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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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정당은 계급 대립보다는 전국민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을 표방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이는 계급정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는 포괄정당의 성격을 띨 수 있다.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중산층을 포함하며 국민정당으로 전환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독일 사회민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에서는 자유민주당이 국민정당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당은 계급정당의 노선을 유지했다. 한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이 국민정당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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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당 | |
|---|---|
| 기본 정보 | |
| 국명 | 정당 (政黨) |
| 영어 | Political party |
| 설명 |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회 단체 |
| 개요 | |
| 목적 | 정치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함 |
| 활동 | 선거 참여 정책 개발 및 홍보 정치 자금 모금 지지자 확보 |
| 역사 | |
| 기원 | 근대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등장 |
| 발전 | 산업 혁명 이후 계급 투쟁을 배경으로 노동자 정당, 사회주의 정당 등 다양한 형태의 정당 등장 |
| 유형 | |
| 이념에 따른 분류 |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자유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 공산주의 정당 녹색 정당 민족주의 정당 종교 정당 |
| 조직 형태에 따른 분류 | 대중 정당 간부 정당 원내 정당 |
| 정부 형태에 따른 분류 | 집권 여당 야당 |
| 특징 | |
| 중요성 |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 기능 | 정치 사회화 이익 집약 정책 결정 정치 지도자 양성 |
| 당원 | 당의 강령과 정책을 지지하고 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
| 창당 | 정당법에 따른 요건 충족 필요 발기인, 당헌, 강령, 대표자 등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
| 참고 | |
| 관련 문서 |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선거 이념 |
2. 국민정당의 개념
국민정당은 계급정당에 대비되는 개념이다.[6] 계급정당은 계급 대립을 주요 요소로 하여 결성되고 조직되는 정당을 말한다.[6] 반면, 국민정당은 전국민적인 입장을 대표한다고 표방하며 조직되는 정당이다.[6]
일본에서는 좌파 제1당인 일본 사회당이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계급 정당이었다. 당내 우파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사회당 지지층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고, 1991년 냉전 종결 이후에도 야당으로 남은 채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5]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사민당이 국민 정당을 지향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조합 출신 당수는 없었다.[8]
국민의 각 층으로부터 널리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한 정당은 포괄정당이라고 한다.[6]
정당의 성격을 분류할 때, 계급정당과 국민정당 외에 의원정당(간부정당)과 대중정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6] 의원정당 또는 간부정당은 국가나 지방 의회의 의원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며, 일반 당원은 적은 정당을 말한다.[6] 반면, 대중정당은 많은 일반 당원을 둔 정당을 말한다.[6] 국민정당은 대중정당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당의 조직에 착안한 별개의 개념이다(대중정당은 조직정당이라고도 불린다).
3. 각국의 국민정당
민주당 내에서는 "구 사회당 우파나 구 민사당계 세력(민사협회)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에 중점을 둬 국민 정당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칸 나오토는 입헌민주당을 "진정한 국민 정당"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고,[3] 국민민주당의 하라구치 가즈히로는 자당을 "자민당을 대체할 국민 정당"이라고 언급했다.[11]
3. 1. 유럽
서유럽의 좌파 제1당은 일본과는 달리 냉전 초기에 계급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과거의 것으로 여기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정권 교체를 일으키는 양대 정당이 되었다.[7] 그중에서도 독일 사회민주당이 1959년에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 계급적 국민 정당에서 국민 정당으로, 반대주의에서 개혁·개입주의를 지향하며 국민 정당으로 전환한 예가 유명하다.[2] 영국의 노동당 등도 페이비언 협회 등의 사회 개량주의의 영향으로 일찍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국민 정당을 지향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예이다.[2]
3. 2. 일본의 정당
전후 일본의 주요 정당은 대부분 국민정당이면서 대중 정당이기도 하고, 계급 정당적인 성격도 겸비하는 형태로 지지 확대를 경쟁해 왔다.[7]
자유민주당은 냉전 시대에 일본사회당이 일본의 사회주의화, 미일 안보 파기, 자위대 위헌 해체에 따른 비무장 중립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자위대 합헌, 미일 안보 조약 유지, 서방 진영 지지를 표방하며 극우, 반공주의자, 보수 강경파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위대 합헌, 경무장 미국 의존 안전 보장 정책을 지지하는 리버럴파 유권자도 포섭한 국민 정당으로 여겨졌다.[7] 반면 제1야당인 일본사회당은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계급 정당 노선을 고수했다.[5]
1960년 일본사회당에서 분리되어 민주사회주의(반공 민주 체제에 의한 사회주의)를 내걸었던 민사당은 처음부터 계급 정당을 비판하며 국민 정당을 표방했다.[2] 에다 사츠키 의원은 서독을 방문했을 때 좌파 제1당인 독일 사민당 당내 대회에서 빌리 브란트가 NATO 탈퇴, 미군 서독 철수, 중립 외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당내 청년부 및 당내 좌파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감명받아, 사회민주주의 부정,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당, 일본 혁신 진영의 모습에 의문을 품었다.[2]
1970년대 말, 서구 좌파 정당과 같은 노선을 지지하는 당내 우파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서구 좌파 정당처럼 국민 정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86년 일본사회당의 신 선언(1995년까지의 일본사회당 강령)은 "국민 정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국민 정당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사회당은 지지 기반의 반대로 이전 노선을 유지하여 만년 야당으로 남았고 여당이 되지 못했다.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른 냉전 종결로, 사회당은 노선은 그대로 사회민주당으로 개명했지만, 야당 제1당의 자리에서 전락하여 자민당 비판 표를 잃고 쇠퇴했다. 사회당 이탈자를 포함한 "현실적인 중도 노선"을 내건 민주당이 결성되어 자민당에 대한 비판 표를 흡수, 2009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1][2][7][10]
4. 한국의 국민정당
한국의 정당들은 명시적으로 '국민정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특정 계층보다는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참조
[1]
웹사이트
政党
http://www.kyoritsu-[...]
2019-03-21
[2]
웹사이트
新しい政治をめざして／社会党は“歌”を忘れよ 江田五月
https://www.eda-jp.c[...]
2019-03-21
[3]
웹사이트
立憲民主党を草の根に根差した政党に育てるために
https://n-kan.jp/blo[...]
2019-03-21
[4]
백과사전
百科事典マイペディア「国民政党」の項目
https://kotobank.jp/[...]
[5]
서적
「対立軸の昭和史 社会党はなぜ消滅したのか」
2020
[6]
서적
図解・日本政治の小百科
一藝社
2002
[7]
간행물
グローバル化と政治の イノベーション ――「 公正」の再構築をめざしての対話
https://oisr-org.ws.[...]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2018-09-06
[8]
웹사이트
９：スウェーデンの労働運動ーその実績と試練＜2／2＞ {{!}} 国際経済労働研究所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http://www.iewri.or.[...]
2019-03-21
[9]
뉴스
自民党内の多様性が薄れている…田中真紀子氏
https://web.archive.[...]
読売新聞
2015-07-13
[10]
웹사이트
立憲民主党が肝心の「立憲主義」を勘違いしてどうする（篠田英朗）
https://gendai.media[...]
2019-03-21
[11]
웹사이트
国民民主党結成 両議員一問一答 原口氏、大串氏｜行政・社会｜佐賀新聞ニュース｜佐賀新聞LiVE
https://www.saga-s.c[...]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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