 임금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 반면 생산 활성화로 임금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즉,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여 실업이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면 비자발적 실업이 사라질 수 있다. 임금 상승은 고용 노동 임금과 자가 노동 임금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멈춘다. 고용 노동 임금이 자가 노동 임금보다 낮으면 노동자는 자가 노동으로 이동하고, 반대면 고용주는 임금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 노동 시장에서 임금 노동자는 자가 노동 시 임금, 즉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를 받게 된다. 더 이상 노동자가 임금을 빼앗기는 노동 착취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34]

자가 노동의 경우 생산된 부는 토지, 노동(자기 자신), 자본 각각의 사용 대가로 지대, 임금, 이자로 분배된다. 지대는 조세로 정부에 귀속되고, 이자는 자본 사용 대가로 귀속되며, 나머지 임금은 자기 자신의 노동 대가 전부가 된다. 자가 노동 시장의 임금 수준이 고용 노동 시장의 임금과 같아지므로, 고용 노동의 임금은 자기 노동의 대가 전부가 된다.[34]

5. 4. 주거 안정 및 환경 보호

지대조세제는 주택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낮춰 주택 건설 및 구입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34][35] 또한, 투기 목적의 토지 방치를 막아 택지 공급을 늘리고, 필요한 규모 이상의 주택 보유를 줄여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다.

지대조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 사용 대가를 사회가 공유하는 반면, 환경세 제도는 환경 사용 대가를 공유한다. 이들은 모두 토지(환경) 사용자로부터 사용 대가를 환수하는 공통된 철학을 가지고 있다.[41][42][43]

자연은 토지, 천연자원, 오염 대상 환경을 포함하며, 이를 확대하여 자연 사용 대가를 정부 수입으로 삼는 자연조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자연세는 토지세, 천연자원세, 환경세를 포함하며, 이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배제, 고갈, 오염에 대한 대가이다. 토지세는 토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천연자원세는 자원 절약, 환경세는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41][42][43]

토지와 천연자원 및 환경의 비교[41][42][43]
구분사용 결과형평 비교 대상환수액의 내용
토지배제타인지대
천연자원배제 + 고갈타인 + 후손지대 + 고갈 피해/자원 대체 비용
환경배제 + 오염타인 + 후손지대 + 오염 피해/환경 회복 비용



조지스트들은 지대를 사유 소유주가 아닌 공동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든 자연 독점 및 법적 특권의 지대를 징수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6][37]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세를 통해 지대를 사회화하려 했으며, 이는 위치에 따른 가치 차이와 생존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기술 발전이 다른 독점을 증가시키더라도 지대가 여전히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38][39]

공간적 지대는 그 가치가 크고 잘못 사용될 경우 비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조지스트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 외에도 채굴 가능한 자원, 분할 가능한 자원, 지구 외부 영역, 법적 특권, 오염/채굴 제한 및 세금, 통행권, 법정화폐 발행, 특허 등 다양한 지대 원천이 존재한다.[41][42][43]

조지즘은 생태경제학과 관련이 있으며, 오염 제한을 위한 시장 기반 제한을 제안한다.[55][60] 두 학파는 보전 전략에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지만, 강조점은 다르다. 보전은 생태학의 중심 문제인 반면, 경제적 지대는 조지즘의 중심 문제이다. 생태경제학자들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오염 벌금을 더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반면, 조지주의자들은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인권 사이의 조정을 강조할 수 있다.[37][61]

조지주의자들은 획득하지 않은 소득이 천연 자산과 오염 특권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주장하며, 오염 지대가 공공 목적이나 오염 피해자 보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경제학자들은 오염 제한을 옹호하지만, 보전을 우선시하여 사적 오염자에게 오염 지대 확보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정의에 대한 조지주의적 관점을 공유한다면, 오염 할당량 경매를 옹호할 것이다.[55] 이러한 차이는 배출권거래제와 배출권 공유제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배출권 공유제는 임시 오염 허가증을 경매에 부쳐 지대를 공공에 제공하는 제안이다.[63][64]

6. 실현 방안

조지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모두에서 실현될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점진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공산주의에서는 토지 사용권과 자본 소유권의 확대를 통해 지공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초기 조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단일세 지지자'라고 불렀다. 헨리 조지는 모든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가치세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단일세'라는 명칭을 사용했다.[21][67] 현대에는 '조지즘'이라는 용어 대신 '지오이즘'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오'는 그리스어 γῆ|게grc('땅'을 의미)에서 유래했으며, '지구 공유', '지오노믹스', 지오리버테리아니즘과 같은 용어도 사용된다.[70][71][72] 이들은 모두 토지 지대를 사적인 소유에서 공공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조지즘 정책은 토지 지대와 관련된 강제 벌금 및 수수료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비강제적인 방법이나 공동체 토지 신탁,[73] 토지 가치 계약[74][75][76][77][78] 구매와 같은 자발적인 가치 포착 시스템을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토지 소유주에게 부분적으로 보상하거나 미래 토지 가치 증가분만을 포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협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79][80][81]

자유지상주의자나 극소정부주의자 중 일부는 제한된 사회 지출을 토지 지대 가치 포착으로 조달해야 하지만, 모든 토지 지대를 포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모든 토지 지대를 환수하여 재분배해야 한다는 지오리버테리아니즘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지즘 사상은 20세기 초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유지당, 헨리 조지 정의당, 단일세 연맹, 정의당 등이 조지즘을 기반으로 창당된 정당들이다. 자유당 정부는 1909년 국민 예산에 토지세를 포함시켰으나, 이는 정치적 위기를 야기했고 결국 상원 개혁으로 이어졌다. 노동당 정부도 1931년 토지 가치세를 통과시켰지만, 시행되지는 못했다. 덴마크의 정의당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중도좌파 정부에 참여했고,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유럽 의회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지가세를 선호한다.[85] 밀턴 프리드먼은 조지즘 지가세를 "가장 나쁜 세금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평가했다.[14]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토지세가 왜곡 없는 세금이며, 균형 상태 사회에서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조달한다는 헨리 조지 정리를 제시했다.[86][87]

6. 1. 자본주의에서 지공주의로의 이행 방안

지공주의로의 이행은 토지공공임대제 또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토지공공임대제모든 토지를 정부 소유로 변경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하게 보상(예: 현재 지가를 30년 또는 50년 분할)하면서 이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유한 토지를 임대 시장에 내놓고 최고 가격 청약자에게 임대한다.
국토보유세국토보유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국토보유세 = 지대 - 등록지가에 대한 이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려면 등록지가, 공시지대, 이자율을 결정해야 한다.

  • 등록지가 결정 방법


등록지가 결정 방법
안내용
1안현 토지 소유자가 매입한 시점의 지가
2안국토보유세 도입 시점의 지가
3안1안과 2안 중에서 큰 금액



국토보유세 도입 후, 등록지가를 낮추려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 정부가 매각자에게 지가 차액을 보상하고 매입자는 등록지가를 낮출 수 있다. 등록지가를 올리는 것은 토지수요자에게 불리하고 정부 수입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금지하는 것이 좋다.


  • 공시지대


대한민국은 공시지가는 있지만 공시지대는 없다. 따라서 모든 토지의 연간 지대를 정하는 공시지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이자율


등록지가에 대한 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정부 차입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토지보유세 인상 방법

토지보유세 인상 방법
방법내용
즉시 실시갑자기 특정 시점부터 지대의 100%를 토지보유세로 징수
예고 후 실시지대 100% 징수 시점을 사전에 예고하고 유예기간 후 전면 실시
점진적 실시과도기간을 두어 세율을 조금씩 올려 지대의 100%에 도달



정부의 정책 의지가 확고하다면 점진적 실시가 가장 좋은 방안이다. 과도기간 동안 정부는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은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6. 2. 공산주의에서 지공주의로의 이행 방안

토지 국유제를 시행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토지 사용자에게 더 많이 허용하는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사용자에게 지대를 정확하게 징수하고, 자본에 대해서는 사유를 더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공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21][67]

7. 비판 및 논쟁

지가세만으로는 정부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대에는 정부 지출이 다양해져 지가세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374] 심지어 지대에 관한 이론 자체가 빈곤과 부정의 온상이 되었다며 헨리 조지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374]

아담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지대 과세는 집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362]

밀턴 프리드먼은 조지가 제시하는 지가세가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361] 지가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효율성이 높고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며,[361] 부에 대한 과세이므로 불평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363]

현대 환경주의자들은 지구를 인류의 공유 재산으로 보고 환경세 도입을 지지하며, 공해 방지 수단으로 지가세를 옹호하기도 한다.

7. 1.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

카를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는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했지만, 지가세에 대한 견해는 대조적이었다. 마르크스는 단일세를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불충분하다고 여겼고, "지대를 국가에 지불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조지의 방법론을 비판했으며[372], 반대로 조지는 마르크스의 생각이 전제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373] 즉, 카를 마르크스는 조지주의를 자본주의의 마지막 발악으로 간주하고, 단일세(Single Tax)가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8. 조지주의자 및 지지자

앨버트 아인슈타인[390], 윈스턴 처칠[392], 레오 톨스토이[401], 마크 트웨인[402], 쑨원[400]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조지주의를 지지하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조지주의를 지지했거나, 부분적으로 동의한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이름설명
앨버트 아인슈타인[390]과학자
윌리엄 F. 버클리 주니어[391]
윈스턴 처칠[392]
클라렌스 대로[393]
헨리 포드[394]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395]
조지 에드워드 그레이[396]
월터 벌리 그리핀[397]
윌리엄 모리스 휴스
무미아 아부-자말[398]
톰 L. 존슨
울프 라데진스키[399]
프랜시스 닐슨
앨버트 제이 녹
쑨원[400]삼민주의의 민생주의는 미완성으로 끝났으나, 지공주의와 유사하다.
허버트 사이먼
레오 톨스토이[401]
마크 트웨인[402]
윌리엄 사이먼 우렌
윌리엄 비크리[387]
블라스 인판테안달루시아의 아버지[403]
데이비드 바흐라흐(David Bachrach)[287]
존 윌슨 벵고(John Wilson Bengough)[288]
다니엘 카터 비어드(Daniel Carter Beard)[289][290][291]
매슈 벨러미(Matthew Bellamy)[292]
조지 드 포레스트 브러시(George de Forest Brush)[293]
월터 벌리 그리핀(Walter Burley Griffin)[294][295]
존 허친슨(John Hutchinson)[236][296]
조지 이니스(George Inness)[297]
엠마 라자러스(Emma Lazarus)[298][299]
애그니스 드 밀(Agnes de Mille)[300]
헨리 처칠 드 밀(Henry Churchill de Mille)[301][302]
윌리엄 C. 드 밀(William C. deMille)[303][304]
프랜시스 닐슨(Francis Neilson)[305][306]
에디 팔미에리(Eddie Palmieri)[307]
반조 패터슨(Banjo Paterson)[308]
루이스 프랭(Louis Prang)[309]
윌리엄 라이트풋 프라이스(William Lightfoot Price)[310]
프랭크 스테픈스[311]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312]
랄프 보르소디(Ralph Borsodi)[313]
루트비히 뷔히너(Ludwig Büchner)[314]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Nicholas Murray Butler)[315][316]
프랭크 초도로프(Frank Chodorov)[317][318]
존 B. 콥(John B. Cobb)[319]
존 듀이(John Dewey)[320]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321]
레온 맥라렌(Leon MacLaren)[322][323][199]
프란츠 오펜하이머(Franz Oppenheimer)[264]
필립 반 파리즈(Philippe Van Parijs)[324][325]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326][327][328]
힐렐 스타이너(Hillel Steiner)[329]
커티스 야르빈(Curtis Yarvin)[330][331]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332]
로저 밥슨(Roger Babson)[333]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334][335]
클라렌스 대로[336][337][338]
알베르트 아인슈타인[339][340]
헨리 포드[341]
스펜서 히스(Spencer Heath)[342][343]
무미아 아부-자말[344]
마르그릿 케네디(Margrit Kennedy)[345]
존 C. 링컨(John C. Lincoln)[346]
엘리자베스 매기(Elizabeth Magie)[347][348]
에드워드 맥글린(Edward McGlynn)[349]
버키 오닐(Buckey O'Neill)[350]
조지 포스터 피보디(George Foster Peabody)[224][225]
루이스 프리랜드 포스트(Louis Freeland Post)[351]
월터 라우센부시(Walter Rauschenbusch)
레이먼드 A. 스프루언스(Raymond A. Spruance)[352]
실바누스 P. 톰슨(Silvanus P. Thompson)[288]
피스크 워런(Fiske Warren)[353][354]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Alfred Russel Wallace)[355]
조셉 펠스(Joseph Fels)[356]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357]
샘 올트먼(Sam Altman)[358]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359]
매슈 벨러미[375]
클라렌스 대로[376]
헨리 포드[377]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월터 벌리 그리핀[378]
빌리 휴즈
올더스 헉슬리
블라스 인판테[379]
무미아 아부자말[380]
랄프 네이더[366]
허버트 사이먼
실비오 게젤
레프 톨스토이[381]
윌리엄 빅크리[382]
미야자키 타미쿠라
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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