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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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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는 1945년 일제강점기 이후 소련의 군정 아래 북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고, 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준비했다.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으며, 1948년 9월 9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김일성이 수상에 취임했다. 김일성 집권기에는 한국 전쟁, 주체사상 확립, 대남 도발, 경제 발전과 한계 등의 사건들이 있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권력 승계, 선군정치, 핵 개발, 경제난 심화 등이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권력 승계, 핵·미사일 개발, 남북 및 국제 관계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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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지도
기본 정보
북한 국기
북한 국기
북한 국장
북한 국장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위치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위치
공식 명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마자 표기Chosŏn Minjujuŭi Inmin Konghwaguk
약칭북한
정치
정치 체제주체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
최고 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의장최룡해
총리김덕훈
집권 정당조선로동당
역사
주요 사건1948년 9월 9일 건국
한국 전쟁 (1950-1953)
고난의 행군
2017년 핵 위기
인구 통계
인구약 2500만 명 (2020년 기준)
언어한국어
경제
통화조선 원 (KPW)
산업군수 산업
광업
제조업
외교 및 군사
군사력조선인민군
핵무기 보유핵무기 보유국
기타 정보
국가 코드KP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kp
국제 전화 코드+850

2. 1945년 이전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경술국치)된 이후,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다.[1] 북부 지역은 만주 지역과 인접하여 광산, 수력 발전 댐, 제철소, 제조 공장 등 중공업 시설이 건설되었다.[2] 이로 인해 북한 지역의 산업 노동 계급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로 이주하여 노동자로 일했다.[3] 그 결과, 한국 중공업 시설의 65%가 북한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은 전체의 37%에 불과했다.[4]

19세기 말,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한국 북서부, 특히 평양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6]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널리 퍼졌다.[7]

일제 강점기 동안, 산악 지대와 만주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의 게릴라 항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지도자 중 한 명은 공산주의자 김일성이었다.[8]

평안도 지역에는 고조선, 고구려, 고려 시대의 유적이 다수 남아있다. 평양직할시 강동군 문흥리에는 고조선의 지도자 단군과 그의 부인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단군릉이 있다. 함경남도 금야군 비단리의 소라리토성도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고구려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동명성왕의 묘로 추정되는 동명왕릉(국보 36호)과 고구려의 궁궐터였던 안학궁터(국보 2호), 대성산성 복원물(국보 8호) 등이 있다. 보통문(국보 공동 2호), 대동문(국보 4호), 을밀대(국보 19호) 등 장안성 관련 유적도 남아있다. 2004년 7월 1일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WHC)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발해의 수도였던 5경 중 남경(南海府)은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했다. 황해도는 신라에 귀속되었다.

개성역사유적지구


고려 시대 유적이 보존된 개성역사유적지구는 2013년 6월 23일 제3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WHC) 프놈펜 회의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려 말~조선 초 함경도 일원은 “동북면”으로 불렸으며, 8도제 도입 이후 평안도와 함경도가 설치되었다. 세종의 명을 받은 김종서와 최윤덕은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을 개척하여 현재와 거의 동일한 북쪽 경계를 확립했다.

조선 시대에는 경기도, 충청도 출신 기호인과 평안도, 황해도, 개성 출신 서북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811년(순조 11년)에는 평안도에서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관서 지방에는 외래사상이 일찍 유입되었고, 개신교가 선천, 정주를 중심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개신교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당시 관서 지방의 개신교는 보수 관료층이 아닌, 근대화를 지향하던 자립적 중산층에 의해 수용되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나라의 모순을 제거하고 개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07년에는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도 했다.

3. 형성기 (1945년 ~ 1950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38선 이북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김일성 지지와 지원으로 평남건준위는 유명무실화되었고,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계 인사들은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었다.[195]

김일성


1945년 10월 3일 소비에트 민정청이 설치되었으며,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소련 점령군 사령부의 각본에 따라 김일성이 책임 비서로 선출되었다.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무상분배 토지개혁, 국유화 등 개혁을 추진했다.[195]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으며, 1948년 7월 10일 태극기를 인공기로 교체했다.[195]

이후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김일성이 수상, 박헌영이 부수상을 맡았다.[195] 초기 정치 구성원은 대체로 갑산파의 김일성, 남로당파 박헌영, 연안파 김두봉, 소련파 등으로 이뤄져 연립내각체제에 있었다.[195]

초기 내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책이름
부수상 겸 외무상박헌영
부수상홍명희
부수상 겸 산업상박헌영
국가기획위원장정준택
민족보위상최용건
국가검열상(국방상)김원봉
내상(內相)박일우
농림상박문규
상상(商相)장지우
교통상주영하
재정상최창익
교육상백남운
체신상김정규
사법상리승엽
문화선전상허정숙
노동상허성택
보건상이병남
도시경영상이영
무임소상이극로

[196]

소련파 정상진은 "북한은 해방 후 20년 역사를 위조했다"며 "일본군을 내몬 뒤 소련 정부에서 북한 정권 수립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방 후 원산항(港)에 귀국하는 김일성을 맞으러 간 것도 접니다. 소련은 고려인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 북한에서 발표된 모든 연설문은 다 소련에서 작성됐다."라고 폭로했다.[197]

1945년 10월 14일 평양에서 붉은 군대 환영 행사


1945년 8월, 소련군이 38도선 이북에 진주하여 각급 인민위원회를 설치했다.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이 발족되었으며(이후 조선노동당 창건일), 1945년 11월 23일에는 신의주 반공학생사건이 발생했다.

1946년 2월 8일, 소련 군정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건설되었다. 같은 날 소비에트 연방(소련) 점령군 사령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북조선에서 사실상의 단독 정부로 기능케 했다. 위원장에는 김일성, 부위원장에는 김두봉, 서기장에는 강양욱이 선출되었다.

1946년 11월 3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453명의 여성을 포함한 3,458명의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1948년 2월 6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헌법제정위원회가 작성한 헌법 초안을 검토해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1948년 4월 27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이 승인되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채택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념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으며, 김일성이 수상에 취임했다.

1949년에는 주요 정당, 단체를 결집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조선노동당이 성립, 김일성이 중앙위원장에 취임했다.

1948년 8월, 황해도 해주에서 '인민 회의'가 열렸다. 백남운, 허헌, 박헌영, 홍명희

4. 김일성 집권기 (1950년 ~ 1994년)

196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소련 간의 중소 분쟁 속에서 초기에는 양국의 눈치를 살폈으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친중 노선으로 기울었다. 같은 해 중인 국경 분쟁에서 인도를 비난하고, 중국과 "중조 변계 조약"("조중 국경선 조약")을 체결하여 간도와 백두산 영토 일부를 할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63][164]

1966년 문화 대혁명 시기 홍위병 등이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석유 확보 등을 위해 소련에 접근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경제 원조가 줄어들고 계획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다.

한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개발 독재) 하에서 대한민국(남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베트남 전쟁 파병 등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북한은 일국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주체사상을 내세워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강조하며 민족주의적·개인 숭배적인 국가 운영으로 나아갔다.

4. 1. 한국 전쟁 (1950년 ~ 1953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조선인민군은 38선 전역에서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하며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198] 이는 김일성이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기반으로 북한 내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대한민국(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 준비의 결과였다.

전쟁 초기,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탱크 등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중국 공산군 등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병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남진했다. 서울은 함락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남쪽으로 피난해야 했다.[39] 7월 중순, 북한군은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을 낙동강 이남, 부산을 잇는 방어선까지 밀어붙였다.[39]

유엔은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미국 주도의 유엔군 파병을 결정했다. 1950년 9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11월 말,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전세는 다시 바뀌었다.[44] 중국군은 유엔군을 남쪽으로 밀어냈고, 1951년 1월 서울을 다시 점령했다. 이후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했지만, 전쟁은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1951년 북한 원산을 폭격하는 미군기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네이팜탄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 폭격을 감행하여 북한의 거의 모든 주요 건물과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48][49]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지하에 주택, 학교, 병원, 공장을 건설하며 저항했다.[50]

1951년 7월부터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고, 1953년 7월 27일 한국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51] 남일 장군이 북한의 수석 협상가였다. 그러나 평화 협정은 체결되지 않아, 남북한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2012년 전승절을 기념하는 평양 열병식


김일성은 1953년 7월 28일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전쟁이 "조선 인민의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했다.[200] 전쟁 중이던 1952년 12월 '원수' 칭호가 제정되었고, 1953년 2월 8일 김일성은 공화국 최초의 원수가 되었다.[199]

3년간의 전쟁은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었다. 남북 간에는 적대 감정이 팽배해져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4. 2. 권력 강화와 주체사상 확립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은 남로당파를 숙청하며 권력을 강화했다.[54][55]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통해 최창익, 박창옥 등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고 일인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56][57]

1960년대 중소 분쟁을 계기로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독자 노선을 추구했다.[165] 1967년 도서 정리 사업을 통해 이순신, 을지문덕, 세종대왕 등 조선의 주요 인물들의 업적을 축소하고, 판소리를 "쌕소리"로 규정하여 춘향전, 심청전 등 판소리 문화를 말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했다.[61]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주석제를 도입하여 김일성의 권력을 더욱 강화했다.[201] 새 헌법은 국가 원수직을 수상제에서 주석제로 바꾸고, 주석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부여하여 김일성 유일 체제를 확립했다. 1974년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하여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신성화하고 절대화했다.[201]

4. 3. 대남 관계 및 국제 관계

196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대한민국(남한), 미국, 일본의 안보 체제 구축과 국제 정세 악화에 대응하여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하고 군수 공업 발전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의 장기 독재 강화를 위해 주체 노선을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적인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남한에 통일혁명당을 조직하여 주체사상에 기반한 혁명을 유도하고 무장 군인을 파견하여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1968년에는 북한 특공대가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켜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해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이 발생하여 미국의 첩보선 푸에블로 호가 북한 해군에 나포되었다.[70] 1969년에는 북한 전투기가 EC-121 항공기를 격추해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72]

1972년에는 대한민국과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남북 대화를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76]

1975년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함락되자, 김일성은 미국의 약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권 하에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1975년 5월 베이징을 방문했으나,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의 여파와 미국과의 외교 관계 회복을 이유로 지원을 거절했다.[80][81]

한편, 북한은 1975년 비동맹 운동에 가입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주체사상을 제시했다.[82][83]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적도 기니, 우간다, 캄보디아, 리비아, 루마니아 등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발전시켰다.[26]

1980년대 후반, 동구권 붕괴와 소련의 지원 중단으로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1990년 소련과 한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1991년 북한과 한국이 UN에 동시 가입했다. 1992년에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여 북한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

4. 4. 경제 발전과 한계

압록강 삼각주에 위치한 북한 마을


한국 전쟁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경제 재건을 추진했다.[84][85] 일본 산업에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86]

1950년대에는 조선로동당 내부에서 개발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북한은 전후 모든 공산주의 국가처럼 소비재 생산을 소홀히 하고 중공업, 국가 기반 시설 및 군사력에 대규모 국가 투자를 했다.[89]

제1차 3개년 계획(1954~1956년)은 자립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도입했다.[90] 1953년부터 1958년 사이에 토지가 집단화되었으며, 많은 지주들은 이전 개혁이나 전쟁 중에 제거되었다.[87]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1년)은 농업의 집단화를 통합하고 대중 동원 운동을 시작했다. 천리마 운동, 농업의 청산리 체계, 산업의 태안 작업 체계가 그것이다.[90][91] 천리마 운동은 중국의 대약진 운동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처럼 재앙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90] 산업은 1959년까지 완전히 국유화되었다.[92] 1966년에는 농업 소득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었다.[87]

전쟁 피해 복구는 1954~55년의 대규모 기근으로 인해 늦어졌다. 지방 관리들은 수확량을 50~70% 과장했다. 중앙 정부가 몫을 가져간 후 많은 농민들이 기아에 시달렸고 약 80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집단화에 대한 저항이 있었는데, 많은 농민들이 가축을 집단 농장에 넘기기보다는 죽였다.[88]

북한은 준전시 체제에 돌입하여 민간 경제와 군사 경제에 동일한 비중을 두었다. 이는 1962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망치와 낫을!"이라는 구호로 표현되었다.[93] 1966년 특별 당 회의에서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지도부 구성원들이 제거되었다.[94]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접국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소련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중소 분쟁). 북한은 처음에는 양국의 눈치를 살폈지만,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 즈음부터 친중으로 기울었다. 같은 달 발발한 중인 국경 분쟁에서는 자와할랄 네루 정부를 "침략자"라고 비난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과 북한은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중조 변계 조약"("조중 국경선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 내용이나 교섭 경위는 공표되지 않았다[163]。 다만 조약 전후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김일성은 여기서 간도 지방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 영토를 중국 측에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163][164]。 이에 대해 "민족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민족 공유의 재산까지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다[163]。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북한은 흐루쇼프의 미사일 철수에 불만을 표명했다. 12월, 북한은 전 인민의 무장,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 현대화, 전군 간부화라는 4대 군사 노선을 채택했다.

이처럼 유지되었던 중조 밀월 관계였지만, 한편으로 소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 후, 1966년에 시작된 문화 대혁명 시기부터 홍위병 등 문혁파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영토 문제도 재연되어 중조 간에 총격전이 발생했다[165]。 그러자 이번에는 석유 입수 등을 꾀하며 소련에 접근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1950년대까지의 시기에 비해 경제 원조 수령액이 격감했고, 계획 경제의 교착 상태와 맞물려 경제 위기가 심각해졌다.

정권은 강력한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3세계에 손을 뻗었다.[95] 당시 쿠바 정부 장관이었던 체 게바라는 1960년 북한을 방문하여 쿠바가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선언했다. 1965년, 영국의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기적"이라고 묘사했다.[96][97] 1970년대 후반까지 1인당 GDP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었다.[98][99][100][101] 1968년까지 모든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었지만, 공급은 불안정했다.[102] 1972년까지 5세부터 16세까지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고, 200개 이상의 대학교와 전문 대학이 설립되었다.[103][104] 1980년대 초까지 인구의 60~70%가 도시화되었다.[105]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 그리고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해 교역 상대국이 줄어들면서, 북한은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매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고, 1994년에는 신합영법을 개정했다. 또한 1991년에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2002년에는 신의주 경제 특구와 개성공단을 설치하는 등 일부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제한적 개방'을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는 계속 침체되었고, 서울 올림픽에 대응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행사로 인해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

1995년 3월에 미국, 일본, 한국이 핵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북한의 에너지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를 설립하면서 핵 개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1995년~1996년에는 수해로 인해 농업 생산이 타격을 입었고, 북한은 식량 위기에 빠졌다. 정확한 인원은 불분명하지만, 기아로 인해 22만 명에서 35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 후계자가 된 김정일총비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대기근을 초래한 것은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경제사학자 이영훈은 "김일성 주석 사망(1994년)부터 1997년까지 김일성의 묘에 사용된 자금은 9억달러에 달한다. 그 돈이 있었다면, 1995년부터 1998년에 걸쳐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대기근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167]。또한 한국에서 북한을 향해 풍선으로 살포하는 대북전단에는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때, 3년 동안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8.9억달러를 들여 자신의 아버지 김일성의 시신을 장식하는 데 사용했다. 이 돈으로 식량을 사서 굶주리는 인민에게 먹였다면 수백만 명이 아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민의 부모, 인민의 지도자라고 떠들어대는 김정일의 정체이다"라고 쓰여 있다[168]。

1997년9월 9일부터, 서력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 연호가 도입되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진·선봉 지역, 신의주 공업 자유지대, 개성공단 등 중국과 대한민국의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5. 김정일 집권기 (1994년 ~ 2011년)

1970년대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에 직면했다. 1973년 석유 파동 여파로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1974년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108]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되었다.[111]

1983년 랑군 폭탄 테러[114],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118][119]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20][121]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경제난은 심화되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더욱 고립되었고, 경제는 자유 낙하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했다.[126]

1990년대 북한은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127] 1998년 김일성은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주석직은 폐지되었다.[129] 같은 해, "선군" 정책이 발표되었다.[132]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2000년대 북한은 러시아, 중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여러 국가와 국교를 수립하며 국제 사회 참여를 확대했다. 그러나 2006년 핵 실험[133], 2009년 핵 실험[136],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137][138] 등으로 국제 정세는 경색되었다.

5. 1. 권력 승계와 선군정치

1980년대에 김정일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었고, 1990년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중심 체제가 강화되었다.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군사 관련 기능 및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하여 김정일 체제가 별다른 파벌 분쟁 없이 공고해져 갔다. 1998년 헌법을 한 번 더 개정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완전히 확립되었다.[201]

1990년 이른 시기부터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대외 무역은 절반으로 줄었고, 특히 소련의 보조 석유 공급 중단이 뼈아팠다. 이 위기는 1995년, 작물과 기반 시설을 파괴한 대규모 홍수로 정점에 달했고, 이는 1998년까지 지속된 기근으로 이어졌다.[127]

1998년 9월, 김일성은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선포되었고, 주석 직은 폐지되었다. 이전 주석에게 속했던 기능과 권한은 내각 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게 분배되었다. 1990년대 초,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높이기 위해 군대에 중점을 두었다. 1998년, 정부는 "선군", 즉 "군사 우선"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선군 정치는 군사적 문제에 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조선인민군(KPA)을 건설 및 개발의 주요 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다.[132]

2003년 1월 10일, 미국 합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확산 금지 조약 제10조를 근거로 NPT 탈퇴를 통고했다. 이후, 2006년 10월 9일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여 당 조약상 정의된 "핵무기 보유국" 이외의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

5. 2. 고난의 행군과 경제난 심화

1990년대 초, 동독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조선은 경제적 지원과 교류가 단절되었다. 1993년 흉작과 이후 연이은 수해와 대흉작으로 곡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식량 부족으로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전국적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영양실조가 만연했다. 조선 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하고 선전 선동을 지속했다. 김정일은 심화조 사건을 일으켜 숙청을 반복하며 공포 정치를 강화했다.

1980년대 공산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로 생산력이 저하되고,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교역 상대국이 상실되어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1990년대 이후 매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84년 합영법 제정, 1994년 신합영법을 개정하고, 1991년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 2002년 신의주 경제 특구, 개성공단 설치 등 일부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제한적 개방'을 표방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서울올림픽에 대응한 행사 개최로 큰 타격을 입었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져 경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며 중국과 대한민국의 자본 유치에 힘썼으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저조했다.

심각한 기아로 인해 탈북자들이 발생하여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쳤다. 이들은 인신 매매의 대상이 되었고, 연령별로 가격에 차등을 두어 팔려나갔다.[171][172] 중국 동북부에 잠복하는 탈북자는 30만~4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09년에는 2만 5천~3만 명이 중국으로 탈북했다.[173] 이들 중 40%는 중국에 머물지만, 60%는 베트남이나 몽골 등 제3국으로 건너가 매춘부나 중국인의 아내가 되었다.[173] 미국 국무부는 2009년 북한을 인신 매매 최저 등급 국가로 지정했다.[173] 탈북 사업 중개업자는 최소 150개이며, 대부분 조선족이다.[173] 탈북자 인신 매매에는 "인판쯔(렌판투)"라는 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일부 국경 경비대원이 결탁하기도 한다.[173]

2021년 5월, 북중 무역은 전년 대비 88.7% 감소했고, 생활 물자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 주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182] 유엔 보고자는 북한의 기아 우려를 보고했고,[183]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발표했다.[184]

5. 3. 남북 관계 및 국제 관계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흩어진 가족 및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를 통고했다. 이후 2003년 8월부터 6자 회담이 시작되었지만,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여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비난 성명이 발표되었다.

심각한 기아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하여 중국 등지로 탈출하였으나, 이들은 인신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미국 국무부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의 80%가 인신 매매의 희생자가 되며, 탈북에 실패한 자는 강제 수용소에 보내져 학대를 받는다고 한다.

6. 김정은 집권기 (2011년 ~ 현재)

김정은 집권기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시작되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후 조선로동당 총비서직에 올랐으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2012년 4월 15일, 김정은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육성 연설을 했다.[16]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모란봉악단을 창설하여 시험 공연을 가졌는데, 이 공연에서는 외국 곡을 전자 음악으로 연주하는 등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다.

6. 1. 권력 승계와 공고화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하자,[139]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였다. 2013년 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재판을 거쳐 체포 및 처형되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김정은은 권력을 잡은 후 약 300명을 숙청했을 수 있다고 한다.[140]

1980년 이후 처음으로 2016년에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평양에서 열렸다.[143] 이 대회에서 5개년 국가 경제 개발 전략이 발표되면서, 24년 만에 중기 경제 개발 계획이 나왔다.[146]

2021년 1월 초,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열려 2012년 김정일에게 "영원히" 수여되었던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직무 기능을 회복시키고,[160] 김정은을 총비서로 선출했다.[161]

6. 2.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 제재

2013년 1월 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여 경제 발전에 대한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였다.[17] 그러나 2012년 12월 1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기지에서 인공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는 등[16]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6. 3. 남북 관계 및 국제 관계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2000년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압박을 받았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133], ICBM 개발도 진행했다.[134]

2007년 2월 13일, 북한은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협정을 통해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영변 핵원자로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135] 그러나 2009년 북한은 핵 실험 프로그램을 재개했다.[136]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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