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3. 연혁

• 2003년 6월: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10]
•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10]
• 2004년 8월 3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10]
• 2005년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10]
• 2005년 6월: '노정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10]
• 정부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5.6.21)^[10]
•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5.6.23)^[10]
• 2005년 6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10]
• 2005년 7월 27일: 시도 및 이전기관에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통보하였다.^[10]
• 2005년 8월 5일: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단장: 차관)을 설치하였다.^[10]
• 2005년 8월 31일: 정부, 시도, 이전기관간의 ‘이행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10]
• 2005년 9월 28일: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10]
• 2005년 10월 13일: 정부, 시도, 이전기관 등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10]
• 2005년 12월 23일: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였다.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10]
• 2006년 2월 7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내정하였다.^[10]
• 2006년 4월 7일: 혁신도시건설 기본구상, 방향을 마련하였다.^[10]
• 2007년 1월 11일: 혁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12시행)^[10]
• 2007년 4월 16일: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하였다.^[10]
• 2007년 5월 30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였다. (2008년 12월 수립 완료)^[10]
• 2007년 7월 10일: 용지보상에 착수하였다. (2009년 10월말 99.2% 보상완료)^[10]
• 2007년 12월 14일: 28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하였다.^[10]
• 2008년 10월 23일: 13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하였다.^[10]
• 2008년 12월 30일: 27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하였다.^[10]
• 2009년 6월 1일: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10]
• 2009년 6월 8일 ~ 2012년 7월 18일: 총 92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순차적으로 승인하였다.^[10]
• 2020년: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지정하였다.^[10]

4. 혁신도시 개발 유형

한국 각지의 혁신도시는 다음 4가지 컨셉에 따라 개발된다.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 거점 도시
• * 이전해 온 정부 기관과 지역의 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 * 산·학·연·관 연합체를 통한 새로운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 지역의 테마를 활용한 개성적인 특성화 도시
• * 각 혁신도시마다 해당 지역의 특색, 산업별 특성을 브랜드화한다.
• *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랜드마크와 개성적인 이미지를 창출한다.
•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환경 친화적인 녹색 에코 시티
• * 자연 환경을 가능한 한 보호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을 확보한다.
• * 에너지 절약과 자원 절약을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의 구조와 교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 도시
• *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등을 통해 우수하고 선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 * 지역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품격 있는 도시 문화를 연출한다.
• * 지역 정보 시대의 첨단 도시 운영 시스템이 통합된 U-City(유비쿼터스 시티)를 조성한다.

5. 혁신도시 개발 규모

혁신도시의 계획 인구는 약 2만~5만 명으로 예상되며, 자연경관 보전 및 쾌적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도로 개발되었다.^[1] 국내 신도시 수준인 1인당 부지면적 25평~50평을 적용할 경우, 인구 2만 명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500000평~1000000평, 인구 5만 명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1500000평~2500000평 규모이다.

5. 1. 인구

5. 2. 도시 개발 규모

6. 혁신도시 주요 정책 추진 일정

• 2003년 6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 발표
•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추가
• 2005년 12월 23일: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완료
• 2007년 1월 11일: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같은 해 2월 12일 시행)
• 2007년~2012년: 총 180개 정부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 승인

7. 선정 기준 및 절차

혁신도시 선정 기준은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배점 20점), 혁신 거점으로서의 적합성(배점 20점), 기존 도시 인프라 및 생활 편익 시설 활용 가능성(배점 10점), 도시 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배점 15점), 환경 친화적 입지 가능성(배점 10점), 지역 내 균형 발전(배점 10점), 혁신도시 성과 공유 방안(배점 10점),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배점 5점)이었다.

7. 1. 입지 선정 기준 (총 배점: 100)

2005년 9월 28일, 시도별로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공동 혁신 도시는 30명) 내외로, 국토·도시 계획 또는 지역 경제·산업 관련 전문가, 이전 기관 협의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되었다.^[1]

2005년 12월 23일, 전문 연구 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제정된 입지 선정 지침 및 각 시도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평가하였다.^[1]

2006년 2월, 각 시도별 후보지 평가 및 선정에 관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입지 10곳을 확정하였다.^[1]

7. 2. 입지 선정 절차

8. 이전 대상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였으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있었다. 이 가운데 180개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혁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157개(혁신도시 124개, 개별 이전 16개, 세종시 17개)이며, 23개 기관은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1]

8. 1.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

• 중앙행정기관(부처 수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계획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
• 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
• 수도권 내의 "낙후 지역"(타 지역보다 개발이 늦어지는 지역)과 폐기물 매립지 소재 기관
•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수도권 지역 내 문화유적, 묘지, 매립지, 북한 출입 관련 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 구성원 간의 상호 부조,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그 외 수도권 소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기관

9. 시·도별 배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대전광역시(한국 정부 대전청사, 대덕 연구 단지 등 위치)를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공평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혁신도시가 배치되었다.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한 곳의 혁신도시에는 가능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묶어서 배치하였다.

9. 1. 영남권 (75)

9. 1. 1. 부산광역시 (21)

9. 1. 2. 울산광역시 (11)

• 근로복지공단 (간사 기관)
• 한국석유공사
• 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한국동서발전(주)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9. 1. 3. 경상남도 (11)

• 주택관리공단(주)(간사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 국방기술품질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중앙관세분석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남동발전(주)

9. 1. 4. 대구광역시 (15)

9. 1. 5. 경상북도 (13)

9. 2. 충청권 (47)

• 위치: 옛 연기군 일대 22120000m² (행정중심복합도시)

9. 2. 1. 세종특별자치시 (23)

• 위치: 옛 연기군 일대 및 공주시 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로 충청남도에서 분리)
• 이전 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4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45], 한국협동조합연구소

9. 2. 2. 대전광역시 (+3)

9. 2. 3. 충청남도 (+8)

모두 개별 이전

9. 2. 4. 충청북도 (13)

• 위치: 연기군 일원 22120000m² (행정중심복합도시)
• 이전 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4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45], 한국협동조합연구소

9. 3. 호남권 (32)

9. 3. 1.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공동 16)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7300000m²)
• 기능군 : 전력산업, 농수산업, 방송통신, 문화예술 등
• 이전 기관 : 한국전력공사(간사기관), 한국농어촌공사^[5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전파연구원^[6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63],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 한전KPS㈜

9. 4. 강원권 (13)

9. 4. 1. 강원특별자치도 (12)

9. 5. 제주권 (8)

9. 5. 1. 제주특별자치도 (8)

10. 사건·사고 및 논란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75][76][77]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04년 11월 7일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충청권 경제 혼란을 우려하며, 혁신도시를 충청권에 집중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78][79] 2005년 5월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노영민 의원의 질의에 오송 외 충북 지역에 혁신도시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80]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충북 북부권에 12개 공공기관을 배정했다.^[81][82]

이후 혁신도시 사업은 여러 논란과 사건을 겪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10. 1. 행정수도 무산 및 오송 외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

10. 2. 기관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갈등

통합 이후 LH 본사 위치를 두고 분산 배치와 일괄 이전 주장이 대립했다. 2009년 11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산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123] 2009년 12월, 경남 지역에서는 분할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24] 2011년 3월에는 LH 본사 이전 문제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철회에 대한 보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125][126]

2011년 5월, 여권 고위 관계자는 LH 본사의 진주 일괄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고,^[128]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LH 분산 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129]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퇴임 전까지 LH 본사 이전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130]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는 LH 본사를 경상남도 진주시로 일괄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132][133] 이에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혁신도시 건설이 무산될 위기라며 반발했다.^[135] 정부는 LH 경남 진주 이전 보상책으로, 진주로 이전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136]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와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모두 불만을 표했다.

2011년 5월 기준 이전 예정 인원과 2010년 기준 지방세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2011년 5월 16일,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LH 이전 후 발생하는 세수의 일정 부분을 일정 기간 정부에서 전북에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37] 같은 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LH 본사 이전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38]

2011년 5월 19일, 정운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은 LH 전주 유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 행보를 보였다.^[139] 2011년 5월 30일, 전라북도의회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LH 경남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141]

2011년 6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진주 일괄 이전은 불변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보완하는 대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142] 2011년 6월 22일, 전라북도는 LH 후속 대책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동반 이전, 유휴부지에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나 호텔 건립, 야구장 전용경기장 건립, 새만금개발청 설립 및 새만금특별회계 등을 요구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144][145][146]}

10. 2.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 2. 2. 한국정보화진흥원

10. 2. 3. 도로교통공단

10. 3. 충북혁신도시 진천군청과 음성군청 간 이견 및 행정구역 조정

10. 4. 부산혁신도시 등 다운계약서 작성 및 투기 논란

10. 5.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부실 시공

10. 6. 대구혁신도시 조경공사 발주 비리 의혹

11.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비판

2005년 6월 24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176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기업은 산업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역차별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했다.^[189]

11. 1. 산업 특성 무시 및 수도권 역차별론

11. 2. 수도권 건설업체 수주 편중

참조

_[1] 뉴스 公的機関の地方移転で国土均衡発展を実現する http://www.korea.kr/[...] 《ウィークリー共感(朝鮮語)》国土研究院のキム・テファン研究委員
_[2] 뉴스 公的機関の地方移転 http://weekly.pusan.[...] 《釜山大学新聞(朝鮮語)》 2011-06-14
_[3] 뉴스 “2020년 미래 국토구상안 잡혔다” http://www.dtnews24.[...] 《디트뉴스24》주우영 기자 2004-01-29
_[4] 뉴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앞당긴다 http://www.korea.kr/[...] 《위클리 공감》국토연구원 김태환 연구위원
_[5] 뉴스 공공기관 지방 이전 http://weekly.pusan.[...] 《부대신문》임동우 기자 2011-06-14
_[6] 뉴스 유성엽씨, "전북 혁신도시 1곳 추가돼야" http://www.domin.co.[...] 《전북도민일보》 2006-03-02
_[7] 뉴스 공공기관 유치 지방2라운드 본격화 http://legacy.www.ha[...] 《연합뉴스》 2005-06-27
_[8] 뉴스 정부 공공기관 이전, 최대 90만명 이동 http://www.amnews.co[...] 《농축유통신문》배민수 기자 2012-01-16
_[9] 뉴스 농관련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http://www.agrinet.c[...] 《한국농어민신문》이영주 기자 2012-02-20
_[10] 뉴스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 지방 배치 완료... http://r114.segye.co[...] 《세계일보》 2005-06-24
_[11] 문서 舊 대한주택보증
_[12] 문서 舊 증권예탁결재원
_[13] 문서 舊 한국청소년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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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6] 문서 국립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리 후 잔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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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9] 문서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국무총리비서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법제처,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교육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환경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국세청, 대한민국 소방청, 대한민국 새만금개발청,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우정사업본부,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복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녹색성장지원단,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도서관정책기획단,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보험사업단,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세종2청사관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예금사업단, 우편사업단, 자동차정책기획단, 주한미군이전기지지원단, 지적재조사기획단,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정책방송원, 광업등록사무소,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교통정보센터, 보건복지콜센터, 보훈상담센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종합민원상담센터, New Stay지원센터, 정부세종청사경비대 등 70여개 기관
_[40] 뉴스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내년 3월까지 세종시 이전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10-16
_[41] 문서 舊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_[42] 뉴스 수도 이전 대안 짜내기, 끙끙 앓는 여권 http://shindonga.don[...] 동아일보 2004-11-23
_[43] 문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보문화센터 통합기관
_[44] 문서 舊 한국조세연구원
_[45] 문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_[46] 문서 치안정감급 경찰청 소속기관
_[47] 문서 치안감급 경찰청 소속기관
_[48] 문서 중장급 국방부 소속기관
_[49] 문서 舊 기술표준원
_[50] 문서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법무부 소속기관
_[51] 문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 통합기관
_[52] 문서 차관급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_[53] 문서 舊 한국소비자보호원
_[54] 문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설기관
_[55] 문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_[56] 문서 舊 식품의약품안전청
_[57] 문서 舊 국립독성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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